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나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201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2012. 1. 18

목  차

Ⅰ. 국제 반부패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 청렴 현 주소	1

Ⅱ. 2012년도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	10

Ⅲ.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	14

1. 부패유발 관행 혁파․제도개선	15

2. 범국민 청렴의식 개선․실천운동 전개	23

3.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역량 결집	33

4. 부패․공익신고 정보 관리 강화 및 보호․보상 활성화	37

5.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43

〈 붙임자료 〉	49

Ⅰ. 국제 반부패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 청렴 현 주소

1

국제사회 반부패 논의 동향

□ 반부패․청렴이 경제성장 및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초석이라는 국제적 인식과 대응노력 확산

○ 부패는 시장 건전성을 위협하고, 공공신뢰를 파괴하며,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등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최대 장애물로 인식

※ G20, APEC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결조건으로서 반부패이슈 논의 강화

○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심사(’97~),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10~) 등 각국 반부패 이행상황에 대한 상호 점검 강화

□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처벌이라는 고전적 대응에서 반부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

○ 당사국의 종합적인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UN반부패협약 제정(’03), 반부패 시스템․정책의 제도화 강조(’12.1월 현재, 158개 당사국)

※ 공공부문 뿐 아니라, 기업 등 민간부문, 청소년, 여성 등 사회 각 부문의 반부패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 강조(마라케시 부패예방 선언, ’11.10월)

□ 전통적 부패행위 개념에서 벗어난 다양화, 은밀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압력 확대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확인 및 관리 등 공공부문의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입법화 촉구

※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03), G20 반부패-이해충돌방지 행위기준 구체화 권고(’10)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1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는 5.4점(10점 만점)으로 조사대상 183개국 중 43위 기록

○ CPI점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순위가 4단계 하락(39위→ 43위), ’08년 5.6점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점수가 하락 또는 정체상태

< 연도별 CPI 점수 및 순위 >

○ OECD 평균 6.92점에 비해 1.52점 낮고,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뉴질 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한국	이탈 리아	그리스
2011	1위 (9.5점)	2 (9.4)	4 (9.3)	16 (7.8)	24 (7.1)	25 (7.0)	31 (6.2)	41 (5.5)	43 (5.4)	69 (3.9)	80 (3.4)
2010	1위 (9.3점)	1 (9.3)	4 (9.2)	20 (7.6)	22 (7.1)	25 (6.8)	30 (6.1)	41 (5.3)	39 (5.4)	67 (3.9)	78 (3.5)

□ 정치경제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의 ’11년도 국가부패지수 평가에서 전년(6위)보다 3단계 하락한 9위 기록

※ (’10년) 4.88점, 6위/16개국→(’11년) 5.90점, 9위/16개국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점 수	6.50	5.44	6.30	5.65	4.97	4.88	5.90
순위/전체대상국	5/12	5/13	8/13	7/16	7/16	6/16	9/16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 특히, 민간분야는 최하위인 16위로 가장 심각한 수준

※ 재벌총수들에 대한 빈번한 사면, 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관행 등 기업분야의 부패문제에 기인(’11.3월, PERC 보고서)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1년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22위(59개국)로 전년에 비해 1단계 상승

○ 국가청렴도와 관련된 뇌물공여·부패비리는 4.08점(’10년 3.67점), 순위는 30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

〈IMD 국가경쟁력 평가 추이〉

구 분		’06	’07	’08	’09	’10	’11
IMD 국가경쟁력		38/61	29/55	31/55	27/57	23/58	22/59	↑1
정부효율성		47	31	37	36	26	22	↑4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33	29	30	29	29	30	↓1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1년 국가경쟁력평가(GCI) 결과 5.02점(7점 만점)으로 24위(142개국) 기록, 전년보다 2단계 하락

※ (’10년) 4.93점, 22위/139개국 → (’11년) 5.02점, 24위/142개국

< 연도별 GCI 변동추이 >

구 분	’06	’07	’08	’09	’10	’11
WEF 국가경쟁력지수 (GCI)	5.13	5.4	5.3	5.0	4.93	5.02
	24/125	11/131	13/134	19/133	22/139	24/142

○ 특히, 경제․사법․정치제도 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의미하는 제도적 요인의 악화가 전체 순위의 하락에 주요인으로 작용

- 제도적 요인 중 정책결정의 투명성(111위→128위), 정부지출의 낭비(71위→95위), 기업이사회의 유용성(98위→119위) 등에서 큰 폭 하락

□ ’11년도 TI가 발표한 국가별 뇌물공여지수(BPI)에서는 7.9점(10점 만점)으로 13위(28개국)를 기록, ‘08년에 비해 1단계 상승

※ (’08년) 7.5점, 14위/22개국 → (’11년) 7.9점, 13위/28개국

○ 분야별로는 공공사업 계약/건설 분야가 5.3점(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으로 가장 부패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산업분야별 뇌물공여 인식 〉

산업분야	’11	’08		’02	’99
		공무원 뇌물수수	부당영향력 행사
농업	7.1	6.9	7.1	5.9	6.0
무기, 방위, 군사	6.6	6.7	6.4	1.9	2.0
제약, 보건	6.4	6.2	6.2	4.3	4.6
부동산, 자산, 법무 및 비지니스	6.1	5.7	5.9	3.5	-
공공사업 계약/건설	5.3	5.2	5.6	1.3	1.5

3

국내의 부패인식 및 반부패 노력도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최근 4년간 정체

※ (’08년) 8.2점 → (’09년) 8.51점 → (’10년) 8.44점 → (’11년) 8.43점

○ ’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는 8.43점으로 전년대비 0.01점 하락

-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점수가 가장 높고, 시․도 교육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

(’10년 대비 점수 변동, 음영표시는 점수 하락)

(+0.01)

(+0.11)

(△0.04)

(△0.02)

(+0.12)

(+0.18)

○ 업무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심사업무(8.63점),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8.23점),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인허가(8.35점)에서 외부청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운동부 운영(6.94점)에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조사(8.59점)업무에서 가장 낮음

□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공공기관 부패방지 의지와 노력도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기업의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

- 광역자치단체는 자율시책과 부패방지성과 부문은 평균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공통시책 부문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남

〈 평가분야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구분	중앙행정	광역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기타 공직유관
공통시책	44.7	40.9	48.0	51.3	46.1
자율시책	18.6	18.9	19.5	19.8	17.0
부패방지성과	12.4	12.7	11.7	13.1	12.9
계	75.8	72.6	79.3	84.3	76.1

○ 최근 3년간 연속 시책 우수기관은 청렴업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도가 높고 반부패 시책추진 기반이 잘 갖추어진 기관이 다수

- 연속 미흡기관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실적보고서 작성이 부실

□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11.11월, 권익위)

○ 일반국민은 공직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65.4%)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

- 특히,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인식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급격히 악화(14%p 하락)

※ (’08년) 59.1% → (’09년) 56.6%→ (’10년) 51.6% → (’11년) 65.4%

-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악화(’10년 54.1% → ’11년 56.7%)

○ 공무원은 우리 사회 전반(15.1%) 및 공직사회(2.9%)의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보다 관대하게 평가

- 또한, 스스로 청렴하다고 느끼는 공무원이 94%에 달해 일반국민(63.7%)과 큰 인식 격차를 보임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6.6%)과 고위공직자(23.3%)를, 부패유형으로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

○ 가장 부패가 많은 업무분야는 ‘건축/주택/토지’분야로, 일반국민의 부패인식(77.3%)뿐만 아니라 금품․접대 등 부패경험(36.6%)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

- 기업인은 세무/관세 분야에서도 부패경험(36.2%)이 높게 나타남

○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기업인(27.1%), 전문가(47.3%)는 투명성이 낮다고 평가

- 기업인은 정부정책이 ‘불투명’한 이유로 ‘정책과정에서 불법․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43.2%)으로 응답

Ⅱ. 2012년도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

□ 선거정국에 따른 주요 부패이슈 부각, 대외신인도에 악영향 우려

○ 상반기에 국회의원 총선거(4.11) 실시로 지역단위의 부패문제, 후보자 공천과정의 비리․의혹 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대통령 선거(12.19)를 앞두고 고위공직자 및 주변인물이 연루된 부패 의혹사건이 정치쟁점화 될 개연성

	대응방향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지방의원 행동강령 확산, 지역토착비리 집중 실태조사 등 지방부패 근절 종합대책 추진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보완, 경조문화 개선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실천․확산 노력 강화

□ 유관기관 등의 반부패․청렴실천 협력여건 악화

○ 양대선거에 따른 공공기관의 반부패 협조도 저하, 공직기강 해이 등으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추진동력 약화 우려

○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선거 등 주요 정치활동에 주력하여 반부패 실천운동의 제약요소로 작용

