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년『부패 Zero의 해』실천 ―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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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Ⅰ. 상황인식

□ 국가적으로

○ꡐ부패청산ꡑ은 단순한 윤리 확보차원이 아니라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 부패청산대책과 경제살리기운동 추진이 병행되어야 시너지 효과 달성 가능

□ 우리시에서는

○ 금년을「부패 Zero의 해」로 선정하여ꡐ가장 살기좋은 대전건설ꡑ의

시정목표의 기반을 구축하고 부패방지 시범기관의 위상도 함께 제고

－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광역자치단체(16)중 6위에 그침

※ 부패청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전 시민이 참여하여 비상한 각오로 함께 노력할 때 가능

	< 대통령 강조말씀(1. 13. 신년기자회견시) >
○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 부패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 ○ 부패를 확실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Ⅱ. 2005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1.  목  표

가장살기 좋은 大田건설

｢깨끗한 사회｣, ｢투명한 행정｣, ｢청렴한 공직자｣

자율․참여․협력을 바탕으로

청렴사회를 향한 미래지향적 대책 추진

2. 중점 추진과제

○「부패 통제시스템」운영 활성화

○ 부패방지 제도개선사업 적극추진

○ 감사․감찰업무의 실효성 제고

○ 반부패 교육․홍보활동 강화

Ⅲ. ‘05년 부패방지 세부추진계획

□「부패 통제시스템」운영 활성화

□ 부패방지 제도개선사업 적극추진

□ 감사․감찰업무의 실효성제고

□ 반부패 교육․홍보활동 강화

「부패 Zero의 해」실현

「부패 통제시스템」운영 활성화

○ 지난해 구축한 부패방지 통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기관과 시민간 견제와 균형의 틀 유지

○ 외부기관의 간섭이 아닌 자율적 부패통제로서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는 부패방지 시스템 운영

ꊱ 감사협의회 운영

○ 관련규정 : 대전광역시감사위원회운영규정/‘04.12.31 제정 시행

○ 위원위촉 : 7인(위원장:행정부시장, 시의원1, 외부전문가3, 내부공직자2)/‘05. 2월중

		ꋼ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 ꋼ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문 ․ 심의

○ 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자체감사기구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ꊲ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제

○ 관련규정 : 대전광역시부패유발제도개선청구에관한규정/‘04.12.31 제정 시행

○ 고질․반복적 부조리 발생요인을 시민과 함께 근원적으로 차단

		ꋼ 청구대상 : 조례․규칙․훈령․지침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ꋼ 청구방법 : 20세이상의 시민 30명 이상 연서하여 서면청구
주요 내용

○ 제도개선 청구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

○ 시민들에게 시행제도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시정참여 적극 유도

ꊳ 주민감사청구제 실효성제고

○ 관련규정 :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 시정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감사청구 기회부여

		ꋼ 청구대상 :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업무 ꋼ 청구방법 : 20세이상의 시민 100명 이상 연서로 서면청구
주요 내용

○ 감사청구요건의 청구인수 완화 적극검토/구청 : 200인→100인 이하

○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홍보

ꊴ 시민감사관(시민옴부즈만) 운영

○ 관련규정 :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시정의 엄정한 관찰로 위법․부당사항의 시정과 시민의 권익보호

		ꋼ 구성 : 30명(지방행정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04.11.16 위촉 ꋼ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부조리 등 감사청구 ꋼ 시민고충 및 민원의 관찰․제보, 공동조사, 개선․건의 등
주요 내용

○ 자체감사시ꡐ명예감사관 임명ꡑ,ꡐ시민감사 참여ꡑ등 활성화로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ꊵ「반부패 대책 T/F」운영 활성화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실천과제 지속발굴

		ꋼ 구성 : 10명(단장 : 행정부시장)/‘04. 4월 구성완료 ꋼ 회의 : 정례회(분기별), 수시 개최 ꋼ 부패방지사업 추진사항 점검․평가, 신규과제 발굴 등
운영 방안

○ 부패의 현안문제를 종합 협의․조정으로 공직내부의 청렴성 확립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업 추진

○ 시민모두가 주요시정을 쉽게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도록 주요시책을 투명하게 공개

○ 투명한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사회공동체 조성

ꊱ 행정정보공개 강화

①ꡐ시정관리시스템ꡑ운영 활성화

－ 주요시정 인터넷 공개 : 373개 시책/실명책임제, 실시간 관리

－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 마일리지제 시상 등 행정정보 공유

②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확대

－ 공개민원 확대 : 인허가 중심 9종 ⇒ 등록․신고민원까지 포함

－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공개

※ 대상민원별 업무처리의 흐름도와 관련서식 등 인터넷 게시활용

③ 행정정보 공개대상 업무 확대

－ 비공개 대상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비공개 최소화)

※ ‘04년 정보공개 처리현황 : 243건(공개 206, 비공개 8, 기타29)

④ 민원처리기간 단축(1/3) 및 절차 간소화

－ 신속한 민원을 위해 단축처리 대상민원 발굴 및 첨부서류 최소화

－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자기진단 및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실시

⑤ 전자민원 서비스 활성화

－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대상 확대/민원사무→일반사무 까지

－ 휴대폰․모바일 환경 등 다각화, 공공․민간기관 확대

ꊲ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①「인사 예고제」내실 운영

－ 결원 직위, 배수진입자, 전보대상 기준 등 사전공개/인사 3～5일전

－ꡐ전보기준선정위원회ꡑ위원의 다양화 : 15명(직급․직렬․직협인사 등)

② 인사기준 및 인사고과 평정결과 공개

－ 인사운영 기본계획(연1회), 경력평정 등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연2회)

－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 등 사전 공개(수시)

③ 다면평가 시행방법 보완․개선

－ 과도한 반영비율 조정, 법규의 틀 유지/현행 30%→하향검토

－ 다면평가 참관제 운영/집계지원 및 서명간인

※ 전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시행

④ 개방형 직위 및 선호부서 직위공모제 확대

－ 개방형 직위지정 : 국제통상과장/‘05. 10월 공모예정

－ 선호부서 직위공모 : 필요시 5급→6급 확대 검토

⑤ 균형있는 인사운영

－ 지원부서 장기근무자 사업부서 배치, 시․구간 원활한 인사교육

－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심사기능 강화/매월

ꊳ 공무원의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①「클린 신고센터」운영 활성화

－ 신고센터 개설 : 2002. 2. 1/‘04년까지 실적 : 건 (시 전체)

－ 신고자에 대한 포상추천, 선진지 산업시찰 기회 등 제공

－ 직장 및 윤리강령 교육을 활용, 이용방법 등 홍보

② 행동강령 청렴교육․홍보활동 강화

		ꋼ 부패방지 과정ꡒ1일 교육ꡓ운영 : 6급이하 1,365명 ꋼ 부서별 사례중심의 교육(전자우편, 집합) 실시/부서장 책임
교육

		ꋼ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300부)/‘05 상반기 ꋼ 주요 질의․응답 및 팜프렛 등/수시
홍보

③ 암행감찰기능 강화

－ 취약시기(명절, 휴가철 등) 특별감찰반을 편성 운영/5개반 20명

－ 금품․향응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중점감찰

※ 적발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문책(관용심사대상 제외)

④「부패 Zero의 해」실천을 위한ꡐ공직자 서명운동ꡑ전개

		ꋼ 참여대상 : 시산하 전직원 2,800명(본청, 직속기관, 사업소)/‘05. 1월 ꋼ 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 조성
추진 계획

⑤ 부패신고의 엄정한 처리

－ 조사기관(감사원, 검경, 감독기관)에서 이첩된 부패신고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벌

－ 이첩사건 조사과정에서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누설 방지 및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보호

※ 이첩 신고사건 조사 및 처리지침 ―ꡒ붙임4ꡓ참조

ꊴ 계약 및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 제고

【계약업무】

①「견적 전자입찰제」시행

－ 대 상 : 1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모든 계약

－ 시․사업소별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등 사전안내 및 계약결과 공개

※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소액공사(1천만원 미만)는 통합하여 견적

전자입찰 이행/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최소화

②ꡐ청렴계약제ꡑ확대운영

－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

－ 입찰공고․등록시 청렴계약제 등 안내,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이행

－ 청렴계약(서약)서 작성시 계약업체와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공

무원까지 포함.

③「10배 배상제」시행

－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뇌물액수의 10배의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배상금 금고 귀속)

－ 청렴계약서 작성시 계약업체와 계약공무원(공사감독 등 포함)간 평등한

조건에서ꡐ10배 배상제ꡑ계약의무화(표준계약서 또는 청렴서약서 등 명문화)

※ 계약업무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세부종합지침서 마련시행/회계과

④ꡐ인터넷 입금 통보제ꡑ운영 활성화

－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개정(‘02.12.31)/추산제 폐지,ꡐ입금 통보제ꡑ시행

－ 공사․물품구매 등 사업완료 후 대금지급시 무통장입금과 동시에

채주의 휴대폰으로 입금사실 안내/대가지급 단축,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 계약사업완료 후 대가의 지급은 청구일 부터 5일이내 집행철저

【인허가 업무관련】

① 의료기관(의료법인) 개설허가 및 관리

－ꡐ시설조사위원회ꡑ구성 운영 : 시설조사시 관련단체(병원협회) 참여

제도화

－ 업무처리의 흐름도 및 관련서류 표준안을 마련 시 홈페이지 게첨

② 인허가 및 지도․감독업무의 투명성 제고

－ 민원 등 담당공무원이 대상민원인과의 대면접촉최소화 방안 강구

		ꋼ 1회 방문 민원처리제 운영/민원실 접수 관련부서 통보 ꋼ 민원업무 흐름도 등 구체적 민원사례 안내/시 홈페이지 게첨 ꋼ 단속반은 2인 이상 편성, 시민참여 합동점검 등 실시 ꋼ 업소지도․단속에 대한 실명제 확행 및 처분사항 등 공개
제고방법

③ 사회복지법인(정신질환자 관련) 설립인가

－ꡐ설립인가업무의 표준화ꡑ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등 증대

－ 관련서류의 표준안을 마련, 시 홈페이지 게첨

④ 공중․식품위생업소 물가관리 및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 소비자단체 중심의 자율물가 감시․견제기능 강화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별 가격비교조사 결과 공표(연2회)

－ 유관기관․시민단체 등 합동단속 및 자치단체간 교차지도/수시

⑤ 환경시설 인허가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 허가기관(시청)과 면허세 납부기관(해당 구청)이 달라,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가중

－ 인허가 부서(시청)에서 면허세납부고지서 발급, 민원편의 제공/‘05. 1월

⑥ 도시계획시설 등 사업 인가시 열람(공람)방법 개선

－ 실시계획 인가시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열람(공람)등을 공고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에게도 개별적으로 통보/‘05. 1 시행

－ 시설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알권리 충족 및 민원 최소화

⑦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민참여

－ 지도점검 업무 수행시 2인 1조 편성운영 또는 합동단속실시

－ 민원발생시 고질민원 사업장의 지도점검시 인근주민과 합동점검

․ꡐ그린패트롤ꡑ운영으로 인근주민 참여확대 및 자율환경 감시단 운영

－ 기업환경개선 평가시 시민단체, 인근주민 등 참여로 신뢰성 확보

⑧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 명예감시원운용지침 시달 및 명예감시원 위촉/‘05. 3월

－ 구별 감시원 적정인력을 배치 합동단속 실시/분기별

⑨ 부정불량식품 및 무허가업소 예방단속관리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민원접수 후 시설

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개정 건의/‘05. 상반기

－ 위반업소 및 위반제품의 위반내역 등 행정처분사항 공표/시․구 홈페이지

공중식품위생업소관련 영업의 지도․감독 및 처분

－ 민․관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의 투명성 확보

－ 지도점검의 실명제 실시, 일련번호 부여된 확인서 사용

－ 위반업소․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 공표

ꊵ 공개행정 확대, 뇌물수수업체․공직자 제재방안

①「시민참여 공모제」도입

－ 전문분야의 지식인 등 시민의 시정참여 제도마련/‘05년 상반기

－ 시정의 주요시책 결정과정에 생생한 현장여론 수렴의 창구로 활용

②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ꡐ지방세 세무조사 선정․운영 위원회ꡑ설치/‘05 상반기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결과에 대한 부과․징수 등 철저한 관리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특수여객, 대여자동차) 법규차량 행정처분

