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부패방지대책추진점검회의

회 의 자 료

2005. 7. 22

국가청렴위원회

회의 개요

□ 일 시 : 2005. 7. 22(금), 15:00

□ 장 소 : 국가청렴위원회 6층 대회의실

□ 주 재 :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 참석대상 : 총 90개 기관 감사관

○ 중앙행정기관(45) : 18부, 4처, 16청, 5위원회, 국무조정실

○ 광역 자치단체(16), 시․도교육청(16)

○ 정부투자기관(14)

□ 진행순서(총 1시간 20분 정도)

￭ 회의개회 및 국민의례(5‘)	담당서기관
￭ 인사말씀(5‘)	청렴위 사무처장
￭ 회의자료 보고(30') - 기관별 반부패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10‘) ※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평가 실무지침(5‘) - 수범사례 발표(15‘) ․복지부 → 부산시교육청 → 한국조폐공사	청렴위 (기획조정심의관) (제도개선심의관) 해 당 기 관
￭ 토 의(35‘)
￭ 결론 및 당부(5‘)	청렴위 사무처장

목     차

Ⅰ. 상반기 추진상황 종합점검 결과

Ⅱ. 참여정부의 반부패노력에 대한 성과점검

Ⅲ. 반부패대책 보강방향

Ⅳ. 향후 점검계획 및 협조사항

< 참고 > 부패방지법 개정 주요내용

< 부록 >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평가 실무지침

Ⅰ. 상반기 추진상황 종합점검 결과

	총 평
○ 전반적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관별 ｢부패방지대책추진기획단｣(T/F)을 중심으로 반부패대책이 활발하게 추진 중 ○ 그러나 아직도 계획만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적이나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형식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 기관특성을 감안한 창의적 시책개발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성 있는 대책수립 및 제도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상시 반부패활동 및 제도개선

○ 각급 기관별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제도개선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

- ’04.6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450개 과제를 선정한 이후 ’05년 상반기에 17개기관에서 60개 제도개선 과제 추가 발굴

- 앞으로는 부패방지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순히 절차를 개선하는 과제보다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필요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노력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침대로 이행 중

- ’05.1～5 기간 중 발생한 ‘의대박사학위 돈거래’, ‘교육기자재 납품비리’ 등 13건(교육부, 충남도 등 5개기관)의 현안과제 중  11건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 중

○ 주요사업 추진시 부패방지계획첨부 의무화는 이제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이행과 이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

※ 전체 90개 대상기관 중 26개 기관(28.9%)만 구체적인 실적 제시. 특히 실적이 많은 기관은 건교부(469건), 해양경찰청(53건), 국방부(38건) 순

나.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촉진

○ 기관별 부패방지 T/F를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수립, 부패취약분야 과제발굴, 추진상황 점검 등 활발한 대책 추진 중

- T/F 회의에 핵심간부는 물론 민간인사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기관도 다수(관세청, 조달청 등)

※ 전반적으로 T/F회의는 평균 2개월마다 1회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청, 해경, 인천시의 경우는 금년 상반기중 9회 이상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

○ 부패문제에 대해 기관장의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직원들의 내부실천동력도 강화되고 있음

※ 청렴서약 선언, 부패방지대책 보고회, 토론회 등 기관장이 직접 참여한 행사실적은 기관당 평균 4.8회. 특히 관세청(48회), 대검찰청(26회), 경북도(13회) 등의 기관에서 매우 활발

- 부패방지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부분의 기관(69개기관)에서 부패방지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 중

○ 정부지침에서 제시된 예시적 시책이나 타 기관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하는 노력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앞으로 기관특성에 맞는 창의적 활동 및 시책개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정통부에서 창의적 시책으로 추진한 ‘클린카드제’의 경우 90개 대상기관 중 31개 기관(34.4%)에서 시행 중

다.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

○ 상당수 기관에서 명예감사관제, 시민감독관제, 부패감시를 위한 공동캠페인 전개 등 정책추진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금년 상반기중 시민참여 실적은 기관당 평균 2.9건. 특히 법무부(11건), 부산시(7건), 부산교육청(7건), 금감위(6건) 등에서 활발

○ 자체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부패방지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등 반부패교육활동이 활발히 시행

- 앞으로는 부패방지시책 및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

○ 복지부, 건교부, 산자부 등 일부기관의 경우 의사회, 건축사회, 관세사회 등 직능단체별 자율적 윤리강령 제정, 시행 유도

※ 복지부의 경우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 5개단체 ‘공동공정경쟁규약’ 제정 추진

라.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 자체 감찰활동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적발․처벌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의례적인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

- 그러나 금감위, 경찰청 등의 경우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활동 전개

※ 경찰청의 경우 ’05.3.3～12 기간 중 집중감찰을 통해 1,313명을 적발․인사조치 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

○ 신고자 보호보상, 자진신고, 징계적정성 제고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동안 마련된 자체계획이나 규정에 따라 실제 구체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 강화 필요

※ 부패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은 90개 기관 중 44개기관(49%)에서 마련되어 있으나, 포상금 지급실적은 서울시(26건, 260만원), 보훈처(3건, 23만원), 부산시(1건, 120만원), 한전(3건, 626만원) 등 7개 기관 총 1,114만원에 불과

마.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노력

○ 기관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상당수 기관에서 자체 평가체계를 구축, 평가 실시

- 특히 법무부, 조달청, 부산시 등 일부기관의 경우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거나, 지휘․감독책임을 묻는 등 성과와 연계시키기 위해 노력

※ 90개 대상기관 중 수범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기관은 43개 기관이며 기관당 평균 20여명이 표창, 해외연수,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받음

○ 그러나 민원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 등 부패방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부패방지 유공자로 평가하는 사례는 지양될 필요