	대응방향
◇ 공공기관․시민․언론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범국민 청렴 실천운동의 동력 확대

□ 지도층 비리 등으로 탈법의식 및 정책불신 고조

○ 관행화된 부패, 선출직 지도층의 비리 등으로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회의 확산

※ 국민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 81%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11.4월, 법률소비자연맹)

○ 전통적인 뇌물제공 보다는 스폰서․친인척 부당채용 등 은밀하고 지능화된 부패가 증가하여 적발 곤란

※ 평소 대가없이 편의제공, 용돈지원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다 문제발생 등 필요시 청탁 또는 문제해결수단으로 활용

	대응방향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제정에 전력 ◇ 청탁대응매뉴얼 보급 및 청탁등록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 12년 업무보고시 대통령 말씀 요지 >
△ 정부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동시에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깨끗한 나라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 △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는 것은 국가선진화의 초석이며, 공직자에게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 공직사회 고위층부터 솔선수범이 중요 △ 호화 결혼 등 경조문화 개선 필요 ○ 경조사 비용을 얼마 주느냐 이전에 결혼식의 시작에서부터 ‘축의금은 대접받는 정도로 하자’ 등 권장사항으로 기준을 만드는 등 총체적 결혼식문화 개선 필요 △ 지방부패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지방선거와 관련된 비리가 주요 원인이며,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적․합리적․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필요

Ⅲ.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

1

부패유발 관행 혁파․제도개선

1-1	법․제도 등 시스템 보완

1. 기본방향

○ 부패 유발적인 관행․문화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 현안 부패이슈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시스템 구축

2. 추진계획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가칭) 제정

○ 공직 전반에 걸친 청탁 및 사익추구(이해충돌) 금지장치 법제화

▪다양한 유형의 금품수수 제한   ▪공직자 지위‧권한의 사적사용 방지

▪청탁 및 부당한 지시 유형화․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연내 법률 제정을 목표로 토론회 등을 통해 법제정 공감대 형성,국회․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로 차질없는 입법추진에 전력

법률안 마련	⇨	정부 입법절차 진행					⇨	국회 법안심사
‧국내외 입법사례 분석 ‧조문별 제정이유서 작성 ‧공개토론회 개최(3월) ‧전원위원회 의결(3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절차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	‧규제심사 (규개위) ‧법제심사 (법제처)	⇨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부안 국회 제출		‧정무위 심사 (공청회, 법안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1월~3월		4월~5월		5월~7월		7월 중		8월 이후

	<참고 :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제적 동향>
ㅇ UN반부패협약 (2003) :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하여 협약 당사국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채택･유지･강화할 것을 규정(제7조) ㅇ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2003) :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OECD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권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관리 ▪ 2003년 :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회원국별 사례분석 ▪ 2005년 :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회원국에 권고 및 시행방안(Toolkit) 제시 ▪ 2007년 : 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회원국별 이행현황 분석 ㅇ G20 반부패 행동계획 (201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선물수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G20 회원국에 권고 ㅇ 미국 :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C.)｣ 제정 (1962년) ▪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정부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세부 운영절차는 공직자 윤리행위기준에서 규정 ▪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발전된 이해충돌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격한 제도 운영 ㅇ 캐나다 :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Act)｣ 제정 (2006년) ▪ 이해관계업무 참여금지, 이해충돌 유발 외부활동 제한, 친인척에 대한 계약발주 제한 등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 ㅇ 프랑스 :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이해충돌방지법(Law on transparency of public life and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제정 추진 중 (2012년 현재) ▪ 공직사회의 청렴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입법 추진 중 (‘11.10월 법률안 의회 제출 완료)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공개, 공직자의 주식거래 등 재정적 이해관계 관리 등을 통한 다양한 이해충돌방지장치 규정 ㅇ 독일 : ｢부패단속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 (1997년) ▪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행위를 이익수수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는 등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 규제 ㅇ 이외에도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구축･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 청탁등록시스템 활성화

○ 청탁등록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관행 및 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예방(303개 기관 운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약 250여개)까지 확산

○ 청탁대응매뉴얼, 청탁대응 체크리스트 보급 등 청탁근절 분위기 조성

○ 반부패 경쟁력평가와 연계하여 도입 확산, 우수 운영사례 발굴․확산

□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 기관별 제․개정 법령안 특별정비 등 실시

○ 인․허가 등 중요한 의사결정 시 “이해충돌가능성” 차단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 사업을 법제처, 국경위와 합동으로 추진

※ 기관 협의 후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 및 대상 확정

○ 개정된 부패영향평가 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 관련 기준을 숙지하여 자율적 심사 후 법령평가 의뢰

※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등 기준 신규 적용

□ 부패취약분야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빈발 분야의 법령상 특혜유발요인, 예산낭비, 불공정․불투명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제거

※ 각종 부패관련 정보(실태조사, 부패신고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현안과제 선정

□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등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규 제․개정 시 적극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 예고하는 제도 검토․추진

□ 지방부패 근절 노력 강화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상의 부패유발요인 정비

○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조례․규칙에 마련하고, 조례규칙 제․개정 시 자체 부패영향평가 실시

○ 토착․비리부패 빈발분야에 대해 현행과제를 선정,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후 개선권고

※ 민간 수탁기관 선정 등 특혜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설정 등

□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확산

○ 지방의회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ㆍ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제정 분위기 조성(9개 지방의회 → 전 지방의회로 확산)

※ 민간공모사업과 연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서약문(안)’에 행동강령 제정 내용 포함 추진

○ 의회별 컨설팅, 권역별 설명회 개최(상ㆍ하반기) 등 지원활동 지속 전개

□ 청렴 옴브즈만 운영 내실화

○ 각급 기관의 청렴옴브즈만 담당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우수 운영사례 발굴전파, 옴브즈만 인력풀 제공, 국내외 옴브즈만 운영제도 소개 등

○ 청렴옴브즈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소통 활성화

- 정보교류네트워킹 지원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 반부패 경쟁력평가 지표개선 및 반영비중 확대를 통한 활성화

※ 현 반영 비중 2% → 3%로 상향 조정 검토

3. 기관별 협조사항

< 청탁등록시스템 >

○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현황 및 등록 실적(반기, 별도문서 시행)

< 부패영향평가 >

○ “하위법령 부패유발요인 일괄정비“ 적극 협조

-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1월 중순)

- 대상 위원회 협의선정(1월말), 개선안 마련(※ 추후 제․개정시 점검)

※ 각 부처 소관 각종 위원회에 이해충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하위법령 일괄정비안은 법제처․국경위 합동으로 국무회의 보고예정(2월초)

○ 현행 법령(조례․규칙 포함) 개선 권고과제 실태조사 등 협조

- 관련 실태조사, 개선권고안 마련 및 향후 법령안 반영 등에 대한 협조

※ 개선실적은 조치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 공직유관단체 사규 공개 등 실적 제출(공개 후 15일 이내) 협조

-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요망(분기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제정실적 제출(~ 10월, 전 지방의회)

※ 올해 기관평가 기한 내 제출된 실적에 대해서만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가점 부여

※ 청렴도 평가 반영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안내

< 청렴옴부즈만 >

○ 청렴옴부즈만 담당 실무자 교육 참여 협조(연 2회, 반기)

※ 교육내용, 대상 및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1-2	부패취약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

1. 기본 방향

○ 국제 반부패 지수 취약분야 제도개선 적극 추진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통한 각부처 경제활성화 사업 내실화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과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시스템 정착

2. 추진 계획

□ 부패지수 취약분야 제도개선 적극 추진

○ TI, WEF, PERC 등 부패지수 측정결과 나타난 민간･공공 영역의 부패 친화적 관행, 저평가(Korea discount) 요인 적극 대처

※ 정책수립 투명성, 공공자금 유용, 공사계약 분야 등

□ 부패방지를 통한 각부처 경제활성화 사업 내실화 유도

○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정책자금 조기집행 과정에서의 부조리 요인 개선

※ 일자리 창출, SOC사업, 서민생활안정 사업 3대분야에 91조 6천억원 지원, 상반기내 전체예산의 60%를 집행할 계획(‘12.1월, 기재부)

○ 총선‧대선, 임기말 등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지원, 개발사업
인‧허가, 교육‧권력‧토착비리 등 지속 개선

※ 예산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기초자치 8.9%, 중앙행정 8.0%, 공직유관단체 7.1% 등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11년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제고

○ 각급 기관의 권고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현장‧서면)하고, 미이행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실시

○ 기관별 이행현황에 대한 차관회의 보고 정례화(반기별)