－ 과징금 결정시 참고되는 경감기준이 모호/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34조

－ 과징금 경감기준을 마련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05 상반기

④ 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 조사 등 투명성 강화

－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구역내「주민협의회」구성 운영/‘05. 1월

－ 보상업무는 물론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감정평가 등 보상가 공개

⑤『토지통합인터넷』서비스 제공

－ꡐ토지정보 포털시스템ꡑ을 구축하여 그동안 단순열람 목적의 지적공부

발급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05. 8월

－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접촉의 최소화로 부조리요인도 차단

⑥ 소방민원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

－ 민원의 접수 및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

－ 민원절차, 처리기준, 관계법령 등 세부민원관련 정보 등 제공/‘05. 2월

⑦ 여권「우편특별배송제」실시

－ 여권민원 1회 방문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접촉

최소화로 부조리의 개연성도 차단

		ꋼ 여권을 신청할 때 우편배달 신청 ꋼ 민원인에게 배달정보 조회 및 SMS 문자서비스 실시간 제공
운영 방법

⑧ 자동차과태료 전자납부시스템 구축운영

－ 과태료 납부와 관련 민원인이 직접 납부기관을 방문케 함으로써

부조리의 개연성 잠재

－ 자동차 관련 전자납부시스템 활용으로 수납 등 실시간 확인 시민

서비스도 함께 제공

⑨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공정한 지원

－ 보조금의 지원 범위중 금액 및 신청횟수 제한규정 마련 검토

－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의무화 등 지출증빙자료 투명성 확보(간이

영수증 첨부 정산금지)

－예산의 집행상황을 보조단체별 홈페이지에 상세내역 공개

상수도사용료납부제도 및 사용료 인정조정 방법개선

－ 납부불편에 따른 체납액 증가, 체납요금 현금징수에 따른 공금유용 우려

		ꋼ 인터넷납부제 : 하나은행 → 전 시중은행, 우체국 ꋼ 자동납부제 : 은행․우체국 신청 → 사업소 민원창구도 가능
확대 방안

－ 인정조정량 검토복명서 등 심사절차 도입, 요금부과의 합목적성 확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강화

－ 조례․규칙 제․개정시 규제의 타당성 등 적극검토/완화, 폐지 등

－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 규제의 정당성과 형평성 고려 적의 개선

ꊶ 건설공사의 투명성 강화

① 건설공사「토공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토공과다설계 방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예산절감효과 발생

		ꋼ 시 홈페이지에 베너 구축(‘05. 1월) ꋼ 기관별, 사업장별, 시기별 토석발생정보 게재, 상호활용 ꋼ 정보공유 : 20개 기관(시 본청, 사업소, 구청, 지방공기업 등)
운영 계획

－ 활용실태 정기분석, 우수사례 발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② 대형건설공사「현장 감사제」시행

－ 그동안 감사시행방법상 설계시의 일상감사(사전 설계심사)와 2년

마다 시행하는 사후감사의 문제점 개선

		ꋼ 감사대상 : 10억 이상 건설공사, 1억 5천 이상의 용역사업 ꋼ 감사방법 : 공사현장별 전담팀 구성, 사업 공정별 정밀감사 ꋼ 중점감사 : 시공실태, 설계변경의 적정성, 현장 안전관리 등
운영 방법

－ 부실시공 등 부당사항 적발시 재시공 등 즉시 보완조치하고,

위법사항은 고발 등 엄중처리, 성실․책임시공의 건설공사문화 정착

③ 부정당업자의 철저한 관리

－ 사업발주시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회관리

－ 발주 후 발주청이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누락 또는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제재기간 산정시 경감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관리

④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투명성 확보

－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 부조리발생요인 최소화

		ꋼ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문서로 통보 ꋼ 외부인사 참여 : 100억원이상의 건설기술심의사업의 설계변경시
시행 방법

⑤ 투명․공정한 보상업무 추진

－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목적의 수목식재 등 불법행위 근절

		ꋼ 가능한한 전구간 일괄보상 ꋼ 민간인이 참여한 사전 기본실태조사 실시 ․합동조사반 구성 : 보상담당자, 공사감독자, 민간인 등 ․조사기간 :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 실시계획인가고시 전 ․물건확정 : 실시계획인가고시일에 비디오 등 촬영 기록보전
추진 방법

⑥ 상수도 부실공사 방지대책

－ 불량자재 임의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실공사요인 근절

		ꋼ 품질, 안전, 공정관리 등 공종별 철저한 공사감독 ․사급자재 사용검사, 적정시공, 현장관리인 근무 등 확인 ꋼꡐ공사실명제ꡑ실시(시공업체, 공사감독자 등 실명기록) ꋼ 연간단가계약업체 교육강화(업체대표, 공사감독공무원 등) ꋼ 합동설계(설계단가 산정) 및 설계심사 강화(단가적용 및 자재선정 등) ꋼ 정기적인 하자검사(연2회)로 부실시공 및 하자여부 철저조사
근절 대책

⑦ꡐ명예자문관제ꡑ시행

－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ꡐ명예자문관ꡑ위촉/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공정별 기술자문과 부실공사감독 수행 등 부조리발생요인 근절

감사․감찰업무의 실효성제고

○ 사후적발보다는 사전예방과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는 생산적 감사실시

○ 청렴․모범공직자 발굴 포상 등 신상필벌 강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① 감사․조사자료 D/B 구축

－「감사업무편람」을 제작, 지침서 활용으로 부조리 발생 최소화

－ 시민생활과 밀접한 감사 및 조사결과 공개/시 홈페이지 감사방

② 감사ꡐ처분심사위원회ꡑ구성 운영

－ 위원회 운영지침 마련(‘05. 1월, 연중운영)

		ꋼ 위원회 구성 : 11명(위원장 : 감사관) ꋼ 처분심사의결 :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
운영 방법

－ 비위사실에 대한 공정한 심사, 문책적용 기준 등 형성성 유지

③ 일상감사 운영강화

－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제조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

－ 사업설계시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설계의 적정성 등 사전감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 등 사안에 따라 현장감사도 병행

④ 취약분야 기획 및 공직기강 기동감찰 강화

－ 중점감찰 : 7분야(건설, 용역, 급배수관 시공, 하천정비, 건축물, 계약, 소방 등)

－ 진정, 제보 등 민원처리, 취약시기(명절․휴가철 등) 등 상시감찰

⑤ 감사운영방법 개선

－ 중복감사 지양(회계, 기술, 민원감사 등 폐지), 종합감사로 일원화

－ 감사일수 축소조정 : 현행 10～12일 → 개선 8～10일

※ 수감기관의 감사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반부패 교육․홍보 강화

○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로 무디어진 부패감각 기능회복

○ 민․관 모두가 부조리 척결에 동참, 깨끗한 공동체사회분위기 확산

ꊱ 부패방지 교육․홍보강화

①ꡐ반부패의 날ꡑ지정 운영

－「매월 1일」반부패의 날 지정, 공직윤리의식 제고 및 열린행정 조성

－ 전자우편 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관리/실․과․사업소장

②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강화

－ 반부패 전문과정 개설 운영 : 6급이하 공직자

－ 신규 및 전문교육과정에 부패방지교과목 편성 : 과정별 1～2시간 이상

－ 비디오를 활용한 CATV 교육 : 본청 전직원

③「특별연수」교육시행

－ 교육대상 : 6급이하 공직자(1박 2일 합숙교육)

－ 민간의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공직자의 능력개발, 윤리의식 제고

④ 직무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 청강 연수제ꡑ활성화 : 포럼, 세미나 등 공직자의 다양한 참여보장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분위기 등 체득

－ 수강료 지원 : 건설사업관리 전문가과정 등 직무관련 민간교육 참여유도

⑤ꡐ청렴 시민의식ꡑ제고

－ 식품, 공중위생, 운수, 자원봉사자 등 시민․사회단체 대상에서 시행

하는 각종 교육운영시 부패방지 교육실시/업무관련 주관부서 시행

－ 부패방지 E-mail 홍보/웹메일 가입회원 등(28,800명)

ꊲ「Clean City」운동 활성화

①ꡐ민․관 네트웍ꡑ구축 등 반부패 감시체계 강화

－ꡐ사회단체 네트웍 포탈사이트ꡑ개설/부패방지 등 각종 정보 상호교환

－ 정례간담회, 시책토론회 등 개최, 부패방지 활동 활성화

②ꡐ부조리 신고창구ꡑ다양화

－ 시 홈페이지에 다양한 부패신고 사이트(베너) 설치 운영

		ꋼ 대전시에 바란다, 감사관실에 바란다 ꋼ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자치부 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신고 채널

－ 전자신문 및 유사사이버 언론제보사항 등을 수시로 체크, 부조리

및 민원사항 등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

③ 부패방지 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 전개

－ 부패방지위원회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단체 등 공동참여

－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활용/It's 대전 등

－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활용, 반부패 시민홍보 강화

④ 부패방지「청렴도 측정」관리

－ 측정결과 취약업무는 예방대책 강구 등 환류기능 강화

		ꋼ 측정주관 : 부패방지위원회 + 우리시(협조) ꋼ 평가항목 : 11개 설문 항목(체감청렴도 3, 잠재청렴도 8)/전화설문 ꋼ 평가대상 : 인허가, 지도단속 등 우월적 처분 등 업무(계약포함) ꋼ 추진일정 : 6～10월(명부 수집 및 설문), 11～12월(결과분석․ 공개)
추진 계획

※ 고객만족도 자체설문조사(12월)/부방위 설문(6～10월)중복지양

Ⅳ. 행정사항

○ ‘05년은 우리시가 목표한「부패 Zero의 해」실현을 위하여 부조리

척결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

－ 부패청산에 민․관 모두가 함께하는 실천방안을 강구, 실천

※ ‘05년도ꡐ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ꡑ계획/부패방지위원회 주관

	․ 측정계획 확정․통보 : 6월 말 ․ 민원인명부 수집 : 7월/대상업무 : 인허가, 지도단속 등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계약 등 포함) ․ 전화설문 조사 : 8～10월 ․ 결과분석 및 대외 공개 : 11～12월
측정 일정

➡ 깨끗한 사회공동체를 조성,『가장 살기좋은 대전건설』을 이룩하고

부패방지 시범도시로서의 위상도 함께 제고

○ 담당부서에서는 부패방지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익월 2일까지 제도개선과제 추진실적 작성양식(부록2)에 따라 작성, 감사관실로 제출

※ 작성시 유의사항

○관리번호

․부서별 부패유발요인 개선계획(86과제) 관리번호를 사용하되,

․ 86과제 내용에 없고 추진담당부서별 세부추진내용만 있는 경우는ꡒ공란ꡓ

○과 제 명

․부서별 부패유발요인 개선계획(86과제)내에 포한된 경우, 동일한 과제명 사용

․과제별 추진담당부서의 세부추진내용만 있는 경우, 세부추진내용의 과제명 사용

○ 자치구에서는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부패청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실천

부록 1

부서별 부패유발요인 개선계획

( 86대 과제 )

관리번호	1
과 제 명	「투명사회 만들기」시민운동 확산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전부서	담당자		연락처

□ 선정이유(근거)

○ 공직자의 부패방지 노력만으로는 반부패 척결에 대한 한계가 있음

○ 깨끗한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

□ 제도 및 운영현황

○ 공직내부중심의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시책 등 추진

○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반부패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시책요구

○ 공직자들의 자정노력만으로는 부패척결에 한계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반부패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부패방지 시민의식 제고/관련부서 주관

－ 식품․공중위생․운수․서비스업 종사자 및 민방위, 시민․사회단체 등

부패방지 교육 실시

○ 민․관 네트웍 구축 등 부패방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상호간 정보교환

창구 상설화(사회단체 네트워크 포탈사이트 운영)/정례간담회 등 문제점 보완

○ 부패방지 공동캠페인 전개

－ 간행물(It's 대전 등)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문 게재(게시)

－ E-mail을 통한 부패방지 시민홍보활동 등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수시

