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인 사 말 씀

'11. 1. 13(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 冒頭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입니다.

여러가지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 참석해 주신  감사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1년 연초 전 공공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 最近 反腐敗 動向 및 與件 展望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반부패 라운드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반부패 청렴도가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UN, OECD, APE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노력이 더욱 체계화·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세계 경제협력 논의와 더불어 최초로 반부패 문제를 의제화하여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사회가 부패문제를 공동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해소와 청렴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보다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0년도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세계 178개국 중 39위로 순위가 매겨지는 등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13∼14위권)에 비해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를 보아도 우리 국민들의 54.1%는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문제와 더불어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 사건들은 결국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약화시켜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當付말씀

감사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직접 만난 이 자리를 빌어 몆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에는 고위공직자들의 청탁 수수행위 근절을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패는 청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부패의 근절은 청탁의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심리적인 무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에 올해는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의 청탁 수수행위를 뿌리뽑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청탁 근절을 위한 행위규범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감사관들께서도 소속 기관에서 청탁이 통하지 않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는 사소한 접대나 친소관계에 따른 온정적 업무처리도 부패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부패방지 대책을 시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뇌물수수 등 전통적 형태의 부패뿐만 아니라 불공정·불투명, 연고·온정주의, 접대문화 등도 부패로 인식할 만큼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업무추진비나 출장비 등을 본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부패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여러분께서는 공직사회 주변의 사소한 부조리부터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급기관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대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되는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잘 수립하여 주십시오.

특히, 기관별로 마련할 반부패 시책이 부패예방이라는 본질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일회성 시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차원에서도 청렴컨설팅, 이행점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대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감사관 여러분!

부패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부패하면 옆사람에게도 거침없이 전염되는 중차대한 사회적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폐해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부패에 의한 공무의 처리가 만연한 사회는 가장 전형적인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패의 역기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부패행위로 인해 희생을 치루는 큰 사회적 손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패행위로 인해 얻게 되는 개인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게 하는 이기적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제 위상에 걸맞는 국가의 품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범정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각급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