○ 제도개선 권고의 신속한 이행여부, 부패발생ㆍ청렴도 등 개선효과 등을 반부패 경쟁력평가에 반영, 기관의 추진의지 독려

3. 자율적 제도개선 활성화

□ 기관별 부패유발요인 자체 개선

○ 각급 기관은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개선

	<개선대상(예시)>
□부패사건 다수 발생, 청렴도 취약 분야 □반복적인 감사‧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분야 □각종 예산낭비‧누수, 행동강령 위반 발생 분야 □불명확한 규정, 불합리한 부담 등으로 민생에 불편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각종 법령 및 제도 등

○ 특히, 기관 자율과제는 형식적‧양적 발굴을 지양하고, 핵심 취약분야의 근본적 개선과제 선정 및 대책 마련 필요

※ 기관 자율 과제의 채택률을 평가하여 내실있는 과제 제출 유도 예정

□ 부패현상 발생시 자체 개선대책 수립 강화

○ 각급 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 자체개선 계획 수립 후 추진

※ ’11년도 자체 발굴‧개선 우수기관 : 조달청, 부산광역시, 한국전력공사 등

○ 권익위가 부패현상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한 현안 부패 이슈를 각급 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적극적 개선 추진

권익위	⇒	부처	⇒	권익위	⇒	권익위(연말)
부패현상 모니터링		개선대책 수립 권익위에 제출		이행상황 관리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반영

4. 기관별 협조사항

○ 제도개선 실태조사시 감사부서 및 관련부서의 적극적 협조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권고 후 1개월내)

※ 양식 : 별지 제4호 서식

○ 제도개선 이행실적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반기별)

※ 양식 :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 부패현상발생 개선과제 조치계획 제출(현상 발생‧통보 후 1개월 내)

2

범국민 청렴의식 개선․실천운동 전개

2-1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대책 추진

1. 기본방향

○ 능동적․자율적인 상향식 시책 추진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시민사회․언론 등과 협력, 사회 전 분야로 청렴실천 분위기 확산

○ 우수기관․사례는 청렴 선도기관으로 지정․육성

2. 추진계획

□ 공공부문‘성공사례 만들기’를 통한 취약기관 자율실천 동기부여

○ 부패 빈발, 청렴도가 낮은 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천받아 대상 선정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특성별 안배 및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12.2월, 5개 정도)

- 권익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현지방문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의지, 성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실천 단계별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권익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지원단」구성·운영(’12.2월 이후, 10명 정도)

○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 청렴실천계획을 수립, 자율 추진

- 계획 사전검토, 추진역량 진단, 타기관 우수사례 제공, 전문가 자문, 민·관협의체 구성 등 외부지원 필요시 위원회에서 측면 지원

○ 추진단계별로 체계적인 진단·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추동력 강화

- 시행초기 역량 진단, 중간 및 사후평가,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 대상기관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직원 및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등 실시

- 대상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목표치(1등급) 도달시 향후 1년간 면제

※ 단, 평가결과가 타 기관 평가(지자체 합동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되는 기관은 평가면제 기관에서 제외

- 언론사 등을 통해 추진상황에 대한 집중 홍보로 참여도 및 인식도 제고

※ 성공적인 청렴실천사례 영자지 집중 보도로 국제평가기관에 긍정적 영향

	청렴실천 성공사례(모습)
○ 중앙행정기관 : 권력형 비리 근절, 투명한 의사결정문화 정착, 알선·청탁사절, 관대관 접대 차단, 신속· 공정한 현안처리 등 ○ 지방자치단체 : 지역토착비리 차단, 인사청탁 근절, 금품·향응수수 근절, 공정한 계약, 신속·공정한 인·허가 처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근절 등 ○ 공직유관단체 : 윤리경영, 사규공개, 각종 계약 및 납품비리 근절, 인사청탁 근절, 관대관 접대 차단, ISO26000 및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 교육청(교육지원청) : 각종 납품·계약비리 근절, 인사청탁 근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근절,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청 등 ○ 청렴교육연구학교 : 촌지 없는 학교, 투명한 학교 운영, 각종 계약·납품비리 근절, 스승과 제자·학부모·지역사회가 상호 존경과 신뢰하는 학교 등

□‘민간 공모사업’을 통한 범국민‘청렴실천 성공사례’육성

○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문에 대한 민간공모사업 추진

-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권익위에서 공모사업 방향 제시 및 일부 예산지원 등 후원

※ 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 민간기업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확산·정착,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구현,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등

○ 민간차원의 반부패 청렴사업 관심도 제고 및 협력 강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확산, 부정부패 신고 홍보 등

○ 공모사업 수범사례 확산

- 공모사업 참여 민간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개최로 추동력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12.11월)

- 우수사례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는 차년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지침에 반영, 전 기관 및 시민사회로 확산

□「CC Club(Clean Champion)」(가칭)을 구성,‘청렴실천 성공사례’확산

○ 청렴도 및 세부시책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단체 (민간)를 선정(분야별 1~2개),「CC Club」에 등재(‘12.4월)

- (대상분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 연구학교, 기업 윤리경영,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반부패 온라인시스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청렴옴부즈만 등 주요 청렴시책

- (대상기관) 최근 3년간 청렴도 1등급 기관(2회) 및 기관·단체 추천 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선정

※ 청렴도 1등급기관 및 성공사례 선정 관련 세부 기준 별도 마련·시행

○「CC Club」에 등재된 기관·단체를 ‘청렴 선도기관’으로 육성

- 청렴 성공사례를 부패취약기관 등에 도입하는 등 확산

- 성공 사례집을 발간, 주한 외국인 CEO 및 국제평가기관 등에 적극 홍보

- 정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발전방향 논의 등 '씽크 탱크‘ 역할 수행

- 우수사례 (릴레이)기획홍보 및 경쟁력 평가, 포상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등재기관 기념패 증정 등

3. 기관별 협조사항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참여신청서(별지 1호서식) 제출(1월말)

※ 기관, 분야, 특정업무 등 대상 구체화, 부패 취약기관 중심으로 신청

※ 소속기관이 ‘성공사례 만들기’ 대상이 된 경우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CC Club」에 등재될 만한 ‘청렴 성공사례’(별지 2호서식) 발굴·추천(1월말)

- 권익위에서 제시한 청렴시책 이외에도 기관 자체에서 개발·추진 중인 시책 포함

※「CC Club」등재기관 ‘정례협의회’ 개최시 관계자 참석 협조

○ 민간차원의 반부패·청렴 관련사업 관심도 제고 및 협력(연중, 전 기관)

2-2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실천

1. 기본방향

○ 공직사회가 선도하여 반부패․청렴의식 및 문화를 전 사회로 확산

○ 청렴교육․청렴 생활화를 통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2. 추진계획

□ 자율적인 청렴의식․문화 확산 대책 추진

□ 자율적 청렴교육시스템 구축

○ 청렴교육의 양적 성장 기반을 토대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고, 권익위는 교육지원 기능 강화

○ 교육훈련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청렴교육 수요를 지역 내에서 충족시키는 자율교육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필수적으로 반영, 기관특성에 맞는 부패방지 교과목 개설

※ 반부패경쟁력평가에 청렴과목 개설 지표를 설정, 관련 실적을 평가에 활용

- (청렴강사 양성) 전국 4대 권역(수도권, 충청, 호남 및 영남)별 시민단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청렴강사 Pool 정비

※ 연2회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콘텐츠 및 경험공유, 청렴강사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지속적인 정보공유의 장 제공

-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내 블로그 또는 카페를 개설하여 청렴강사 커뮤니티를 조성(권익위는 콘텐츠 제공 및 만족도 조사, 강사는 강의실적 등록)

○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권익위 제작 드라마 등 동영상, PPT 교재, 교육 프로그램, 학생용 콘텐츠(만화, 게임 등) 및 스마트 폰 앱(청렴한세상) 등 제공

※ 웹하드(www.webhard.co.kr) 다운로드, 청렴교육센터(www.acrc.go.kr/edu)는 보기기능 지원(콘텐츠 목록 첨부)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화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기반 구축

- 공직자 :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 진입 등 공직의 각 전환단계별 일정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교육시간 및 내용은 권고사항,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 운영 가능

<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방안 >

대 상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 4,5급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
목 표	청렴을 내면화하여 청렴초심을 유지	승진 후에도 부패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공직에 몰입	사회지도층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유지
시 간	임용 후 1년이내 5시간	승진 전 10시간	고위직 진입시부터 1년 이내 5시간
내 용	공직자의 기본자세, 행동강령 주요내용 등	주요 부패사례, 윤리적 갈등상황 및 대처방안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고, 이해충돌상황 대처법 등
교육방법	기관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권익위, 중공교 교육 등
사후관리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반영

- 일반국민 : 청렴생활화를 위한 수준별 눈높이 교육

※ 영유아(애니메이션 보급), 초·중등(청렴교육 연구학교), 대학생(청렴홍보단), 일반(역사 속 청렴인물 문화탐방 등)

