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5. 2.

국  방  부

인식 및 기본방향

□ 상황인식

○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래 지난 10여년간 국민소득 1만불 내외에서 답보상태

	< 대통령 강조말씀(1. 13. 신년기자회견시) >
○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 부패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 ○ 부패를 확실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부패청산’은 단순한 윤리확립 차원이 아니라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

○ 국방부는 그 동안 청렴물결 확산운동 등 다각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누적된 부정․비리 적발로 국민의 국방행정에 대한 부패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

- 부방위의 ’0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국방부는 18개 중앙부처 중 13위로 중하위권으로 평가됨

- 공사계약/관리, 물품/장비구매 및 관리 등에서 금품․향응수수 관행이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능동적․자발적인 반부패대책 적극 추진으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변화에 노력을 집중할 시점임

□ 기본방향

ꋪ 반부패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반부패의식 생활화로 청렴도 향상

ꋪ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국방행정 구현

○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추진

- 부패행위 적발활동 강화로 부정․비리 척결

∙ 기동감찰, 수시 직무감찰 등 자체 감사활동 적극 전개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제도개선과 부패현안발생 즉시 개선하는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 부패현안 발생 기관/부대는「국방부 반부패 T/F」에 제도개선대책 보고 의무화

- 국방주요 사업의 전 추진과정에 대한 부패방지계획 수립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운영 활성화

- 반부패T/F 확대시행 및 반부패현안실무협의회 상시 가동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립 및 부패방지 전담조직․인력 보강

○ 국방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청렴물결 확산운동 지속 전개 및 체계적인 부패방지 교육 실시로 반부패 윤리의식 고취

- 감사 처분 결과를 인터넷 등 대외 적극공개

- 군 주요지휘관 중심으로 청렴 군대문화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

○ 부패행위 엄정한 처벌 및 신고 활성화

- 징계실효성 확보 및 연대책임제 시행과 지휘감독 책임 강화

- 내부공익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및 자진신고 활성화

정부 공통과제 추진계획

1.  부패 취약분야 집중 제도개선

2.  주 요  대 민 업 무  청 렴 도  측 정

3  부패신고의 엄정한 처리 및 신고활성화

4.  공무원행동강령 실효성 확보

5. 반 부 패  윤 리 의 식  확 립

1	부패 취약분야 집중 제도개선

□ 기본방향

○ 정책수립,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부패현상발생 즉시 개선하는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 추진계획

○ 각 기관/부대는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으로 해당업무에 대한 제도개선계획을 수립, 국방부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에 보고 후,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자체개선 추진

- 부패가 빈발함에도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혁신차원에서 인력․조직 감축 검토

	≪의무적 제도개선대상 ≫
￭ 내․외부 감사지적 사항 ￭ 사정기관에 적발되어 처벌된 경우 ￭ 청렴도 측정시 금품제공율 3%이상 업무		￭ 정책수립․인허가 업무 불공정 사례 발생시 ￭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발생시 ￭ 행동강령 위반사항 발생시 등

○ 부패가 재발되는 업무는 부패근절 시까지 반복적인 제도개선 추진 의무화

○ 기 확정 시달한(‘04.7.30)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 기관/부대의 소관 법령․제도상 부패유발요인 신규발굴에 지속적 노력경주<법령․제도상 부패유발요인 착안사항[부록 1] 참조>

○ 각 기관/부대는 반부패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시행

< 행정사항>

○ 기 확정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별지 제1호 서식]

○ 부패유발요인 신규 발굴, 부패현상발생시 제도개선 추진계획 및

반부패 수범사례(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별지 제2호 서식]

2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

□ 기본방향

○ 인허가, 물품구매 등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선정

-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정책업무는 정책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정책투명성 평가” 모형개발 추진

□ 추진계획

○ ’04년 측정기관/업무는 개선도 비교를 위해 측정대상에 대부분 포함

- ‘05년 기관/부대별 측정업무는 6월 중 부방위에서 감사관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확정 예정

