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102호

의  안  명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4. 7.

주    문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 전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4월 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황 현 주

위  원   신 영 기

위  원   이 원 일

위  원   이 희 정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조 일 영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별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2014. 4.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2012년도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2

Ⅲ. 부패행위자 처벌실태 및 문제점	5

1. 부패행위자에 대한 비정상적 처벌관행 지속 발생	5

2. 제도적 장치 미비가 처벌 관대화 요인으로 작용	9

3. 부패행위자 적발․처벌 노력 미흡	13

Ⅳ. 제도개선 대책	19

1. 공무원에 준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19

2.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	23

3.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장치 강화	27

4.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30

Ⅴ. 징계제도 운영 정상화 대책	32

Ⅵ. 조치 사항	34

Ⅰ. 추진 배경

	대통령님 말씀사항
◦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고 법에 적힌 대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수많은 범죄를 예방하는 길(’13. 9. 국무회의) ◦ 수십 년 간 축적되어 온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부패 등을 바로잡아서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임(’13. 8. 국무회의, ’14. 2. 업무보고)

□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 증대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응답(’13.11월, 귄익위 조사)

□ 그러나, 공직자들의 부패․비위행위 적발이 몇 년째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직사회에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비정상적 관행 지속

○ 방만경영 등으로 문제가 심각한 공직유관단체들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거나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실효성 미흡

※ ’11년~’12년 신규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5개 기관 중 42.8%(62개)에 징계양정기준이 없고, 79.3%(115개)에 부패행위자 고발기준이 없는 상황

○ 관련 제도는 있으나, 징계감경이 빈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형식적 운영으로 부패행위자 처벌의 비정상화가 심각

※ ’12년도 부패공직자 중 형사고발 대상인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사건의 39.6%(44건) 미고발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처벌수준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 구축 필요

☞ 추진경과 : ’12년도 부패공직자 분석(’13.9월), 145개 신규 공직유관단체 부패행위자 징계규정 분석(’13.10~12월), 20개 기관 실태조사(’13. 9~10월)

Ⅱ. 2012년도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1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제도 현황

□ 공무원은 부패행위에 대해 징계요구를 의무화하고, 징계양정기준, 의원면직 제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 등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징계기준 등은 없으며,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제도를 운영

□ 공무원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제도 현황

관련 제도		주요 내용
징계	징계양정기준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공무원 징계령․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징계감경제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징계 감경할 수 없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2 이상 (공무원 징계령 제4조)
	징계시효	∘ 3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지방공무원법 73조의2)
비위 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 비위행위로 형사사건 기소 중, 중징계 의결 요구, 조사․수사 중, 감사부서에서 내사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비위행위자 형사고발 의무화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고발 의무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총리 훈령))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5년간 취업 제한 (권익위법 제82조)
재정상 불이익	징계부가금 부과	∘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시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 69조의2)
	퇴직금 감액	∘ 파면시 퇴직금의 1/2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
	보수 감액	∘ 정직․강등(보수 2/3 감액), 감봉(보수 1/3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지방공무원법 제71조)

2

2012년도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 (발생 추이) ’12년에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1,610명으로 공직자 정원(1,533천명) 대비 0.1% 수준

* ’12년 분석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116개 기관

< 2005년 이후 부패공직자 연도별 발생 추이 >

□ (처분현황) 부패로 인해 당연퇴직․파면․해임 등 신분변화 발생한 공직자는 389명(24.1%)이고, 주의·경고가 333명(20.7%), 견책 316명(19.6%), 정직 264명(16.4%)으로 나타남

< 2012년 부패공직자 처분유형별 현황 >

(단위 : 명, %)

처분유형 기관유형	합 계	당연 퇴직	중징계					경징계				주의․ 경고등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소계	감봉	견책	근신
합 계	1,610	56 (3.5)	621 (38.5)	162 (10.0)	171 (10.6)	24 (1.5)	264 (16.4)	600 (37.3)	262 (16.3)	316 (19.6)	22 (1.4)	333 (20.7)
중앙행정기관	483	14 (2.9)	166 (34.3)	68 (14.1)	33 (6.8)	8 (1.6)	57 (11.8)	223 (46.2)	84 (17.4)	124 (25.7)	15 (3.1)	80 (16.6)
지방자치단체	429	34 (7.9)	134 (31.2)	26 (6.1)	18 (4.2)	11 (2.5)	79 (18.4)	174 (40.6)	92 (21.5)	82 (19.1)	0 (0)	87 (20.3)
시·도 교육청	228	3 (1.3)	77 (33.8)	12 (5.3)	13 (5.7)	2 (0.9)	50 (21.9)	76 (33.3)	29 (12.7)	47 (20.6)	0 (0)	72 (31.6)
공직유관단체	470	5 (1.1)	244 (51.9)	56 (11.9)	107 (22.8)	3 (0.6)	78 (16.6)	127 (27.0)	57 (12.1)	63 (13.4)	7 (1.5)	94 (20.0)

□ (기관 유형별 현황) 중앙행정기관이 4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유관단체 470명, 지방자치단체 429명, 교육자치단체 228명 순

< 2012년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 >

(단위 : 명, %)