○ 공공기관의 청렴 교육･홍보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제4회 청렴 교육･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8～10월)

- 개별기관의 교육·홍보 우수사례를 발굴, 타 기관에 확산·공유

- 경진대회 평가결과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 반영

※ ‘반부패 경쟁력평가’ 대상기관만 해당, 별도 계획 수립 및 통보(8월)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및 '사이버 청렴교육'의 교육과정 추가 개설 및 수강인원 확대로 교육 이수기회 확대(3～11월)

< 2012년도 공직자 청렴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

과 정 명	교육 횟수	운영기간	연인원	비 고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32개 과정 총 63회	3～11월	3,640명	- 맞춤형 과정 증설 <예> 건설·건축→ 건축, 토목, 주택, 부동산, 일반공사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과정 마련 등 ※ 신규자, 승진예정자, 중간관리자, 고위공직자 과정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4개 과정 각 15회	3～11월	30,000명	- 1개 과정 신설 (교육인원 33% 확대)

※ 세부 교육일정은 ’12. 1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청렴교육원(가칭) 개관

○ 중․장기 청렴교육 수요(9,000명 추정)에 맞추어 교육시설 완비

- (리모델링) 금년도에는 교육동 공사 후 단계별로 숙소, 식당 등 부대시설 공사 완료 예정

○ 공직자 중심의 청렴교육을 학생, 일반국민, 기업 등으로 다변화, 국제 반부패 교육허브 역할수행 등 청렴문화 확산의 장으로 활용

□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 행동강령 내실화

○ (외부강의 등 대가기준 개선)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강의료 수수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고액강의료 수수에 대한 지침 별도 시행 예정

○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 실천기준 마련) 행동강령의 16개 행위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과 절차 제시

※ 예) 이해관계 직무관리 매뉴얼, 업무추진비 사용 매뉴얼, 금지된 금품 처리 매뉴얼 등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개정)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자에 대한 통일된 징계기준을 제시, 징계 회피 및 형식적 처분 방지

- 비위유형, 수수 금액 및 양태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 종류 제시

□ 경조문화 개선

○ 부패의 연결고리로 악용되는 공직사회 경조문화 개선

- 공직사회부터 경조문화 전반에 걸쳐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검소한 기준을 만들어 문화로 정착

※ 결혼식장으로 공공시설 활용 확대, 초대받은 사람 중심 운영(통지제한), 음식접대 수준에 맞는 경조사비 등 기준 마련

○ 자발적 협조․확산을 위해 기관 자율 권장사항으로 우선 추진하되, 대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 전개 병행

※ 고위공직자의 검소한 결혼식 등 솔선수범 사례 확산, 공공기관장 서한 등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공직자 의지 표명 등

※ 반부패 경쟁력 평가지표로 선정, 부처별 수범사례 평가에 가점 반영

3. 기관별 협조사항

< 청렴교육 >

○ 자체 교육훈련 운영기관은 청렴교육과목을 필수적으로 반영

※ 단, 공직유관단체 자율(별도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이 거의 없음)

※ 청렴교육 의무화 지침 및 반부패 경쟁력평가 추진계획 별도 시행(2월)

○ 권익위 배포 “청렴강사 Pool 책자” 적극 활용

※ 강사 pool은 연 2회 업데이트 예정, 업데이트된 자료는 별도 송부(하반기)

○ 스마트 폰 소지 공직자 ‘청렴한세상’ 앱(APP) 탑재 요청

※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청렴한세상’ 검색 후 설치

○ 공공기관 자체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도 실시계획 마련·추진(2월~)

○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지침 시행 및 워크숍
(2월, 시·도 교육청, 30개 지정학교)

○ 사이버 청렴교육 기관 자체 운영 협조(연중, 전 공공기관)

○ ‘청렴교육･홍보 우수사례’ 제출 협조(9월, 반부패 경쟁력평가 대상기관)

< 행동강령 >

○ 행동강령 위반통보, 기관 자체 적발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전 기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 제출(3월, 전 기관)

※ 우수사례는 책자로 발간하여 모든 기관에 배포, 도입실적은 반부패 경쟁력평가 반영

○ 행동강령 시정통보 기관 조치결과(즉시) 및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기관 행동강령 제출(상반기)

※ 표준안, 제정양식, 운영실적 제출 등은 행동강령책임관 워크숍을 통해 안내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교육(연중, 전 기관)

< 경조문화 >

○ 기관별 자율적인 경조사 관련 기준, 지침 등 제출(별도 문서시행)

○ 기관별 경조문화 우수사례 제출(반기, 별도 문서시행)

3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역량 결집

1. 기본방향

○ 국가청렴도 결정요소별로 위원회의 반부패 역량 집중 투입

▪ 공공 및 기업인 금품제공경험 빈발분야   ▪ 외국기업과의 국제거래 분야

▪ 대형부패사건으로 기업인 인식 악화 분야 ▪ 국제평가기관 및 외신 지적 분야

○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및 노력사례 전략적 홍보

2. 추진계획

□ 기업인 부패인식 취약분야 집중 개선

○ CPI의 주요 설문대상인 기업인이 인식하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행동강령 점검,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집중

※ CPI 지표의 40%가 기업인 설문에 해당(IMD, WEF, PERC, BPI)

► IMD에 비해 평가가 저조한 WEF 평가부문

※ WEF 설문분야 및 금품제공경험 빈발분야 : 세무․관세, 전기․통신 등 공공사업, 공공계약, 인허가, 규제․단속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금품제공경험이 높은 분야

※ 건축․주택․토지(36.2%), 세무․관세(36.2%)(’11.11월 인식조사)

► 특혜제공, 불공정경쟁 등 기업불만을 초래하는 분야 등

※ ’11년 WEF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정책투명성은 세계 128위(142개국 중)이며, 기업인은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이 ‘불투명’한 이유로 ‘정책 과정에서의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 동원’(43.2%)을 가장 많이 들고 있음(’11.11월 인식조사)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경영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관련 법규의 특혜유발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집중 분석･정비

- TI 등 부패지수 측정결과 나타난 민간․공공 영역의 부패 유발적 관행․제도의 중점 개선 추진

< CPI 취약분야 관련 제도개선 추진과제 >

구분	부패취약 진단분야	제도개선 과제
WEF	▪ 정책수립 투명성(128위) ▪ 공공자금 유용(58위) ▪ 수출입, 계약(51위)	▪ 고지제도 실질화로 투명성 제고 ▪ 공적 보증제도 특혜․부조리 제거 ▪ 수입농산물 검사·유통 체계 개선 ▪ 공사계약, 공공조달 관리 특혜 차단
PERC	▪ 민간분야 부패(16위)는 16개국 중 최하위 수준	▪ 회계부정 등 기업범죄 유발요인 개선

□ 기업 투명성 저해분야 청렴도 집중 평가

○ (국제거래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및 기업의 국제거래 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수준 향상으로 외국기업인의 인식변화 유도

- ’12년도에는 평가대상을 민간기업의 국제거래로 확대하여 기업의 청렴도 수준 향상 유도(’11년 공공기관 국제계약업무 청렴도 측정)

※ 외국기업인 대상 국제거래 청렴도 설문결과(’11.12월)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는 공기업의 청렴수준(8.26점)이 민간기업의 청렴수준(7.79점)보다 높다고 응답

○ (금융분야 청렴도 평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한 분야에 대한 청렴도 집중 평가

- 기관 청렴도 평가(감독기능․집행기능),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은행/보험/증권․투자 등 분야별 청렴수준 특별조사(9~11월)

□ 반부패라운드 능동적 대응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 TI, PERC 등 국제평가기관과 유력 외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위원회와 관련 기관 합동의 범정부적인 대응

※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해(르몽드), 재벌 회장의 특별사면(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저널, BTI 보고서), 불법적 기업행위에 대한 미흡한 처벌(BTI 보고서) 등

▪ 위원회 : 회계부정 등 기업범죄 유발요인 개선, 법무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련업무 협조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12.5월)에 대비한 협약이행 노력 강화

※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수검 대비

▪ UN마약범죄국과 협조, 공익신고자보호,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 홍보

○ OECD뇌물방지협약 3단계 심사 권고사항 이행

▪ 대검․조달청 등과 우리정부 합동대표로 그리스에 대한 3단계 심사 참여(1월)

▪ 외교부․수출입은행․경제5단체 등과 협력, OECD뇌물방지협약가이드북 배포 등 우리기업의 동 협약 인지도 제고 노력 적극 추진(1월～2월)

○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이행 진전을 위한 노력 강화

※ 제7차 G20정상회의(6월, 멕시코) 대비,「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지속적인 이행 추진