○ ‘04년도 청렴도측정 기관/부대 조치사항(4. 30까지)

- 업무수행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직접 참여시켜 문제점 파악

- 민원인 사후 A/S(해피콜), 청렴도 실시간 평가 등을 통한 문제점 수렴 및 개선

※ 측정대상 업무 및 기관/부대

∙ 공사 계약/관리, 물품/장비 구매계약 및 관리, 복지금 관리, 조달원 등록

∙ 조달본부, 시설본부, 육․해․공군 복지단 및 중앙경(관)리단

○ 부방위와 동일한 방식의 기관/부대별 자체 청렴도 조사 지양

- 조사할 경우, 부방위에서 측정업무 확대, 업무별 설문항목 차별화 등 조치

< 행정사항>

○ ‘04년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부대 청렴도향상 대책 마련․시행 : 4월말

○  ‘05년 청렴도 세부 측정계획 통보 : 6월말

3	부패신고의 엄정한 처리 및 신고활성화

□ 기본방향

○ 이첩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직 및 사회전반에 부패척결 문화 정착

○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로 은밀화․지능화되어 가는 부패행위의 효과적 통제

□ 추진계획

○ 조사기관(군 검찰, 헌병 등)에 이첩한 부패신고사건의 철저한 조사 및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

※이첩신고사건 조사 및 처리지침 : [부록 2〕참조

- 특히, 참고자료로 이첩한 사항 중 부패혐의가 확인되었거나 예산상 절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

○ 내부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비밀누설 방지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철저이행

※ 국방부 내부공익신고센타 운영지침 : [부록 3〕참조

○ 익명, 차명, 가명의 중상․비방 민원은 감사․수사대상에서 제외

< 행정사항>

○ 내부공익신고의 중요성 및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내부공익신고제도 홍보 및 교육, 신고접수․접수처리 실적 제출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부대별 홈페이지에 부방위 신고센터 연결링크 설치 및 부대별 홍보물 비치(추후 부방위 자료 통보)

4	공무원행동강령 실효성 확보

□ 기본 방향

○ 행동강령의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공무원 윤리의식 확립

○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지도⋅점검 강화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활성화 및 금품 반환 접수⋅처리 활성화

□ 추진계획

○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행동강령 운영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 주요 외국의 행동강령 제정내용, 질의․응답 사례 및 위반사례 수록(2월중 기 배부)

※ 국방부 감사관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등록번호 60번)에 게시

-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계획 수립․실시

-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즉시 실시

○ 연 4회 이상의 정기점검(설,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등) 및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행동강령 시행 2주년 실천결의 대회 추진(5월 중)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금품반환 처리 관련규정 철저준수

※ 국방부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국방부 훈령 제734호)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21조(금지된 금품의 처리)

□ 각 기관/부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부방위 평가(별도계획 통보, 하반기)

○ 행동강령 교육․홍보실적

○ 행동강령 시행 2주년 실천 결의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

○ 행동강령에서 수수가 금지․제한된 금품등의 반환․처리실적

○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부방위 또는 국방부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등

※ ‘05년도 행동강령 업무 세부 추진지침 : [부록 4] 참고

< 행정사항 > : 매반기 익월 5일까지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실적 제출  : [별지 제4호 서식]

○ 행동강령 상담 및 조치실적 제출           : [별지 제5호 서식]

○ 금품 등 반환․처리실적 제출              : [별지 제6호 서식]

○ 클린신고센터 설치현황 제출               : [별지 제7호 서식]

○ 반부패 및 행동강령 교육실적 제출         : [별지 제8호 서식]

5	반부패 윤리의식 확립

(1) 2단계 청렴물결 확산운동 순회교육 지속 추진

□ 기본방향

○ ‘04년에 이어 ’05년에도 청렴물결 확산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의 부패척결의지와 국방부의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향상, 부패유발제도 개선, 국민만족도 제고 등을 통하여 깨끗한 선진국방 구현