관리번호	2
과 제 명	매월 1일 반부패의 날 지정 운영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공보관실	담당자		손 봉 철	연락처	600-2031

□ 선정이유(근거)

○ 전 직원이 주기적으로 행동강령 및 반부패 교육자료를 숙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실천분위기 조성․확산

□ 제도 및 운영현황

○ 수시로 필요에 따라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나 전직원 참여가 곤란

○ 일일 수많은 접수공문으로 행동강령등 반부패 교육자료에 대한관심이 낮고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여 무관심함.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해당사항 없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매월 1일자 우리실 직원에게ꡒ공무원 행동강령ꡓ등  반부패 교육자료를 수집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

○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본인과 관련이 없더라도 시민에게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펼치는 직장분위기 조성․확산

□ 세부 추진일정

○ 직원 반부패 교육을 위한 자료수집 : 2005. 1. 31(월) 까지

○ 매월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전자우편 발송 : 2005. 2. 1(화)

○ 교육성과 등 분석․평가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관리번호	3
과 제 명	건설공사「토공정보시스템」구축 운영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감사관실	담당자	이광덕	연락처	600-3461

□ 선정이유(근거)

○ 건설공사장에서 이용 또는 버려지는 흙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무분별한 불법토지 형질변경 행위 등을 예방

□ 제도 및 운영현황

○ 부서별 토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지침 등 전무한 실정

○ 공사설계시 토공 과다계상 등으로 인한 잦은 감사 지적/감액 조치 등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시책․역점사업 등 각 기관별 설계시 실태 미파악으로 토공을 설계함

으로써 과다설계 우려

○ 무분별하게 버리는 흙으로 인한 자연훼손 및 예산낭비요인 발생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시 홈페이지에「토공정보시스템(베너)」구축 정보 공유

－ 대 상 : 20개 기관(본청 및 사업소, 구청, 지방공기업 등)

○ 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우수사례(예산절감 등)적극 발굴 포상

□ 세부 추진일정

○ 토공정보시스템 가동 : 2005. 1. 5

○ 시스템 운영 언론기관 등 홍보 : 2005. 1. 25

○ 토공정보시스템 활용실태 점검 : 수시 및 정기감사시 확인

관리번호	4
과 제 명	자체감사 시행방법 개선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감사관실	담당자	김경수 황명동 박은규 김종원	연락처	600-3442

□ 선정이유(근거)

○ 종복 감사로 수감기관에서의 지나친 감사부담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자체감사의 시행방법 등 개선 필요

□ 제도 및 운영현황

○ 자체감사는 2년 주기로 종합․회계․기술․민원감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

－ 대상기관 :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지방공기업 등

○ 분야별 감사로 수감대상기관에서는 연 1～2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감사에서 지적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

○ 공직내부의 업무기피, 적당주의, 분위기경직 등 행정의 효율성 저하우려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회계․기술․민원분야 등의 자체감사를 정기종합감사로 통합하고 감사

일수 축소(현행 10～12일 ⇒ 8～10일)등 조정

○ 취약분야 기획감찰 및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

－ 대 상 : 7개 분야(건설공사, 용역, 급․배수관 시공, 하천정비, 건축물, 계약, 소방 등)

－ 민원(진정, 제보 등)분야 및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업무행태 등 중점

○ 모범․유공공직자 적극 발굴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신상필벌 강화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수시

관리번호	5
과 제 명	자체감사「처분심사위원회」구성 운영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감사관실	담당자	김경수	연락처	600-3442

□ 선정이유(근거)

○ 자체감사결과 처분의 축소․은폐 및 온정처리 여부 등 엄격한 심사

○ 감사결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한 엄정한 처리

□ 제도 및 운영현황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시 감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양정을 적용하여 처분

○ 감사자의 의견에 따라 비위행위가 축소․은폐 및 온정처리 논란 잠재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유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책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감사의

공정성과 형성평 문제 제기

○ 지적사항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한계 등 문책기준의 적용이 어려움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자체 처분심사위원회 구성 : 11명(위원장 1, 위원 10명)

－ 위원장 : 감사관, 위원 : 담당사무관 및 차석

－ 처분의결 : 재적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 감사결과 축소․은폐, 온정처리 및 공정한 징계․양정기준 적용 등

□ 세부 추진일정

○ 자체감사「처분 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지침 마련 : 2005. 1

○ 위원회 운영 : 수시(연중)

관리번호	6
과 제 명	대형건설공사「현장감사제」운영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감사관실	담당자	임성규	연락처	600-2463

□ 선정이유(근거)

○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주요공정의 진척도에 따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

○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

□ 제도 및 운영현황

○ 기술감사를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시 각종 공사의 기술감사 형행

○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적기감사 제도 없음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건설공사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현장감사가 중요하나, 현재시행중인

일상감사는 사전감사제도로 설계도서 위주 감사로 적기에 현장감사제 필요

○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감사는 정기감사시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 완료로

적기감사 곤란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현장감사제」 운영

－ 대상기관 : 사업소, 구청, 지방공사 발주사업/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중점내용 : 시공실태 및 설계변경, 책임감리,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 감사

□ 세부 추진일정

○ 연중시행

관리번호	7
과 제 명	규제개혁 업무추진(규제완화 등)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혁신분권담당관실	담당자		오계환	연락처	600-2177

□ 선정이유(근거)

○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정당성, 형평성 등 검토 필요

□ 제도 및 운영현황

○ 조례․규칙의 제․개정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문 제 점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자치법규 규제사항 신설 및 강화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 각종 규제사항 완화 또는 폐지 권고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8
과 제 명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공정한 지원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경제정책과	담당자		김호순	연락처	600-3319

□ 선정이유(근거)

○ 시 업무와의 관련성, 파급효과 등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면밀히 검토

○ 보조금 지원규정 준수로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대전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규정(대전광역시 훈령 제1315호)

□ 제도 및 운영현황

○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법인)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모기간내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 신청

○ 소관부서의 사업성 검토 및 심의자료에 의거 보조금지원 심의․결정

※ 보조금액 및 지원횟수 제한 규정 없음

○ 사업 시행 후 보조금 지출영수증 첨부 정산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보조사업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및 횟수 제한 규정이 없어 공모시마다

보조지원신청 단체 급증

○ 정산보고시 보조금 지출사항 간이영수증을 첨부 정산 시행으로 보조금의 정확한 집행여부 확인 어려움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보조금의 지원범위 중 금액 및 신청횟수 제한 : 지원규정 제5조

○ 보조금 정산 지출서류 보완 :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계좌입금확인서첨부

□ 세부 추진일정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자료 분석 후 문제점 등 검토, 개선추진/‘05. 하반기

관리번호	9
과 제 명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경제정책과	담당자		박두찬	연락처	600-2211

□ 선정이유(근거)

○ 대부업 등록시 제한사유를 철저히 파악, 적용하여 부패발생 사전방지

○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 특혜시비 방지

□ 제도 및 운영현황

○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법시행

○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자료요청, 등록취소 등)을 보유

○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하서는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대부업 등록제한사유 해당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처리

○ 대부업자 지도감독 소홀 및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주관적 기준 적용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등록제한사유(타시도 등록취소자) 해당자가 소재지 변경 신청시 등록우려

→ 타시도 결격사유를 전산조회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건의

○ 대부업법 위반자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감경, 가중 부과 가능

→ 과태료 부과금액 인하 및 부과표준안 마련(시행령12조 개정)

－ 예) 변경신고 위반일자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 세부 추진일정

○ 대부업 등록신청자 등록제한사유 철저히 조회 : 대부업 등록신청시

○ 대부업체 지도, 감독 실시 : 상, 하반기/2회

－ 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치

○ 대부업자 준사사항 및 피해요령 시민 홍보

관리번호	10
과 제 명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기 관 명	대전광역시청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		조성환	연락처	600-2231

□ 선정이유(근거)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업무의 투명․효율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 ‘04. 1월부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융자추천 업무를 위탁처리 중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자치법규의 내용 불명확으로 융자 추천과정에서 특정업종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 가능성 잠재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융자추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의 지속적인 관리

□ 세부 추진일정

○ 타시도 자료 수집 : 2005. 2월

○ 우리시 적정기준 마련 : 2005. 3월

○ 기금운영조례 개정 등 : 2005. 4월

관리번호	11
과 제 명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청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용태	연락처	600-3574

□ 선정이유(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도․감독 권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로 부패 발생요인 사전방지

□ 제도 및 운영현황

○ 민원신청 대상업무

－ 조합(사업조합, 연합회)설립인가신청(처리기간 20일)

－ 조합(사업조합,연 합회, 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경유10일, 처리기간10일)

－ 조합(연합회, 사업조합, 중앙회)해산신고(즉시)

－ 조합(연합회, 사업조합, 중앙회)조사청구(14일)

※ 관련법규 적정여부 검토후 처리 결과 통보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공무원이 민원인과 유착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투명행정 구현

○ 관련법규 준수와 판단요구시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민원발생 요인 일소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수시

관리번호	12
과 제 명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협회 설치 및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청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종규	연락처	600-3587

□ 선정이유(근거)

○ 지방산업단지 개발시 관리기관 설치 또는 협약체결

○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 제도 및 운영현황

○ 대전 제 1, 2산업단지관리 : 대전 1, 2산업단지협회

○ 대전 제 3, 4산업단지관리 : 대전 3, 4산업단지관리공단

○ 대덕테크노밸리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전․청주지부

○ 산업단지관리공단(협회)에 대한 업무지도․감독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산업단지관리기관의 부당업무처리 및 회계부정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산업단지관리업무의 전문기관 등에 위탁관리

○ 입주기업 스스로 협회를 구성하여 자율 관리토록 위임

□ 세부 추진일정

○ 2005. 7 : 대덕R&D특구 출범시 전문관리기관 위탁

관리번호	13
과 제 명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청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		심규봉	연락처	600-3593

□ 선정이유(근거)

○ 경기침체와 성매매특별조치법 시행 등으로 소개행위가 크게 감소

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소개소가

○ 현지 단속이 너무 자주 실시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음

□ 제도 및 운영현황

○ 직업안정법시행규칙제29조에 의거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정기단속과 필요시 수시단속 실시

□ 문 제 점

○ 경기침체와 성매매특별조치법 시행 등으로 많은 직업소개소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직업소개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예민해진 많은 직업소개소 업주가 현 정기·수시 지도·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현행 매분기 1회 이상 하도록 한 정기단속을 연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단속회수 완화

□ 세부 추진일정

○ 연중(법령개정 건의)

관리번호	14
과 제 명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청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		정희영	연락처	600-3592

□ 선정이유(근거)

○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14조(관리 및 운영)

○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15조(감독)

□ 제도 및 운영현황

○ 수의계약은 경쟁 유발의 예외로서 계약담당자가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 경쟁에 부칠 여우가 없거나 소액계약에 있어 계약절차의 간소화와 특정인이 아니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행하는 제도

－ 계약대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의 전기․통신 소방공사, 3천만원이하의 용역․물품구매․ 제조 등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 실제로는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 한정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처리

－ 한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

○ 특정업체와의 결탁 등 계약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최적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예산낭비의 원인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허용(지도 감독)

○ 수의계약과정 및 결과를 노동단체에 공개, 투명성을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관련 법규 개정/‘05. 상반기

관리번호	15
과 제 명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도․점검시 타기관(농관원)과 합동점검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농정과	담당자		변규태	연락처	600-2272

□ 선정이유(근거)

○ 전문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지도․점검 추진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극대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양곡의 품위, 보관시설, 비치 장비, 보관기술, 행정지도 등 관리양곡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준수 여부

□ 문 제 점

○ 양곡의 품질변질우려 등은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고 막연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미흡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양곡의 품위 변질우려는 장비 및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지도 점검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세부 추진일정

○ 월 1회

관리번호	16
과 제 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업무의 합동단속제도 도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농정과	담당자		정선면	연락처	600-5435

□ 선정이유(근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업무의 투명화․효율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원산지표시제도 조사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규정되어

있음

○ 시․구․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으로 원산지표시 조사업무 수행

□ 문 제 점

○ 선출직 단체장, 지역연고 등으로 자치단체의 조사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자체단속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여 단독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철저한 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의 어려움이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지도․점검시 2인이상으로 편성하여 점검 실시