▪ G20 반부패실무그룹 논의 적극 참여(2월, 4월) 및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점검 2차 보고서’ 작성․제출

▪ 법무부, 외교부 등과 공조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및 실무협의회’ 운영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에 적극적 참여로 국제 반부패공조 강화

※ 권익위-아카데미 간 MOU 체결(5월), 국제반부패여름아카데미(IACSA) 참가(7월), 제1차 당사자총회 참석(10월)

▪ IACA 교육프로그램 공유, 강사요원 선발․파견 협의 추진

○ 관련 기관의 입법조치, 제도개선 등 협조가 필요한 분야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지표로 선정하고, 이행노력을 평가에 반영

□ 국제홍보․협력 및 정책설명 강화

○ 국제평가기관 및 애널리스트와의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정보 공유

▸ TI 본부, 베텔스만재단 등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기간 전 정책설명회 개최(상반기)

▸ 신규 반영지수 주관기관인 PRS(정치위기관리그룹)․WJP(세계정의프로젝트)에 대한 분석과 정보교류(상반기)

▸ 제15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참가, 반부패 성과홍보(11월, 브라질)

○ 국내외 외국인 상공인 단체 및 주요국 공관과 정례적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및 반부패 정책 설명(3월)

※ 투명사회 및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회 노력 홍보(5월), 외국인 대상 영문 이미지 광고제작 홍보(9월)

○ 우리 정부의 반부패정책 동향,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확대(연중)

▸ 공익신고자보호의 입법적 조치, 뇌물방지협약의 성실한 이행 등

▸ 평가기관별 평가결과 분석, 오류정보 시정요청 및 지적사항 최신 정책동향 제공

▸ ’12년 법무부 3대(고위공직자, 지방, 교육계)비리 척결의지 등 관련부처 반부패 정책 안내

3. 기관별 협조사항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관련 자료준비 협조(해당 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연수 예산(출장비, 수업료) 확보(희망기관, ’13년 예산편성)

○ 민간기업에 OECD뇌물방지협약 가이드북 적극 활용 독려
(외교부,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등)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현황 점검 협조(외교부,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등)

※ 청렴도 평가관련 협조사항은 ‘5.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참조

4

부패․공익신고 정보 관리 강화 및 보호․보상 활성화

4-1	정보 수집․관리 기능 강화

1. 기본방향

○ 부패관련 정보 수집․축적․분석을 통한 ‘귀납적 방식’으로 부패방지대책 마련

○ 부패정보 분석을 통해 상시적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여 반부패 활동의 적실성 제고

2. 추진계획

□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정책간 연계 강화

○ 행동강령위반자 등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부서가 분산, 기관 부담 가중 및 정책 활용도 저조

- 자료입력 서식을 개선, 주기적 정보분석을 통해 위원회 소관부서별 업무추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에 반영

○ 건설․조세(관세)․금융․교육․고용․복지분야 등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사례 중점 점검

	<부패정보 수집․분석․정책간 연계>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 반기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점검 및 제재(연2회)

- 공공기관별 비위면직자 발생현황을 위원회에 통보(반기)

※ 비위면직자 발생시 소속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 각급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워크숍 등 교육 실시

- 각급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통보 등 절차 안내

- 인사․채용 시 채용예정자의 비위면직자 여부 필수 점검 체제 확립

□ 부패․공익신고 사례 분석을 통한 반부패․청렴정책 발굴 강화

○ (모니터링․분석) 부패신고,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신고 빈발분야, 부패위험성이 높은 분야 발굴

○ (현상진단) 신고사례 분석결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부패유발요인(법․제도, 관행, 행태 등)을 분석

※ 지역토착비리 등 구조적 부패취약분야, 신종 부패유형, 현안 부패이슈 등

○ (대책마련)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소관(관계)부처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개선대책 추진

- 분석결과는 청렴교육 자료, 반부패 동향분석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 권 익 위 : 여러 부처 연관과제, 부패취약분야로 근본적인 개선 필요 과제

관계기관 : 소관 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과제

○ (평가관리) 반부패 경쟁력평가, 청렴도 평가 등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참여 유도, 개선이 저조한 분야는 추가 대책마련․추진

3. 기관별 협조사항

○ ’11년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입력 (～ ’12. 2. 10, 입력매뉴얼 별도 문서시행 예정)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 제로미사이트(http://cry.acrc.go.kr)에 입력

※ 미제출 및 기한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반부패 경쟁력평가시 감점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관련

- 공공기관별로 비위면직자 발생현황을 위원회 통보(반기)

※ 비위면직 판단이 곤란하거나 모호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명단 통보

- 비위면직자 발생시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 인사채용 시 채용예정자의 비위면직자여부 필수 점검

- 각급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 대상 워크숍 참가 협조

○ 공익신고 관련 통계 제출 협조(반기 1회, 3․9월)

※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 공익침해행위 유형, 처리 결과, 보상 실적 등

4-2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1. 기본방향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활동 주력, 미비점 보완

○ 사후 원상회복하는 부패 신고자 보호에서 불이익 사전예방의 적극적 신고자 보호 강화

2. 추진계획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별 세부추진시책 수립 지원(3월)

○ 공익신고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보호 등 업무가이던스, 보상금 지급분석 시스템 개발․보급

※ 1단계(’12년) : 신고대상 법률 소관부처 → 2단계(’13년) : 지자체․공공단체

○ 공익신고 표준조례안 제정(4월) 및 표준취업규칙 개정안 마련

○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중소기업별 맞춤형 교육, 전경련 등을 창구로 활용한 제도설명회 등 개최(연중)

※ 기업체 윤리업무담당자교육과 직장내 교육훈련과정에 공익신고가 필수과정으로 반영되도록 콘텐츠 등 개발·보급

○ 언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익신고의 중요성 적극 부각

※ 소비자고발, 불만제로 등 공익신고 관련 TV프로그램 PPL(Product Placement) 검토

○ 공익침해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 도모(연중)

- 건강․안전 등 분야별 현황조사를 통해 대표사례 발굴․제시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분석자료를 공표하여 공익침해행위의 자율적 예방 및 피해방지 도모

※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통계 주기적 관리․분석(반기 1회)

□ 사전예방적 부패 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 부패신고자 보호업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하반기)

- 보호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진단 및 보완책 제시, 간담회·교육 등 병행

※ 컨설팅 신청 기관, 신고자 보호 미흡기관 대상

○ 부패 신고자 보호 업무역량 제고 및 제도 홍보 강화(상반기)

- 부패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리플릿 제작·배포

-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부패신고자 보호 실태조사 실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11년에 이미 실시

○ 부패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관련 ‘불이익조치 긴급중지제도’ 도입추진(하반기)

- 현행 제도는 신고와 관련된 징계등 불이익이 예상되어 보호를 요구해도 처리절차 등의 문제로 신고자 보호에 한계

※ 일정요건 하에 불이익조치(징계, 전보 등) 보류 요청을 하고, 이를 법제화 추진

○ 부패신고자 포상금 등 관련 실태조사(상, 하반기)

- 행정기관 포상금 실태조사 등을 통해 포상금제도 활성화 도모

※ 금년에는 감사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포상금 지급

3. 기관별 협조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 관련 >

○ 세부추진시책의 수립․시행(3월)

-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에 세부추진계획을 충실하게 반영․제출

※ 제출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접수기관(법 제6조 및 영 제5조제1항)

○ 공익신고 접수기관 협의체 참여

- 기관별 공익신고 업무 담당자 명단 제출 협조(상반기)

- 전문성 함양을 위한 워크숍 참여 협조(하반기)

○ 자체 교육 실시 또는 교육 지원 신청(수시)

○ 보상금 중복지급 방지 관련 협조(수시)

- 기관자체 지급 시 공신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확인

-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요건 확인요청에 대한 협조

< 사전예방적 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강화 관련 >

○ 부패신고자 보호 맞춤형 컨설팅 신청(상반기, 전 공공기관)

○ 각급기관의 자체 청렴교육시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포함

※ 리플릿, 위원회 교육자료 활용

○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금지, 부패신고로 인한 징계·전보 등 불이익처분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 신고자 포상금 등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 요청(상, 하반기)

※ 실태조사시 별도 공문 발송 예정

5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1. 기본방향

○ 공공기관의 부패수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 진단으로 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지원

○ 업무․기관특성 등을 고려한 격년측정 및 평가지표 차별화 도입 등 평가체계의 탄력적인 운영

2. 추진계획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 대상기관 선정

○ 청렴도 평가 면제기관을 확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전년 면제기준 적용시 약 60여개 예상(’12.6월 실시계획 통보시 최종 확정)