Ⅱ. 참여정부의 반부패노력에 대한 성과점검

○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금품수수 및 외형적인 비리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다는 여론이 우세

○ 그러나 부패수법이 보다 고도화․은밀화․지능화하고 종래 전형적인 부패와 다른 부패유사행위가 나타나는 경향

※ 국민인식도조사, 현장실태조사, 전문가 인식도조사, 관계자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6.7～28 기간 중 집중점검

가. 성 과 (긍정적인 면)

○ 부패사건 발생건수가 점차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부패사범 기소 현황>

’01년	’02년	’03년	’04년	’05. 1~5
567건	511건	495건	483건	153건

※ 연평균 부패사범 기소인원

755명(문민정부) → 777명(국민의정부) → 448명(참여정부)

○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떡값 등 공직사회의 관행적 금품수수도 크게 개선

- 지난 정부에 비해 ‘높아졌다’(43.0%), ‘나빠졌다'(7.9%)

- ‘금품수수가 줄었다’(33.1%), ‘여전하다’(8.5%)

※ 청렴도측정 결과 금품․향응제공율 : 3.5%(’03년) → 1.5%(’04년)

○ 공직사회의 알선․청탁문화 및 업무와 관련된 접대문화, 편의제공 관행도 개선

※ ○○시 직장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과거에는 체육대회, 을지연습 등 행사시 인쇄업자 등에 행사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함

○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에 대해 국민 대부분은 ‘확고하다’고 인식(일반국민 : 67.2%, 기업인 : 73.1%)

○ 지난 정부와 비교하여 사정기관의 공정성 수준도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전과 비슷(56.4%), 더 공정(20.4%), 더 불공정(14.8%)

○ 일선기관에서는 이권부서 선호 현상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지어 기피현상

※ 자치단체의 교통․건축 관련 부서와 경찰의 교통․풍속 관련 부서에 최근에는 근무희망자가 없어 무작위 강제 발령시키는 사례도 있음

	< 긍정적 변화의 원인분석 >
▷ 정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대책추진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 ▷ 행정과정의 절차와 제도가 투명하게 개선 ▷ 인터넷, 직장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의 감시활동 증대 ▷ 부패를 멀리하려는 쇄신적 의식을 가진 여성 및 젊은층 공무원 비율 증가 ▷ 취업난 심화, 공직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부패적발시 신분상실 우려

나. 미흡한 점 (부정적인 면)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

구 분	심 각	심각하지 않음
일반국민	87.4%	8.8%
기 업 인	69.2%	27.6%
공 무 원	41.7%	54.2%
전 문 가	89.1%	9.9%

※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59%가 부패하다고 인식(‘04.7 인식도조사)

○ 부패유형이 직접 대가성 금품수수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사례 증가

- 퇴직 후 취업보장, 사업관련 이권보장, 자녀 취업보장 등 비금품 또는 간접적 형태의 경제적 이익 제공 부조리

※ 건설, 건축 등 핵심부서 간부의 부인이 관련 업체에 직원으로 위장취업

- 종래 업무관련 직접 이해당사자를 통한 부패에서 학연, 혈연, 지연 등 사적 친분관계를 활용한 청탁 및 부패사례 증가

- 직무관련 정보 및 직위를 이용한 사익 도모행위(이익충돌), 국가재정손실 방조행위 등

※ 지방의회의원이 내부정보를 이용, 부인명의로 터미널부지가 들어설 예정지의 개인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

○ 선출직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인사비리 및 토착세력과 연계한 비리현상 심각

※ ’95년 지자체 실시 이후 단체장 525명 중 161명(30.5%)이 사법처리

○ 주무기관과 산하기관, 공기업과 협력업체간 유착비리 상존

- 주무기관은 산하기관의 예산편성 및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관대하게 봐주고, 산하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감독부서에 편의제공

Ⅲ. 반부패대책 보강방향

○ 국민의 변화하고 높아진 기대수준을 겸허히 수용,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다각적인 개선노력 전개

○ 부패문제는 인간의 속성상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발․처벌과 함께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대책 추진

가. 민간부문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노력 강화

○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간의 뇌물상납 고리, 계약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등 민간부문 부패척결 노력 강화

○ 교육, 건설․건축, 공기업 등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입체적 노력 전개

나. 반부패 정책홍보 강화

○ 부패실상 및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노력 전개

- 홍보의 내용은 단순한 도덕적 교육이 아닌 반부패정책 성과 및 성공사례 등 긍정적 내용으로 홍보

- 기관별 반부패노력 및 활동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충분히 확인․검증되지 않은 사건이 언론에 과장․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관별 노력 강화

다. 국민의 참여 및 감시 활성화

○ 기관별 직장협의회, 시민참여, 내부고발, 인터넷 등 대내외의 다양한 부패감시수단을 적극 발굴, 활용

○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외부전문가 등 국민의 참여 확대

○ 반부패유공 시민 적극 발굴, 포상 실시

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패방지활동 강화

○ 종래 부패로 여기지 않던 정책과정의 영향력 행사 등도 이제 부패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임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노력 강화

○ 국가재정손실 방조행위, 이익충돌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부패발생에 대응하여 폭넓은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수사기법 고도화, 새로운 사정기준 정립 등 다각적인 대책 강구

마. 반부패 수범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승진, 특별승급 등 인사상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가점부여

○ 청렴위, 수범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4백만원 → 8백만원)

○ 부패방지 전담부서 및 인력보강

※ 우선 각급기관에서 기관장 관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청렴위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 기관별 반부패 수기, 표어 공모 등을 통한 반부패의식 확산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 실시

※ 반부패수기 수범사례(조달청) : 별첨

	반부패 관련 대통령 말씀요지 (7.8. 제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
□ 제도개선 관련 ○ 부패척결을 위해 사정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개선되어 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 ○ 규정과 재량권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강조 ○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편법이 통한다는 인식과 공무원에 대한 유혹을 계속 시도하려는 인식이 널리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유혹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 ○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다각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우리사회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국민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사회지도층 부패통제 관련