기 관 구 분		합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12년 부패공직자		1,610 (100)	483 (30.0)	429 (26.6)	228 (14.2)	470 (29.2)
	정원대비	1,533,720 (0.1)	489,582 (0.1)	287,961 (0.15)	412,920 (0.05)	343,257 (0.14)
’11년 부패공직자		1,818 (100)	536 (29.5)	459 (25.3)	424 (23.3)	399 (21.9)
증감현황		△208 (-11.4%)	△53 (-10.1%)	△30 (-6.5%)	△196 (-46.2%)	+71 (+17.8%)

□ (발생분야)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분야, 지방자치단체는 인사분야, 공직유관단체는 물품․용역분야 부패공직자 비율이 높음

< 2012년 발생분야별 현황 >

(단위 : 명, %)

발생분야 기관유형	합계	재정․ 경제	물품․ 용역	인사	국방	경찰	교육	건설 · 토목	세무	환경	농림	기타
합 계	1,610	244 (15.1)	196 (12.1)	131 (8.1)	125 (7.7)	103 (6.3)	97 (6.0)	87 (5.4)	69 (4.3)	47 (2.9)	41 (2.9)	470 (29.2)
중앙행정기관	483 (100)	33 (6.8)	14 (2.9)	15 (3.1)	125 (25.9)	103 (21.3)	8 (1.7)	13 (2.7)	65 (13.5)	4 (0.8)	4 (0.8)	99 (20.5)
지방자치단체	429 (100)	61 (14.2)	48 (11.1)	74 (17.2)	0 (0)	0 (0)	0 (0)	49 (11.3)	1 (0.2)	9 (2.1)	24 (5.6)	163 (37.8)
시·도 교육청	228 (100)	55 (24.3)	55 (24.3)	11 (4.9)	0 (0)	0 (0)	86 (37.2)	8 (3.6)	1 (0.4)	0 (0)	0 (0)	12 (5.3)
공직유관단체	470 (100)	66 (14.1)	78 (16.6)	31 (6.6)	0 (0)	0 (0)	3 (0.6)	15 (3.2)	2 (0.4)	34 (7.2)	13 (2.8)	228 (48.5)

Ⅲ. 부패행위자 처벌실태 및 문제점

	< 실태분석 참고자료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11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1,610명의 ’12년도 부패행위자 처벌실태를 분석 ◦ ’11∼’12년에 신규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5개 기관의 징계 관련 규정 분석 ◦ 20개 공공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1

부패행위자에 대한 비정상적 처벌관행 지속 발생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 비율 과다

○ 예산재정법령위반의 85.0%, 공금횡령․유용의 52.4% 등 대부분의 부패유형에서 경징계 이하의 처분이 과반수 이상으로 처벌 관대화 경향

○ 증수뢰․향응수수는 대부분 징계처분 대상이나, 15.5%(131명)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침

< 2012년도 부패공직자 유형별 처분현황 >

(단위 : 명, %)

부패유형 처분유형	합계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예산재정 법령위반	문서 위·변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기타
합 계	1,610	846	340	204	71	77	72
당연퇴직	56 (2.5)	41 (4.8)	8 (0.3)	1 (0.5)	3 (4.2)	3 (3.9)	0
중 징 계	621 (38.5)	401 (47.4)	140 (41.2)	28 (13.7)	10 (14.1)	24 (31.2)	18 (25.0)
경 징 계	600 (37.3)	273 (32.3)	130 (38.2)	77 (37.5)	52 (73.2)	33 (42.8)	35 (48.6)
주의·경고 등	333 (20.7)	131 (15.5)	62 (18.2)	98 (48.0)	6 (8.5)	17 (22.1)	19 (26.4)

○ 부패금액 300만원 이상도 19.4%(100명)가 경징계 이하로 경미한 처벌

< 2012년 부패규모별 처분현황 >

(단위 : 명, %)

부패금액 처분유형	합계	기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합 계	1,610	135(8.4)	696(43.2)	165(10.3)	99(6.2)	515(31.9)
당연퇴직	56	2(1.5)	4(0.6)	1(0.6)	1(1.0)	48(9.3)
중 징 계	621	22(16.3)	113(16.2)	65(39.4)	54(54.5)	367(71.3)
경 징 계	600	78(57.8)	351(50.4)	67(40.6)	33(33.4)	71(13.8)
주의·경고 등	333	33(24.4)	228(32.8)	32(19.4)	11(11.1)	29(5.6)

	< 부패공직자 경징계 처분 사례 >
□ ○○대 교수는 전임자 2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인건비 4,000만원을 공통경비로 유용하였으나 감봉 처분 □ ○○대 교수 2인은 연구원 인건비, 물품대금 등 각 5,100만원, 5,400만원을 편취하였으나 정직 처분 □ ○○교육청 교장은 학교 인조잔디업체를 선정하면서 주차장 공사비 1,100만원, 운동부 승합차 구입비 2,300만원을 업체에게 대납케 하였으나 주의․경고 처분 □ ○○시 ○○구 공무원은 부적정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 특정업체에게 239억원에 상당하는 지가상승의 특혜를 제공했으나, 불문경고 처리 □ ○○도 ○○시 환경보호과 직원은 과장과 공모하여 허위출장 방식으로 498만원을 조성하고 과장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납하고 298만원은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5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자진 반납하고 모범적인 공직생활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2월 처분 □ ○○시 ○○구청은 보육시설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25,463천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육시설장과 공모하여 인건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지급(16,638천원)하여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권자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표창감경을 적용하여 감봉 처분

