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공무원에 준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담 당 자
조치시한	2014. 9. 3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비고(향후계획 등)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장치 강구 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 다. 단기로 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효 연장 라.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마.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바.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형사고발 기준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14. 9. 3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비고(향후계획 등)
가.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제정 나.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다.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라. 고발유예 규정 삭제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14. 9. 3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비고(향후계획 등)
가. 기관간 협업을 통한 부패행위자 처벌강화 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담 당 자
조치시한	2014. 9. 3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비고(향후계획 등)
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