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부패방지 종합 추진계획

2005.  2.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Ⅰ. 상황인식

○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래 지난 10여년간 국민소득 1만불 내외에서 답보상태

○ ‘부패청산’은 단순한 윤리확립 차원이 아니라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

- 부패청산 대책과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이 병행되어야 시너지 효과 달성 가능

※ 부패로 인한 우리나라의 GDP 손실규모 추정(‘04. TI발표)

: ‘02년 기준 GDP(5,470억$)의 약 20%인 1,137억$(약 120조)

* ‘02년도 정부예산(일반회계) : 118조

○ 부패청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참여하여 비상한 각오로 함께 노력할 때 가능

	< 대통령 강조말씀(1. 13. 신년기자회견시) >
○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 부패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 ○ 부패를 확실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Ⅱ. 2005년도 부패방지 기본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기 본 목 표

부패 없는 청렴 부산교육구현

중 점 추 진 방 향

○ 부패 취약분야 집중 제도개선

○ 부패신고의 엄정한 처리 및 신고 활성화

○ 공무원행동강령 실효성 확보

○ 반부패 윤리의식 확립

○ 자율적 반부패 노력 강화

Ⅲ. 주요 추진 계획

1	부패 취약분야 집중 제도개선

○ 부패취약업무 개선

○ 부방위 선정 제도개선 과제 추진

○ 자율개선 과제 추진

가. 부패취약업무 개선

○ 청렴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개선 추진

- 부패발생 개연성과 개선방향에 따라 자체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하여 부패가 근절될 때까지 추진

․청렴도 측정 업무별 부패발생 개연성과 개선방향 : 뒷면 참조

○ 교육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자체 조사 실시 : 분기별

․행정 A/S와 병행 실시후 분기별 취합․분석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실시 : 연 1회

․업무별 부패위험을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

․조사결과를 통한 환류 체제 강화

○ 부패취약업무 부패발생 원인과 개선 방향

업무별	부패 발생 원인	개 선 방 향
1. 사학재정 지원	o 지원 기준의 애매 모호성으로 인한 공정성 확보 미흡 o 주관적인 판단기준 개입 소지 o 교육여건 개선 예산 배분 기준 불명확	o 재정결함 지원업무의 완전 표준 화로 투명성 확보 o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지원 o 계획단계에서 부패방지계획 수립
2. 각종계약 (물품/용역 /공사)	o 수의계약의 경우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인의 그릇된 인식	o 계약방법의 지속적 개선 o 비대면 입찰의 확대 o 부패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3. 공사감독	o 봐주기식 공사감독으로 금품․향응 수수 - 기성검사, 준공검사시 등	o 검사단 등에 외부인사 참여 확대 o 행정서비스 실명제 확행 o 어떠한 형태의 향응 거절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강화
4. 학원 지도 ․점검	o 학원설립 등록시 금품수수 o 학원지도․점검시 금품수수	o 온라인을 이용한 등록신청 확대 o 지도 점검시 투명성 확보
5. 정화구역 해제심의	o 정화위 심의시 금품수수 o 금지처분 받은 민원인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오해 발생 o 3자를 통한 청탁	o 온라인 심의신청으로 불필요한 민원접촉 차단 o 금지처분 받은 민원인에게 납득 할 만한 사유 안내 o 이의제기 방법 안내 o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 o 심의제도 홍보 강화
6. 특별예산 배정	o 특별예산 지원학교로부터 금품수수	o 객관적인 지원기준 마련 o 특별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객관 적인 근거 확보
7. 운동부 운영	o 감독/코치가 직접 학부모로부터 경비 수수	o 학부모의 경비 지원금에 대한 회 계처리 방법의 제도적 확립 o 감독/코치 및 학부모에 대한 교 육확대 o 학교 운동부 운동의 장기적인 제도 개선 - 클럽 중심 운동 활성화 - 비정규직 처우개선

나. 부방위 선정 제도개선 과제 추진

○ 8개 부방위 선정과제 지속추진 및 신규과제 적극 발굴

- 추진실적보고 : 해당부서에서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분기말 25일까지 감사담당관실로 제출