나. 유사 부패행위에 대한 기관별 징계처분 편차 심각

○ 금품․향응수수시 1천만원 이상에 대해 주의․견책 등 경미한 처벌을 한 기관이 있는 반면, 20만원 미만도 파면, 해임, 강등 처분도 존재

※ 고액 금품수수 주의․경고 처분 : 1천∼5천만원(2명), 500∼1천만원(2명), 200∼500만원(5명) 등

※ 해임 : 10∼50만원(4명), 50∼100만원(4명), 100∼200만원(7명), 200∼500만원(22명), 500∼1천만원(12명), 1천∼5천만원(40명), 5천∼1억원(9명), 1억원 이상(13명)

	< 2012년 금품․향응수수 금액별 징계 편차 >

○ 공금 횡령․유용도 50만원 미만에 해임, 정직 등 처분이 있는 반면, 1억원 이상도 정직에 그치는 등 징계 시스템 비정상화 심각

※ 해임 : 10만원 미만(1명), 10∼50만원(1명), 50∼100만원(1명), 100∼200만원(1명), 200∼500만원(4명), 500∼1천만원(2명), 1천∼5천만원(12명), 1억원 이상 (3명)

	< 2012년 공금 횡령․유용 금액별 징계 편차 >

다. 계약, 인사 등 비금품 관련 부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속

□ 금품 관련 비리가 적발되지 않으면 경미한 처벌 관행

○ 금품수수는 인사․계약비리 과정에서 빈발하나, 관련자간 공모․서류조작 등으로 은밀히 행해져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어도 은폐․축소

※ 인사, 계약 비리는 상급자 등이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나, 적발되어도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경미하게 처리

○ 특히,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손실액에 관계없이 경징계나 주의․경고 등 처분에 그쳐 관련 부패 통제에 한계

□ ○○시 ○○구 인사담당자는 ’12.11월 6급 2명을 승진시켜야 하나 6명을 의결한 후 5위인 인사담당자를 승진시켰고, 시설․보건직은 승진이 없음에도 각 1명씩 승진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견책 요구되었으나 상훈감경으로 불문 처리

□ ○○공사 소장은 ’11.10월 중국산 건고추 128t이 규격미달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인수거부 건의를 하지 않아 불량고추를 인수하였고, 검사출장시 업자로부터 50여만원 상당 향응수수를 하였음에도 감봉 처분

□ 허위서류 작성 등 조작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중범죄 행위이나 공공기관의 자체 고발이 없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

○ 부패행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류조작, 유착, 금품수수 등 적발․처벌 불가

□ ○○시 ○○구 환경위생과장 등은 ’11.12월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미신고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영업정지 2월, 해당제품 폐기)를 받았으나, 담당국장의 부당지시에 따라 법적 검토 없이 임의로 ‘영업정지 1월 감경 및 1월 과징금 66백만원 갈음처분’을 하였고 해당제품을 확인하지 않아 미폐기되었으나 훈계 조치

□ ○○구 공무원은 하수관거 공사 업체 선정시 B업체가 낙찰자 기준점수에 미달됨에도 실적 산정기간을 부당 연장하여 낙찰자로 선정하였음에도 주의

□ ○○군 공무원은 ’11년 조경등 공사 3건(53백만원)을 무면허자와 수의계약하고, 시공내역서, 준공서류 징구와 준공검사원도 없이 준공하였으나 훈계

2

제도적 장치 미비가 처벌 관대화 요인으로 작용

가. 기관별 징계양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

○ 상당수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하게 규정

※ ’11∼’12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145개) 중에서 62개 기관(42.8%)에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이 없는 상태(’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불명확한 징계양정 기준 >
□ ○○공사는 평소소행, 공적, 개전의 정, 손해 변상여부, 손해 경감노력, 고의․중과실․경과실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 ○○ 공직유관단체는 징계혐의자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토록 규정 □ ○○재단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패․횡령 관련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징계가 아닌 불문조치 하도록 명문화 □ ○○공단은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양정기준보다 경하게 처분하거나 처벌을 안 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기관별 금품수수 징계기준도 ‘파면’을 50만원~1,000만원 이상까지 규정하는 등 편차가 매우 크고, 중징계․경징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온정적․자의적 처벌 소지

기관명	금액기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 금품․향응수수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無		위법ㆍ부당한 처분 有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SH 공사	100미만	경징계	중징계	경,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이상	중징계		중징계
수출입 은행	100미만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정직	정직	정직,면직
	100-300	감봉	감봉,정직	정직	정직,면직	면직	면직
	300-500	정직	정직,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500이상	면직

나. 공직유관단체의 징계시효를 단기로 규정하여 처벌 실효성 저하

○ 조사대상 공직유관단체의 대부분(89.6%)에서 징계시효를 규정하지 않거나, 공무원 징계시효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어 부패통제에 허점 발생

※ 공무원 징계시효 : 3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5년)

< 공직유관단체 징계시효 규정 현황 >

징계시효	미규정	1년	2년	2년(3년)	2년(5년)	3년	3년(5년)	5년
기관 (비율)	41 (28.3)	1 (0.7)	25 (17.2)	26 (17.9)	35 (24.1)	2 (1.4)	15 (10.3)	1 (0.6)

다. 공직유관단체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 미비

□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사례 빈발

○ 현재 공무원과 일부 공기업 임직원 등은 부패행위로 조사․수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

