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

2005.  2

대한주택공사

目   次

Ⅰ. 推進目標 및 方向

Ⅱ. 推進與件

Ⅲ. 細部推進計劃

1. 반부패 추진체계의 대폭 개선

2. 업무처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대

3.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4.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5. 처벌의 실효성 확보

6. 윤리의식 강화 및 홍보

Ⅳ. 結  語

Ⅰ. 推進與件

외부여건

국가별 청렴도 순위(‘04년 TI 부패지수)가 146개국 중 47위 수준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청산’ 의지와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속적인 부패방지시책 추진 및 평가체계 확립

‘부패청산’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

부패청산은 단순한 윤리확립 차원이 아닌 선진국 진입을

위해 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할 시대적 과제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공기업으로서 존립위협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위 평가, 최고경영자 및 직원들의

비리 지속 발생

‘청렴도 향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 필요

반부패 T/F, 반부패 담당부서 등 부패방지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실천운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며 자기 합리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전사적 ‘청렴도 향상 운동’ 전개 필요

내부여건

Ⅱ. 推進目標 및 方向

추진목표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

부패방지시책 최우수기관

추진방향

청렴도 제고 및 반부패 체계 확립

부패취약분야의 집중관리

전 직원의 윤리의식 강화

Ⅲ. 細部推進計劃

1	반부패 추진체계의 대폭 개선

CZ팀 (Corruption Zero) 신설

추진계획

∙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 전담부서인「CZ팀」신설

※ 전담인력 : 2급 1인, 3급 2인, 4급 1인

∙ 부패방지업무에 전담함으로써 획기적 청렴도 향상 및 효율적 부패방지 대책 추진

추진일정

∙ ‘05. 2.  전담인력 배치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로 반부패 활동 강화

추진계획

∙ 감사인에 대한 승진권한을 감사가 행사

- 다면평가 적용배제

- 승진, 전보 등 관련 규정 정비

∙ 조직, 예산의 독립성 확보

추진일정

∙ ‘05. 5.  감사업무 독립성 확보 방안 수립

※ 부방위 제도개선 사항 반영 추진

∙ ‘05. 6.  관련규정 개정

반부패관련 내부평가 강화

추진계획

∙ 내부평가 지표 조정 및 가중치 대폭 상향

- 지  표 : 부패 및 부조리 방지 →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노력도

- 가중치 : 2점 → 5점

※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하여 변별력 강화

∙ 내부평가 결과가 보상체계와 반드시 연결되도록 조치

추진일정

∙ ‘05. 3.  내부평가지표 개선 및 가중치 상향 조정

∙ ‘05. 3.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노력」내부평가

방안 수립

∙ ‘05년(분기별)  분기 및 종합 평가실시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추진계획

∙ 감사인력 충원시 청렴성 및 전문성 평가후 선발

∙ 공인회계사 배치로 회계감사의 전문성 강화

∙ 외부전문기관 및 자체 직무교육이수로 감사 향상 도모

※ 부패방지업무 담당 및 신규 전입자 우선 교육시행

∙ 전문자격증 취득 장려, 워크샵․토론회 참석 유도

추진일정

∙ ‘05. 2.  공인회계사 배치

∙ ‘05. 5.  부패방지 담당자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 ‘05. 6.  신규전입자 감사전문교육 이수(감사원)

∙ ‘05년(반기별) 감사인 워크샵․토론회 개최

「반부패 추진 기획단」에 시민단체 참여

추진계획

∙ 올해부터 2개 T/F를 반부패대책추진의 중심조직으로

본격 운영

- 반부패 실무대책반 : 개혁마인드를 갖춘 실무자

선정, 부패유발 과제도출

- 반부패 추진기획단 : 핵심과제 선정․심의

∙ 시민단체․학계 등 민간위원 포함 운영

추진일정

∙ ‘05. 2.	2005년도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안) 과제

도출 및 심의

∙ ‘05. 3.	반부패 관련 T/F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시민단체․학계 포함)

∙ ‘05년(연중)  월별 정기회의 /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2	업무처리의 투명성 ․ 공정성 확대

「고객감사 청구제」 실시

추진계획

∙ 고객의 NEEDs에 부응한 「열린감사」일환으로 고객

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 적극 해결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국민기업」이미지 구축

∙ 50인 이상의 연서로 제출되는 감사청구건

추진일정

∙ ‘05. 5.  세부시행 계획 수립

「종이 민원」의 ON-LINE화

추진계획

∙ 모든 「종이 민원」서류를 100%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온라인을 통해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원정보시스템 개편

추진일정

∙ ‘05. 9.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

추진계획

∙ 회계감사법인의 주기적 교체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공시로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

추진일정

∙ ‘05. 5.  회계감사법인 선정 및 감사보고서 공시

「CLEAN 카드제」실시

추진계획

∙ 업무용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 차단

※ 지불 품의시 거래상대방, 장소, 참석인원 등 명시

추진일정

∙ ‘05. 4.  사용 제한업종의 범위 등 방침 수립

3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상임이사 및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보완․시행

추진계획

∙ 2004년도 공공기관 최초로 공사가 시행한 상임이사 및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제도의 보완 및 정착

∙ 평가내용이 인사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제도화

추진일정

∙ ‘05. 10.  관련규정 개정

∙ ‘05. 11.  상임이사 및 간부직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건설현장 청렴도 평가」 실시