□ 방  침

○ 2단계 교육은 사단․함대․비행단급 부대로 확대

○ ’04년도 1단계 교육시 미실시한 국직기관 및 산하단체 포함 실시

- 학교기관은 졸업/수료 2주전 실시

∙ 초군반․고군반, 각군대학, 3사관학교, 국방/합참대

○ 지역별 통합교육(지역예비군 중대장 포함)

□ 교육계획

○ 교육일정 : ‘05. 1. 27 ～ 6. 23(기간 중 56일)

- 교육기관은 교육주기에 따라 연중지속 실시

○ 교육대상 : 4만 1천여명

- 전군 127부대/기관, 부사관 이상 간부 및 피교육생

○ 강    사 : 국방부 감사관

○ 교육내용

-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장관의 의지, 정부의 반부패 추진방향

- 국방부의 반부패 대책 추진계획 등

	※ ‘04년 교육실시 현황
ㅇ 교육기간 : ’04. 11. 15 ～ 12. 22(기간중 22일간) ㅇ 교육대상 : 각군본부 등 전군 51개부대/기관, 피교육생～장군까지 23,517명(청렴서약서 작성 30,111명) ㅇ 설문조사 결과 ∙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 아주 많이 느낌 57%, 조금 느낌 37%, 느끼지 않음 4%, 기타 6% ∙ 교육 후 실천 각오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 93%, 모르겠다 4%, 기타 3%

- 교육방법 : 빔 프로젝트 활용 강의(120분)

(2) 체계적․지속적인 부패방지 교육 실시

□ 기본방향

○ 공직자, 교육생 등 대상별 체계적, 지속적 부패방지 교육 강화

□ 추진계획

○ 각급 공공기관의 상위직 공직자 교육 추진(하반기, 부방위 주관)

○ 군내 각급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부패방지 교육 확대(연중 지속)

- 각급 교육훈련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 포함 확대, 교육내용 내실화(국방부 인사국)

(3) 군 주요지휘관 주도의 윗물 맑기 운동 전개

□ 기본방향

○ 군 주요지휘관(장관급 장교 이상)을 중심으로 청렴 군대문화를 실천함으로써 군 전반의 윤리의식 제고

○ 분야별 반부패 청렴 수범인사에 대한 홍보를 통해 반부패 분위기조성․확산(국방일보 게재, 부대표창 등)

□ 솔선수범 실천사항

○ 위법․부당한 지시 안하기

○ 공용물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

○ 금품․접대 안하고 안받기

○ 청탁 안하고 안받기

○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

□ 추진계획

○ 군 주요지휘관 청렴생활 실천 강령 제정․시행(2/4분기)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주년(5.19) 실천결의 대회 시행

국방부 자율적 반부패 추진계획

1.  반 부 패 대 책  추 진 체 계  확 립

2.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 체계 구축

3.  상시 반부패 실천노력 활성화

4.  부 패 취 약  분 야 에  대 한  특 별 관 리

5.  업 무 처 리  과 정 의  투 명 성 ․ 공 정 성  확 대

6.  처벌강화 및 수범사례 발굴 홍보/포상

7.  산하기관 및 군납업체 반부패활동 동참유도

1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확립

□ 「반부패 대책T/F」운영 활성화

○ 국방부 반부패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 반부패 유공자에 대한 포상심의 등 운영 활성화

- 반부패 현안에 따라 기존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위원 외 관련업무 기관/부대(서)로 참석대상 확대