※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 △비위행위로 형사사건 기소 중, △중징계 의결 요구, △조사․수사 중인 때, △감사부서에서 내사중인 때

○ 상당수 공직유관단체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어 비위로 조사․수사를 받거나 징계요구 중 의원면직하고 재취업하는 사례 발생

※ 조사대상 공직유관단체(145개) 중 72.4%(105개 기관) 의원면직 제한규정 없음

□ ○○공사 인사팀 공직자는 중징계 요구 중에는 의원면직이 금지됨에도 ’10.8월 중징계 요구중인 전 보상본부장을 의원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나 ‘주의’ 처분에 그침(’13.10월 실태조사)

□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11.1월 특채등 사유로 A팀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해 오자, A에 대한 해임요구(2.9)를 한 후 A가 인사위원회 개최일(2.23)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의원면직 처리(4.5). 이후 A는 △△도시공사에 경력직 채용에 응시(5.2)하여 재취업(’13.3월 감사원)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상존

○ 상당수 공직유관단체에서 비위면직자를 ‘당연면직’, ‘면직’, ‘의원면직’, ‘해고’ 등으로 법률과 상이하게 규정

※ 한국○○연구원, ○○개발 등 조사대상 공직유관단체(145개) 중 15.7% (23개)에서 파면, 해임을 규정하지 않고, ‘면직’ 등으로 규정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을 적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 발생

- 공직자는「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의해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5년간 취업이 제한(권익위법 제82조)

라. 공직유관단체 부패행위자에 대한 재정상 불이익 부여장치 미비

□ 공직유관단체의 대부분은 금품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도 징계처분 이외에 징계부가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미비한 상황

※ ○○의료원, ○○공단, ○○센터, ○○개발, 한국○○공사, 한국○○연구원 등 122개 기관에 징계부가금 미도입

※ 공무원은 부패행위에 대해 징계처분 이외에 퇴직금이나 보수 감액, 징계부가금 부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병과하고 있음

<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부여제도 현황 >

감봉	정직․강등	해임	파면	징계부가금
보수의 1/3 감액	보수의 2/3 감액	퇴직금 지급	퇴직금 1/2	5배 이내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정직이나 감봉처분을 받아도 급여 감액이
없거나, 감액기준을 둔 경우에도 1/10감액 등 경미한 수준에 불과

※ ○○연구원, 한국○○진흥원, ○○교육진흥원, ○○문화재단 등 10개 기관은 정직․감봉시 급여감액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

○ 공직유관단체별 급여 감액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처벌

< 공직유관단체의 정직․감봉시 급여감액 기준 현황 >

감액	감액없음	1/10	5/100	1/5	1/4	1/3	1/2	2/3	전액	기타
정직	10 (6.9%)	2 (1.4%)	1 (0.7%)	5 (3.4%)	1 (0.7%)	6 (4.1%)	16 (11.0%)	86 (59.3%)	17 (11.7%)	1 (0.7%)
감봉	10 (6.9%)	56 (38.6%)		1 (0.7%)		71 (49.0%)	5 (3.4%)			2 (1.4%)

□ 또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와 같이 파면시 누진퇴직금 감액 등 경제적 제재가 가능함에도 퇴직금 전액 지급

마. 수사기관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범죄사실 통보 제도 미비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법상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부재로 수사중 발견된 부패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부패통제 사각지대 상존

- 공무원은 법상 수사개시 통보로 수사중 드러난 부패통제가 가능

※ 수사개시 통보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2항

○ 법률상 통보규정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의 임의적 범죄사실 통보 관행도 상당하여 논란 소지 상존

※ 조사대상 공직유관단체(145개) 중 수사기관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은 3.5%(5개)에 불과(’13.12, 권익위 실태조사)

3

부패행위자 적발·처벌 노력 미흡

가. 부패행위자 자체 적발 노력 부족

○ 부패행위자는 검․경찰에 의한 적발이 가장 많았고(34%, 562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발이 18.2%에 불과(○○시, ○○도 전무)

< 2012년도 부패행위자 적발현황 >

(단위 : 명, %)

적발유형 기관유형	합 계	검·경찰	자체감사	외부기관	고소·고발	감사원	권익위	기타
합 계	1,610	562 (34.9)	553 (34.4)	187 (11.6)	127 (7.9)	128 (7.9)	34 (2.1)	19 (1.2)
중앙행정기관	483	152 (31.5)	264 (54.7)	29 (6.0)	12 (2.5)	18 (3.7)	2 (0.4)	6 (1.2)
지방자치단체	429	185 (43.1)	78 (18.2)	90 (20.9)	30 (6.9)	31 (7.3)	8 (1.9)	7 (1.7)
시·도 교육청	228	63 (27.6)	59 (25.9)	5 (2.2)	48 (21.1)	35 (15.3)	18 (7.9)	0 (0)
공직유관단체	470	162 (34.5)	152 (32.3)	63 (13.4)	37 (7.9)	44 (9.3)	6 (1.3)	6 (1.3)

○ 자체감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는 경징계가 가장 높음(45.9%, 254명)

- 검․경찰 등 외부적발시 중징계(55.2%, 310명) 처분이 높은 반면, 상급기관 등 기타 외부기관 적발은 경징계가 과반수 이상(53.5%, 100명)

< 2012년도 부패행위자 적발유형별 처분현황 >

(단위: 명, %)