〔별지2호 서식〕

- 신규과제발굴 : 본청 각 실․과 및 각급기관에서는 상시 신규과제를 발굴(부록 1참조)하여 본청 해당부서로 제출하고 본청 해당부서에서는 분기말 25일까지 감사담당관실로 제출

〔별지3호 서식〕

○ 8개 제도개선 과제명

연번	과 제 명	부 서 명
1	시설 공사	교육시설과
2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업무의 투명성 제고	과학정보기술과
3	교육정보화기기 선정․구매	〃
4	과학교구 구입 업무의 책무성 강화	〃
5	교원전보시 선배정제도 및 유예제도의 합리적 운영시스템 구축	중등교육과
6	학교운동부 단기․중장기 개선방안	평생교육체육과
7	정화구역 해제 심의	〃
8	학교급식품 구매의 투명성 제고	〃

다. 자율 개선과제 추진

○ 자율 개선과제의 지속적 추진

연번	과 제 명	부 서 명
1	체험학습 관련 계약 및 운영	학교정책과
2	교원 인사행정의 합리성 제고	초․중등교육과
3	고교생 전입학 배정 방법 개선	중등교육과
4	실업계고 체제 개편 개선	과학정보기술과
5	교육정보화기기 선정․구매	〃
6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업무의 투명성 제고	〃
7	학원 서면 평가제 및 현지점검반 운영	평생교육체육과
8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총무과
9	사립학교 재정지원(재정결함지원)	행정과
10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재정지원 차별화 방안	재정과
11	교육재정 운영방법 개선	〃
12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시설 사업 추진	교육시설과
13	사립학교 재정지원(시설분야)	〃
14	부패방지 관련 연수교육 강화	교육연수원

○ 보고회 개최

- 부서별로 과제 추가 및 내용 보완하여 3월중 보고회 개최

○ 자율개선 과제 내용 확정․인쇄 배부 : 4월중

< 행정사항 >

○ 본청 취약업무과제별 담당 부서에서는 월별 추진상황을 매월20일까지 제출

- 월별 추진상황 보고일(매월20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보고일 이후 익월말까지의 계획을 포함 : [별지1호] 서식

○ 부방위 선정 8개 제도개선과제  추진실적 제출(매분기말 25일) : [별지2호] 서식

○ 부패유발요인 신규발굴,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추진계획 제출(매분기말 25일)  : [별지3호] 서식

○ 반부패 수범사례 제출(10.25) : [별지3호] 서식

2	부패신고의 엄정한 처리 및 신고 활성화

○ 부패신고사건의 조사철저 및 엄정한 처벌

○ 징계적정성 제고                                          ○ 부패신고자 등에게 포상금 지급 및 보호조치 마련

가. 부패신고사건의 조사철저 및 엄정한 처벌

○ 자체조사 및 타 조사기관(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검․경, 감독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은 부패신고사건의 철저한 조사 및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 부서

- 2004. 10. 1부터「부패방지신고상황실」을 별도 설치하고 전담직원(6급 1명) 배치

나. 징계 적정성 제고

○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 및 처분 강화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제출

○ 징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징계 처분 기준 등 개정 : 3월중

다. 부패신고자 등에게 포상금 지급 및 보호조치 마련

○	부패신고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상반기 중 규정 제정 시행

○ 내부공익신고자,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자, 중대한 부패행위 적발자, 부패방지를 위한 우수시책 제안자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 유공자에 대한 인사 우대책 강구

○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제출(‘04. 11.), 법개정시 부방위의 별도 지침 통보예정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철저

○ 부패신고 관련 교육․홍보 강화(각급기관)

-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신고절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

- 기관별 홈페이지에 부방위 신고센터 연결링크 설치

3	공무원행동강령 실효성 확보

○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적극 활용 및 교육 실시

○ 행동강령 상담제도 활성화

○ 행동강령 이행 실태 지도․점검 철저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금품반환 처리 활성화

가.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적극 활용 및 교육실시

○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 주요 외국의 행동강령 제정내용, 질의․응답 사례 및 위반사례 수록