추진계획

∙ 건설현장 근무자에 대한 청렴성 평가

∙ 문제점 발생시 집중 제도개선 시행

∙ 청렴도 평가결과를 내부평가에 반영

추진일정

∙ ‘05. 3. 세부시행방안 수립

「부패방지계획 첨부제」 시행

추진계획

∙ 사업추진 단계별 부패방지계획 수립

∙ 사업유형별 표준 부패방지계획 수립 시달

∙ 지역본부는 사업지구 특성을 반영하여 부패방지계획을

첨부한 후 사업시행

추진일정

∙ ‘05. 7.	부패방지계획 세부시행방안 수립

∙ ‘05년(연중)	이행실태 점검 및 내부평가 반영

「감사가 직접 받는 청렴엽서제」 시행

추진계획

∙	시공․구매 등 거래업체에 대하여  우편엽서(DM)를

발송하여 비리 등의 정보 수집, 감찰 정보로 활용

∙	공사의 비리척결 의지 전파 및 토착비리의 근원적

차단

추진일정

∙ ‘04. 12. 「감사가 직접 받는 청렴엽서제」시행

∙ ‘05. 6.	성과 분석 후 대상범위 등 확대 실시

4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청렴도 취약분야 자체진단

추진계획

∙ 감사실, 집행부서 및 관련 전문가 합동으로 청렴도가

낮거나 부패빈발 업무․부서에 대한 위험성 진단

∙ 특히 부방위의 청렴도 측정결과가 낮은 분야에 대하여

특별 진단 실시

* 부패통제(이의제기 용이성, 부패방지노력)

행정제도(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정도)부문

* 토지보상업무 분야

∙ 취약분야에 대하여 법령개정 건의, 제도개선 등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모색

추진일정

∙ ‘05. 4.  취약분야 진단 실시 계획 수립

∙ ‘05년(연중)  진단결과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마련

부패방지 개선시스템 상시운용

추진계획

∙ 청렴도 제고 및 제도개선 과제 상시 발굴 체계 확립

∙ 분야별 창의적 과제 자발적 제출 유도

∙ 과제의 창의성, 충실성, 적시성, 구체성, 노력도 등을 내부

평가에 반영

∙ 부패방지를 위한 제안 활성화

추진일정

∙  ‘05. 3.  세부방침 확정

∙  ‘05년(분기별)  분기 및 종합내부평가 실시

5	처벌의 실효성 확보

「삼진 아웃제」시행

추진계획

∙ 부패관련 징계자 「삼진 아웃제」추진

- 재직중 3회 적발시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파면 등 면직 처분요구

∙ 부패관련 징계자 승진제한 기간 연장 및 징계기록

삭제불가

- 승진제한기간 :	견책 6월 → 1년, 감봉 1년 → 2년,

정직 18월 → 3년

※ 부패행위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 경고 누적자에 대한 승진심사시 불이익 조치 강구

∙ 징계처분 요구자를 「감사」로 일원화 추진

- 비위행위의 온정적 처분 방지 및 징계양정의 형평성

제고 도모

추진일정

∙ ‘05. 6. 세부방침 확정

「주는 부패」엄단

추진계획

∙ 민원․계약․공사 등 부패 제공자 퇴출, 입찰․계약

기회 배제 등 제재 강화 및 명단 공개

∙ 부패근절을 위한 사장 명의 안내문 발송,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추진

∙ 임․직원 상호간 선물 제공 금지 및 명단공개 유도

추진일정

∙ ‘05. 4.  청렴계약특수조건 개정 추진

∙ ‘05. 5.  부패근절을 위한 사장 명의 안내문 발송

내부공익신고「 2억 보상」

추진계획

∙ 내부신고자의 범위 확대(현장감독원 → 임․직원)

∙ 신고자 보상금 상향조정(1천만원 → 최고 2억원)

∙ 신고자 보호를 위한 세부지침 정비

추진일정

∙ ‘05. 6.  내부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 개선 방안 수립

건설현장 Clean 2005 추진

추진계획

∙ 건설현장 Clean 2004의 개선내용 지속 실시

* 기 개선 시행된 제도의 정착 유도 및 활성화

∙ 현장 잔존 부조리 일소를 위한 세부실천 계획 수립

추진일정

∙ ‘05. 4.  세부실천과제 도출 방안 수립

∙ ‘05년(연중)  교육․홍보 강화 및 반부조리 수범사례 발굴

6	윤리의식 강화 및 홍보

임․직원의 윤리교육 강화

추진계획

∙ 최고경영자, 임원 주도로 정기적 순회교육 및

부패방지전문가 초빙 전 직원 교육 실시

※	감사의 지역본부 현장 순시시 업체관계자 교육 및

일반감사시 청렴도 제고 교육 실시

∙ 전직원의 윤리교육과정 의무 이수(사이버교육 등)

∙ 직무교육시 청렴도 제고 관련 교육 확대

∙ 지역본부 및 현장 순시교육 실시

추진일정

∙ ‘05. 4.	부패방지 및 청렴도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수립

「청렴생활 실천강령」 제정 및 선포

추진계획

∙ 임원 및 간부중심의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하여 회사

전반의 윤리의식 제고 및 반부패 분위기 확산 유도

- 금품․접대․청탁 안하고 안받기

-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

추진일정

∙ ‘05. 3. 「청렴생활 실천강령」 제정 및 선포

부패방지 제도개혁 내용 및 성과 대내외 홍보

추진계획

∙ 공사홈페이지에 개설된 부조리 신고방 홍보

∙ 부패 신고요령에 대한 안내리플렛 제작 배포

∙ 제도개선 및 개혁성과 대외홍보로 공사 청렴이미지 고양

추진일정

∙ ‘05. 7.  세부추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