∙ ‘05. 1. 26. 제4차 회의 시부터 시행

∙ 조달․시설본부장, 육․해․공군 복지단장 및 중앙경(관)리단장 참석,  기관별 청렴도향상대책 보고

- 부패현안 발생시 마다 해당 기관/부대 제도개선대책 보고체제 확립

	※ 반부패 대책 T/F 운영개요
ㅇ 국방부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운영(‘04. 9. 24. 구성) ∙ 단장 : 차관 ∙ 위원 : 법무관리관, 획득정책관, 연구개발관, 군수관리관, 계획예산관, 복지보건관, 정보화기획관, 인사국장, 군사시설국장 (간사 : 감사관) ㅇ 국방부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실무작업반 운영(‘04. 9. 24. 구성) ∙ 반장 : 감사관 ∙ 반원 : 법무과장, 획득정책담당관, 연구개발기획담당관, 군수기획담당관, 총괄조정담당관, 복지정책담당관, 정보화정책담당관, 인사관리과장, 시설기획과장(간사: 감사기획담당관)

○ 추진일정 : 매월 1회 개최

□ 국방부 반부패현안대책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군내 부패행위의 적발/처벌 및 공직감찰 등 사정활동과 부패 실태조사 등 국방부 반부패 T/F운영 지원

○ 군내 사정기관 간 정보자료의 공유 및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정역량 강화

	※ 협의회 구성(‘04. 9. 24)
ㅇ 의장 : 감사관 ㅇ 위원 : 법무관리관실 법무과장, 국군기무사령부 감찰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합동조사단 기획부장, 육․해․공군 감찰과장 (간사 : 감사기획담당관)

○ 부패관련 언론보도, 상부이첩사항 및 신고사항 대책협의

○ 추진일정 : 매월 1회 개최

□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 독립성 강화 추진

- 군인의 경우 소속 군으로부터 독립성 제한, 필수․전문분야에만 보직

- 일반직 공무원 비율 54% → 80%로 확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관련사항 조치

○ 감사 전문인력 확충 추진(1개과, 19명)

-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2명→4명)

- 방위력개선, 회계/군수, 국방신고 상담요원 보강(공인회계사 등 6명)

- 감사 분석/평가 기능 보강(1개과 신설, 11명)

※「방위사업청」신설 관련 기능조정에 따른 추진

○ 감사활동 패러다임(paradigm) 변화 추진

구 분	추 진 방 안
감사인력 pool제 운영	∙ 감사통합(종합) 시행으로 중복감사 지양 ∙ 감사요원 과단위 운영을 국단위 통합운영
성과감사 추진	∙ 감사결과 제도개선,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 ∙ 단편적인 단순적발 위주감사 지양
기동감찰 강화	∙ 부정․비리․첩보사항 신속조치위해 팀제운영 ∙ 감사사안 고려 군내 사정기관(헌병․검찰 등) 공조체제 적극 활용
감사결과 공개	∙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결과 처분 직후, 인터넷․인트라넷, 국방일보 등에 공개

□ 부패방지 전담(추진)조직․인력 확보 및 우대(부방위 지침)

○ 기관/부대별 전담조직 및 부서별 추진담당자 지정․운용

- 국본 : 전담자 2명이상, 추진담당 각 국․실 1명

- 합참 : 전담자 1명, 추진담당 각 참모부 1명

- 육군 : 전담자 2명

추진담당 : 본부 참모부 및 직할부대, 독립여단급 이상 각 1명

- 해군 : 전담자 2명

추진담당 : 본부 참모부 및 직할부대, 전단급 이상 각 1명

- 공군 : 전담자 2명

추진담당 : 본부 참모부 및 직할부대, 비행단급 이상 각 1명

- 국방부 직할 및 산하기관 : 1명(조달․시설본부는 각 참모부별 지정․운용)

※ 전담자 및 추진담당자는 행동강령책임관 겸임 가능

- 기관/부대 반부패추진 전담자 및 추진담당자 명단제출 : [별지 제9호 서식]

○ 감사(찰)관실 인원에 대한 다면평가 적용배제 방안 강구

2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체계 구축

(1) 「국방민원 포탈시스템」신규 구축(‘05 전반기)