※ 부방위 홈페이지(정보마당→위원회자료)에 게시

○ 행동강령 운영 및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

※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은 1월 21일 기배부

- 기관별 자체 계획에 의거 수시교육 실시

○ 공무원행동강령의 철저한 교육 실시

- 행동강령 시행 2주년 특별교육 실시

․2005. 5. 19. 전후 시행

-  소속 행동강령책임관 교육

․상반기 중 실시

- 각급기관의 장 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실시

․전직원 대상 수시 교육 실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즉시 실시

나. 행동강령 상담 제도 활성화

○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기능 강화(상담기록관리부 비치)

※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참조

․ 본청 → 감사담당관          ․ 의사국 → 의사담당관

․ 직속기관 → 총무부(과)장, 관리부(과)장

․ 지역교육청 → 관리과장      ․ 공립학교(단설 유치원포함) → 교감

다.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철저

○ 연 4회 이상의 정기점검(설,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등) 및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복무점검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처벌강화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금품반환 처리 활성화

○ 교육청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상담․접수․처리

○ 수수가 금지․제한된 금품의 반환접수․처리

○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받게 된 경우 반환 신고

- 금품등 반환신고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시행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에 안내

※ ‘05년도 행동강령 업무 세부 추진지침 : [부록 3] 참고

< 행정사항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처리실적 제출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대상기관, 제출주기, 제출방법 등은 서식내용에 포함

○ 행동강령 상담실적 제출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금품 등 반환․처리실적 제출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 클린신고센터 설치현황 제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에 준하여 시행 권장

※ 부방위의 각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평가(별도계획 수립, 하반기 시행예정)

·  행동강령 교육․홍보실적

·  행동강령 시행 2주년 실천 결의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

·  행동강령에서 수수가 금지․제한된 금품등의 반환․처리실적

·   그밖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부방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등

4	반부패 윤리의식 확립

○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 지속 실시

○ 기관별 윗물 맑기 운동 전개

○ 민간협력 활성화

가.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 지속 실시

○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교육실시

구 분	대 상	인 원	일 시	강 사
제1차	각급학교 행정실(과)장	610명	2005년 4월중	부패방지 강사진 활용
제2차	각급학교 교감	〃	〃	〃
제3차	각급학교 교장	〃	〃	〃

○ 부패방지 자체 교육 강화

- 정례조례시 기관장 훈시 등 반부패 의식 강조 교육 실시

- 부방위 자료를 통한 부패방지교육 실시

․ 기관장 책임하에 수시 교육 실시

․  학교장(감), 행정실(과)장 회의 등 각종 회의를 이용하여 부패방지교육 지속적 실시

․ 각급기관에 교육자료 제공 및 안내 강화

- 행동강령 시행 2주년 맞이 특별정신교육 실시

․시기 : 5월 정례조례시

․참석대상 : 본청 전직원, 직속기관․지역교육청 간부 (500명) ․강사 : 부방위 간부 초청

○ 반부패 토론회 개최

- 본청,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직원 대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연1회

○ 교육연수원을 통한 부패방지 교육 확대

- 교육훈련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 포함 확대, 교육내용 내실화

․2005 연수계획에 반부패 관련 과목 편성 운영

→ 24개 과정 1,987명

- 강사선정시 부패방지 교육강사진 POOL명단 적극 활용

※ 부방위 홈페이지(정보마당→위원회자료)에 게시

○ 상위직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 부방위에서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개 감사관 대상 권역별 순회 교육 적극 참여

○ ｢부패방지 전문가과정｣ ｢대민업무 담당 간부공무원｣ 연수

- 부방위에서 개설하는 부패방지 전문가과정 및 대민업무 담당 간부공무원 연수에 적극 참여

○ 각급학교의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 실시

- 학교수업을 통한 반부패 교육 실시

․초․중․고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육내용 지속적 반영

< 행정사항 >

○ 부패방지 교육 강화(각급기관)

- 기관별 부패방지 종합계획에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교육대상, 교육일정, 강사 및 교육내용 포함

○ 교육연수원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 포함 확대

나. 기관(부서)별 윗물맑기 운동 전개

○ 기관(부서)별 고위공직자의 청렴 생활 솔선수범 실천

- 금품․접대 안하고 안받기

- 청탁 안하고 안받기

-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

○ 고위공직자 청렴생활 실천강령 제정․시행

- 부패방지위원회 표준시안에 따른 자체 강령 제정․시행

다. 민간협력 활성화

○ 시민단체와 부패방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 반부패대책T/F 에 시민단체 인사 참여(2명)