○ 국가 및 지방공동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단일화하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위반사항에 대한 묵인 소지 제거

□ 세부 추진일정

○ 법 개정 건의(10월)

관리번호	17
과 제 명	부정축산물 단속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농정과	담당자		황인수	연락처	600-2273

□ 선정이유(근거)

○ 축산물 위생점검 및 단속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생산․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40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

□ 문 제 점

○ 민선 기초자치단체의 단속의지 약화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소극적

⇒ 명예감시원 활용저하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구별 적정인원 배치로 운영 활성화

○ 부정축산물 단속시 분기별 1회이상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토록 명예감시원 운영강화

※ 관련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제20조의3(축산물위생감시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농림부고시제2004-70호)

□ 세부 추진일정

○ 명예축산물감시원 위촉 : ‘05. 3월

○ 명예감시원운용지침 시달 : ‘05. 3월

○ 분기별 1회이상 단속시 명예감시원 활용

관리번호	18
과 제 명	투명한 인사관리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윤종환	연락처	600-3072

□ 선정이유(근거)

○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 실현

○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 구현

□ 제도 및 운영현황

○ 연간 인사운영의 방향, 인사기준 및 시기 등을 포함하는「인사운영기본

계획」수립 시행

○ 정기적 인사실시 및 전보․승진임용기준을 공개

○ 5급 “민생관련 및 선호부서”에 대하여 직위공모 확대

□ 문 제 점

○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사항 시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문제 발생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매년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인사운영기본계획』수립 지속추진

○ 인사위원회의 활성화(월1회 등)와 실질심사 강화

○ 전보 및 승진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 확보

○ 선호부서 직위공모 활성화(필요시 5→6급까지 확대)

○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적용을 확대하면서 운영방법 개선

□ 세부 추진일정

○ ’05. 1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 시행

○ 인사위원회 회의안건 사전배포로 실질심사 강화 : 수시

○ 전보․승진임용기준 등 인사관련 자료 수시 e-NALA에 게재 : 수시

○ 인사상담의 운영 활성화 : 연중

○ 인사개선을 위한 설문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 ’05. 2월

관리번호	19
과 제 명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	홍순덕	연락처	600-2378

□ 선정이유(근거)

○ 신속한 민원처리로 편의제공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로 신뢰행정 구현

□ 제도 및 운영현황

○ 유기한 민원 중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된 민원 전수조사

○ 대상민원 확정 후 각실․과 통보 시행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단축처리기간 준수 미흡

○ 처리기간 소요로 단축대상민원 확대 한계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지속적 발굴․시행으로 처리기간 단축대상민원 확대

□ 세부 추진일정

○ 대상민원 전수조사 : ‘05. 2월중

○ 대상민원 발굴 및 확정․시행 : ‘05. 3월중

관리번호	20
과 제 명	여권「우편 특별배송제」시행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	홍순덕	연락처	600-2378

□ 선정이유(근거)

○ 여권발급신청 후 민원인이 교부를 위하여 기관 재방문의 불편과 대민접촉

기회 등 최소화하여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을 차단

○ 시간 및 경제적 절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민원편의 제공

□ 제도 및 운영현황

○ 여권민원신청 후 수령을 위하여 신청기관 재방문 등 시간적․경제적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여권 신청 후 발급신청자가 특별배송 신청으로 1회 방문 처리 가능

○ 우체국에서 여권 교부일에 대리 수령하여 택배로 본인에게 이송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민원인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하여 부조리의 개연성 잠재

○ 특별배송 신청 후 본인 교부로 수령방법 변경시 의사표시 필요 : 전화가능

○ 배송시 본인 소재확인 미확인으로 수령 지연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우편 특별배송제」시행으로 여권민원 1회 방문처리

－ 여권특별배송신청서 작성 → 여권교부일에 우체국에서 대리수령 →

우체국 택배로 이송 → 수령(본인 및 지정대리인 등)

○ 수취인에게 실시간 배달정보 조회 및 SMS 문자서비스 제공

※ － 여권관련법 개정 : 운영상황 평가 후 개정 요구

－ 우편법 강화 등으로 분실시 배상책임 확대

□ 세부 추진일정

○ 여권「우편 특별배송제」시행 : ‘05. 1월

관리번호	21
과 제 명	시 금고 및 수납기관의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세정과	담당자		석희로	연락처	600-5226

□ 선정이유(근거)

○ 금고은행에 대하여 세입금 관리, 지출업무, 특별회계, 기금 등 금고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처리실태를 검사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 제도 및 운영현황

○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7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

○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1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검사

□ 문 제 점

○ 시금고를 취급하고 있는 14개의 금융기관 점포수가 376개에 이르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전 점포의 검사가 지난

○ 금고검사도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금고운영 상황을 철저히 검사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정기검사 시에는 타부서의 인력을 지원 받아 전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금고검사의 개선필요.

□ 세부 추진일정

○ 검사인력 보강, 금고검사가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연중

관리번호	22
과 제 명	탈루세원조사 발굴 및 세무조사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세정과	담당자		유현수	연락처	600-5232

□ 선정이유(근거)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 구축

□ 제도 및 운영현황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지방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동산 취득법인 등 기준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로 선정하고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와 자치구간 조정한 후 대상자 선정 확정

○ 시 및 각 자치구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권이 있는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도록 조치

□ 문 제 점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부동산 취득법인 위주로 선정하여 특정법인이

매년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

○ 세무조사 결과 통보분 관리 소홀로 일부 부과․징수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발생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년 주기로 선정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운영위원회 설치 추진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부과․징수 등 조치사항을 부과 후 30일 이내 자치구에서 통보받아 시에서 관리

□ 세부 추진일정

○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 대상자 선정 : 2005. 2

○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사후 관리 지도․감독 : 수시

관리번호	23
과 제 명	사회복지관 운영 투명성 제고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오승철	연락처	600-3513

□ 선정이유(근거)

○ 사회복지관 관련 운영금 및 후원금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를 통한 일반인의 후원참여 유도

□ 제도 및 운영현황

○ 사회복지관별 후원금 및 예산집행내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 시설게시판이나 소식지를 통해 공개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후원자 및 일반인이 자신의 후원금 및 예산집행내역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없는 단점 발생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각 복지관별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운영상황 공개

○ 일반시민이 쉽게 예산운영상황을 접함으로써 후원참여 유도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세부 추진일정

○ 회계운영상황 공개 : 매 분기별

관리번호	24
과 제 명	요양 및 복지시설의 설치, 지원운영 및 지도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노인장애인 복 지 과	담당자		원방연	연락처	600-2553

□ 선정이유(근거)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시 신청서류 제출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소지를 차단

○ 노인복지시설의 지원 운영 및 지도시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노인복지시설)를 직접 방문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리소지를 차단

□ 제도 및 운영현황

○ 노인복지시설 설치 규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에 맞게 현실과 일치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여 확인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설치 또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과 부조리 유착 우려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지원운영 및 지도점검을 시.구합동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 공직자의 자의석 해석이 되지 않도록 지원․설치기준을 세부․명백화

□ 세부 추진일정

○ 구청에서 자체적 점검 : 연 2회 이상

○ 시․구 합동점검 : 연 1회 이상

관리번호	25
과 제 명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지원 관리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		유춘수	연락처	600-5263

□ 선정이유(근거)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 제도 및 운영현황

○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출산가정의

부모가 신청서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장은 지원여부 심사후 신청자의 개인 은행계좌로 의료비 입금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없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전 대상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관리번호	26
과 제 명	부정불량식품 및 무허가업소 예방단속․관리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봉식	연락처	600-5283

□ 선정이유(근거)

○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행위사전예방 및 무허가업소근절

□ 제도 및 운영현황

○ 식품접객,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판매업소의 신고는 관할 구청장에게 구비서류 제출후 신고하도록 규정(신고증 즉시교부 후 1월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판매업소에 출입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무신고(허가)식품에 대한 위생지도․감시 활동전개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식품관련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시설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시설 및 제조형태, 건물구조(무허가부분) 등 관계법령에 위배될 경우

－ 시설개수명령에 따른 소요비용과 시간부담 등으로 민원불편야기

－ 시설개수명령을 근본적(무허가 건축물내 영업시설 기설치) 으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무신고 영업행위 발생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처리기간을 연장하여 민원접수 후 시설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필요

□ 세부 추진일정

○ 영업신고 처리기간 연장 등 관계법령 개정건의/‘05. 상반기

○ 위반업소 및 위반제품의 위반내역 등 행정처분사항공표/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

관리번호	27
과 제 명	대표음식의 개발 육성 및 모범음식점 확대지정관리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		전건식	연락처	600-5282

□ 선정이유(근거)

○ 대표(향토)음식의 개발 육성 및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로 위생수준 향상

□ 제도 및 운영현황

○ 식품위생법과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시설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 (구청장)

○ 대전에서 전래되었거나, 타 지역의 음식보다「독특한」맛이 있는 향토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지정하여 우수업소로 육성(시장)

○ 대표음식․모범업소는 표지판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우선융자, 상수도요금

감면,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이용안내․홍보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모범업소지정 시기가 개업후(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지위승계를 포함한다) 6개월이 경과된 업소 또는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세부지정기준 등에 적합한데도 영업자 지위승계(기존시설)로 지정․취소되었을 경우 지위승계자의 불만초래 및 재지정(6개월경과후)으로 인한 행정력낭비

□ 주요 개선방향(관련법령 등)

○ 모범업소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모범

업소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정비필요

○ 음식문화개선 및 수준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확대

□ 세부 추진일정

○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 개정건의

○ 대표음식취급우수업소 지속육성 및 지정업소홍보강화/연중

관리번호	28
과 제 명	집단급식소 및 국민다소비식품 위생관리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		전정재	연락처	600-5284

□ 선정이유(근거)

○ 집단급식소 및 국민다소비식품 위생관리강화로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 제도 및 운영현황

○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운영하도록 규정

－ 학교급식소의 지도․단속 및 관리는 교육청에서 일반기업체 등 기타

급식소는 관할구청(위생관리부서)에서 분리하여 관리

○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농․축․수산물 등의 유해성 및 엽경채소류의  경매前 잔류농약성분검출여부신속검사 실시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학교급식소와 일반기업체 등의 급식시설관리가 이원화돼 식중독 등 식품사고발생시 신속대응이 어려움

○ 업무의 중요성(일상식품의 신속검사, 식중독관리)에 비해 관리인력 부족으로 형식적인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의 누수우려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집단급식소의 관리주체를 일원화, 위생관리의 책임성 강화 및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 운영의 내실화 및 위생교육․홍보강화

□ 세부 추진일정

○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 건의/하반기

○ 영업종사자 위생교육 및 식중독 예방 등 홍보강화/수시

○ 취약시기,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관리번호	29
과 제 명	공중․식품위생업소 및 관련영업의 지도․감독 및 처분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		전정재	연락처	600-5284

□ 선정이유(근거)

○ 공중․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과 처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 제도 및 운영현황

○ 공중․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련법령 준수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여부, 위생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 문 제 점

○ 단속정보 사전누설 등 단속대상 업체와 유착가능성 내재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 이행여부 확인소홀 경향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 민․관, 유관기관 합동단속반(1조 2인 이상)편성 기획단속 및 불시단속 실시

○ 일련번호가 부여된 확인서 사용, 점검자 인적사항 기재 등 지도․점검의

ꡐ실명제ꡑ확행 및 점검결과 사본을 업주에게 현장 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위반사항의 공개 및 언론에 공표

□ 세부 추진일정

○ 취약분야 및 문제업소는 반복적, 지속적인 지도․단속실시/연중

○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이행여부확인 및 사후관리 실시(주1회이상)

관리번호	30
과 제 명	공중․식품위생업소 물가관리 및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		김승배	연락처	600-2541

□ 선정이유(근거)

○ 공중․식품위생업소의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

※ 2005 정부물가관리목표 : 3%이내

○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청소년 탈선방지

□ 제도 및 운영현황

○ 시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

서비스요금 및 식품위생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는 전 지역을 기동단속, 구는 관할 구역에 대한 위생지도․감시 업무를 수행 － 개인서비스요금관리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위생지도․감시는 관할 구청에서 담당