처분유형 적발유형		합 계	당연퇴직	중징계	경징계	주의․경고 등
합 계		1,610	56	621	600	333
자 체 감 사		553	1(0.2)	172(31.1)	254(45.9)	126(22.8)
외부 기관 적발	소계	877	52(5.9)	407(46.4)	288(32.9)	130(14.8)
	검․경찰	562	51(9.1)	310(55.2)	157(27.9)	44(7.8)
	외부기관	187	0(0)	39(20.8)	100(53.5)	48(25.7)
	감사원	128	1(0.8)	58(45.3)	31(24.2)	38(29.7)
진정․고소․고발		127	3(2.4)	31(24.4)	48(37.8)	45(35.4)
권익위 이첩		34	0(0)	3(8.8)	4(11.8)	27(79.4)
기타		19	0(0)	8(42.1)	6(31.6)	5(26.3)

나. 중요 부패행위자에 대한 감경처분 빈발

□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주요 부패에 대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나, 상당수의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규정 미비

※ ’11∼’12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145개) 중에서 78개 기관(53.8%)에서 감경제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는 업체에 의자 등 2,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수수하고, 업체가 계약 물품 납품을 불이행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면직처분을 했으나, 재심의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이유로 정직으로 감경

□ 감경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하거나,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사례 발생

○ 상당수의 공직유관단체(43.4%, 63개)에서 내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정적 처벌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곤란

※ 사장의 필요에 따라 2명 이내의 외부위원 위촉 가능(○○은행, ○○협의회, 한국○○공사), 필요시 외부위원 위촉(○○관리공단) 등

○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참석하더라도 외부위원을 기관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가 없어 독립성에 한계

□ ○○군은 허위 출장신청으로 출장비를 부당수령(횡령)하고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경징계를 요구한 후 징계감경 대상이 아님에도 ‘불문경고’로 포상 감경

□ ○○구는 소속 공무원이 571만원의 향응수수로 기소유예 통보(기준상 ‘파면’)를 받자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월’로 감경(’12.8)

□ ○○시는 71만원 뇌물수수(기준상 견책 이상)로 기소유예 된 공무원에 대해 ‘훈계’ 조치(’10.11월)

□ ○○은행은 공직자는 인지 및 인지대금 2,090만원을 절도․횡령하여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면직’ 요구 후 포상․탄원 등을 이유로 ‘정직’으로 부당 감경(’11.11월)

□ ○○공직유관단체는 뇌물수수로 정직 요구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감봉1월～근신10일’로 부당 감경(’11.3월 ’12.5월)

□ ○○공단은 도 감사결과 징계요구(견책의결)된 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였고,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훈계처분

□ 표창 감경제도 남용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실효성 저하

○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감경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수 공직유관단체에서 표창 감경제도를 규정하고 감경처분을 실시

□ ○○공단은 이사장 표창수여자가 너무 많아 이사장 표장 감경대상을 4급 이하 직원으로만 제한하고, 3급 이상 간부는 시장 이상의 표창 감경으로 상향 조정

□ ○○공단은 정원 22명의 소규모 기관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표창 감경된 후 이듬해 기관장 표장을 다시 받는 사례 발생

□ 금품을 수수하여 기관 공통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주의처분에 그치고 있어 유사한 부패 빈발 우려

□ 공직유관단체인 ○○병원 의사는 제약회사로부터 실제 번역을 안했음에도 번역료 명목으로 1,142만원을 수수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공통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참작하여 주의 처분

□ ○○도 ○○시 수출지원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1,250만원을 수수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전액 무역사절단 경비, 현지 관광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미흡

□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미비

○ 권익위에서 ’09.7월「공금횡령 범죄 고발기준」을 권고하였으나,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고발기준 미제정

※ 고발기준 미제정 기관(실태조사 대상의 79.3%인 115개 기관) : 한국○○관리공사, 한국○○진흥원, ○○개발 한국○○관리공단, 한국○○공단, 한국○○공사, 한국○○연구원, ○○재단, ○○시○○재단, ○○시○○재단, 한국○○진흥원, ○○구○○관리공단, ○○시○○사업단, ○○도○○지원센터, 한국○○재단, 한국○○기술원, 한국○○개발원, ○○진흥원, ○○도시공사, ○○공사, ○○관리단 등

○ 고발기준을 제정한 기관들도 의무적 고발 대상(금품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이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기관별로 차이가 큰 상태

- 공금유용은 고발기준이 없거나, 3천만원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미흡

※ 공금유용 기준이 없는 기관 : ○○광역시, ○○서구, ○○구, 한국○○공사, 한국○○공사, ○○은행, ○○공사, ○○공단, ○○공단 등

< 의무적 고발기준 금액 현황 >

기관명	금품 수수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관명	금품 수수	공금 횡령	공금 유용
○○중앙행정기관	100∼200	200	×	○○군	1,000	200	3,000
○○시	×	100	×	○○구․○○구	×	100	×
○○광역시	100∼1,000	200	3,000	○○교육청	200	200	200
○○북도	100∼500	200	300	○○공사	100	100	×
○○시	×	200	300	○○체육회	100	100	×
○○시	×	200	200	○○공제회	200	200	×
○○군	100	200	3,000	○○공사	300	200	×
○○군	100∼1,000	200	3,000	○○문화재단	×	200	200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장 결정’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등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형식적 운영 소지

※ 한국○○은행(행장), ○○개발발공사(사장), ○○장애인체육회(회장) 등은 기관장이 고발여부 결정(’13.10월, 권익위)