- 명예감사관(7명), 부정부패감시모니터요원(785명) 운영 활성화

- 각종 위원회, 감시단, 특별감사단, 평가단 등으로 위촉

○ 시민단체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등 협조

- 부정부패신고센터 실무자와의 교류 강화

- 시민단체 주관 세미나, 간담회, 워크샵 적극 참여

5	부패방지 관련 자료관리 및 협조체제 확립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강화

○ 부패공직자 자료 관리

○ 기관간 부패정보의 공동활용 체제 구축

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강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분석,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자료 취합(교육청 소속기관→본청→부방위)

- 취업제한 위반여부 및 위반시 조치결과를 제출(교육청 소속기관→본청→부방위)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5월, 11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하반기)

< 행정사항 >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제출(1월․7월, 전기관)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부패행위 해당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

○ 취업제한 위반여부 및 위반시 조치결과 제출(4월, 10월)

※ 취업제한 위반여부 결정시 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징계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을 통해 공정성 확보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연중)

나. 부패공직자 자료관리

○ 기관별 부패공직자 자료를 입력, DB화 및 분석 시스템 구축

○ 부패공직자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부패방지시책 수립,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에 활용

○ 각급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 취합․분석(반기별)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포함), 공직자윤리법 상의 공직유관단체

○ 분석자료의 활용

- 발생분야, 관련기능 분석 ⇒ 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선정, 청렴도 측정대상 확정시 고려

- 부패유형, 처분유형 분석 ⇒ 기관별 징계의 적정성․형평성 판단

- 부패전력자 파일 DB 구축 ⇒ 각종 정부 발주사업 및 인허가시 실격처리(Corruption-drop)

< 행정사항 >

○ 자료제출 기일(1월 10일, 7월 10일)을 엄수하여 자료 입력

- 위원회의 별도 구축사이트인 제로미(cry.kicac.go.kr)를 통해 비위면직자 취업확인자료와 부패공직자 자료 동시 입력

※ 비위면직자 확인자료[별지 제7호서식], 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별지 제8호서식] 참조

○ 각종 정부사업 발주 및 인허가시 부방위에 신청자의 부패전력을 조회, 부패전력이 있을 경우 실격 또는 감점처리

다. 기관간 부패정보의 공동활용 체제 구축

○ 기관별 부패관련 정보현황 파악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패정보의 분석․활용기반 마련

○ 기관별 생산․관리중인 부패관련 각종 정보의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부패방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

○ 관계기관 자료제출의 DB화 및 공동활용(연중)

< 행정사항 >

○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관련 자료협조(연중, 전기관)

※ 특히 수사․감사․조사기관의 업무수행중 제도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공유 협조

○ 부패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별 전담협조자 지정․실무협의체 운영

6	기관별 부패방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기본방향

모든 행정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추진계획

○ 기관별 부패방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실천 가능하고 가시적인 실적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 가운데 부패방지와 관련이 있는 모든 취약업무와  활동을 포함

< 행정사항 >

○ 본청 각 실(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서는 기관(부서)별 「부패방지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월별 추진상황은 매월 20일까지 제출

※ 월별 추진상황은 당월추진실적 및 익월 계획 포함 : [별지 1호] 서식

Ⅳ. 자율적 반부패 노력 강화

1	참여확대를 지향하는 홍보 체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홍보자료 발굴 및 홍보방법의 미흡

○ 홍보매체의 제한적 사용

○ 홍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미흡

○ 홍보인식의 부족

○ 온라인 홍보의 미흡

나. 혁신 방안

○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전략적 기획 강화

○ 찾아가는 홍보를 통한 반부패 교육정책 홍보내용 적극 발굴

○ 여론조사 내실화로 의견수렴 기능 강화

○ 다양한 반부패 홍보 및 보도자료의 제출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on-line)홍보의 활성화