□ 추진배경

○ 민원업무 종료 후, 감사를 통한 사후 시정으로는 친절도․청렴도 개선에 한계

○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 및 민원사무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이원화된 서류 및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통합 On-Line System 구축

○ 민원처리 전 과정의 실시간 제공(인터넷, E-mail, 휴대폰 통지)

○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분석(공개) 등 민원 사후관리 강화

※ 청렴도 실시간 평가(환경부) 시스템 수범사례 반영

□ 국방민원 포탈시스템 운영체계

민원인

민원실

처리기관/부서

국방민원포탈

시스템 서버

서류 민원신청

인터넷 민원신청

민원 이첩

처리결과 문서통보

처리결과 인터넷 및 전화통지

처리결과입력

(2) 시민참여 확대 및 민원처리 투명성 제고

□ 국방정책 및 사이버 모니터활용으로 시민참여 확대

○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의 국방정책 모니터(국방사이버 모니터, KIDA 국방사회조사통계실, 국방정보센터 참여마당) 운영제도를 활용, 국민들의 국방분야 부패인식 정도, 개선방향 등을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반부패 정책에 반영

-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우수한 부패방지 정책대안/의견은 정책에 반영

○ 추진일정 : 반기 단위로 과제를 지정, 의견수렴

□ 국방민원 백서 발간

○ 추진배경

- 국방 민원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로 국방행정에 대한 민․군 이해도 증진 및 유대강화

- 군 관련 일반단체, NGO, 대학교 등에 배포, 국방 민원처리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인식제고

○ 주요내용

- 민원관련 연혁, 민원현황 추이, 민원 개선사항

- 우수 민원처리 사례, 민원처리 관련 체험수기, 주요민원 문답

- 향후 민원 정책 등 국방 민원행정 관련 전반적 내용

○ 추진일정 : ‘ 05. 9월 이후 발간․배포

□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전면 정비

○ 민원처리 기준의 통일성 유지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주요내용

- 현행 국방부 소관 43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정비

-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누락된 민원사무 추가 발굴

○ 추진일정 : ‘05. 3월

□ 국방부 자체 국민만족도 조사․평가(‘05년 하반기)

○ 추진배경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자체 만족도 실시, 국민 불편사항 해소

- 수범사례 발굴 및 포상으로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조사내용

- 청렴도, 친절도 등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조사결과 활용

- 설문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민원정책 업무에 Feed-Back시켜 국민만족도 향상 및 대 국방 이미지 제고

□ 전자수의시담제도 활성화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수의시담제도 활성화로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 전군/기관(부대) 전자수의시담 전면실시로 부조리 개연성 제거

□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 도입(환경부)

○ 도입배경

- On-Line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만족도를 평가하여 민원담당자의 친절도 및 청렴도 향상

- 민원현장에서 민원인들의 목소리 청취

- 민원담당자 스스로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추진체계

- 민원인 기관방문 → 민원 접수처리(민원인 참여안내) → 민원처리결과 만족도/청렴도 설문(민원실 또는 청사에 설치된 PC활용) → 해당기관 청렴도 실시간 평가

※ 청렴 실시간 평가체계도

민 원 인

민원처리 기관․부서

감사관실/민원실

민원신고

민원접수/처리

민원인 참여안내

민원처리 결과

만족도/청렴도

PC활용 설문

문제점 개선

모니터링

평   가

○ 설문처리 방식

- 문항별로 마킹하여 송신 → 감사관실/민원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기관별 자동집계(청렴도 상시확인)

○ 추진일정 :『국방민원 포탈시스템』구축 시 반영 (‘05. 전반기)

3	상시 반부패 실천노력 활성화

□ 청렴서약업무 제도화

○ 추진배경

전군 부사관이상 간부의 임용, 임관, 진급 및 보직신고 시 청렴서약을 제도화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행정 구현