○ 고발대상자를 소속기관 공직자에만 한정하여 재직 중 부패행위에 연루된 퇴직공직자, 공무수행사인 등 민간인 제외되는 한계

□ 고발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부패행위자 미고발 사례 빈발

○ ’12년 부패공직자 중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117건)의 68.4%(80건), 공금횡령․유용(111건)의 39.6%(44건)가 미고발

□ 한국○○공단 공직자는 ’10.7월 연찬회 행사비용을 부풀려서 결제한 후 현금 594만원을 빼돌려 사적용도, 팀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09.1월~’11.6월까지 총 94회에 걸쳐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직원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 1,431만원을 팀 운영비로 조성하여 사용하였으나 미고발

□ ○○관리공단의 부설기관 센터장은 ’09.4월~’12.1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총 16회에 걸쳐 예산 43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고발 미조치

□ ○○공단 우즈베키스탄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은 미화로 지급받은 기관운영경비를 시장환율로 교환하여 집행하고도 고시환율로 교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고한 후 그 차액 4,579달러를 개인용도로 사용

○ 횡령금액 자진반납, 퇴직 등의 사유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으로 마무리하는 사례도 발생

□ 국립○○원 행정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출장비4,826천원 및 업무추진비 1,086천원(업체협찬금 400천원 포함)을 포함하여 5,912천원의 예산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나, 고발 미조치

□ 한국○○회 前회장은 퇴직 전 지인 특혜 채용, 업무추진비 사적사용(휴대폰 비용 납부, 공휴일 집행) 했으나, 퇴직 후 적발되어 별도 미조치

< 참 고 > 신규 지정 145개 공직유관단체 징계제도 실태조사(요약)

□ 금품수수 양정기준 미비, 고발기준 미제정 기관이 다수인 상태

구분	징계양정 기준		징계감경 제한		징계위구성		고발기준		의원면직 제한		수사기관 통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내부	내외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기관 (비율)	83 (57.2)	62 (42.8)	67 (46.2)	78 (53.8)	63 (43.4)	82 (56.6)	30 (20.7)	115 (79.3)	40 (27.6)	105 (72.4)	5 (3.4)	140 (96.6)

※ 징계양정기준을 제정한 기관도 파면기준이 50만원∼1,000만원 이상 등으로 편차 극심한 상태

□ 징계시효 : 시효가 없거나 대부분 지나치게 짧게 규정

징계시효	미규정	1년	2년	2년(3년)	2년(5년)	3년	3년(5년)
기관 (비율)	41 (28.3)	1 (0.7)	25 (17.2)	26 (17.9)	35 (24.1)	2 (1.4)	15 (10.3)

□ 비위자 취업제한 : 해고, 면직, 정직 등으로 취업제한 사각지대 발생

최상위 징계	없음	정직	면직	해고	해임	파면	비고
기관 (비율)	1 (0.7)	1 (0.7)	12 (8.3)	10 (6.9)	10 (6.9)	111 (76.6)	공무원 : 파면, 해임

□ 급여감액 : 정직, 감봉시에도 감액이 없거나 1/10이내 감액이 다수

감액	감액 없음	1/10 이내	5/100	1/5	1/4	1/3	1/2	2/3	전액	기타
정직 (비율)	10 (6.9)	2 (1.4)	1 (0.7)	5 (3.4)	1 (0.7)	6 (4.1)	16 (11.0)	86 (59.3)	17 (11.7)	1 (0.7)
감봉 (비율)	10 (6.9)	56 (38.6)		1 (0.7)		71 (49.0)	5 (3.4)			2 (1.4)

□ 징계부가금 제도 : 도입(23개, 13.9%), 미도입(122개, 84.1%)

☞ 징계양정기준, 징계감경제한, 고발기준 등 미비, 금품 비위자 재정 부가금 미비 등 전반적인 부패통제 시스템 취약

Ⅳ. 제도개선 대책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 모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강화

□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하여 자의적인 처벌 관행 차단

1

공무원에 준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공직유관단체)

○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징계양정기준을 마련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응답(’13.11월, 귄익위)

<사례1>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해임처분

< 한국전력공사 금품·향응수수 징계양정기준 >

비 위 유 형		수 수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감 봉	정 직	해 임
	능동	감봉 ∼ 정직	정직 ∼ 해임	해 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정 직	해 임	해 임
	능동	정직 ∼ 해임	해 임	해 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 해임	해 임	해 임
	능동	해 임	해 임	해 임

<사례2>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로지스 등은 금품수수시 수동·능동을 불문하고 1백만원 이상 수수시 해임하고, 사회적기업 진흥원은 모든 금품수수를 능동 간주하여 징계

< 한국철도공사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비위 유형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견 책 ～ 정 직		해 임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감 봉 ～ 정 직	해 임	파 면

○ (공금 횡령·유용) 국고금, 보관금 등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양정 금액기준을 신설하여 온정적·자의적인 징계 차단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등 개정

나.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 (공직유관단체)

○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기준 보다 낮은 징계요구 금지를 명문화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배임 등 중점 부패자에 대한 징계 감경제한 규정 마련

- ‘포상’, ‘성실근무’ 등 자의적인 감경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정 포함 금지

※ ’11∼’12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145개) 중에서 78개 기관(53.8%)에서 감경제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직유관단체별 인사규정, 징계 관련 규정 개정