□ 문 제 점

○ 개인서비요금은 업소자율요금으로 가격인하 등 행정지도의 한계노출

○ 식품안전성에 대한 시민욕구는 증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회감소

－ 식품위생환경의 다양한 변화로 위생감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소비자단체중심의 자율물가 감시․견제기능강화

－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별 가격 비교조사결과 공표

○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합동단속으로 투명성제고 및 자치단체간 교차단속

으로 단속의 실효성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별 가격 비교조사결과 공표/년 2회

○ 합동 또는 자치구간 상호 교차단속실시/수시 및 불시(연말년시 등 취약시기)

○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증원 건의/상반기

관리번호	31
과 제 명	의․약업소, 조산원, 유사 의료업 지도․단속
기 관 명	보건위생과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		유은용	연락처	600-5252

□ 선정이유(근거)

○ 의료기관․약업소등 지도․단속 업무의 적정성 및 투명화 확보

○ 의료기관등 지도․단속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민원 편의성 증대

□ 제도 및 운영현황

○ 년 1회 전 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 민원 발생시 수시 점검 실시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인력부족으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어려움 있음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시 부조리 발생의 여지가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지도․단속시 단속반을 2인 이상으로 편성, 단속실시

○ 지도․단속 방법의 다양화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구간 교체단속 등)

○ 단속 실명제 및 단속 예고제 실시

□ 세부 추진일정

○ 년중 정기 지도․단속계획안 작성 및 통보(2005. 2월)

○ 관련 단체와 간담회 개최(2005. 3월)

－ 합동단속에 대한 협의

－ 단속 실명제에 대한 협의

관리번호	32
과 제 명	사회복지법인(정신질환자 관련)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		전미화	연락처	600-5254

□ 선정이유(근거)

○ 정신질환 등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시 투명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민원 편의성 증대

□ 제도 및 운영현황

○ 정기감사 : 매3년마다 1회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조직운영 및 사업전반(주무관청) 지도․점검

○ 회계감사(시설) 연1회이상(위임기관) 자치구에서 실시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관련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민원편의성 증대

○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불편사항 지속보완

□ 세부 추진일정

○ 시 홈페이지에 업무 처리흐름도 및 관련서류 표준안 게첨(2005. 4월)

※ 민원인 만족도 조사와 별도로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

관리번호	33
과 제 명	의료기관(의료법인) 개설(설립) 허가 및 관리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보건위생과	담당자		유은용	연락처	600-5252

□ 선정이유(근거)

○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관리의 적정성, 투명성 확보

○ 의료기관 개설허가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민원 편의성 증대

□ 제도 및 운영현황

○ 의료기관개설 허가시 시설기준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 실시

※ 2004년 실적 : 의료기관 개설허가(3건), 변경허가(32건)

○ 의료기관 허가후 의료법등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시 점검항목에 대한 사전안내의 필요성 대두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관련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민원 편의성 증대

○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불편사항 지속 보완

□ 세부 추진일정

○ 시 홈페이지에 업무 처리흐름도 및 관련서류 표준안 게첨(2005. 4월)

○ 시설조사시 관련단체(병원협회) 참여 제도화

－ 병원협회와 간담회 개최(2005. 4월)

－ 가칭 ‘시설조사위원회’ 구성(2005. 4월) :

종합병원 행정팀장중 희망자에 한하여 선정(5명 내외)

－ 추경시 위원수당 예산반영 : 210만원 (7만원×30회)

※ 민원인 만족도 조사와 별도로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

관리번호	34
과 제 명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세 납부고지서 발급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환경정책과	담당자	정창조	연락처	600-2614

□ 선정이유(근거)

○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세납부와 허가증교부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 합리적인 납세문화 정착

□ 제도 및 운영현황

○ 현행 지방세법 제168조(면허세의 납세확인)에 의거 면허세 납부여부

확인 후 면허증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인․허가기관과

면허세 부과기관이 달라 민원인 불편 초래

※ 대기․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변경포함)기관:시, 면허세부과기관:구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환경시설 인․허가 관련 허가기관(시청)과 면허세 납부기관(해당구청)이 달라 민원인 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가중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세 납부고지서 발급

□ 세부 추진일정

○ 면허세 납부고지서 수기로 발급(05. 1부터 시행)

관리번호	35
과 제 명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시민참여 확대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환경정책과	담당자	정창조	연락처	600-2614

□ 선정이유(근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제도 및 운영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인력부족에 따른 단독점검

○ 산업단지 인근주변 주민들의 환경오염민원 지속

○ 사업장에서의 환경투자에 비하여 주민들의 체감 효과 미흡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 등 묵인 우려

○ 체감환경 미흡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 지속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지도․점검 수행시 2인1조로 편성운영 및 합동단속 실시

○ 그린패트롤 운영으로 인근주민 참여 확대 및 자율환경감시단 운영

○ 기업환경개선 평가시 시민단체, 인근 주민을 참여시켜 신뢰성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계획 수립/05.1월중

○ 민원발생사업장 고질위반사업장 지도․점검시 인근 주민과 합동점검

○ 기업체환경개선 평가 실시(연4회)/합동점검(2회)

※ 지도․점검 기간 : 연중

관리번호	36
과 제 명	배출업소 지도 ․ 점검 투명성 제고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수질관리과	담당자		신용현	연락처	600-3942

□ 선정이유(근거)

○ 관련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지도․점검 및 개별 점검시 위반행위 묵인을 전제로 한 부패의 발생소지 예방

□ 제도 및 운영현황

○ 환경관련 허가(신고 등)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 폐수배출업소, 유독물 영업자, 오수처리시설, 분뇨관련영업자 등

※ 현재 구에 인․허가 및 지도 점검업무 위임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불필요한 업체 방문 및 위반사항 적발시 점검자만 묵인하면 문제해결 가능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매년초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업체 방문 근절

○ 정기적인 시․구간 교체단속 및 합동단속으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와의

유착가능성 차단

○ 지도․점검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실시

□ 세부 추진일정

○ 지도․점검 추진 지침을 작성하여 구에 시달 : 2005. 2월중

－ 점검계획 수립 및 담당공무원 교육

－ 시․구간 교체단속 및 합동단속 계획 등

관리번호	37
과 제 명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관리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청소행정과	담당자		신정철	연락처	600-3652

□ 선정이유(근거)

○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 재활용 등

폐기물정책 조기 정착

□ 제도 및 운영현황

○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에서 설치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

○ 주민감시요원 5명이 폐기물 반입검사 수행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매립장 입구에서 불법폐기물 혼합 반입상태를 확인하여 매립장내로

유입시켜야 하나 외관검사만으로는 철저한 검사가 어려우며

○ 매립장내에서 하역검사시 적발되었을 경우 수거업자의 회차 거부 등 주민감시요원과 잦은 마찰 발생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매립장에서의 외관 및 하역검사, 행정처리 인력 확보

○ 주민감시요원, 도시개발공사, 시 합동점검의 정기 실시로 반입검사 강화

□ 세부 추진일정

○ 매립장주변 주민지원 협의회 개최 정례화 (월 1회)

○ 하역 및 외관검사 기능 강화 (직원 + 주민감시원)

관리번호	38
과 제 명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전일홍	연락처	600-3742

□ 선정이유(근거)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시 부조리 개연성 차단

○ 교통유발부담금 사용내역 공개로 시민 알권리 증진

□ 제도 및 운영현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건축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사용면적 등을 조사

하여 부과/자치구에서 부과․징수업무 추진 / 조례로 권한위임

○ 교통량 감축방안(9개항목)을 6개월이상 연속이행하면 최고 90%까지 부담금

경감/주차장 유료화, 부제운행, 시차출근제, 통근버스운행, 대중교통승차권 지급

－ 경감절차 : ① 건물소유자 신청  ② 이행여부 확인(분기별 1회이상), ③위원회 심의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부담금 부과건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사용면적 등의 현장조사시 개인

친분 등의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 우려

○ 부담금 경감시 절차 등의 미준수 우려/현장확인(분기별 1회) 소홀 등

○ 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부과시 마찰 발생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부담금 사용현황 현장 조사 시 조사내용 및 부과내용 등을 건물소유주에게

자세히 설명 안내/부담금 산정기준, 경감절차, 납부방법, 이의신청 방법 등

○ 자치구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시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확인/감사관실, 교통정책과

○ 홍보자료 제작 배부/부담금 부과목적․내용, 경감절차, 사용내역 등

□ 세부 추진일정

○ 부담금 산정기준 등 안내 : ‘05. 5 ~ 7 / 자치구

○ 부담금 부과 적정여부 감사 및 지도감독 : 감사일정, ‘05. 11/감사관실, 교통정책과

○ 홍보자료 제작 배부(1만부) : ‘05. 5/교통정책과

관리번호	39
과 제 명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등 교통시설 DB구축
기 관 명	경찰청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한 인 덕	연락처	600-2735

□ 선정이유(근거)

○ 신호기 및 안전표지등의 유지관리 방법 개선

○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유지관리

□ 제도 및 운영현황

○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전산화를 통하여 예고 없는 고장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비효율적인 예산사용 사례 방지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사시 근거리 및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철저. 감독철저.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인 DB구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기대.

○ 교통관련 자료의 전산화로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DB구축

○ ‘05. 4 ～ 12

○ 운영서버 1식, PC6대, 프로그램 구입예정

관리번호	40
과 제 명	공영차고지, CNG충전시설등 대중교통시설 설치․관리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한민호	연락처	600-2736

□ 선정이유(근거)

○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시 건축물 신축에 대한 버스관련업체 참여유도

○ 공영차고지 부지제공하고 가스업체에서 민자부담(100%)으로 시설협약 추진

□ 제도 및 운영현황

○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행시 일정부분을 민간관련업체에서 공동으로 참여 하여 투명성 제고

○ CNG 충전시설은 민간업체에서 100% 투자로 시설하고 동 업체에서 운영관리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공사시공시 부실시공에 대한 업체로부터 부조리의 개연성 존재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민간업체와 공동투자를 유도하여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설계심사와 공사현장 감리․감독으로 공조체계 구축

○ CNG 충전시설은 100% 민간투자 유치로 건설 및 가스주입은 카드화로 전산처리 후 일괄 버스업체에서 납부

□ 세부 추진일정

○ 공영차고지 조성전 입주업체 및 CNG 충전시설 설치업체 선정 추진

관리번호	41
과 제 명	화물․ 운송주선 ․ 특수여객 ․ 대여자동차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김존수	연락처	600- 3205

□ 선정이유(근거)

○ 교통운송행정 인가 및 등록 신청서류 제출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화물

(운송주선․특수여객․대여자동차 운송사업 조합 및 협회)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비리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

○ 교통운송행정의 개선명령과 관련한 지도‧감독시 담당공무원이 사업자

(조합 및 협회)를 직접 방문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 제도 및 운영현황

○ 화물․ 운송주선 ․ 특수여객 ․ 대여자동차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 인․허가규정(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에 맞게 현실과 일치하는지 일일이 검토․확인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인가 및 등록 또는 지도‧감독 과정에서 사업자(조합 및 협회)와 담당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사업자(조합 및 협회)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차단

－ 인가 및 등록 신청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접수

－ 현지확인 또는 지도‧감독은 담당공무원이 암행방문 후 당해 사업자

(조합 및 협회)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통보

□ 세부 추진일정

○ 인가 및 등록 지도‧감독시 사업자(조합 및 협회)와 대화금지 지시/‘05. 상반기

관리번호	42
과 제 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특수여객․대여자동차)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이진화	연락처	600-3206

□ 선정이유(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시 업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어 과징금 결정시 비리의 소지 경감기준에 대한 객관성 필요

□ 제도 및 운영현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업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조치.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과징금 결정시 참고되는 경감기준이 모호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과징금 경감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 과징금결정에 누구나 동감할 수 있도록 개선

□ 세부 추진일정

○ 과징금 경감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 상반기중

관리번호	43
과 제 명	터미널(고속‧시외버스, 화물) 인가 및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노용재	연락처	600-3762

□ 선정이유(근거)

○ 터미널 공사시행인가는 인가신청서류 제출‧보완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터미널 사업자 간 접촉으로 인한 비리 발생소지 차단