※ 청렴서약업무 시행지침 : [부록5] 참조

○ 적용범위 및 대상

- 국방부 및 직할, 합참, 각군 본부 및 예하부대의 공무원, 군무원 및 부사관 이상 군 간부

- 국방관련 산하단체 및 국방부의 조정․통제를 받는 기관의 임직원

○ 적용시기

- 공무원, 군인, 군무원의 임용, 임관, 진급 및 보직 신고 시

- 산하단체․기관의 임원 및 소속직원의 임용, 승진, 보직 신고 시

○  서약서 집행관리 및 실적제출

- 청렴서약서는 집행 부대 및 기관에서 관리․유지

- 집행실적(예하대 실적 포함) 제출(매반기 익월 15일까지) : [별지 제10호 서식]

※ ‘05. 2. 1. 기준, 적용대상 전원(18만여명) 일괄 청렴서약한 후 지침에서 정한 적용시기 도래 시 추가 실시

□ 반부패 의식 생활화 전군 확산

○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반부패 의식고취 및 생활화 수단 마련

- 반부패 다짐(주1회 국방정보센터 접속 시 ⇒ 군내 모든 업무용 PC)

	※ 다짐내용(예시)
․ 나는 ○○과 가족의 명예를 위하여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나는 맡은 업무 중에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겠습니다. ․ 나는 내부의 비리행위를 인지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신고할 것을 다짐합니다.

- 결제문서상에 부패유발요인 검토여부 체크 확인란에 표시

※ 법규 제․개정, 정책․의사결정 등 중요문서에 선택 적용

-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로 자체정화 기능 정착

※ 고발문화 미 정착, 동료애․보복 또는 불이익 의식 신고 기피

⇒ 내부고발자 보호, 불이익처분 금지

□ 부패로부터의 자기보호를 위한 개인적 준수사항 작성/이행

○ 부패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및 감시시스템 구축 불구, 부패 극복 한계

○ 개인적 준수사항을 본인이 선택 이행함으로써 부패 예방효과 거양

※ 감사관실에서 Sample 선정 배포 : [부록 6] 참조

□ 다면평가 시 청렴성 평가제도 시행

○ 다면평가 시 부패연관성을 평가함으로써 부패발생 예방에 기여

4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관리

□ 부패빈발 업무 및 부서에 대한 위험성 진단

○ 부패관련 감사 및 형사처벌 사례를 월별로 분석하여 위험성 진단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 감사 및 형사처벌 현황․사례 : [별지 제11호 서식]

○ 부패 취약부서 근무자 특별 심사 및 정기적 인사 실시

- 여성공무원 및 신규 임용직원 우선 배치방안 등

○ 청렴계약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부정당업체 제재 등)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 및 지휘 역량 집중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춤식 감사실시 및 지휘관심 집중으로 잔존부조리 척결과 예방효과 제고

○ 기동감찰반 활동을 강화하여 부패․비리관련 첩보, 신고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필요시 군 사정기관 합동 편성 조사)

※ 국방부기동감찰반 운영지침 : [부록 7] 참조

□ 클린카드제 도입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클린(Clean)카드로 전환하여 부패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

○ 유흥업소로 분류된 가맹점의 카드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카드 발급회사와 협조 유흥업소 사용코드 삭제( 2/4분기)

* 전환대상 : 전 기관/부대의 모든 법인카드(별도 공문시행)

□ 부패유착고리 차단 방안 강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엄격 시행 및 점검 강화

○ 접대․회식문화 개선 (음식대금 각자 내기, 2차 없애기 등)

○ 예하부대에서 상급부대 접대문화 근절(지도방문, 감사, 업무협조 등)

5	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대

□ 주요사업 「부패방지계획」수립 시행(‘05년 1/4)

○ 추진배경

사업집행 단계부터 부패요인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집행과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대상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500억원 미만사업 중요사업 포함)

- 군수분야의 주요 물자/장비 조달사업

- 방산육성기금 및 연구개발 장려금 운영 등

○ 지침이행 절차도

소관 사업국실

① 주요사업 선정

③ 계획서 타당성 검토

감사관실

⑤ 정기/수시 감사시

이행상황 점검

사업 집행부대/기관

②부패방지계획서 작성

④ 수정 및 보완

사업선정 결과 통보

부패방지 계획서제출

검토결과 수정/보완지시

부패방지 계획서제출

이행상황 점검

○ 추진일정

- 각 국․실 대상사업 선정, 각군/기관 시달       : ‘05. 3.