○ 홍보 마인드 제고와 인적네트워크 구축

○ 보도 및 홍보 추진결과의 체계적 평가

○ 보유하고 있는 매체 및 자료의 홍보효율성 제고

다. 추진 일정

○ 홍보담당자 회의 개최 : 2004. 11. 24 ～ 12. 3

○ 우수홍보기관 선정 : 2004. 12월중

○ 2005년 부산교육홍보기본계획 수립 : 2005. 2월중

○ 부산교육 웹진(e-부산교육) 개선 : 2005. 4월중

○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성능 향상 : 2005. 6월중

라. 기대 효과

○ 다양한 반부패 정책 홍보기법의 개발로 홍보효과 극대화

○ 부산교육에 대한 창의적․역동적 이미지 형성․확산

○ 종합적․체계적 반부패 홍보로 부산교육 신뢰성 제고

2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확립

가. ｢반부패대책 T/F｣운영 활성화

○ 구성 : 10명

- 단장 : 부교육감

- 단원 :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혁신복지담당관,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부산YMCA사무총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감사담당관(간사)

○ 기 능

- 부패방지 종합 계획 수립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

- 부패방지 핵심과제 선정 및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 추진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이행수단 확보

- 부방위와의 협조체제 확립

○ 회 의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

- 정기회 : 분기별 1회(연4회)이상 개최

- 임시회

․교육감의 자문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기타 추진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의 결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실무추진반」활동 강화

○ 구 성

- 반장 : 감사2담당사무관

- 반원 : 부서별 취약업무 담당자 17인

○ 운 영

-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에서 선정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부서별 부패취약업무 실무 추진

- 반부패 활동의 실질적인 활성화로 발전

3	부패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가. 행정서비스 실명제 활성화

○ 실시 분야 : 부패발생 개연성이 많은 8개 업무

	≪행정실명제 실시 업무명≫
￭ 사학재정지원 ￭ 계약/공사감독 ￭ 인사 ￭ 학원지도		￭ 정화구역심의 ￭ 특별예산지원 ￭ 학교 운동부 운영 ￭ 감사

○ 시행일 : 2004. 10. 1부터

○ 실시 방법

- 행정수요자에게 업무담당자의 청렴명함 제공

- 업무처리현황 보고

- 부패방지상황실에서 행정 A/S 실시(전담직원 배치)

※ 2004. 10. 1 ～ 2005. 1. 31 현재 실적

: 청렴명함 제공 - 4,013회, 행정A/S실시 - 986회

※ 청렴명함 견본

- 앞면 -

	부산광역시교육청 ○ ○ 과 ○ ○ ○

Tel (사무실) *** -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뒷면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뒷면 -

〈위법․부당행위 신고 안내〉

부패방지신고센터 (☎) 860 - 0480～0481

(Fax) 860 - 0484

감사담당관실   (☎) 860 - 0221～0229

(Fax) 860 - 0411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www.pen.go.kr)

「부패방지신고센터」

○ 학부모 참여 행정A/S실시 및 부패신고 접수

- 2004. 12. 1부터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단체 등 20여명 참여

나. 주요사업계획 수립 시「부패방지계획」첨부

○ 주요사업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부패요인 분석 및 예방 장치 마련

○ 대상 사업 : 100억원 이상 대형 투자 사업

○ 운영 방법 : 사업시행부서에서 「부패방지계획」작성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확인

다. 민원인에게 교육감 서한문 발송

○ 교육감의 부패척결의지를 담은 서한문 발송

: 연 2회(상․하반기)

※ 2004실적 : 상․하반기 연 2회,  4,423명에게 발송

4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 취약업무 및 민원업무의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부산교육시책 구현

○ 개선 방안

- 조사 횟수 : 연 4회(분기별 조사)

․자체조사 3회

․외부전문기관의뢰 1회

- 조사대상기관 확대 : 본청, 지역교육청 민원실 및 취약업무 담당기관 및 부서

- 조사대상 업무 확대 : 기존 조사대상 업무에 취약업무(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 : 7건) 추가

- 조사방법 : 전화, 설문, 우편, 방문조사 등 병행 추진

- 조사시기 : 실시간으로 상시 조사

○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 반영

- 분기별로 결과물을 분석하여 개선대책 마련 시행

→ 환류체계 강화

○ 청렴도 측정 업무의 책무성 강화

- 부패방지활동 우수기관 및 해당자는 우대책 마련 등 인사고과에 반영

- 부패방지활동 실적 미흡기관(부서)은 특별감사 실시

․부방위 및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통으로 금품․향응 수수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업무관련자 전원 인사고과 등에 반영