○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과 관련한 지도‧감독은 담당공무원이 터미널을 방문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리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

□ 제도 및 운영현황

○ 현재 여객터미널(고속버스‧시외버스)에 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지도‧감독 업무는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었고,

－ 여객터미널 공사시행인가전의 면허업무는 시(교통정책과)에서 처리

○ 화물터미널은 복합화물터미널과 일반화물터미널로 구분되며

－ 복합화물터미널은 공사시행인가 및 지도‧감독을 시(교통정책과)에서 처리

－ 일반화물터미널은 공사시행인가는 시(교통정책과)에서 처리하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등록근거가 폐지(1995.12.29)된 자유업종으로, 지도‧감독은 그 법적근거가 없음.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인가 또는 지도‧감독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의 접촉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

－ 인가신청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접수

－ 현지확인 또는 지도‧감독은 담당공무원이 암행방문 후 당해 터미널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통보

□ 세부 추진일정

○ 인가, 지도‧감독시 민원인과 접촉금지 지시(‘05. 1월중)/교통정책과→구

관리번호	44
과 제 명	자동차 과태료 전자납부시스템 구축운영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양보형	연락처	600-5406

□ 선정이유(근거)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전화납부, 공과금수납, 무고지서납부로 공무원 간섭 없이 납세자의 자율적 납부로 부조리 원천 봉쇄

□ 제도 및 운영현황

○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시청, 5개구청(10개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은행등에 일일이 전화상담 및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 21종 과태료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민원인이 직접 납부기관 방문 및 무통장입급으로 과태료를 납부 할시 부조리의 개연성이 존재하여 이를 봉쇄코자 컴퓨터 자동처리 하였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전자납부 시스템 구축운영/2004. 10월

○ 2005년 국민지향적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확대/보강 계획

○ 시민이 직접 납부한 금액을 실시간 수납확인서비스 제공/자동소인 처리 등

□ 세부 추진일정

○ 2005. 2월 중 추경예산 확보

○ 2005. 4. 1 : 전자납부 확대/보강 기본계획수립

○ 2005. 5. 1 ~ 2005. 7. 31 : 구축 및 준공

○ 시스템 본격 운용 : 2005. 10월

관리번호	45
과 제 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시내버스, 택시)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성호 최영방 최훈락 지태학 이요희	연락처	600-3202 600-3752 600-3753 600-3203 600-2345

□ 선정이유(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의 투명성

□ 제도 및 운영현황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제85조

○ 내    용 :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문 제 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의

투명성 여부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은 ITS 운행상황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수시점검 및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 접수되고 있으며

○ 접수된 사항은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 과징금 부과시 청문을 통해 민원인과 관련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의견

청취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46
과 제 명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성호	연락처	600-3202

□ 선정이유(근거)

○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 제도 및 운영현황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 내    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

□ 문 제 점

○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여부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지도․감독시 투명한 업무처리 및 시내버스 노조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불필요한 오해불식

□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47
과 제 명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성호	연락처	600-3202

□ 선정이유(근거)

○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투명성

□ 제도 및 운영현황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내    용 :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내역을 기재한 서류,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후 처리

□ 문 제 점

○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투명성 여부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관련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요건을 정확하게 적용,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48
과 제 명	택시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운임․요금 조정 및 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영방 최훈락 설재일	연락처	600-3752 600-3753 600-3754

□ 선정이유(근거)

○ 택시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운임․요금 조정 및 지도․감독의 투명성

□ 제도 및 운영현황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9조

○ 내    용 : 택시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내역을 기재한 서류,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후 처리, 운임․요금 조정 및 지도․감독

□ 문 제 점

○ 택시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운임․요금 조정 및 지도․감독의 투명성 여부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택시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운임․요금 조정 및 지도․감독의 투명성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49
과 제 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대중교통과	담당자		조원후 설재일	연락처	600-3756 600-3754

□ 선정이유(근거)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 제도 및 운영현황

○ 근    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 내    용 : 사업용 차량의 경유와 LPG 가격이 ‘01. 7. 1 ～ ’06. 7. 1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운수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류세액 인상분의 100%를 지원

□ 문 제 점

○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의 투명성 여부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은 주유기록에 의해  업체의 신청으로 지급

○ 시에서는 연1회 이상 업체에 출장하여 주유기 관리상태, 수불대장, 세금계산서를 확인,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50
과 제 명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당자		유재흠	연락처	600-2793

□ 선정이유(근거)

○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불법 주정․차 단속)

○ 형평성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신뢰받는 단속행정 수행

□ 제도 및 운영현황

○ 불법 주․정차 단속 : 시장, 구청장

○ 과태료 부과 : 구청장

○ 단속 및 과태료부과 체계

시 장	⇨	구 청 장
○ 단속 ○ 의견진술서 접수	- 과태료부과자료 통보 - 의견진술서 이송	○ 단속 ○ 과태료부과 ○ 의견진술서 접수 ○ 의견진술서 심사 후 과태료부과여부 결정

□ 문 제 점

○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발생

－ 대전시 등록차량 : 491천대/주차면수 343천대/부족148천대

○ 운전자들의 주차질서의식 부족

－ 편한대로 가까운 곳에 적당히 주차하려는 의식 팽배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월간, 주간 단위 단속근무계획 수립 시행

○ 단속원에 대한 정기, 수시교육실시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실시

관리번호	51
과 제 명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지도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주차관리과	담당자		민필기	연락처	600-2794

□ 선정이유(근거)

○ 정기 및 수시 부설주차장 지도․점검(건축행정 건실화)업무의 투명성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정기지도 ․점검시 전문적인 지도․점검요원 없이 합동점검 실시

○ 수시지도․점검시 인력부족으로 단독(담당자)으로 점검실시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전문적인 지도․점검요원이 없어 철저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이 어려운 상황

○ 인력부족으로 수시지도․점검시 단독으로 점검하여 철저한 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묵인의 소지가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지도․점검시 2인 이상으로 편성운영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점검

○ 지도점검계획은 결재라인 및 단속공무원 책임하에 철저한 비공개 관리

○ 지도․점검계획 수립시 사업규모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선정

○ 지도점검 후 지도․점검표 작성시 점검항목에 위반여부를 명확히 기재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실시

관리번호	52
과 제 명	미보상 도로부지보상 및 등기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도로과	담당자		전남진	연락처	600-3745

□ 선정이유(근거)

○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 업무의 투명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도로)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사업기관에서 2개기관 감정평가법인 선정하여 산술평균으로

보상금 결정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토지 감정평가기관 선정하여 평가시행시  지장물이 없는 토지는

신청인의 입회생략.

○ 사업주 임의의 감정평가기관 선정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토지 감정평가기관 선정시 공개 및 평가시 신청인 입회.

○ 토지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가 공개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수시

관리번호	53
과 제 명	도로 용도폐지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도로과	담당자		최대식	연락처	600-2732

□ 선정이유(근거)

○ 도로용도폐지 업무의 투명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도로 용도폐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재산관리부서에서

용도 폐지여부를 결정토록 규정

○ 도로 용도폐지는 재산관리부서인 도로과(시유재산)와 각 구청(구유재산)  에서 담당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도로 용지폐지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므로 부조리

발생우려

○ 허가 진행과정의 비공개로 투명성 미약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도로 용도폐지과정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 투명성을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수시

관리번호	54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업무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		유학록	연락처	600-2818

□ 선정이유(근거)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점검 실시하나 인원부족으로 단속공무원(청원경찰)의 형식적 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묵인 소지.(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 제도 및 운영현황

○ 구청별로 단속요원을 청원경찰로 편성

－ 동구 7, 중구 3, 서구 2, 유성구 7, 대덕구 3

○ 위법행위 단속 점검을 단속요원별로 구역을 정하여 개인 단독실시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인력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단속요원 개인 단독으로 실시

하고 있어 형식적인 점검 및 위법행위 묵인우려

○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한 후속조치(시정지시, 1․2차계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부과, 행정대집행 등)에 많은 시간소요로 단속기피.

○ 단속공무원(청원경찰)의 장기근속으로 지역주민과 유착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단속 점검시 2인이상 1개조로 편성 운영(청원경찰 증원)

○ 위법행위단속실명제 실시(단속점검의 실명제를 위한 일련번호가 부여된 진술서

사용) 및 단속일지 철저히 기록

○ 타 구청과 합동단속 및 교류 단속실시.

□ 세부 추진일정

○ 2005. 1.『2005년도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지침』시달

관리번호	55
과 제 명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시 열람(공람) 방법 보완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		장덕순 배정훈 이창형	연락처	600-3883 600-3882 600-2813

□ 선정이유(근거)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서류의열람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열람 등)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규정

□ 문 제 점

○ 실시계획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을 시․도 공보나 일간신문에만 게재

공고 할 경우

○ 공보나 일간신문을 보지 않는 토지 소유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 소유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됨으로서 분쟁발생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 실시계획인가시 토지소유자가 알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은

물론(시․도공보 게시 또는 일간신문 게재)

○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30인 이하일 경우 개별 통보하여 토지 소유자의 알권리 충족(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 세부 추진일정

○ 2005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부터 시행

관리번호	56
과 제 명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관리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도시관리과	담당자		송식완	연락처	600-3892

□ 선정이유(근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 도시개발법이 제정 시행 / 200.1.28

－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관리 및 처분이 요구되며 현재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질서한 관리가 예상됨

※도시개발 체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법률을 적용치 않음/도시개발법 제43조(체비지의 처분 등)

□ 제도 및 운영현황

○ 현재는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및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매각규칙에 의하여 운용

□ 문 제 점

○ 앞으로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체비지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체비지에 대한 관리 조례가 없는 실정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제정 운용

－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및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매각규칙을 통합 보완한 조례를 제정/체비지 매각방법, 매가가격결정 및 대금납부 방법, 체비지의 대부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세부 추진일정

○ 2005. 2 월중 : 조례안 의회 상정

○ 2005. 3 월중 : 조례 공포 예정

관리번호	57
과 제 명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시 공람방법 보완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도시관리과	담당자		장시득 이석주 지인권	연락처	600-3898 600-2823 600-3899

□ 선정이유(근거)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알 권리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도시개발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에 의하여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관할 구청장은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토록 규정

□ 문  제  점

○ 실시계획인가시 관련법령에 의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않는 관보 또는 공보에만 게재 고시할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민원야기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실시계획인가시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관보 또는 공보 게재)은 물론 고시내용을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등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알권리 충족

□ 세부 추진일정

○ 2005년 1월 이후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용

관리번호	58
과 제 명	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 조사 및 보상업무 투명성 강화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도시관리과	담당자		장시득 이석주 지인권	연락처	600-3898 600-2823 600-3899

□ 선정이유(근거)

○ 도시개발사업의 보상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현재 소유주 입회하에 토지 및 지장물 조사 후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 결정

□ 문 제 점

○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가장 민감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가 보상에 관련된 업무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점이 감정평가후로 감정가액 및 물건조서 내역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발생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구역내 관할 동사무소의 추천으로 주민협의회 구성(10인～20인), 보상업무는 물론 도시개발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로 보상업무 투명성 강화 및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모

□ 세부 추진일정

○ 주민협의회 구성 추진 : 2005년 1월 중(학하지구)

관리번호	59
과 제 명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 증명원 발급 절차 간소화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도시관리과	담당자		장시득 이석주 지인권	연락처	600-3898 600-2823 600-3899

□ 선정이유(근거)

○ 환지예정지 증명원 발급에 따른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 도모

□ 제도 및 운영현황

○ 현재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발급코자 하는 민원인은 도시관리과(14층)로 신청

○ 증명원 작성후 시민봉사실(2층)에서 수입증지 구입, 민원창구에서 발급

□ 문  제  점

○ 민원인 입장에서 도시관리과(14층)과 시민봉사실(2층) 등 2개부서를 방문함에 따른 불편 초래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도시관리과와 시민봉사실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민봉사실에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발급 신청후 즉시 발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조치

□ 세부 추진일정

○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증명원 발급시부터 적용(2006년)

관리번호	60
과 제 명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업무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도시관리과	담당자		장시득 이석주 지인권	연락처	600-3898 600-2823 600-3899

□ 선정이유(근거)

○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대하여 형식적인 단속 및 위반사항 묵인 소지

□ 제도 및 운영현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구청별로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단속실시