○ 권력형 부패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꾸준히 검토되고 있는데 부패가능성이 높은 사회지도층 부패가 통제대상 밖에 있음

공공성이 높은 사회지도층 부패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할 필요

□ 부패신고 활성화 관련

○ 부패신고자는 결코 밀고자 또는 조직 배반자가 아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필수요소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서 출발함

○ 이러한 인식이 국민의식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등 일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진신고, 포상금제도 등이 다른 유사한 제도들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관련

○ 어떤 종류의 선거이든 엄정히 관리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처벌받게 되는 선거문화 정립 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공직선거기준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개별 기관별 소관사항은 별도 통보

Ⅳ. 향후 점검계획 및 협조사항

가. 향후 점검계획

□ 점검방향

○ 기본적으로 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05.2.4)의 5대 중점 정책방향에 따라 점검

<5대 중점 정책방향>

△ 상시 반부패활동 및 제도개선 추진

△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촉진

△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

△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 노력 강화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보고된 대책방향을 반영, 점검항목 추가

- 민간부문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노력 강화

- 반부패 정책홍보 강화

- 국민의 참여 및 감시 활성화

-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패방지활동 강화

- 반부패 수범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점검방법

○ 점검주기는 원칙적으로 2개월 단위로 서면점검

- 각급기관에서는 2개월분 실적(7․8월)을 취합하여 짝수달 25일까지 제출

○ 부진기관 및 주요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예정

나. ’05년도 평가 관련 협조사항

□ 추진일정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제출명부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8~10월)

- 전화설문조사 및 측정결과 분석(8~11월)

- 청렴도 측정결과 및 기관별 취약분야 통보(12월)

○ 부패방지 종합평가

- 과제별 평가실시(7～12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12월)

-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06. 1월)

※ 세부일정은 「2005년도 부패방지 종합평가 추진계획」참조

□ 협조사항

○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문대상 민원인명부 작성 및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

- 민원인 명부 제출(7.22까지)

○ 부패방지 종합평가 관련자료는 담당부서에 제출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개선계획 ⇒ 평가조사담당관실(7월말)

- 행동강령이행 및 신고활성화 ⇒ 행동강령운영과(7월말)

※ 반부패대책추진체계(격월 25일), 제도개선종합대책 3/4분기 자료(10.15),

반부패수범사례(10월말), 반부패교육(11.10)

	◇ 청렴도측정 신뢰도 저해행위 방지대책 ◇
◎ 청렴도 측정관련 기간(7～11월)내 금지사항 ▷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 명부의 누락 또는 조작 ▪ ‘유리한 응답’ 유도 ▪ 동일 또는 유사한 조사,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홍보문 발송 등 ◎ 점검방법 ▷ 제출명부 고의 누락 또는 조작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대폭 강화(7～10월) ▷ 제출명부 중 일부와 조사표본(약 8만7천명) 전체에 대한 설문 검증 ▪ ‘유리한 응답’ 유도행위가 있었는지를 민원인에게 직접 질문 확인 ◎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방안 ▷ 명부 누락(비의도적인 경우) ⇒ 누락표본 추가조사, 해당사실을 측정대상 기관장에 통보 ▷ 명부 오염행위 적발시(의도적인 경우) ⇒ 경미한 경우 당해 표본 최저점수 부여 ⇒ 중대한 경우 조사결과 무효화 및 해당직원 인사조치 요구, 해당 사실 대외 공개

다.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평가 실무지침

□ 추진배경

○ 건설공사 부패는 계획, 공사시행,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부패취약분야로 인식

○ 기존의 사후감사․처벌 중심의 활동으로는 부패근절에 한계, 발주자 스스로 사전에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

○ 청렴위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의 부패예방을 위해 일정규모이상(500억원) 공사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의무화 지침을 시달(’04.9)

○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 시달

□ 건설공사 청렴이행시스템

○ 정   의

- 발주청에서 건설공사 수행단계별 중점관리 부패유형을 도출한 후, 부패취약요인 및 청렴이행방안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공사별 청렴이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적용 대상사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 구체적인 공사대상은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정함

○ 운용체계

<청렴이행매뉴얼 제정>

발주청은 건설공사분야 전반에 대하여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점관리유형에 대한 청렴이행 매뉴얼을 제정 관리

<청렴이행계획 수립>

발주청은 개별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 청렴 이행매뉴얼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청렴이행계획과 평가지침을 작성․운영

청렴이행계획서는 당해기관의 청렴이행매뉴얼을 토대로 해당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청렴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청렴이행 실행계획(Action Plan)

<청렴이행계획 성과평가>

발주청은 건설공사 각 단계별 청렴이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스스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매뉴얼과 계획서를 개선하는데도 반영

※ 운영체계도 : 붙임

□ 조치사항

○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발주청별 자체 운영지침 마련(2005. 8. 31.)

○ 발주청별 건설공사 청렴이행매뉴얼 제정(2005. 9. 16.)

