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부패방지국 09 - 청렴총괄 - 2 대상기관 :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기초 230, 제주도 행정시 2)
과 제 명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배경	▪지자체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는 주민에 대한 교통 위험 방지, 원할한 교통소통,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 되고 있는 반면 상당수의 지자체가 과태료 부당면제, 의견진술 심의 부실, 견인위주의 단속 등으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에 역행되고 있어,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지방교통행정의 특권ㆍ예의 등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국민 불만 및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09.12.21, 의안번호 제2009-290호) 의결
주 요 권고내용	○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 지자체 견인대행 체계적 관리 강화 ○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국민의 알권리 증진
조치기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 권고 내용별로 별도 기한 부여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