○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단속요원이 미배치되어 구청 담당부서에서 비정기적으로 순찰단속

□ 문 제 점

○ 불법행위 단속요원 미배치로 순찰 및 단속업무 비효율적 추진

－ 도시개발사업시 유리한 조건 및 과다이익을 얻기 위한 불법행위 자행 우려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구청별로 배치된 청원경찰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대하여도 정기

적인 단속 실시로 불법행위 근절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청원경찰 현황

: 동구 7인, 중구 3인, 서구2인, 유성구 7인, 대덕구 3인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실시

관리번호	61
과 제 명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업무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도시관리과	담당자		장시득 이석주 지인권	연락처	600-3898 600-2823 600-3899

□ 선정이유(근거)

○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업무에 대한 투명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제1항에 의거 지정권자가 인가

□ 문 제 점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정관과 동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동의면적 및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의

미검증

○ 사업추진시 각종 민원 발생 및 법적 하자요인 발생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법적인 사항인 정관과 동의면적, 동의자수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확인

으로 법적 하자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 조합설립인가시 인가내용을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등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알권리 충족

□ 세부 추진일정

○ 2005년 1월 이후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용

관리번호	62
과 제 명	일반건설업 등록 및 지도 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건설방재과	담당자		남기근	연락처	600-2787

□ 선정이유(근거)

○ 일반건설업 등록업무의 투명화 □ 효율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 일반건설업 신규등록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등 5개 종류로 되어 있으며,

○ 처리기간이 신규등록서류 접수 후 30일로 되어 있음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건설업신규등록 접수 후 바로 등록수리 요구

○ 민원서류를 해당법인이 작성하여 신고 하지 않고 제3자(법무사, 회계사등)에 위탁하여 처리(대리 신고자가 위탁업체에 과다 수수료 징구)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민원처리기간 단축 30일□20일 (민원봉사실 협의)

○ 민원서류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민원이

직접 신고토록 홍보

○ 민원서류 접수 후 및 처리 후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과 상담 실시로

투명성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63
과 제 명	미 보상 하천부지 보상 및 등기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건설방재과	담당자		박현용	연락처	600-3728

□ 선정이유(근거)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업무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추진

○ 절 차 : 하천편입토지조서작성 공고(‘01. 5~9월)⇒보상청구․접수(’03.12.31 만료)⇒보상대상자 결정⇒보상계획 수립⇒보상액 산정(감정평가)⇒보상금 지급(‘05.12.31)

※ 모든 사무(토지조서작성 ～ 보상금 지급)가 구청장에게 위임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문제점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 현재 미청구 토지의 과다로 향후

민원 및 행정소송 등 분쟁의 소지 상존

○ 부조리 발생요인 : 없음(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를 결정하고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금을 결정)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의 연장으로 권리자의 권리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세부 추진일정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일 현재 청구된 토지 중 미지급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완료

－ 30필지 29천㎡ 1,082백만원(2005년 말까지)

관리번호	64
과 제 명	유선 및 도선 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건설방재과	담당자		원충연	연락처	600-3907

□ 선정이유(근거)

○ 유선 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 효율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근거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0조(안전관리)

○ 유선안전검사 1년마다(수시)실시

○ 유선사업 기간 중 안전지도 상주 실시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비효율적인 선박 안전검사로 인한 민원야기

○ 사업장에 상주함으로써 사업자원의 잦은 접촉으로 부조리예상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무동력 유선(FRP) 선령 10년 미남은 안전검사 생략

○ 무동력 사업장에 대한 월 1회 안전지도 실시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65
과 제 명	비관리청 하천사업 지도ㆍ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건설방재과	담당자		서준원	연락처	600-2712

□ 선정이유(근거)

○ 비관리청 하천사업의 적정성 □ 투명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근거 : 하천법 제30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

○ 하천구역내 공사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적합성 검토후 처리

○ 구청장 위임사무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이행

○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철저한 이행으로 투명성 확보

○ 하천구역내 불법시설물 등 지속적인 순찰 강화

○ 서류접수 후 및 처리 후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과 상담으로 투명성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66
과 제 명	공유수면 매립 및 공작물 설치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건설방재과	담당자		서준원	연락처	600-2712

□ 선정이유(근거)

○ 공유수면 매립 및 공작물 설치 업무의 투명화 □ 효율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근거 :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면허)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적은 현재까지 없으며, 공작물설치는 해당구에서 처리.

○ 구청장 위임사무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적은 현재까지 없음.

○ 하천법시행규칙 제20조(점용허가의 기준) 적합여부 미이행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하천법시행규칙 제20조(점용허가의 기준) 적합여부 면밀히 검토후 처리

○ 서류접수 후 및 처리 후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과 상담으로 투명성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67
과 제 명	하천공작물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건설방재과	담당자		서준원	연락처	600-2712

□ 선정이유(근거)

○ 하천공작물설치 및 유지관리보수업무의 투명화□효율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근거 : 하천법 제28조(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관리)

○ 하천공작물설치 허가는 국가하천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하여는 구청장에 위임

○ 구청장 위임사무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이행

○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및 공법 등 검토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하천정비기본계획 철저 이행

○ 민원서류 접수후 및 처리후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과 상담 실시로

투명성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68
과 제 명	유선ㆍ도선업중 사업의 면허와 요금 및 운임 승인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건설방재과	담당자		서준원	연락처	600-2712

□ 선정이유(근거)

○ 유선ㆍ도선업의 면허와 요금 및 운임 승인업무의 투명화 □ 효율화

□ 제도 및 운영현황

○ 근거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4조(요금 및 운임)

○ 구청장 위임사무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절차 미이행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절차 철저이행으로 투명성 확보

○ 민원서류 접수․완료 등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 상담을 실시하여

투명성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지속추진

관리번호	69
과 제 명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지도․감독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지적과	담당자		배규영	연락처	600-3853

□ 선정이유(근거)

○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지도․감독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지적측량업 등록․관리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지적측량은 특수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일부 업무를

대행

○ 자치구에서 측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 연1회 표본검사 실시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지적측량업 등록 기준(기술인력, 장비)에 미달하게 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묵인 등 특혜 개연성이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적측량업 등록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는 지적측량업 등록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정한 조사실시

□ 세부 추진일정

○ 지적측량업 등록실태조사 실시 : 등록업체 발생시 매년 9~10월

우리시 관내 등록업체는 없음

관리번호	70
과 제 명	지적측량업무 지도․검사 및 적부심사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지적과	담당자		배규영	연락처	600-3853

□ 선정이유(근거)

○ 지적측량업무 지도․검사 및 적부심사의 투명성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지적측량은 특수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측량검사를 실시하고 시에서 연1회 지도․점검

실시

○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시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불복시 중앙지적위원회에 2심 청구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 불량성과 묵인이나 이해관계 등에 의한 측량성과 조작 등 특혜 개연성이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표본검사와 측량성과검사 실적을 측량자 개인별로 분석하여 조치

□ 세부 추진일정

○ 표본검사 실시 : ‘05년 9~10월

○ 연간 측량성과검사실적 분석조치 : 연 1회(하반기)

관리번호	71
과 제 명	지적복구 및 재조사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지적과	담당자		배규영	연락처	600-3853

□ 선정이유(근거)

○ 지적복구 업무의 투명성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지적공부가 소실되거나 소유자 미등록지에 대하여 소관청(자치구)에서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 복구

○ 지적재조사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는 아니며 전국토에 대하여 정책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임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지적공부 복구시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등록하거나 특혜 개연성이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지적복구 토지는 매건 인터넷 공개를 통하여 이해 당사자의 열람기회 확대

○ 매년 자치구 지적업무 지도․점검시 지적복구 전필지에 대하여 세밀한

업무점검 실시

□ 세부 추진일정

○ 연중 추진

관리번호	72
과 제 명	측량업(일반, 공공)의 등록 및 취소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지적과	담당자		배규영	연락처	600-3853

□ 선정이유(근거)

○ 측량업등록 및 관리업무의 공성성, 투명성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측량업의 등록과 관리업무는 측량법 개정으로 2004. 7부터 시․도에

위임되어 관리

○ 등록 및 취소시 공고와 각 협회에 등록, 취소 사실을 통보

○ 등록 인력은 이중등록, 자격증 대여 방지를 위하여 매 변동시 마다 등록

사항변경

○ 장비는 2년마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음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측량업 등록 기준(기술인력, 장비)에 미달하게 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묵인 등 특혜 개연성이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격년제로 측량업 등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

○ 실태조사는 측량업 등록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공정한 조사실시

□ 세부 추진일정

○ 격년제 실태조사/우리시 관내 등록업체 - 23개업체

관리번호	73
과 제 명	측량업(일반, 공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지적과	담당자		배규영	연락처	600-3853

□ 선정이유(근거)

○ 측량업등록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성성, 투명성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측량업의 등록과 관리업무는 측량법 개정으로 2004. 7부터 시․도에

위임되어 관리

○ 등록 인력은 이중등록, 자격증 대여 방지를 위하여 매 변동시 마다 등록

사항변경하고 장비는 2년마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음

○ 측량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음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측량업 등록 기준(기술인력, 장비)에 미달하게 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묵인 등 특혜 개연성이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격년제로 측량업 등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

○ 실태조사는 측량업 등록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공정한 조사 실시

□ 세부 추진일정

○ 격년제 실태조사/우리시 관내 등록업체 - 23개업체

관리번호	74
과 제 명	부동산중개업법 운영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지적과	담당자		정승호	연락처	600-3842

□ 선정이유(근거)

○ 부동산중개업의 건전 지도육성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제도 및 운영현황

○ 중개관련 공정한 업무처리 등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등록

관청(구청장)은 필요한 명령이나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토록 규정

○ 실질적인 감독권은 구청장이 갖고 필요시 시․구 합동단속 실시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증거포착 등 단속의 한계

○ 계약서 작성시 감세를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빈번

○ 과다한 인원의 중개보조원 채용 사회적 물의(떳다방 영업행위 등)

○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의 형식적 운영(공제회 가입으로 가름)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를 위해 일련번호 부여의 관인계약서제도 도입

○ 실질적인 지도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단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 중개보조원의 자격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하도록 개선

○ 공제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기능강화

□ 세부 추진일정

○ 관련법규 개정 시행/연중

관리번호	75
과 제 명	「토지종합인터넷 서비스」제공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지적과	담당자	이몽용	연락처	600-2842

□ 선정이유(근거)

○ 토지정보의 대 시민 공유를 통한 업무의 투명성 확보

○ 단순 열람목적을 위한 지적공부 발급 사례 개선

－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의 조회․열람 가능

□ 제도 및 운영현황

○ 민원인이 지적공부 열람시 각 구청에 직접 방문 민원신청에 의해 가능

했으나, 토지정보 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시민서비스 제공

○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분야 : 개별공시지가 조회 등 6개

－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지가, 중개업소현황, 민원신청 등

○ 각 구에 분산 저장된 DB자료 통합관리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등 개인자료의 악용사례 우려

○ 최신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 미흡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개인자료 보안성 유지 : 주민등록번호 표기 금지 등

○ 별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자료의 신속성 유지

□ 세부 추진일정

○ 민원시험서비스 운영 및 문제점 보완 : ‘05. 7(서구/대덕구)

○ 인터넷 서비스 전면실시 : ‘05. 8월

관리번호	76
과 제 명	소방 기한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소방본부	담당자		강위영	연락처	600-5142

□ 선정이유(근거)

○ 소방민원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대면기회를 줄여 부패 개연성 차단

□ 제도 및 운영현황

○ 소방 기한민원은 처리기한내 업무처리후 민원인에게 완공필증, 완비증명서,

등록증 등을 주로 민원인 방문교부.