○ 2005. 9. 20. 이후 발주공사에 대하여 청렴이행계획 수립 시행

[운영체계도]

구성요소	운영주체	주 요 내 용
청렴이행매뉴얼 제정	발주청 계획부서	◦당해 발주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제정 ∙중점관리 대상업무별 집행기준, 부패취약요인, 청렴이행방안 등
⇩
청렴이행계획서 작성	발주청 발주부서	◦공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행계획서 작성 ∙공사개요, 특성, 중점관리 대상업무별 점검․관리사항 및 이행방안
⇩
청렴이행계획 이행	공사․계약 시행부서	◦청렴이행여부를 공사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
이행성과 평가	공사시행부서 및 감사부서	◦공사시행부서에서 부패방지계획의 이행여부를 자체평가하고,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시 점검․확인

붙임 청렴이행매뉴얼 및 청렴이행계획서, 청렴이행평가표는 예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 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에 게재할 예정임

<참 고>

부패방지법 개정 주요내용

(6.29 국회의결, 7.21 공포․시행)

○ 위원회 명칭 변경 : 부패방지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부패행위의 개념 확대

- 부패행위의 강요․제의․권고 등도 부패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보상

-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보호

- 보복행위자 형사처벌 및 불성실한 피조사자 과태료 부과

- 보상급 지급요건을 법률관계 등이 확정된 시점으로 단축

- 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불이익처분청에 부여

○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검토(부패영향평가) 근거 마련

- 법령상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 행동강령 확대시행 및 실효성 확보

-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행동강령 확대시행

-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 제도개선 관련 기능의 실효성 제고

- 제도개선 권고내용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기관에서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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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보상금액(2억원→20억원) 및 지급기준(2～10%→4～20%) 상향 조정

○ 자진신고 등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5천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신설(자진신고의 경우 2억원내에서 20%까지 지급)

○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고시에도 보상금 전액지급 가능(50%감액조항삭제)

○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 또는 관련기관은 신고자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청렴위에 통보, 미흡시 그 사유를 소명

○ 신고자에 대해 업무미부여 및 괴롭힘 등 근무조건상 차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 공공기관은 청렴위가 통보한 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렴위에 제출, 이에 대해 청렴위는 필요시 개선 권고

- 청렴위는 직접 주요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권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소관법령 및 조례․규칙 제․개정시에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부방위에 제출

○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설치․운영

□ 행동강령 실효성 강화

○ 행동강령 이행실태 확인․점검기능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규정

수범 사례

1. 투명사회를 위한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보건복지부)

2. 반부패 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 운영(부산시교육청)

3. 윤리준법 자기점검 (Self-Ethics Test)(한국조폐공사)

<붙임> 반부패수기 수범사례(조달청)

- 반부패 - 나의 이력과 반부패 지수

투명사회를 위한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

(보건복지부)

1. 추진배경

□ 지난 ‘05. 3～4월 동안, 우리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200여 업무별 부조리 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 대형비리 등의 발생 여지는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며,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앙부처중 상위에 속할 정도의 투명성을 보임.

◦ 그러나, 과거부터 용인되어 오던 의례적․관행적인 금품수수행위의 몇가지 유형과 부조리에 취약한 몇가지 업무분야는 아직도 존재

◦ 이러한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조리의 행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로비형｣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한 근절대책이 필요

2. 관행적 부조리의 유형분석

가. 유형 1 : 직무관련 강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과다한 수당을 받는 유형

유형 1-1	: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단체의 모임, 세미나 등에 출강

하고 과다한 수당 등을 받는 행위

유형 1-2	: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단체의 기념일 등에 유공자로

선정되어 과다한 금품을 받는 행위

유형 1-3	: 겸직, 외부강의 등의 승인없이 근무시간 중에 잦은

출강을 하는 행위

나. 유형 2 :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유형

유형 2-1	: 법인카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유형 2-2	: 연구용역비로 연구목적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

하거나, 연구용역비 외의 시약 등을 별도 지원받는 행위(소속기관)

다. 유형 3 : 민원처리와 관련된 유형

유형 3-1	: 신속한 민원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

유형 3-2	: 이익단체의 숙원민원 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

유형 3-3	: 특정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금품․향응을 받는 행위

라. 유형 4 : 각종 계약 등과 관련된 유형

유형 4-1	: 각종 공사․준공검사․용역․인쇄․물품구입․특정장비의

유지보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유형 4-2	: 리베이트의 제공 가능성이 상존하는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지정 구매하는 행위

마. 유형 5 : 감사․인사․예산․포상 관련 업무에도 관행적 부조리가 개입할 여지

3. 근절대책

가. 자정기간의 설정

□ 우리 부 전직원에 대한 월 4회 이상 외부대학 등 출강 및 겸직 현황 일제조사 실시

□ 본부 및 소속기관의 2004년도 및 금년도 1/4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일제조사 실시

□ 주요공사․용역․인쇄․물품 계약관련 업체 대상 sample 면담조사

※ 동 자정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분 참작

나. 처분기준의 강화

□ 직무와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지위와 금품의 규모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며, 수수한 금품은 반환 처리

※ 그동안 적용하여 오던 금품․향응의 규모에 따른 처분양정기준(부패방지위원회 권고안, '04.9)을 보다 강화하여 적용

◦ 직무와 관련, 본인의 의지와 반하여 수수한 금품이나 물품은 즉시 반환 처리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처리의뢰

□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연구용역비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변상 및 인사조치

□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단체 등에서의 강의․토론료(원고료 등 포함)는 50만원 이내만 허용

□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외·내부 신고자는 철저한 비밀보장

□ 내부의 관행적 부조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직상급자 혹은 기관장은 업무평가시 반영

다. 관행적 부조리 관리체계의 구축

□ 관행적 부조리에 취약한 분야(11개 유형)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집중 점검

◦ 취약분야의 민원인 및 우리 부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등

□ 관행적 부조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업무의 제도개선 추진

◦ 자발적인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제의 발굴 및 추진실적이 우수한 국․과는 국․과별 업무평가시 가점 부여

□ 3회 이상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신고되거나, 확인된 협회․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 의지를 알리고 협조 요청

◦ 비협조적인 협회․단체는 언론 등에 공개

□ 민·관간의 Partnership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관행적 부조리의 발생 여지를 없앰.

