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면직자 명단제출 관련 Q/A

▢ 대상 기관의 범위는?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행위의 개념은?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 나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음주음전, 성폭력 등과 같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

▢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의 의미는?

⇒ 당연퇴직, 파면, 해임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해 그 직에서 배제된 경우는 모두 포함됨
(예: 공직유관단체의 면직 등)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향후 취업제한 절차는?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면직자 명단을 취합,
취업제한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전자문서가 연계되지 않은 기관의 제출 방법은?

⇒ 공문을 FAX(044-200-7943)로, 대상자 명단을 담당자 이메일
(cho0577@korea.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람

⇒ 서식 파일(엑셀)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 기타사항

⇒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없음’을 반드시 회신 바람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

⇒ 부패공직자 현황 등을 제로미시스템에 기 입력한 경우라도 부패행위 면직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붙임]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