○ 민원처리 진행과정이 궁금하면 유선이나 직접방문 문의

□ 부조리발생요인(문제점)

○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민원인과 담당자와 불필요한 접촉기회 제공

○ 동일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직접 민원서류를 비교․확인하여야 알 수 있어 불공정한 업무처리 개연성 존재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소방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과정 실시간 공개

－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을 공개,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

－ 민원사무 절차, 민원처리 기준, 관련법령 등 소방민원관련 사이트를  연계, 일원화된 민원관련 정보제공

□ 세부 추진일정

○ 5일이상 기한민원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5. 2월

○ 2일이상 기한민원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5. 10월

관리번호	77
과 제 명	다중이용업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기 관 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소방본부	담당자		강위영	연락처	600-5142

□ 선정이유(근거)

○ 다중이용업 영업허가를 위한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신청시 위치․구조․시설․장식물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민원절차 간소화로 부조리 개연성 차단 및 민원인 부담 경감

□ 제도 및 운영현황

○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의거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할소방서장은 설계도서 및 현장확인 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기존에 완비증명서가 적합하게 발급되고, 위치․구조․시설․장식물 등의

변경이 없이 영업주 명의변경 등의 경우에도 완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 소방관계법상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제도에 예외규정이 없어 완비증명서 신청시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많은 시간과 경비소요.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다만, 기존에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대상으로서 소방시설 등이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 삽입

□ 세부 추진일정

○ 2005. 2월 : 법령검토

○ 2005. 3월 : 법령개정 건의

관리번호	78
과 제 명	부패방지 교육 강화
기 관 명	공무원교육원	부서명	교학과	담당자	강전민	연락처	862-0083

□ 선정이유(근거)

○ 변혁의 시대에 맞는 공직관 형태 변화 등 동기부여

○ 공직윤리 및 의식개혁교육 강화로 책임감과 소명의식 고취

□ 제도 및 운영현황

○ 기본․전문과정에 개설시 1～2시간 편성하여 정신 및 VTR 등 교육

○ 교육과정 신설 및 과정확대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소수의 인원을 대상 교육으로 효과의 미흡

○ 교과목 확대의 애로 및 전문강사 초빙의 어려움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전문강사 초빙으로 교육효과 거양

○ 교육과정 신설 및 과정 확대

□ 세부 추진일정

(단위 : 명)
	과 정 별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합 계	1,910	1,405	95	0	99	90	50	64	83	0
	중견간부양성과정	40	40
	부패방지과정	1,365	1,365
	자치행정반	146		30		30	30	30		26
	신규채용자반	101		35		35				31
	기초행정반	54					30				24
	예산회계과정	88		30			30		28
	건축실무과정	20						20
	전기실무과정	70				34			36
	토목실무과정	26								26

관리번호	79
과 제 명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송호영	연락처	530-0137

□ 선정이유(근거)

○ 수의계약대상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등 투명성 미흡

□ 제도 및 운영현황

○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의 예외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서 수의계약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소액계약에 있어 계약절차의 간소화와

특정인이 아니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행하는 제도

－ 계약대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5천만원이하의 전기․통신․소방공사, 3천만원이하의 용역․물품구매․제조 등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 평소 거래하던 특정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처리

－ 계약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최적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예산낭비 원인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수의계약 대상에 대하여도 전자입찰 확대

－ 1천만원이상(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 경쟁 전자입찰

－ 1천만원이하(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 견적 전자입찰

○ 수의계약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 투명성을 확보

□ 세부 추진일정

○ 수의계약대상 경쟁(견적) 전자입찰 실시 : 2005. 2월부터/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

○ 수의계약 결과 인터넷 공개(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2005. 2월부터

관리번호	80
과 제 명	상수도 부실공사 방지대책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부서명	급수과	담당자		손경수	연락처	530-0142

□ 선정근거(근거)

○ 상수도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사고발생 및 예산낭비 예방

○ 투명하고 엄격한 공사관리로 견실시공 및 부조리 발생요인 근절

□ 제도 및 운영현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공사감독공무원 지정 운영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공사현장 대리인 지정 운영

○ 공사시 대부분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자재는 사급사용

□ 부조리발생 요인(문제점)

○ 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 소홀/품질, 안전, 공정 등

○ 시공업체에서 사급으로 설계된 자재중  불량자재 임의사용

○ 시공업체의 현장감독 소홀 등 책임의식 부족/현장소장 비상주 등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공정별 감독공무원 공사감독 철저/품질, 안전, 공정관리

ꠏ 사급자재 검사철저, 적정공법 시공, 현장소장 상주근무 확인 등

○『공사실명제』실시로 견실시공/연간 단가계약업체 교육실시

○ 정기적인 하자검사로 부실공사 및 하자여부 조사 철저

□ 세부 추진일정

○ 공사감독 이행여부 등 정기적인 감사실시 : 자체 종합감사와 병행실시

○ 상수도관련「공사실명제」시행 : 2005. 2월부터

○ 연간 단가계약업체 교육 실시  : 2005. 3월/업체대표, 감독자 등

○ 주요사업 설계심사 강화 : 연중/설계단가, 자재선정 등

○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 : 상․하반기/2회

관리번호	81
과 제 명	상수도사용료 납부제도 개선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부서명	요금과	담당자		전용완	연락처	530-0182

□ 선정이유(근거)

○ 사용료 징수업무의 투명성․효율성제고

○ 시민에게 사용료 납부편의 제공

□ 제도 및 운영현황

○ 현재 금고은행인 충청하나은행에서만 인터넷 납부제도가 가능

○ 자동납부신청은 시중은행과 우체국에서만 가능/지역사업소 불가능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인터넷납부 및 자동납부제도의 부분적 운영으로 사용료 납부 불편 초래

○ 납부 불편에 따른 체납액 증가 및 체납요금 현금징수에 따른 공금유용 우려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인터넷 납부제도 확대시행(인터넷 지로사이트 : www.giro.or.kr 연계)

현 행	▷ 충청하나은행 이용 고객만 납부가능

개 선	▷ 전 시중은행 및 우체국 이용고객 모두 납부가능

○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확대(지역사업소 직접 접수)

현 행	▷ 은행 ․ 우체국에서만 자동납부 신청 가능

개 선	▷ 은행 ․ 우체국 + 각 지역사업소(민원창구)에 신청 가능

□ 세부 추진일정

○ 인터넷납부제 협약체결(금융결제원) : ‘05. 1월중(자동납부승인 ’04. 12월 완료)

○ 제도시행에 따른 시민홍보 및 안내 : ‘05. 1 ～ 2월

○ 제도 도입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05. 하반기

관리번호	82
과 제 명	상수도사용료 검침․요금조정 투명화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부서명	요금과	담당자		최광진	연락처	530-0182

□ 선정이유(근거)

○ 검침업무의 효율성․신뢰성 제고

○ 요금 인정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맞벌이 부부 등 수용가 부재시 적기검침 곤란, 검침에 대한 신뢰성 저하

○ 계량기 고장시 심사절차 없이 검침담당자의 사용량 인정조정으로 요금부과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수용가 부재로 검침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사용량 급증시 행정 불신초래

○ 인정조정시 담당자 재량과 심사절차 부재로 부과누락 등 부정의 소지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우리집 검 침	∙대 상 : 맞벌이 부부, 독신세대 등 방문검침 곤란 수용가 ∙검침방법 : 검침표, 전화, 인터넷(waterworks.daejeon.kr) ※ 수용가 직접 검침으로 요금부과의 신뢰성 향상

검침구역변    경

∙

현 행	담당자별 동일구역 장기검침으로 검침소홀 등 우려

∙

개 선	정기적인 검침구역 변경으로 정확한 검침실시 (2～3년 주기)

인정조정

방법개선

∙

현 행	인정조정시 심사절가가 없어 부정확한 요금부과 소지

∙

개 선	심사절차 도입으로 정확한 요금부과(인정조정량 검토 복명 등)

□ 세부 추진일정

○ 우리집 검침제 사전홍보 및 신청접수 : ‘05. 1월/검침시행 : ’05. 2월

○ 인정조정 방법 개선 : ‘05. 1월중

○ 담당자별 검침구역 변경 : ‘05. 10월중

관리번호	83
과 제 명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업무 추진
기 관 명	건설관리본부	부서명	보상과	담당자		윤경자	연락처	600-5721

□ 선정이유(근거)

○ 2004. 9월 보상관련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보상담당 공무원 1명,

민간인 2명 구속

□ 제도 및 운영현황

○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 : 예산형편상 연차적 추진

○ 보상절차

실시설계용역(건설과) →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 실시계획인가고시(건설과) → 기본실태조사(보상담당자) → 보상계획통지 및 감정평가 →보상협의통지 → 수용재결

□ 문 제 점

○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목적의 수목식재, 하우스설치 등 불법행위 초래

○ 보상부서 근무기피로 전문성 결여 및 민원대처능력 미흡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가능한한 전구간 일괄보상 추진

○ 사전 기본실태조사 실시

－ 조사반 구성 : 보상담당자, 공사감독자, 민간인 등/민간인 실비보상

－ 조사기간 :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 실시계획인가고시 전

－ 물건확정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비디오 촬영

－ 소요예산 : 7백만원(비디오카메라, 테이프, 인부임 등)

□ 세부 추진일정

○ 2004. 10. 제도개선 방침 결정

○ 2005.  5. 시행(1회 추경예산 확보)

관리번호	84
과 제 명	과적차량단속 및 운행 제한차량 허가
기 관 명	건설관리본부	부서명	시설관리과	담당자		백장현	연락처	600-5985

□ 선정이유(근거)

○ 운행제한차량단속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 제도 및 운영현황

○ 도로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시 관내도로에 대하여 2개반 18명이 과적단속 실시

○ 시 관내도로 운행에 대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 실시

□ 문 제 점

○ 단속정보 사전누설, 단속업체와 유착가능성 내포

○ 운행 제한차량 허가시 불필요한 서류요구로 금품 유혹가능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과적차량단속을 2개반 18명으로 편성운영 및  합동단속, 교류단속 실시

○ 과적차량단속 실명제를 위한 일련번호가 부여된 확인서 사용 및 계측용지

일련번호 관리 및 확인철저

○ 악덕사업주 및 위반업체의 언론 공개

□ 세부 추진일정

○ 지속단속 및 계도․홍보/연중

○ 운행 제한차량 허가시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도록 담당자교육/수시

관리번호	85
과 제 명	행정처분의 명확한 기준설정으로 공정성, 투명성 확보
기 관 명	농수산물관리소	부서명	노은시장담당관 (유통담당)	담당자	이석민	연락처	477-6103

□ 선정이유(근거)

○ 일관성 있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한 공신력 확보와 불공정 처분에 따른

민원의 사전 방지

□ 제도 및 운영현황

○ 해마다 수십명에 이르는 중도매인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으나

○ 과징금 처분으로의 대체 여부를 관계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판단․결정하여 처분결정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법률상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그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시”

가능하나

○ 그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한 처벌로 인한 부적합 처분 및 부당행위 발생우려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 건의

－ 업무정지 상당의 과징금액이 극히 미약함으로 최저금액 설정 및 명확한

부과기준 제시

○ 행정처분시 당사자의 의견 반영이 객관적으로 검토되도록 청문주재자를 통한 2차 의견검토

□ 세부 추진일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건의/‘05. 상반기

○ 과징금 처분시 적법 여부를 신중을 기하여 검토 추진/연중

관리번호	86
과 제 명	도매시장 상장경매 및 질서 지도․감독
기 관 명	농수산물관리소	부서명	노은시장담당관 (유통담당)	담당자	이석민	연락처	477-6103

□ 선정이유(근거)

○ 도매시장 반입농산물의 전품목 상장경매와 실시간의 경락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반기별 법인업무 점검과 정기적 지도․감독으로 건전한 도매법인 운영 및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

□ 제도 및 운영현황

○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

○ 출하농산물의 야간 경매와 중도매인들의 반발로 공정 거래질서 지도․감독에 난항을 겪음

□ 부조리 발생요인(문제점)

○ 도매시장 내 승인된 품목 외에는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거래 하여야 하나 출하자와 중도매인간의 비상장거래 및 위법거래 묵인 등의 소지가 있음

□ 주요 개선방향(관련 법령 등)

○ 공정거래 질서 지도․점검 단속인원은 1개조 2명이상 편성 운영하고

필요시 법인․관리사무소 민․관 합동단속 실시

○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전문 위탁교육 실시로 불법거래의 사전 예방

□ 세부 추진일정

○ 법인 업무지도․점검, 유통종사자 위탁 및 자체특별교육 실시/반기별

○ 공정거래질서 지도․감독 : 월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