◦ 투명사회협약의 체결, 이행점검 및 보완작업 등과 연계 추진

◦ 동 협약체결의 참여자들을 우리 부의 청렴 옴부즈맨으로 활용

라. 관행적 부조리 대응역량의 강화

□ 매월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행적 부조리 근절관련 교육 실시

◦ 월례조회(5분 내외)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정기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위한 직원 토론회 개최

□ 우리 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행적 부조리의 지속적인 단절 의지와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징사업(symbol project)의 구상․추진

※ 동 상징사업의 재원은 ‘04년도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방지 우수기관 상금(200만원)과 최근에 신고된 금품(약 300만원)으로 추진

반부패 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산시교육청)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부패인식지수와 뇌물공여지수가 중․하위권으로 낮음

○ 국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부정부패의 폐해를 널리 알려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2. 목적

○ 청소년의 부패 및 반부패 인식 진단

○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 소양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 반부패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반부패의식 고취

3. 프로그램 운영 개요

□ 사업주관 : 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공동 주관

□ 프로그램 운영 모형

반부패의식

고취 관련 행사

설문조사

부패인식

설문조사(2차)

반부패

소양교육

부패인식

설문조사(1차)

○ 부패인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부패 및 반부패 인식을 진단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별 반부패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교육청 주관으로 표어 짓기, 포스터 그리기, 신문 제작, 독서감상문 쓰기 등 작품 공모와 반부패 투명사회 만들기 전시박람회 개최 등 행사를 실시한 후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반부패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모델을 제시함

4. 세부 추진 내용

(1)  중․고등학생 대상 반부패의식 조사

가. 부패인식 1차 설문조사

○ 대상 : 중․고등학생 대상 (총 20개교 1,990명)

가) 학교급별, 지역별 안배, 교당 100명 내외

나) 중학교 : 지역교육청별 1～2개교 (10개교)

다) 고등학교 : 일반계고 6개교, 실업계고 4개교 (10개교)

○ 대상 선정 및 설문조사․분석 : 시교육청

○ 설문 내용 : 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제공

(2개 영역 17개 문항)

○ 세부추진 일정

구분	기 간	비고
설문 조사	2005. 6. 1.(수) - 2005. 6. 7.(화)
설문 분석	2005. 6. 8.(수) - 2005. 6. 17.(금)

○ 언론보도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내용<붙임자료>을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부산일보(05.7.12., 1면 머릿기사), 동아일보(05.7.13, 15면), 한겨레(05.7.14, 12면) 등 언론에 보도

나. 부패인식 2차 설문조사

○ 대상 : 1차 설문조사 대상

○ 시기 : 2005년 10월(소양교육 및 의식개혁 프로그램 실시 후)

○ 설문내용 : 1차 설문내용과 동일

○ 방법 : 1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

(2) 반부패투명사회 만들기 기본 소양교육 실시

□ 대상 : 전 초․중․고교생

□ 방법

○ 부패인식 설문조사 결과 미흡한 영역 집중 교육

○ 관련 교과 또는 재량활동 시간 활용

○ 여름방학 중 과제 제시 권장

□ 기간 : 2005. 7. ～ 2005. 9.

□ 활용교재

○ 「부패바로알기」, 「교과서보완자료」

: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국가청렴위원회→위원회 자료→정책자료(교육홍보․대외협력), 기타】 탑재

○ 투명사회실천협의회편 「미래를 위한 약속, 투명사회협약」

: 시교육청에서 초․중․고 교당 1권씩 배부 (2005. 7. 13.)

(3) 반부패투명사회 만들기 의식개혁 작품 공모

□ 공모주제 : 반부패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의식개혁에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

□ 공모내용

부 문	대 상	응모 방법	비 고
표 어	초․중․고	1인 1편 이내
패러디 포스터	초․중․고	초․중학교 5절지, 고등학교 4절지사용	3인 이내 공동제작 가능
신문 제작	초․중․고	4절지 앞면만 사용 (2면 이상도 가능)	〃
독서감상문	중․고	A4 2매 이내	본문 11p 크기

※ 패러디 포스터, 신문은 전시 가능한 형태로 제작

□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세부지침

○ 지정도서 : 반부패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청소년용 도서

「흙탕물 일으키는 미꾸라지」(서울신문사․한국투명성기구)

○ 지정도서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일괄 구입, 전 중․고등학교에 교당 5권씩 배부 (2005. 7. 13.)

- 권당 3,500원 × 1,500부 = 5,250,000원

○ 각 학교에서는 여름방학 중 지정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추진일정

순	추진내용	추진기간	비 고
1	학교별 교내대회	8. 29.(월) - 9. 3.(토)	․부문별 우수작품 1편을 9. 6.(화)까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학교정책과로 제출 ․학교장상 시상 권장
2	지역교육청 대회	9. 7.(수) - 9. 10.(토)	․지역교육청은 부문별 우수작품 1편을 9. 12.(월)까지 본청에 제출 ․교육장상 시상 권장
3	시교육청 심사	9. 13.(화) - 9. 16.(금)	․심사결과 통보(9. 22.)
4	수상작품 전시회	9. 28.(수) - 10. 1.(토)	․시상 : 전시회 개막식 시 ․학생교육문화회관 다목적실

□ 시상내역

- 각 부문별, 학교급별 우수 1, 우량 2, 장려 3편을 선정하여 교육감상 시상

(4) 반부패투명사회 만들기 전시박람회 개최

□ 대상 : 전 초․중․고교, 학부모, 일반인

□ 기간(예정) : 2005. 9. 28.(수) - 2005. 10. 1.(토)

□ 장소 : 학생교육문화회관 다목적실

□ 행사내용

○ 국내외 반부패투명사회 만들기 영화 상영

○ 반부패투명사회 만들기 청소년 컴퓨터 게임

○ 세계 각국의 반부패투명사회 만들기 표어, 포스터 전시

○ 반부패투명사회 만들기 작품공모 수상작품 시상 및 전시

○ 반부패투명사회 만들기 홍보(소책자, 홍보만화 등)