	< 면제 기준(안) >
▪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이고, 2년 연속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자가 없는 기관 ▪ 다만, 상기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1년간 언론모니터링 결과 부패 사건발생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기관은 면제에서 제외 - 또한, 반부패 경쟁력평가 보통이하 기관 및 평가결과가 타기관 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되는 기관은 제외

○ 업무특성․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청렴도 측정의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2~3년 주기 평가

※ 연구 및 계약업무를 주로 측정하는 연구원 및 의료기관 등 대상(금년 측정에서 제외), 구체적인 대상은 청렴도 실시계획 통보시(’12.6월 예정) 최종확정

○ 기존 미평가 금융분야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규 편입기관 등은 신규평가

※ 신규평가 금융분야 공공기관 :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 그 외 기관은 전년도 범위에 준하여 평가 유지

□ 지표차별화, 신규지표 도입 등 모형 보완

○ 업무유형에 따른 지표 차별화, 기관유형별 결과 발표 등을 통해 기관간 비교의 형평성 문제 보완

- 부패지수의 비중을 강화하고 투명성․책임성 지수 비중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예시)행정부 내 불복이 불가능한 재결업무(심판, 소청), 단속업무 등 대상

○ 정책고객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하여 기관의 대민집행업무 뿐 아니라 정책업무도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주민평가도 반영

종합청렴도 = 서베이결과｛외부민원인 + 내부직원 + 정책고객 + (주민)｝  – 감점(부패행위 징계자, 신뢰도 저해행위)

※ 부패행위 징계자 - 전년과 비슷한 비중으로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 - 전년보다 높은 비중으로 반영 예정

□ 중점평가분야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부패사건 발생분야인 금융분야에 대한 청렴도 평가 강화

※ 금융기관 감독․감리, 여신, 대출, 자금지원․융자, 보증․보험 기능 수행기관 대상

- 금융공공기관(약 22개 기관)의 검사․심사과정 등 감독업무 및 여신과정․투자․지원 등 집행업무 등

- 금융분야 고위공직자의 특혜추구, 퇴직후 재취업, 공정한 직무수행, 반부패 노력 등

○ 외국기업과 거래가 많은 주요 공공기관 국제계약업무의 청렴도 측정을 통해 국가청렴도 제고

○ 일반국민이 부패개선도가 낮다고 평가한 교육분야 중 일선교육현장에 특화된 평가 실시

- 국공립대학의 채용․인사․예산관리, 연구비 횡령․유용 등 평가

※ 일반국민의 교육분야 금품제공경험(’10년 13.2%→’11년 22%) 증가(’11.11월 권익위)

※ 대학의 회계부정․임직원 횡령, 학교장 금품수수․리베이트 강요 적발(’11년 감사원)

□ 평가시기 조정

○ 전체적인 평가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조정(11월까지 마무리)

※ 명부수집, 서베이, 발표 등의 일정을 각각 한달 정도 앞당겨 조정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 기관별 자율평가 추진

○ 위원회는 평가모형 제공, 평가실시 요령 컨설팅 등 각 기관의 평가활동을 지원, 다만 교육분야는 위원회 직접 평가

- 초․중․고 학교장의 인사, 불법찬조금, 계약관리 적정성 등

※ 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 청렴도 미흡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실시(’12.5월～6월)

□ 평가 모형 및 평가 방법

○ 고위공직자 평가 특성에 걸맞은 지표로 재구성하여 평가의 변별성 제고

- ’11년 지표 중에서 청렴성 진단․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지표는 제거하고, 반부패 활동실적 등 객관지표 강화

○ 내부 평가의 경우 평가단 구성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소속직원 전체 중에서 무작위로 평가자를 추출․측정

- 외부 평가의 경우 외부평가자의 심리적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개인별 평가방식이 아닌 기관별․그룹별 단체평가로 전환

○ 표준점수 체계 도입, 비정상적 극단 응답치 제거를 통해  평가 관대화 경향 또는 악의적 응답을 해소

※ 개정된 평가모형 및 실무 매뉴얼은 ’12.3월 확정 통보 예정

□ 반부패 경쟁력 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반부패 경쟁력평가로 개편

○ 투입이나 직접적인 산출보다는 반부패 노력의 실질적인 성과(outcome)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 개편

- 부패방지 노력 평가, 수범사례 발굴을 통한 시책추진방향까지 제시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경쟁력 평가 연계

□ 기관특성을 고려한 대상기관 선정

○ 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대상기관은 기본적으로 ’11년도 범위 유지

○ 다만, 기관규모․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평가보다는 기관 스스로의 자율평가가 적합한 경우 자율평가 추진

※ 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대상기관은 ’12.6월에 최종 확정․통보 예정

※ 자율평가 대상기관은 별도 요구시 실적자료 제출

	< 대상기관 선정기준(안) >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 - 업무 성격상 반부패 경쟁력평가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 ▪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청렴도 미흡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대상기관, 부패사건 발생기관, 대규모 기관

□ 평가지표 및 방법

○ 기존 실적지표 중에서 불필요한 지표 제거 및 유사지표의 통합과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추진

○ 경쟁력 지수의 성격별로 실적․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와 더불어 설문조사, 전문가분석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병행 사용

- 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평가결과나 현황 자료 중 반부패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의 반영여부 적극 검토

□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조사항

○ 국가청렴도(CPI)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평가기관․외신이 지적한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

※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해(르몽드), △재벌 회장의 특별사면(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저널, BTI 보고서), △ 불법적 기업행위에 대한 미흡한 처벌(BTI 보고서),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 각 기관이 국가청렴도 제고 관련 정책을 자율과제로 선정, 개선계획 수립․추진 및 실적 제출시 평가에 적극 반영(가점 부여 등)

	< CPI관련 자율추진 과제 예시 >
▪ 법무부·검찰청 : 부패행위 처벌기준 강화,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면제도 개선 등 ▪ 기획재정부 : 기업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공기업 : 윤리경영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 공정거래위원회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3. 기관별 협조사항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 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 2월 2~3주중(예정)

- ’12년도 변경사항 설명, 의견수렴, ’11년도 청렴도 최상위기관 기념패 수여 등

○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 : ’12. 6~7월

○ 기관 청렴도 측정(금융분야 청렴도 평가 포함) : ’12. 6~11월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

○ 평가 매뉴얼 보급 및 기술지원 : ‘12. 3~8월

- 표준모형 및 실무 매뉴얼 보급, 설명회 개최, 평가 시행기관 지속 기술지원 등

○ 학교장 청렴도 평가 : ’12. 5~6월

- 평가시안 마련(5월), 서베이 실시 및 집계(6~7월)