․행동강령 이행실적, 청렴도 결과 저조, 노력도 부진 기관 및 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확인 강화

․부진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등 자체진단 실시

5	부패방지 전담조직 운영

○ 기구명 :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부패방지팀” 신설

○ 인 력 : 7명(담당사무관 외 6명)

○ 기 능

- 부패방지계획 수립

-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반부패대책 T/F 운영에 관한 사항

- 부패신고 상황실 운영

- 부패신고 상황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행정실명제 실시에 관한 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사항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부패공직자 자료 관리

-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 부패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시행일 : 2005. 3월 부터

6	감사의 전문성․책무성․공정성 확보 방안

가. 감사책임 담당자 지정․운영

○ 실시 업무 : 5개업무

․ 학교급식                 ․ 과학기자재 및 교구

․ 현장체험학습             ․ 학습준비물 및 부교재 선정

․ 앨범제작

○ 구성 : 감사공무원 2인 1팀, 5개팀 10명으로 구성(2005.01.15. 설치)

○ 정보분석심의회 운영 : 분기별 1회 실시(연4회)

나. 열린감사제 운영

○ 명예감사관제 운영

- 각 기관(부서)에서 운영 중인 각종위원회, 심의회, 검사단 등의 위원으로 위촉․활용하여 정책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구성 : 2004. 9. 1. 공인회계사 1명, 시민단체인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2005년도 7명으로 확대 운영)

- 명예감사관 활동 실적

․학교용지선정위원회 위원 : 1명

․ 지역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3명

․ 사학경영평가 위원 : 2명

․ 급식 특별감사관 : 3명

○ 부정․부패감시모니터요원 운영

- 구성 : 2004. 9. 1.  785명으로 구성․운영

○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 교육인적자원부 입법추진중

다. 감사공무원 부패방지 연찬회 개최

○ 목 적

-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감사 역량 제고

- 반부패 의식의 솔선수범 자세 확립

- 감사담당공무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및 협력 도모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5. 12월중  1박 2일 예정

- 장소 :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 참석 대상

- 본청 감사담당공무원 : 19명

-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및 감사담당공무원 : 30명 (계 : 49명)

7	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가. 공립 교원 인사

○「교원 인사제도 개선 T/F」구성․운영 : 3월중 구성, 연중 운영

○ 선배정 및 유예제도의 투명성 제고

․ 간담회 및 설문조사 실시 : 4월중

․ 교원대표 6명으로 T/F구성 : 5월중

․ 학교 현장 의견 수렴 : 6월중

․ 교원대표 간담회 개최 : 10월중(연4회)

나. 사립 교원 인사

○ 모든 사립학교 교원 신규모집시 공개모집 실시

- 학교 홈페이지 및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지도

-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 적극 활용

○ 공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 참여 권장

( 2005년도 신규모집시 5개 사립학교법인 18명 채용)

- 참여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재정의 차등 지원

․사립교원의 공립 특채시 배수 상향 조정

다. 지방공무원  인사

○ 인사 운영의 참여행정 확대

- 인사위원회 「인사수요자 참관제」도입․운영

- 기능직공무원 전보인사작업 참여

- 「인사고충상담 사이트」운영

○ 승진임용 방법의 투명성 제고

-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제 도입

- 5급 승진 임용방법 변경

○ 보직임용의 공정성 제고

- 본청 주요보직 내부공모제 실시

- 6급 본청 전입 희망자 내부공모제 실시

- 전보내신제 도입

○ 기타 인사제도 개선

- 6급이하 교육행정직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 전문직위제 도입

․지정분야 : 4개분야(국제교류, 학생수용, 기획, 아메리칸 코너)

․전문관 선발 : 2회(19명 선발, 14명 배치)

-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시행(예정)

○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 인사청탁 근절 대책 추진

․청탁행위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인사부패 근절을 위한 자정의지 노력 강화

8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가. 수의계약 한도금액 준수

○ 공개경쟁입찰의 기피수단으로 분할수의계약 금지

○ 감사를 통한 사후관리 기능 강화

○ 특정업체와의 유착 방지

○ 철저한 원가조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 방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유도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 활성화