다. 단기로 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징계시효 연장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징계규정 개정

라.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공직유관단체)

○ 징계위원회 구성의 다원화를 통해 징계적정성을 확보하고, 처벌 관대화 방지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 ’11∼’12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145개) 중에서 63개 기관(43.4%)은 내부인사만으로 징계위원회 구성(’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징계규정 개정

	< 참고 > 징계위원회 구성방안(공무원 징계령)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마.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공직유관단체)

○ 부패행위자의 유관기업 재취업 제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를 위해 조사·수사, 중징계 요구, 기소 중인 부패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

	< 비위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예시) >
▸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사규정 제77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제77조이2에 따른 의원면직 신청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제64조제2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내부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 부산관광공사 인사규정 제33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11>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징계규정 개정

바.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공직유관단체)

○ 금품 관련 부패행위시 징계처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공금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 ’11∼’12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145개) 중에서 23개 기관(13.9%)만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상태(’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직유관단체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징계 관련 규정에 우선 반영(향후 권익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검토)

	< 참고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2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제정 (전체 공공기관)

○ 모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고발기준 제정 의무화

※ ’11∼’12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145개) 중에서 115개 기관(79.3%)에서 고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상당수 자치단체(인천 ○○구, 경북 ○○시, 전북 ○○군 등)도 미제정 상태(’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전체 공공기관)

○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최소한 200만원 이상의 금품 관련 부패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

- 각급 기관은 기관별 실정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되고 강화된 고발기준 마련

☞ 공공기관별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보다 엄격한 고발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이 확대되는 추세

※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100만원 이상 의무적 고발 : 서울시, 서울 강남구, 서울 성동구, 단양군, SH공사, 국민생활체육회 등

※ (예시)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무고발 기준을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100만원 금품수수의 경우에도 의무고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고발의 기준) 각급 기관의 장은 공금횡령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전체 공공기관)

○ 고발대상자에 소속기관의 공직자 외에 재직 중 부패와 관련된 퇴직 공직자, 공무수행사인 및 민간심의위원 등으로 확대

○ 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금품·향응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부패행위도 의무적 고발대상에 포함

- 특혜채용, 근무평정서 조작, 허위 납품검수 및 부실 준공검사 등은 막대한 국고손실을 야기하는 사례가 많음

- 서류조작 행위의 실제적 진실은 수사를 통해 규명이 가능하지만, 경미한 처벌이 빈발하여 고질적 비리 지속 발생

라. 자의적 운용소지가 있는 고발유예 규정 삭제 (전체 공공기관)

○ 부패행위자 고발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부패행위 당사자가 혐의부인시 고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남용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

※ 개정이 필요한 부패행위 고발규정(예시)

□ ○○은행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세칙(제4조 고발대상) ① 임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고발 등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공금횡령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 등을 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고발 등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은행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발공사 및 ○○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고발규정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장(회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 기관별 고발기준 개정

	< 고발 규정 개정안 (예시) >
제00조 (적용범위) 비위행위로 인한 고발대상은 공무원․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공직자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제00조 (의무적 고발대상 및 미고발자 처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② 소속 기관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③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공무원(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3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장치 강화

가. 기관간 협업을 통한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권익위, 검찰청, 경찰청)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규정 신설

- 수사기관이 수사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관련 부패행위를 발견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법률상 근거 신설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내사종결된 경우에도 소속 기관에 적극 통보

☞ 권익위법 등 개정

※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취업제한 대상인 비위면직자의 범위 명확화 (권익위)

○ 공직유관단체의 징계규정이 각기 달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에서 제외된 ‘당연면직’, ‘면직’, ‘의원면직’, ‘해고’ 등을 포함

☞ 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개정

※ 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전체 공공기관)

○ 성과급․수당 감액, 승급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 부과를 통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한전KPS, 대구생활체육회, 코레일관광, 인천중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상당수 기관이 비위자에 대한 성과금, 수당 등 미지급 제도를 시행중

☞ 기관별 징계, 보수 관련 규정 개정

< 참 고 > 부패행위자에 대한 재정상 불이익 부여 사례

구 분	기관별 세부조치 현황
성과급 감액	인천중구 : 중징계자 성과급 지급 제외 서초구 : 훈계시 성과포인트 등 배제, 차기 성과상여 평가시 B등급 이하 한전KPS : 성과급 지급제한(정직 연봉월액 100%, 감봉 20%, 견책 7%) 강원도생활체육회 : 파면 상여금 미지급, 감봉이상20%, 견책 10%, 시말서 3회 이상 5 % 감 한국전력기술 : 정직 성과연봉 불지급, 감봉 성과연봉·3월미만 26%, 3월이상 40% 국립중앙의료원 : 지급금지(파면․해임), 2/3 감액(강등,정직), 1/10 감액(감봉) 대구문화재단 : 성과급 지급제외(중징계자), 부가급여 미지급(정직․감봉) 대구생활체육회 : 징계처분자 상여금 감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성과평가 감점 코레일관광개발 : 수수 징계처분시, 3년 성과급 미지급 영화의전당 : 성과평가시 감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징계자 성과급 지급제외 인천종합에너지 : 성과급 감액지급
수당 등 감액	인제군문화재단 : 각종수당 차등지급 대전마케팅공사 : 정직, 감봉시 제수당 미지급 대구문화재단 : 정직, 감봉시 부가급여 미지급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승진제한, 보수, 수당 등 감액 경북체육회 : 정근․가족․자녀학비․주택수당 미지급․감액, 파면시 퇴직수당 감액 그랜드코리아레저 : 대학원 석박사 과정 지원제한 해양환경관리공단 : 징계처분자 복지포인트 감액,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감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1/3 감액
포상, 국외여행 등 제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당해연도 포상 제외 코레일네트윅스 : 표창 제외(정직 3년, 감봉 2년, 견책 1년) 서초구 : 훈계, 주의 6월간 표창 배제 SH공사 : 해외테마연수 제외(감봉이상), 근복기금 대부제한(감봉이상 2년내) 영월군 : 해외배낭여행 심사시 감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국외 탐방․체험단 제외(1년내)
징벌적환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목적외 사용으로 손해발생시 2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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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전체 공공기관)