- 각군/기관 단위사업별 부패방지계획서 국방부 제출  : ‘05. 4.

- 국방부 감사관실 정기/수시 감사 시 이행상황 점검 : 연중

□ 감사결과 공개

○ 개 요

부정․부패척결 및 공직기강확립을 통한 국방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정부상위 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위해 감사결과 인터넷 공개

* 현재 국방전산망에 감사결과 제한적 공개

○ 추진배경

- 시민사회 등의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체결 등 정부의 반부패 대책 추진과정 참여요구 수용

- 국회의 감사관련 자료제출 요구 증대에 따른 공개 압력 해소

- 국방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국민의 감시체제 구현

- 국방 자체사정기능에 대한 의구심 불식

○ 공개기준

- 공개대상 : 모든 감사결과

※ 비문 및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내용 제외

- 공개방법 : 감사처분 요약 형태로 공개

※ 부대명칭, 성명은 익명 또는 생략

- 시기/매체 : 감사결과 처분직후 / 인터넷, 국방일보, 국방인트라넷

* ‘04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사결과 공개 : ’05. 2. 3.

6	처벌강화 및 수범사례 발굴 홍보/포상

□ 징계 실효성 확보

○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 및 제출(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별지 제12호 서식]

금 액 수수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상
비위유형	행위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징계양정 기준안을 참작(온정적 처분제한)

○ 금품․향응수수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금품․향응수수자에 대하여 조사․수사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 비위혐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례 방지

- 의원면직을 시킬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 및 제출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별지 제12호 서식]

□ 부패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제 시행

○ 당사자와 지휘감독자에게 공동으로 불이익 처분

- 부패관련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차기 승진심사에서 배제

- 부패관련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차기 승진대상자중 동일한 승진 조건을 갖춘 다른 대상자 보다 우선권 배제

- 부패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비리가 발생한 부패빈발 부서(과단위) 근무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불이익 조치

※ 관리자 연대책임제 운영기준

비위의 정도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비위의 정도가 강하고 최근 1년간 최초발생시	경고	주의	-
비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최근 1년간 2회 발생시	경고	경고	주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최근 1년간 3회 발생시	경고	경고	경고

□ 부패행위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강화

○ 소속직원의 부패 적발시 감독자의 성과급 산정 및 내부인사자료로 활용

○ 이행상황 정기 점검, 기관장 평가시 반영

□ 반부패 홍보 강화

○ 정부의 대대적인 ‘반부패 청렴 물결운동’ 전개 요구에 부응하고 반부패 홍보를 위해 보도 활성화

- 국방부 반부패대책 추진상황, 청렴물결 확산 순화교육 내용 등

(국방일보, 인트라넷 등 활용)

□ 군내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

○ 수범사례 발굴

- 월별 추진상황 보고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수범사례 발굴

- 국방인트라넷상에 반부패 공모방 설치, 군내 수범사례 발굴

- 해외연수, 무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선진사례 수집

※ 우수사례는 포상 등 실시

○ 수범사례 홍보

- 수범사례를 국방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반부패 공감대 형성

-  ｢국방부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회의｣에 보고(수시)

□ 우수기관/부대 및 유공자에 대한 우대

○ 유공자에 대해서는「국방부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심의를 통해 특별승진, 포상 등 인사상 우대

- 청렴물결 확산운동 유공자 장관표창 : 10명(‘05.2.18 수여)