○ 전자입찰의 실시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 강화

○ 전자입찰제도(g2b) 이용 기피 기관의 행․재정적 제재

○ 전자입찰제도(g2b)의 올바른 이해와 이용을 위한 각종 교육

다. 계약 전과정의 공개를 통한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

○ 각종 입찰정보의 공개 확대

라. 지속적인 제도 및 업무 개선

○ 제도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취약분야의 발굴 및 업무개선

○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 인터넷 쇼핑몰 등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물품구매의 확대

마. 각종 연수 및 교육활동 강화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 교장, 행정실(과)장 회의 및 연수시 자료 제공

9	학교 급식품 구매의 투명성 제고

가. 학교급식품 구매 계약방법 개선

○ 선정 및 구매방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업체 선정 등 계약관련 정보 공개

○ 수의계약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협의

나.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정화․상설화

○ 수의계약시 학교급식품납품업체 선정권한 부여

다. 학부모 역할 강화

○ 학교별 학부모 명예급식점검단 운영 활성화

○ 학교급식점검단 중 학부모 ‘학교급식지킴이’역할 부여(월1회)

○ 학교급식점검단 중 학부모 시민단체 소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법적권한 부여

라. 저질․불량 식재료 구매․납품 감시 체계 구축 강화

○ 부산시․교육청 합동 한우 유전자 검사 불시 수거 검사 실시

○ 계약이행 위반 업체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 식약청․시청․교육청 위탁급식소 등 합동점검 실시(연2회)

○ 교육청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연4회)

○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 영양사, 학부모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법적권한 부여

마. 학교급식품 공동구매 실시  :  3월부터 실시

○ 직영 급식학교 인근 학교간 급식품 공동구매 실시

○ 직영 46개교 중 39개교 실시(85%)

바. 학교급식 정보지원센터 운영

○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급식 관련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정보내용 : 학교급식품 구매 및 학교급식운영 관련 제도 전반

10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학교정화구역 해제 심의신청시「온라인 민원 서비스망」구축으로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교육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완료

․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

․첨부공부(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교육청에서 직접 구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홍보 강화 및 심의과정 공개

11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 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 코치 등 비회계관련자의 개입 배제

․ 코치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 2005년부터 점진적 개선

○ 학교 운동부 운영의 활성화

․ 부산청소년스포츠클럽 중심으로 집중 종목 클럽 운영

․ 학원 스포츠 육성 시스템 개선으로 선진국형 체육구조 정리 모색

12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 One-Stop 민원 서비스 실시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 해결

․인가 및 허가민원의 사전예비심사제 실시 - 시간적․경제적 낭비 예방

․민원후견인 제도 적극 활용(처리과별 민원후견인 지정)

․민원서류 보완 방법 개선 : FAX 및 우편 활용

○ 공무원 대민 의식 전환

․「행정서비스헌장제」실시․운영(2004. 7. 15)

○ 학생 전입학 배정 주기 단축으로 민원 불편 해소

․월 1회 시행 → 주 1회 시행 : 2005. 2월 시행

○ FAX민원발급 대상 확대 시행

․9종 → 24종으로 확대 시행 : 2004. 1월부터 시행

○ 집단 민원에 대한 사전 설득 및 관리 강화

․집단민원의 집단행동 진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여 민원해결의 장으로 적극 활용

○ 인․허가민원 처리 상황 온라인 공개

․교육청 홈페이지에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 민원인이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인허가민원처리공개)에 공개

○ 행정 정보공개의 확대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여 원칙적인 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의 확대

․비공개시 민원인에게 재심청구 등 이의제기 방법 안내

○ 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전자민원의 신속한 처리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 및 철저한 안내로 민원인 불만 최소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노력 강화

※ 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과홈페이지 → 묻고답하기)에 탑재

○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문자메세지(SMS) 서비스제공

13	공무원 친절 운동 전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의 성실 수행 및 대민  행정의 신뢰 구축

○ 친절․봉사 연수 실시 : 상․하반기 실시(연2회)