< 반부패 경쟁력 평가 >

○ 모형 및 지표 선정․통보 : ’12. 3월

○ ’11년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정책연수 실시 : ’12. 5~6월

○ 대상기관 확정․통보 : ’12. 6월

○ 기관별 평가실시 및 결과 발표 : ’12. 11월

붙 임 자 료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2. 분야별 업무 담당자

3. 각종 서식

4. 국민권익위원회 제작 청렴교육 자료목록

<붙임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부패유발 관행 혁파․제도개선
1-1. 법․제도 등 시스템 보완
ⓛ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현황 및 등록 실적	6월, 12월		전 기관
②	하위법령 일괄정비사업 대상 위원회 선정 관련 의견제출 및 협의	1월		정비대상 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③	지침에 따른 각급기관 개선안 마련, 평가의뢰	2월～		정비대상 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④	현행법령(자치법규 포함)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 및 이행현황 제출	연중		해당 기관
⑤	공직유관단체 주요 사규 제․개정 시 공개사규 내역 제출	연중		해당 기관
⑥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실적 제출	10월		전 지방의회
1-2. 부패취약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
①	제도개선 실태조사시 관련부서(감사부서 등)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	권고후 1월 내		전 기관
③	제도개선 이행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제출	반기별		전 기관
④	부패현상 발생 개선과제 조치계획 제출	현상발생, 통보 후 1개월 내		전 기관
2. 범국민 청렴의식 개선․실천운동 전개
2-1.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대책 추진
①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참여신청서 제출	1월말		전 기관
②	｢CC Club｣에 등재될 수범사례 발굴․추천	1월말		전 기관
③	민간차원의 반부패청렴 관련사업 관심도 제고․협력	연중		전 기관
2-2.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실천
①	청렴교육 의무화지침 준수		2월 (지침 송부후)		반부패경쟁력평가 해당기관
②	청렴강사 Pool 책자 적극 활용		연중		전 기관
③	스마트폰에 ‘청렴한세상’ 앱(APP) 탑재 협조요청		연중		전 기관
④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도 실시계획 마련․추진		2월말		전 기관
⑤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지침 시달 및 워크숍		2월		시도교육청 30개 지정학교
⑥	청렴교육 홍보 우수사례 제출 협조		9월		반부패경쟁력평가 해당기관
⑦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 제출		3월		전 기관
⑧	행동강령 시정통보 기관 조치결과 및 공직유관단체 신규지정기관 행동강령 제출		시정통보기관은 (즉시), 신규지정기관은 (상반기내)		해당 기관
⑨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교육		연중		전 기관
	경조문화 우수사례 제출(별도 문서시행)		6월, 12월		전 기관
3.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역량 결집
①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관련 자료준비 협조	5월		해당 기관
②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연수예산(출장비, 수업료) 확보	’13년 예산편성		희망 기관
③	민간기업에 OECD뇌물방지협약 가이드북 적극 활용독려	연중		외교부, 중기청, 수출입은행 등 관련기관
④	G20 반부패행동계획 이행현황 점검 협조	연중		외교부, 법무부, FIU 등 관련기관
4. 부패․공익신고 정보 관리 강화 및 보호․보상 활성화
4-1. 정보 수집․관리 기능 강화
ⓛ	'11년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로미사이트에 입력	2.10한		전 기관
②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위원회 통보	반기		전 기관
③	비위면직자 발생 시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수시		전 기관
④	채용예정자 비위면직자여부 필수 점검	채용시		전 기관
⑤	공익신고 관련 통계 제출	3월, 9월		해당기관
4-2.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를 위한 세부추진시책 수립․제출	3월		해당기관
②	공익신고 업무담당자 명단제출 및 관련 워크숍 참여 협조	명단제출(상반기), 워크숍(하반기)		해당기관
③	공익신고 보호제도 관련 자체교육 실시 및 교육지원 신청	수시		전 기관
④	보상금 중복지급 방지 관련 협조	수시		해당기관
⑤	부패신고사건 신고자 신분보호 규정 준수 철저	연중		전 기관
⑥	자체 청렴교육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반영	연중		전 기관
⑦	부패신고자 보호 맞춤형 컨설팅 신청	상반기		전 기관
⑧	신고자 포상금 등 실태조사 실시 협조	연중		전 기관
5.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①	청렴도측정 해당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가	2월		해당기관
②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 협조	6～7월		해당기관
③	기관별 청렴도 측정 협조	6～11월		해당기관
④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매뉴얼 보급․기술지원	3～8월		해당기관
⑤	학교장 청렴도 평가	5～6월		지정 기관
⑥	반부패 경쟁력 평가모형 및 지표선정․통보	3월		전 기관
⑦	’11년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정책연수 실시	5～6월		해당 기관
⑧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기관 확정․통보	6월		해당기관
⑨	기관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실시 및 결과 발표	11월		해당 기관

<붙임 2>

분야별 업무 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박혁구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360-6524	360-3546
	정장옥	청탁등록시스템	360-6677
	한수구	청렴성공 사례 만들기	360-6558
	정재일	경조문화 개선	360-6526
	김홍진	부패공직자 DB,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현황실적	360-6523
청렴조사 평가과	정윤정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360-6544	360-3547
	이덕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360-6546
	김준태	반부패 경쟁력 평가	360-6545
청렴교육과	장동구	강사 Pool 관리 및 지원	360-6556	360-3548
	김지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화 자율적 청렴교육기반 구축	360-6552
	김영택	청렴교육연구학교 대학생 청렴홍보단	360-6814
	이영민	청렴교육 과정 운영 교육컨텐츠 지원	360-2611
	성정제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 운영	360-6559
부패영향 분석과	원영재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360-6596	360-3549
	윤주현	하위법령 특별정비 사업	360-6832
	김형철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360-6589
	박은령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360-6587
	김경희	공직유관단체 사규공개	360-6600
심사기획과	민경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360-6667	360-3550
행동강령과	이해준	행동강령 제도 개선	360-6654	360-3553
	배홍범	행동강령 우수사례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360-6657
	김영미	지방의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교육	360-6655
	조혜림	행동강령 유권 해석	360-6650
	조미애	행동강령 운영 실적	360-6532
보호보상과	안정륜	부패신고자 보호	360-6648	360-3555
	유샛별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360-6645
공익심사 정책과 공익보호 지원과	김범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총괄	360-3764	360-3566
	추수진	기본정책수립, 시책관리	360-3769
	김창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360-3788
	김도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360-3772
	김광제	관계기관정책협의체운영	360-3768
제도개선 총괄담당관	오정택	제도개선 기획	360-6627	360-3521
	배영일	부패취약분야 자율 제도개선	360-6624
	윤수성	제도개선 이행점검	360-6629
민간협력 담당관	이석진	기업윤리 경영	360-2772	360-3532
	김귀영	청렴옴부즈만	360-2775
국제교류 담당관	최유진	국제반부패 규범 이행 G20 반부패 행동계획	360*6574	360-3528
	윤소영	반부패정책 국제홍보	360-6575

<붙임 3>

각종 서식

□ [별지 제1호] :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참여 신청서

□ [별지 제2호] : ｢CC Club 대상 청렴실천 성공사례」추천서

□ [별지 제3호] : 제도개선 추진계획

□ [별지 제4호]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 [별지 제5호] :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

□ [별지 제6호] : 제도개선 이행자체평가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참여 신청서

기관명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 기관 특성

○ 소재지

○ 연  혁

○ 조직 규모(인력, 예산)

○ 조직도

○ 주요기능과 업무

○ 임직원 및 정책고객(민원인 등)의 주요 특성

□ 신청 사유

○ 기관장 및 소속직원 의지 등

□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관련 진단결과

○ 권익위 주관 평가결과

- 최근 3년간 청렴도측정 결과

- 최근 3년간 부패방지시책(반부패 경쟁력)평가 결과

○ 기관 자체평가결과

-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 자체 부패인식도 평가 결과, 기관 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패취약분야

□ 기관 자체에서 판단하는 취약 요인

○

※ 신청서 분량은 총괄부분 가급적 5페이지 이내, 참고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CC Club 대상 청렴실천 성공사례」추천서

기관명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 성공사례 개요

○ 사 례 명

○ 추진배경

○ 추진경과

○ 소요예산

□ 추진절차 및 방법

○ 추진절차

○ 추진방법

○ 주요내용

□ 주요성과

(정량적, 정성적)

○ 추진전후 대비 등

□ 성공요인

○ 추진전략, 추진방법, 추진내용 등의 특이사항 등

	작성대상 성공사례(예시)
○ 권익위에서 시달한 반부패·청렴시책 중 기관자체적으로 우수하게 발전시킨 단위 시책 - (예)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연구학교, 민·관 거버넌스, 기업윤리경영, 청탁등록시스템, 반부패 온라인시스템, 지방의원행동강령 제정, 청렴옴부즈만 운영 등 ○ 기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단위 시책 - (예) 종전에 시행된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24시간 통관제도 등과 같은 시책 유형 등

※ 신청서 분량은 총괄부분 가급적 5페이지 이내, 참고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원 징계 ‧ 소청심사 제도개선)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3

[별지 제4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원 징계 ‧ 소청심사 제도개선)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 이행완료
과 제 명
			담 당 자
조치시한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별지 제5호 서식]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

[권고과제■ 자율과제□ 부패현상발생 개선과제□]

최종작성일		관리번호			소관부처			이행상황
과 제 명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 이행완료
					담 당 자
조치시한					연락처ㆍ메일

과 제 내 용	추 진 실 적	향 후 계 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별지 제6호 서식]

제도개선 이행자체평가

기관명			반기별 이행상황 요약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분류	완료과제	정상 추진과제	지연과제	합 계
			권고과제	10	10	10	30
담당자
			자율과제	10	10	10	30
연락처ㆍ메일
			부패과제	10	10	10	30

분 류	완료과제 현황	정상 추진과제 현황	지연 과제 현황
권고과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1)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명확화 : 000 000 이행 완료 (근거: 000 계획 00과-123, ’11.5.10)		1. 000 000 제도개선 (1) 000 기준마련 : 지연 1) 지연사유 : … 2) 추진계획 : …
자율과제
부패현상 발생과제