□ 전시박람회 실황 CD 제작․배부

Ⅴ. 기대효과

○ 학생․ 학부모․일반시민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반부패의식개혁 교육프로그램 실시로 학생들의 반부패의식 고취 및 바른 인성 함양

○ 투명성과 도덕성 높은 사회 구현에 기여

<붙임>

청소년 부패인식 1차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개요

○ 주관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시행

○ 기간 :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 대상 : 부산지역의 20개 중․고등학교 1,990명의 학생

- 남학생 954명, 여학생 1,036명

- 중학생 997명, 고등학생 993명(일반계고 595명, 실업계고 398명)]

○ 설문 구성 :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객관적 인식 정도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주관적 의식의 두 부분으로 구성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부패에 대한 객관적 인식 조사

1)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는 77.5%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우리나라의 부패지수(세계 100개국 가운데서의 순위)에 대해서 53.6%의 학생들이 부패순위 1위～20위, 27.3%의 학생들이 21위～40위의 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우리 사회에서 법을 위반하는 부정부패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61.0%의 학생들이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밖에 안 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또한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음

4) ‘우리 사회 부패의 가장 큰 이유’로는 48.5%의 학생들이 “정치권의 부패”를 지적하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청소년들에게도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5)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패했다고 생각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정치권, 기업,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의 순으로 조사됨

부패에 대한 주관적 의식 조사

6)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7.6%로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 39.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7)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4.1%,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52.7%로 나타났음

8)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뇌물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0.3%인데 반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75.0%로 매우 높게 나타남

9) ‘뇌물도 잘 쓰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18.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66.5%로 조사되었음

10) ‘나의 가족 및 친척의 부정과 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2%,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51.8%로 조사되었음

11) ‘부정과 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모른 체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2.3%인데 반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0.6%로 약간 높게 나타남

12) ‘사소한 부정과 비리에 관대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8.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46.0%로 조사되었음

13)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도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6.7%인데 반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8.0%로 높게 나타남

14)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5.2%인데 반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73.2%로 매우 높게 나타남

15) ‘내가 어른이 될 때쯤 우리 사회의 부패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9.7%에 불과한 반면, “별 차이가 없을 것” 또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7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6) ‘우리나라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부패를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권 정화”가 32.4%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함

17)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를 묻는 주관식 설문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의 강화”, “정치권 정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 “부패 방지 교육 실시” 등의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3.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

○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반부패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반부패 의식개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청소년 부패인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은 우리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하여 느끼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체감도 조사와 부패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바에 대한 주관적 부패인식 조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 설문의 결과는 향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가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반부패 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  5.

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 아래 사항은 통계처리를 위한 개인적인 배경에 관한 자료입니다.

성 별	① 남 ( ) ② 여 ( )	학 년	① 1학년 ( ) ② 2학년 ( ) ③ 3학년 ( )
학 교 급	① 중학교 ( ) ② 고등학교 ( )	계 열	① 일반계고 ( ) ② 실업계고( )
학 교 명		학교소재지	부산시 구(군)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Ⅴ표를 하거나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Ⅰ. 부패에 대한 객관적 인식 조사

1. 나는 우리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2. 우리사회의 부패정도는 세계에서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① 1위 - 20위 ( )	② 21위 - 40위 ( )
③ 41위 - 60위 ( )	④ 61위 - 80위 ( )
⑤ 81위 - 100위 ( )

3. 우리사회에서 뇌물이나 부정행위와 같은 법을 위반하는 사건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① 법을 몰라서 (   )

② 법이 잘못돼서 (   )

③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밖에 안 받기 때문에 (   )

④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자신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   )

⑤ 잘 모르겠음 (   )

4. 우리사회가 부패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① 사회 문화적 환경이 잘못돼서 (   )

②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   )

③ 인맥과 지역주의, 동창회의 학연 등 때문에 (   )

④ 정치권이 부패해서 (   )

⑤ 기타 (                                       )

5.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패했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순서대로 1위 - 5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제일 부패한 집단이 1위, 그 다음 부패한 집단이 2위 등의 순서로 앞에서부터 기입해 주세요

(      ,      ,      ,      ,      )

① 정치권     ② 기  업     ③ 언론계     ④ 금융계     ⑤ 법조계     ⑥ 경  찰

⑦ 공무원     ⑧ 교육계     ⑨ 종교계     ⑩ 군  대     ⑪ 시민단체   ⑫ 일반인

Ⅱ. 부패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

6. 나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가끔 그렇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7.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가끔 그렇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8.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뇌물을 줄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가끔 그렇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9. 뇌물도 잘 쓰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가끔 그렇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0. 다른 사람의 부정과 부패는 비난의 대상이지만, 나와 가족 및 친척의 부정과 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가끔 그렇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1. 부정과 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나는 모른 체 한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가끔 그렇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2. 사소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나는 관대하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가끔 그렇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3.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도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가끔 그렇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4.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가끔 그렇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15. 내가 어른이 될 때쯤 우리사회에서는 부패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① 그럴 것이다 ( )	②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 )
③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다 ( )	④ 잘 모르겠다 ( )

16. 우리나라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① 적발과 처벌 (   )

② 부패를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

③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쳐야 한다 (   )

④ 정치권을 정화해야 한다 (   )

⑤ 기타 (                                                      )

17.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 봅시다.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리준법 자기점검 (Self-Ethics Test)

(한국조폐공사)