○ (공개대상) 기관별 징계양정기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 공개 의무화

- 징계제도 관련 정보 : 징계양정 기준,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의무적 고발대상,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 징계 운영현황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

< 징계운영 현황 공개 방안(예시) >

연번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 여부
1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100만원	정직, 징계부가금 200만원	2013.4.	고발
2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골프접대)	80만원 상당	감봉, 징계부가금 160만원	2013.7	미고발
3	지인 특혜 채용	해당 없음	견책	2013.9.	미고발

○ (공개장소)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

-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은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도 제고 차원에서 기관 내부 홈페이지에 우선 공개

※ 현재 국회, 감사원, 감독부처 등에 의한 감사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 알리오(기재부), 클린아이(안행부) 등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중

나. 기관별 징계제도 운영 적정성 분석·공개 (권익위)

○ 기관별 징계제도의 적정성, 개선대책 이행현황, 기관별 내부기준 준수정도, 우수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개

- 징계제도와 운영 적정성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

○ 분석결과는 감독기관 등에 제공하여 기관별 예방감사, 제도개선 착안사항, 산하 공직유관단체 평가 등에 활용 도모

Ⅴ. 징계제도 운영 정상화 대책

1.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징계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

○ 권익위 권고사항, 공공기관별 우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및 고발기준 강화, 퇴직금·성과급·수당 등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 부과 등

	< 징계양정기준 강화 공공기관(사례) >
▪ 50만원 미만 금품·향응 수수시 해임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경상남도) ▪ 금품수수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면직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농협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 1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파면 가능 기준을 마련하고, 부패행위자 관용금지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국공항공사) ▪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시 파면, 10만원 이상 수수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강화(한국철도시설공단) ▪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위·직무로의 보직을 금지(한국전력공사)

2.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엄정한 처벌 노력 제고

○ 부패행위자에 대한 기관별 자체 적발 노력을 제고하고, 적발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처벌

※ ○○청, ○○도, 광주 ○○구청 등은 5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의 경우에도 관련 공직자에 대해 해임 처분(’13.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청) 수사대상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식사와 35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제공받고, 사적용도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파면

□ (○○도)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수수 혐의로 징계의결 요구 기간 중에 同 업체에 요구하여 재차 448,6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아 해임

□ (광주 ○○구청)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해 자진 시정된 것으로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만원 수수하고, 허위복명서 21회 작성 등을 사유로 해임

○ 기관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 준수, 부패행위자 감경 제한 등 내부기준 엄정 준수

※ 수수한 금품의 반환 및 공통경비 사용, 횡령공금 반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관대한 처벌 지양

○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 의무화 필요

※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가 재직중 부패와 관련된 것이 드러난 경우에도 적극적인 고발 조치 필요

※ 징계시효가 도과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고발 조치 필요

* 공소시효 : 일반뇌물죄(5년), 뇌물액수 1천만원 이상(7년), 5천만원 이상(10년), 업무상 횡령․배임(7년)

○ 근평조작, 검수불량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 또는 국고손실이 큰 경우 적극적인 징계 및 고발 조치 필요

3. 산하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실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기관에서는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대책 이행 독려

※ 공직유관단체 부패공직자 급증 추세 : (’08년) 280명 → (’09년) 242명 → (’10년) 212명 → (’11년) 399명 → (’12년) 470명

Ⅵ. 조치 사항

1. 개선 권고기관 : 전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868개)

2. 권고사항에 대한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계기관
공무원에 준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장치 강구 ⇒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공직유관단체 인사 및 징계 규정 개정 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 ⇒ 공직유관단체별 인사규정, 징계 규정 개정 다. 단기로 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효 연장 ⇒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징계규정 개정 라.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징계규정 개정 마.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징계규정 개정 바.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 공직유관단체별 징계규정 개정 (향후 권익위법 등 개정 검토 계획)	공직유관단체
형사고발 기준 강화	가.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제정 나.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다.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라. 고발유예 규정 삭제 ⇒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고발기준 제개정	전체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가. 기관간 협업을 통한 부패행위자 처벌강화 ⇒ 권익위법 등 개정 나. 취업제한 대상인 비위면직자 범위 명확화 ⇒ 권익위법 제82조 개정 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 기관별 징계, 보수 관련 규정 개정	권익위/ 검찰청․경찰청 권익위 전체 공공기관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나. 기관별 징계제도 운영 적정성 분석․공개	전체 공공기관 권익위

3. 조치기한

□ 내부규정 개정 사항 :　2014년 9월

□ 법령 개정 사항 : 2015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