<붙임 4>

국민권익위원회 제작

청렴교육 자료목록

< 교재 >

연번	제작 년도	제 목(작품명)	주요 대상	비고
1	2002	국가발전과 부패방지	공직자
2	2002	어사 박문수의 부패방지 이야기	공직자
3	2003	맑은 사회(초등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학생/교사	200512 증보 발행
4	2003	일과 윤리(대학생·신입사원용 부패방지 교육교재)	대학생/ 신입사원
5	2003	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	공직자
6	2003	건설·건축분야 부패방지가이드(전문분야별 부패방지 교육교재 1)	공직자
7	2003	환경분야 부패방지 가이드(전문분야별 부패방지 교육교재 2)	공직자
8	2003	부패방지 전문가과정(중앙·광역지자체 감사업무 담당자)	공직자
9	2004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 가이드(전문분야별 부패방지 교육교재 3)	공직자
10	2004	교육분야 부패방지 가이드(전문분야별 부패방지 교육교재 4)	공직자
11	2004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가이드	공직자
12	2004	청렴국가 건설을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	공직자	200512/ 200706 증보 발행
13	2004	공직자용 부패방지 표준 교육교재	공직자	한국행정학회 (200512 증보 발행)
14	2004	부패방지 전문가과정(자치행정, 교육행정과정)	공직자
15	2005	부패 바로 알기(중학생)	중학생
16	2005	부패방지 워크북	공직자
17	2005	부패방지 표준교육 교재	공직자
18	2005	부패방지 전문가과정	공직자
19	2006	경찰분야 부패방지 가이드(전문분야별 부패방지 교육교재)	공직자
20	2006	국방병무분야 부패방지 가이드(전문분야별 부패방지 교육교재)	공직자
21	2006	세무분야 부패방지 가이드(전문분야별 부패방지 교육교재)	공직자
22	2006	청렴인물 및 사적지 관련 교육자료 개발	공직자/ 일반인	서울시립대학교반부패 시스템연구소
23	2006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현대적 의미의 청렴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	-	한국윤리학회
24	2006	청렴한국 아름다운 미래	공직자/ 일반인	김창룡 지음
25	2006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공직자
26	2007	내부공익신고 백서	공직자	이지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27	2007	청렴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	한국행정학회
28	2007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공직자/ 일반인
29	2008	『공직자 청렴교육 표준강의 프로그램』 개발 - 중앙·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원 대상 청렴교육 표준강의 프로그램, 강사매뉴얼, 강의안(3종)	공직자 강의용	권익위/ 한국윤리전략연구원
30	2008	클린마스크와 청렴구슬원정대, 푸름마을을 지켜라!(만화)	청소년	이우일 지음
31	2009	『학생용 청렴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 - 맑은 마음(유치원, 초저·고학년 교재 및 교사지도서)(3종)	교사	서울대학교
32	2010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고위공무원단 청렴교육 자료	고위 공무원
33	2010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용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	-	동국대학교
34	2011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알선·청탁 근절방안	공직자
35	2011	날아라 청렴아이돌 클린웨이브(웹툰)	청소년
36	2011	토끼를 잡아라(웹툰)	청소년
37	2011	청렴교육용 파워포인트	공직자

('12.1월 기준)

<참고> 청렴교육관 교육과정 발간교재

구 분	’07.	’08.	’09.	’10.	’11.
과정수	8	7	20	21	23
과정명	중앙·지방 및 교육자치, 교사·교육기관; 공직유관, 맞춤형(철도공사), 일반기업 ※ 청렴교육관 개관	’07. 대비 강사양성 과정 신설, 맞춤형은 경찰공무원 운영(교육기관·일반기업과정 폐쇄)	’08. 대비 건설, 병무․국방, 보건, 검찰, 인사 등 11개 부패취약분야, 고위공직자 및 승진·신규 임용자 과정 신설	’09. 대비 공공기관 과장급 대상 중간관리자 과정 신설	’10. 대비 해외파견공직자, 시민단체과정 신설

< 영상물 >

(’12.1월기준)

연번	제작 년도	제 목(작품명)	장 르 (주요대상)	상영시간	내 용
1	2003	클린코리아 영상물	다큐멘터리 (일반인)	총9편 편당 9분	핀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의 청렴사례
2	2004	슈퍼스타 최대로	드라마 (공직자)	20분	부패한 공무원(부패사례)을 소재로 한 교육 영상물
3	2004	과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	드라마 (공직자)	21분	청렴·강직한 공무원이 뇌물수수의 오해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청렴사례)을 통해 웃음과 교훈을 안겨주는 교육 영상물
4	2005	웰컴 투 청백리	애니메이션 (공직자/ 청소년)	3분	부패방지, 청렴의식 제고 교육 영상물
5	2006	위대한 유산	드라마 (공직자)	22분	한 가족의 일상 속에서 연고·온정주의, 알선·청탁 등 어른들의 부패 친화적 관행을 닮아가는 아이들을 소재로 청렴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육 영상물(※ 일반국민도 시청 가능)
6	2006	21세기 국가경쟁력, 청렴 (’06년 SBS 방영)	다큐멘터리 (전국민)	총2편 편당 45분	우리사회 부패 현주소 진단 및 반부패·청렴 제도 도입 및 정착노력 소개
7	2006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박석무 교수 강의)	강의동영상 (공직자)	67분	목민심서 등에서 나타나는 다산 정약용의 청렴사상을 통해 오늘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제시
8	2007	김과장의 선택	드라마 (공직자)	24분	접대, 청탁 등으로 잠시 그릇된 판단을 한 공무원이 잘못된 일처리를 용기 있게 고백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 이야기
9	2008	반달곰 극단의 위기	애니메이션 (초등학생)	12분	연극 무료입장하기 소동극을 통해 청렴의 소중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동물 우화 ※ 전국 초·중학교 배포
10	2008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김상홍 교수 강의)	강의동영상 (공직자)	70분	바람직한 공직자로서의 자세
11	2008	세 친구	드라마 (공직자)	36분	고등학교 단짝이었던 세 친구가 성장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통해 행정 일선의 뇌물,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 고리를 진지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한 작품
12	2008	청렴의 나라, 핀란드를 가다 (’08년 12월, KBS 방영)	다큐멘터리 (전국민)	총7편 편당8분	청렴 선진국 핀란드와 국내 청렴사례를 소개한 7부작 현지취재물
13	2009	공직자 행동강령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직자)	총50분	개정 공직자 행동강령을 사례로 풀어 소개하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동영상 (※ 행동강령과 제작)
14	2009	행복을 주는 사람	드라마 (공직자)	27분	사회적 약자인 민원인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해결해나가는 한 공무원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의 의미와 진정한 공직자상을 표현
15	2009	좌충우돌 뭉치네집	애니메이션 (초고학년)	편당 5분 내외	강아지 뭉치의 시각으로 인터넷 표절, 거짓말 등 초등학교와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상 속 유사 부패사례를 청렴 덕목과 연계하여 표현
16	2009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길	다큐멘터리 (공직자/ 일반인)	15분	’09.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지수 발표결과에 따른 상위권 해외 청렴선진국의 현황을 소개 (※ ’10. TI 순위에 따른 재편집본 ’10 별도 제작)
17	2010	좌충우돌 뭉치네 집 2탄 (’11년 1∼2월, EBS 방영)	애니메이션 (초고학년)	편당 5분 내외	좌충우돌 뭉치네 집의 후속시리즈로 공정, 정의 등 청렴덕목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표현
18	2010	청렴, 미래를 위한 약속	다큐멘터리 (공직자)	15분	부패방지 공공기관, 윤리경영기업의 우수사례를 통해 국내 청렴현주소를 진단 (※ ’09. 해외편의 국내편 버전)
19	2010	공직자 캐릭터 열전	콩트 (공직자)	10분	불친절하고 근무 태만한 모습, 이해관계자의 청탁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모습 등 다양한 공직자 캐릭터들을 재밌게 표현하여 밝고 미래지향적인 공직자상을 제시
20	2010	당신이 공무원을 알아?	드라마 (공직자)	12분	40대 과장의 하루 일상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겪는 고충과 갈등, 그 속에 숨어있는 신념과 강한 소명의식을 보여주면서 평범한 듯 비범한 이 시대 공무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작품
21	2010	신입사원은 구미호	드라마 (일반인)	20분	민간회사를 무대로 부정부패를 통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구미호가 청렴한 청년 장대리를 만나면서 진정한 힘은 청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 (※ 일반국민을 본격 메인타겟으로 하는 작품)
22	2011	아름다운 선택	다큐멘터리 (공직자)	8분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청렴도가 높은 해외 각국의 반부패 노력 등 국제적 청렴정책 트렌드 소개 및 시사점 전달
23	2011	청렴 게임(백설공주, 탐정)	게임 (청소년)	-	에듀테인먼트 요소를 활용, ○×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의 청렴의식을 테스트
24	2011	좌충우돌 뭉치네 집 3탄	애니메이션 (초고학년)	편당 5분 내외	좌충우돌 뭉치네 집의 후속시리즈로 공정, 정의 등 청렴덕목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표현
25	2011	선물	드라마 (일반인)	10분	초등학교 교사인 수연과 그의 친구 미란 사이의 작은 헤프닝을 통해 진정한 선물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야기

※ 자료 열람처

① 웹하드(www.webhard.co.kr) - ID : kicac / 비밀번호: kicac 로 로그인하여 다운로드

② 청렴교육센터(www.acrc.go.kr/edu) > 자료실(※ 영상물 보기 기능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