ꏚ 목  적

○ 조직내 개인의 윤리적 갈등 해결 지원

○ 부패위험성 사전 진단 등을 통하여 부패로부터 임직원의 보호

○ 자율적․상시 윤리기준 및 부패위험도 점검 등으로 반부패 문화 정착 도모

ꏚ ｢윤리준법 자기점검(Self-Ethics Test)｣도입･시행 : ‘05. 6. 23

ꏚ 윤리준법 자기점검 구성

개인 부패위험도 자기진단

(DCRI)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자답

▪Red Face Test

▪의사결정시 10대 점검사항

부패를 유혹하는 말

윤리준법 자기점검(Self-Ethics Test)

ꊱ 개인 부패위험도 자기진단

(DCRI : Degree of Corruption Risk for Individuals)

○ 개념 : 각종 부패사건에서 흔히 발견되는 내용들을 활용하여 임직원 개인들이 자신의 부패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측정도구

○ 구성 및 대상

DCRI 구성

개인의 부패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10대 항목

부패위험도 점수해석

(응답 개수별 진단결과)

임직원 공통

점검대상

ꊲ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자답

가. RFT : Red Face Test

○ 개념 :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행동을 자기 가족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인지 자문해 보는 도구

○ 구성 및 대상

구     성

Red Face Test

(18대 항목)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신이 설 때까지 자문

임직원 공통

점검대상

나. 의사결정 시 10대 점검사항

○ 개념 :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시 업무의 목적 및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한지 점검해 보는 도구

○ 구성 및 대상

구     성

의사결정 10대 점검사항

주어진 권한행사 및 의사결정의 자문

임원, 관리직

점검대상

ꊳ 부패를 유혹하는 말

○ 개념 : 조직 내 부패를 유혹할 수 있는 문장들을 공유하여 임직원 개인들이 자신의 태도 등을 스스로 고찰할 수 있는 내용

○ 구성 : 조직내 부패유혹형 11개 문장(이번 한번 뿐이야, 잘 모를거야 등)

○ 대상 : 임직원 공통

ꏚ 윤리준법 자기점검 운영

○ 운영방법

▪임직원 자가 진단(온라인, 오프라인)

점검․측정방법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처리 시 또는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자율적으로 실시

▪수시로 실시하되 월 1회 이상 원칙

점검․측정시기

▪측정결과 부패발생 위험 소지가 높은 경우

- 소속 부서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

- 부패위험 요인 조사 및 보직변경 등 조치

점검․측정 결과의

활용

○ 온라인 자기점검 시스템 구축 : 임직원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내 인트라넷에 구축하여 점검 및 데이터 관리

ꏚ 피드백

○ 자기점검 결과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부패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계획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등

<붙임> : 윤리준법 자기점검 시스템

<붙임>

윤리준법 자기점검 On-line 시스템

ꏚ 시스템 내 Pop-up 창

윤리준법 자기점검(Self-Ethics Test)은 조직 내 개인의 윤리적 갈등 해결과,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중 부패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윤리적 판단을 제공하므로써, 윤리적 기업문화 형성과 조직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처리시 또는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자유롭게 스스로 테스트하는 것으로써 개인별 점검결과는 본인만이 알수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부패위험도 측정은 결과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상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등과의 상담을 통해 보직변경, 부패위험 요인 조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본 윤리준법 자기점검이 우리의 조직문화를 더욱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래의 점검 항목중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부패위험도는?(임직원 공통)

ꀽ

2.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자답

◆ Red Face Test(임직원 공통)

◆ 의사결정시의 10대 점검사항(임원․관리직)

3. 부패를 유혹하는 말들(임직원 공통)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

1. 당신의 부패 위험도는?

◎ 당신의 부패 위험도 「안내문」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조치는 우선 자신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지 부터 진단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권한일지라도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항상 외부로부터의 부패 유혹 가능성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떤 임직원이 실제로 부패한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는 결국 외부의 이런 부패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임직원이 외부로부터의 부패 유혹에 실제로 넘어갈 개연성의 정도, 이것이 바로 개인의 부패 위험도(Degree of Corruption Risk for Individuals)이다.

－부패 위험도는 각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이 외부로부터의 부패 유혹에 넘어갈 개연성의 정도가 개인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조건, 즉 ①개인이 처한 객관적 상황과 ②그 상황에 대해 각 개인이 부여하고 있는 주관적 해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조건들 중 각종 부패 사건에서 흔히 발견되는 내용들을 활용하여 임직원 개인들이 자신의 부패 위험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측정도구이다.

◎ 당신의 부패 위험도 「자가진단 항목」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고 “예”라고 답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를 합산한 다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점수 해석법을 보시고 부패에 빠질 위험이 당신에게는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기 바랍니다.

1. 석달치 이상의 봉급을 초과하는 부채나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예 / 아니오)

2. 우리 공사와는 별도로 개인적인 사업이나 장사를 본인이나 부인이 하고 계십니까? (예 / 아니오)

3. 특별한 대가나 혜택을 주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4. 공식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꾸거나 재정적인 의무관계를 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5. 직장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맡거나, 출강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6. 친구나 선배 등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남에게 일 처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7. 부패한 행위를 하면 발각되는 경우보다 발각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8. 부패한 행위로 인해 체포되더라도 실제로 처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9. 우리 사회에서는 양심을 지키며 살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10. 공공기관에 종사한다는 것이 다른 직업에 비해 특출 나게 더 큰 사회적 사명과 보람, 명예가 있는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직업들과 마찬가지의 평범함 호구지책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점수에 대한 해석은 다음 페이지에 있음

◎ 당신의 부패 위험도 「점수 해석법」

▶자기 진단 결과 부패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부패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낮게 나온 사람들에 비해 부패의 유혹에 빠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기 진단 결과 부패 위험도가 높게 나온 사람은 자신이 그런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소의 직장 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의 대인관계 방식과 업무 처리 방식을 바꿔 간다면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른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점수	진 단 결 과
7개이상	“매우 위험”한 상태임. 즉각적인 생활 및 업무 방식과 태도의 변화를 꾀하여야 함. 만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책이 상당한 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이라면 비교적 그렇지 않은 직책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보기 바람
4개～6개	“대체로 위험”한 상태임.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매사에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2개～3개	“대체로 안전”한 상태임. 그러나 “예”라고 응답한 사항과 관련해서 만큼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
0개～1개	“매우 안전”한 상태임.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됨. 부패의 유혹은 언제라도 당신을 혼미케 만들 수 있기 때문임

2. Red Face Test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행동을 자기 가족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인지 자문해본다)

아직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라

◦ 나의 행동은 합법적인가?

