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주요 개정내용 및 협조사항 안내

-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16. 9. 30.) 관련 -

2016. 10.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주요 개정내용 및 협조사항

□ 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등

❍ 적용대상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장 및 직원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

❍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권익위는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하여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를 실시하고 있음

※ 위반자 벌칙조항(법 제8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개정내용

❍ 취업제한 대상자에 퇴직공직자 추가

-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자에 포함

❍ 취업제한기관의 확대(법 시행일인 `16.9.30. 이후 발생한 대상자부터 적용)

- 비위면직자등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규모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을 제한

- 기존에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시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으로 판단 범위를 확대

※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의 경우 기관으로 판단

-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 관련 모든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으로 확대

❍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근거 마련

- 비위 관련 퇴직공직자 해당 여부, 취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 등의 필요한 자료를 관계 공공기관에 요구 가능

※ 요구자료의 범위 : ① 범죄경력자료 ②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징계자료 ③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 자료 ④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⑤ 기타소득세 자료

❍ 해임 요구 및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 해임 요구 거부(1,000만 원), 자료제출 거부(1차 : 200만원, 2차 : 300만원, 3차 이상 : 500만 원)

구 분	기 존	개 정 사 항
적용 대상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기존 적용대상자 - (확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취업제한 기관	- 공공기관 -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 공공기관 - (신설)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 법무·회계·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	- (확대)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자료요구권	(신 설)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위반시 제재	(신 설)	-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

※ 시행일(`16. 9. 30.) 이전에 발생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름

□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조치사항

❍ 취업제한 대상자 발생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 취업제한규정 위반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필요

※ 취업제한규정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 차단

- 징계사유서, 처분이유서 등 서류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붙임1]을 첨부하여 안내하고 수령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 취업제한 위반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 시책평가 등에 불이익 조치

- 기존 비위면직자에게 안내가 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안내 실시

< 부패행위의 개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행위가 아닌 행위(예 : 음주운전, 사기·폭력, 성범죄 등)로 퇴직한 경우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므로 취업제한 제도가 안내되지 않도록 주의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검토 철저

- 비위면직자등은 취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업체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9조 참조

- 이 경우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 업체 간에 [붙임2]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비위면직자등에게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판단근거 및 검토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권익위 요청시 제출

❍ 취업제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명단 관리 철저

- 각 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를 검토·확인하여 명단 제출(반기별)

※ 공문을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며, [붙임3]에 따른 서식으로 검토·회신

※ 점검 과정에서 명단의 고의 누락, 자료제출 거부시 담당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청,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예정

- 퇴직자 중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벌금 3백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기관으로 통보된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자로 명단 관리·제출

❍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개정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

-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한 취업제한제도 안내문[별첨] 게시

붙임 1.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예시(법 시행 이전, 이후)

2.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3. 비위면직자 확인 자료(서식)

4. 관련 규정

< 별도첨부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 >

[붙임1]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예시(`16. 9. 30. 이전 발생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님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퇴직일('16. 00. 00)부터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향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의 관련성 여부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 퇴직 전 소속기관(☏ 000-000-0000)

※ 붙임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서식)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님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퇴직일('16. 00. 00)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취업제한기관 : 법 제82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참조

향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의 관련성 여부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 퇴직 전 소속기관(☏ 000-000-0000)

※ 붙임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서식)

[붙임1-1]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예시(`16. 9. 30.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

[별지 제2호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1. 요청인 인적사항
소속기관			주 소
직 위
직 급			연락처	직장 Tel.
성 명				자택 Tel.
생년월일			취업제한사유 발생일
2. 면직사유
3. 취업제한 업체여부 확인
취업예정 기관명		사업장 주소			예정 직위 및 담당업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장) 귀 하

[붙임2]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판단범위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재정보조 등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기준·평가항목의 결정, 신청서의 접수·심사, 보조금액 등 확정·지급·정산 및 후속조치 등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신청서의 접수, 인·허가 등을 위한 조건 충족여부 검토·확인·시험·평가, 인·허가 등 의사결정, 사후 관리·감독 등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검사·감사계획 등 수립,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결과처분 검토 및 통보,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계획 등 수립, 대상업체 선정, 조사인력 편성, 조사결과 정리 및 확인, 조세의 부과·징수 등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기본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 제안서 검토·평가, 입찰 및 계약 체결,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대금지급 및 후속조치 등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검사·감독 등 계획 수립,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 심리·처분 검토,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과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특허·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 심판, 심결 등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정책 등의 수립·조정·시행·평가·감사·후속조치·제도개선 반영 등

[붙임3]

비위면직자 확인 자료(공공기관명,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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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퇴직 전 소속부서
인적사항	성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직 급
취업제한사유	취업제한사유		(당연퇴직, 파면, 해임, 벌금300만원 이상 선고)
	취업제한사유 발생일		. . .
취업제한사유의 부패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의견(O, ×)
작성일 : 작성자 : (부서명) 성명 , 연락처 :

[붙임4]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5호, 2016.3.29.,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7호,2016.9.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6.3.29.>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82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기관 및 징계종류ㆍ징계사유ㆍ퇴직일 3.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기관 4.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기관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