․ 본청 전 직원, 지역교육청 팀장이상, 직속기관 부(과)장 이상, 각급학교 행정실(과)장

○ 전화 친절도 평가 실시

․ 시 기 : 2, 5, 7, 11월(분기별 1회)

․ 평가대상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립고등학교

․ 평가방법 : 외부전문기관 용역 의뢰

․ 실시결과공개

14	정책모니터링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요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의 급증

○ 다양한 계층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의 올바른 진단과 환류의 활성화

나. 혁신 방안

○ 『부산교육발전자문위원』운영

- 단위사업에 따른 개별적 활동중인 외부전문가들을 분야별로 Pool 구성

○ 정책모니터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

다. 추진 일정

○『부산교육발전자문위원』운영

- 부산교육발전자문위원 운영계획 시달(2004.3월)

- 『부산교육발전자문위원』구축 및 각 기관(부서) 홍보(2004.4월)

- 자문위원관리(신규위촉, 해촉) 및 활용실적 분석(연중)

○ 정책모니터 활성화 계획 수립(2005년도)

라. 기대 효과

○ 외부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지식․정보활용으로 행정의 전문성 제고

○ 교육수요자의 참여기획확대가 만족하는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 학교현장 및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15	교육시설사업의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주요 시책

가. 용지선정위원회 운영

○ 목적 : 교육관련 시설 설립 및 이전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교육환경 및 제반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적정용지 확보

○ 위원 구성 : 15인 이내

- 내부위원 :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 본청 해당 과장 6명

- 외부위원 : 시․구의원,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장, 명예감사관, 도시계획 관련공무원 등 8명 이내

나.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 목적 :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 제공을 위한 설계 심의 강화

○ 위원 구성 : 12인 이내

- 내부위원 :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 본청 과장 2명, 지역교육청 관리국장

- 외부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교육위원 2～3명,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교원단체 1명

다. 색채자문위원회 운영

○ 목적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학교․지역간 특색에 맞는 교육환경 제고

○ 구성 : 8명(기획관리국장, 교육시설과장, 해당권역 교육위원 2～3명, 관계전문가 3명, 건축사무관 1명)

라. 조경자문단 운영

○ 목적 : 학교특색에 맞는 조경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전문기술 지원

○ 구성 : 교원, 교수, 공무원, 조경관련 전문가 등 인력풀 14명

마. 학교시설 관리 정보도우미 운영

○ 목적 : 학교시설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일선학교에 각 분야별 시설관리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 구성 : 4개 직종 14개 분야 기술․기능직 27명

바. 학부모 명예감독관제 도입

○ 목적 : 10억 이상 공사에 학부모 참여로 신뢰․투명성 강화

○ 운 영

- 착공시 임명하여 준공시까지 감독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즉시 시정

- 공사감독은 명예감독관과 수시 협의

사. 시설공사 자체평가단 운영 강화

○ 목적 : 종전 기술직공무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설사업 중간․준공 평가단에 외부위원 참여 확대

○ 운 영

- 준공평가단에 학부모 명예감독관 1명, 교원 1명, 학교운영위원 1명, 명예감사관 1명 참여 확대

- 시공과정을 11개 공정별로 중점 점검 실시

- 준공평가단에 시민단체 대표 2명을 보강하여 모니터 기능 강화

아. 시설공사 특별검사단 강화

○ 목적 : 교육수요자 및 전문가들의 현장검사를 통해 지적사항 시정으로 하자 없는 시설사업 추진

○ 운 영

- 위원 구성 : 15명(학교장, 학교운영위원, 전문교수, 건축사, 감사공무원, 기술직 사무관, 교육위원, 학부모, 시민단체, 명예감사관)

- 중간검사 실시

․ 현행 : 준공 30일전 특별검사 시행

․ 변경 : 특별검사전 중간검사 실시

※ 전체 공정 60%(조적공사 완료)진척시 중간검사 실시

자. 사용자 평가방법 개선 시행

○ 목적 : 종전 설문지 평가 방식에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내실있는 평가자료 취득 및 개선사항 다음 연도 시설사업 적극 반영

○ 운 영

- 설문지 평가(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평가위원(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사, 본청 분야별 담당사무관)을 위촉 현장평가 병행

차.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