◦ 나는 공정하고 정직한가?

◦ 내 행동이 지금 시험대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 다음에 나는 스스로 어떻게 느낄 것인가?

◦ 신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

◦ 오늘밤 나는 편히 잘 수 있을까?

◦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인가?

◦ 나는 앞으로 후회하지는 않겠는가?

◦ 회사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 나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 나는 업무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 내가 추진하고 있는 거래에 부실 발생의 소지는 없는가?

◦ 나는 근무시간과 권한을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 나는 회사의 비용을 최대한 아껴 쓰고 있는가?

◦ 나는 거래선과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 회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당신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면, 행하지 말라!

☆ 확신이 들지 않으면, 질문하라!

☆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하라!

3. 의사결정시의 10대 점검사항

임원 및 관리직의 의사결정시 점검사항

ꏅ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직무에 적합한 방식으로 법적인 권한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ꏅ 나는 주어진 목적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ꏅ 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관계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모두 배제했는가?)

ꏅ 내가 권한행사의 이유를 제시할 경우, 이 이유들은 합리적인 지식을 갖춘 법관이 주재하는 법원의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ꏅ 나는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듣고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만큼 충분히 기회를 주고 정보를 제공했는가?

ꏅ 행위에 대하여 미리 내 마음을 정했거나 그런 인상을 풍겼는가?(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서의 정책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ꏅ 의사결정에 관계된 나 또는 다른 임직원의 편견이 개입되었다고 생각될 만한 이해의 충돌을 가지고 있는가?

ꏅ 누군가가 내가 공정하지 않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할 것이라고 누군가가 생각하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ꏅ 나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잘못 위임되지는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ꏅ 나는 법원이 권력의 남용이라고 여길만한 방식으로, 또는 법에 저촉될 만큼 비합리적으로 행정행위를 입안하고 있지는 않은가?

4. 부패를 유혹하는 말

◦ 자, 이번 한 번 뿐이야 !

◦ 아무도 모를거야 !

◦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를거야 !

◦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로 들릴거야 !

◦ 누구나 다 하는 거야 !

◦ 그 서류는 다 없애버려 !

◦ 우린 그걸 숨길 수 있어 !

◦ 아무도 다치지 않을거야 !

◦ 이렇게 하면 경쟁회사가 망할거야 !

◦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

◦ 우리 이야기 하지 않은 거야 !

반부패 수기 수범사례

(조 달 청)

■ 수필 수상작

반부패 - 나의 이력과 반부패 지수

관리과  박경숙

조달청에 입사한지도 어는덧 13년이 되어가고 있다.

보통사람 노태우대통령에서 시작하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조달청을 처음 선택할 당시만 해도 조달청이라는 데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므로 권력과 이권이 많은 부서로 인식되고 있었다.

처음 발령을 받아 레미콘 종결업무를 시작하였다. 책상서랍에 며칠씩 쌓아놓고서 먼저온 것부터 처리하였다. 가끔 조합이나 업체에서 급한 건을 처리요구하였고, 처리해주면 밥도 사고 술도 사는 분위기였다.

관급자재 가격조사시에도, 계약체결후에도 술한잔먹는건 다반사였다.

문민의 정부 들어서자 대통령이 칼국수를 먹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번 방문한 칼국수집은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곤했다.

대통령은 재임시 경제인으로부터 단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공무원도 개혁의 칼날에 몸을 사리며 마음놓고 접대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경제 알다시피 외환보유고가 바닥날정도로 부채 차입경영을 하고 있었기에 살짝살짝 눈을 딴데로 돌릴 수 있는 틈은 있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은 부패청산을 기치로 내걸며 전직대통령의 아들까지도 뇌물수뢰혐의로 구속하였다.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나라인데 국제기준이나 평가에서 부패지수는 하위순위로 부끄러운 관행을 깨고자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역시 부패청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외환위기는 잘 극복하였으나 그후 불어닥친 벤처붐에 벤처기업들은 코스닥 등록으로 많은 자금을 끌여들였고 정.관계로 돈을 물쓰듯하였으며 그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아들도 자유롭지 못하였으니 공무원은 어떠했으랴?

그시절 나는 조달청에서 IT.용역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일반경쟁입찰로 구매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부패에서는 자유로울수 있었지만 수요기관의 물품선택과정에는 여전히 색깔있는 안경으로 보였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맡은 ○○○기관 모사무관은 집을 한 채 샀다더라 하는 얘기도 있었다.

이제 참여정부다.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시민사회가「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고 후속조치로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청도 부패지수 제로포인트에 도전하고 있다.

제도와 방법의 투명시스템, 청렴의지, 감시와 고발 3박자가 동시 가동되므로 이제는 부패와는 거리가 멀어질 듯 하다

조달업체와 밥도 먹지 말자 한다. 업체정보의 수집과, 가격 동향분석등을 위해 만남과 식사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도 먹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우리공무원들의 반부패 실행이  절박한것 같다.

접대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순간은 달콤하고 즐겁지만 그후 계속 덜미가 잡힌듯한 묵직한 느낌은 던져버릴수 없다는 걸 알 것이다.

직원들끼리 삼겹살에 소주한잔이라도 마음편하게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부패에서 자유롭다고 잔을 부딪히며 외쳐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