- 반부패대책 추진 유공자 장관표창   : 22명(‘05.3. 7 수여)

- 2단계 청렴물결 확산운동 유공자 장관표창 예정

: 10여명(‘05. 6월 중)

※ 각군/기관은 우수사례 적극 발굴, 국방부 보고(수시)

7	산하기관 및 군납업체 반부패활동 동참 유도

□ 산하기관에 대한 반부패 지도감독 철저

○ 반부패 교육 실시로 참여정부의 반부패 공감대 형성

- 군인공제회(3월 중), 국방과학연구소(4월 중)

○ 연대책임제, 징계실효성 확보 적용 대상기관으로 관리

○ 임원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임절차 개선

□ 부패방지 관련 군납업체 권역별 설명회 추진

○ 일정 : ’05. 3. 21. ～ 3. 28.(기간중 6일간)

○ 대상 : 군납(중앙 및 지역) 및 방산업체 영업부장 이상 간부

○ 인원 : 1,900여명 / 3년이내 각군본부 이상 군납 업체 위주

○ 내용 :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국방부의 반부패 추진대책

○ 장소 : 각 권역별(6개) 지자체 강당 또는 인근부대 회의실 등

부방위 평가계획 및 협조체계 확립

1.  부패방지 시책 및 노력도 평가

2.  평 가 결 과 의  활 용  및  환 류

3.  부 패 방 지  관 련  자 료 관 리

1	부패방지 시책 및 노력도 평가

□ 기본방향

○ 청렴도 취약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평가방법 및 항목 등을 다양화

○ 반부패대책 추진의 형식적 활동을 지양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획의 적정성, 기관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추진계획

○ 평가과제

- 청렴도 취약분야 제도개선 실적(금품 제공률이 3% 이상인 업무 예정 등)

- 제도개선 추진실적(제도개선 종합대책, 제도개선 권고과제)

- 기관/부대별 반부패 활동실적

※ 반부패대책 T/F 활동 및 창의적 시책추진여부, 교육․홍보,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실적 등

-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실적

※ 기관/부대별 부패빈도(마이너스 요소) 및 내부/외부 적발 비율(플러스 요소)을 반영

○ 평가방법 : 평가과제의 성격에 따라 내․외부 평가 및 정량․정성 평가 실시

※ 과제별 세부 평가항목 및 지표는 부방위에서 별도 통보(3월중)

○ 평가시기

- 각 기관이 제출한 월별 추진실적 자료 분석․관리 : 연중

- 평가결과 분석 및 종합평가 : 12월

2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

□ 기본방향

○ 부패방지 관련 평가결과를 관계기관 평가에 반영, 환류기능 강화

○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법․제도, 인력운영 등 모든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부패방지 방안 마련

□ 추진계획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산하기관 경영평가(기획예산처)에 반영

○ 부패 취약분야 선정 및 투명성 분석(BPR) 실시

- 기관 자율적인 개선노력으로는 부패방지가 어려운 구조적 취약분야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개선 평가결과 등 고려

- 추진체제 : 행정제도, 인력운영, 조직문화, 업무환경, 부패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부패방지 방안 마련

- 추진일정 : 대상분야 및 기관 확정(4월), 투명성 분석(5～9월), 개선방안 마련․통보(10～11월)

○ 부진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 강구(부방위)

- 부패가 빈발함에도 개선노력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 감축, 예산 삭감방안 검토 시행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실시

3	부패방지 관련 자료관리 체제 확립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강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분석,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행정사항 >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제출(매반기 익월 15일까지)

: [별지 제13호 서식]

※ 부패행위 해당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방부감사관실에 문의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연중)

□ 부패공직자 자료관리

○ 기관별 부패공직자 자료를 입력, DB화 및 분석 시스템 구축

○ 부패공직자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부패방지시책 수립,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에 활용

< 행정사항 >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 제출(매반기 익월 15일까지)

: [별지 제1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