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대책추진점검회의

회   의   자   료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2005. 3. 23

부패방지위원회

= 목  차 =

Ⅰ. 정부지침 시달 이후 기관별 대응

Ⅱ. 기관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내용

Ⅲ. 점검 분야별 평가

1. 자율적 반부패 실천 노력

2. 상시 반부패활동 및 제도개선

3.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4.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5. 정부지침의 구체화

<부록> 수범기관 사례

점검 개요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45), 광역자치단체(16) 및 시․도 교육청(16), 정부투자기관(13) 등 총 90개 기관

□ 점검 내용 : 기관별 ｢2005년 부패방지대책 추진계획｣

□ 점검항목 및 분석틀

○ 정부지침 시달(2. 3)이후 기관별 대응

- 산하기관 지침전파, 기관장 특별지시, 회의개최 등

○ ’05년 부패방지대책 추진계획 내용 평가

- 전반적인 계획내용 평가(계획의 구체성, 포괄성, 현실성 등)

- 분야별 추진계획 평가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상시 반부패활동 및 제도개선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부지침의 구체화

□ 점검 기간 : 기관별 계획을 2. 25～28까지 제출받아 2월말 현재 기준으로 점검

점검결과 분석

	< 총 평 >
□ ’04년 부패방지평가 및 ’05년 부패방지 정책방향에 대한 지침 시달 이후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지침내용을 소속(산하)기관에 전파하고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으로 후속조치에 기민하게 대응 □ 기관별 계획의 내용은 부패방지 T/F 활동, 자체감찰,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부패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포괄․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 해에 비해 개선 □ 그러나 아직도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대책의 구체성과 기관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활동이나 시책개발이 미흡 ◦ 부방위에서 지침으로 시달한 2005년도 부패방지정책방향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 ◦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취약분야 및 중점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미흡 □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정부투자기관에 비해 추진계획의 구체성․포괄성 면에서 다소 양호

Ⅰ. 정부지침 시달 이후 기관별 대응

○ 부패방지 평가보고대회(2. 3) 및 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 시달(2. 4) 이후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난 해에 비해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 정부지침을 산하(소속)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대책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으로 후속조치 활동을 기민하게 전개

○ 특히, ’04년 평가가 일부 낮은 기관을 중심으로 ’05년도에는 부패문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기관장이 비상한 각오로 반부패대책 활동 전개

- ‘부패 Zero의 해’ 선포(대전시), ‘부패 Zero 다짐대회’(경북도) 개최 등 부패척결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클린 광주｣ 전자게시판 신설(광주시)

- 부패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기관장 특별지시(법무부, 조달청 등)

○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지침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는 등 대응이 미흡

- 특히, 시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상대적으로 후속조치 활동이 저조

Ⅱ. 기관별 추진계획의 전반적인 내용

○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상시 반부패활동 및 제도개선 추진, 반부패 실천노력 전개,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계획에 충실히 반영

- 금년도 정책방향에 대한 기관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그동안 정부지침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 반영

※ 주요사업 계획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징계적정성 제고, 부패방지관련 신상필벌 강화, 연대책임제, 반부패의식 고취 등

○ 그러나 부방위에서 제시한 지침내용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이거나, 자체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경우에도 포괄성․구체성․현실성이 미흡한 기관도 다수

○ 대체적으로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가 높게 나타난 기관이 추진계획도 충실하게 수립하였으나

- 청렴도가 하위인 기관 중에서도 금년도에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있음

< 계획내용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 >

▷ 양호 :  법무부, 노동부, 국방부, 산자부, 건교부, 조달청, 경찰청, 병무청, 부산시, 대전시, 경북도, 부산교육청, 철도공사, 주택공사 등

▷ 미흡 :  외교부, 통일부, 고충위, 보훈처, 비기위, 문화재청, 기상청, 제주도, 경기교육청, 전남교육청, 석탄공사 등

Ⅲ. 점검 분야별 평가

1. 자율적 반부패 실천 노력

□ 기관별 T/F 활동

○ 모든 기관에서 부패방지 T/F(단장:부기관장) 및 실무대책반을 구성, 정기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추진의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구축

- 대부분의 기관이 월 1회 이상 부패방지 T/F 및 실무대책반 활동 계획 수립

- 특히, 일부기관의 경우 기관별 T/F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부패방지활동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 강화(국방부, 노동부, 경찰청, 조달청, 부산시, 대구시, 경북도, 전남도, 주공 등)

○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반기별로 T/F 활동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운영(조달청, 충북교육청 등)

○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패방지 전담팀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도 이미 추진하였거나 진행 중

-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 추진을 통한 사전예방기능이 중요함에도 감사부서내 타 업무(감사, 조사기능 등)에 비해 부패방지 및 윤리업무가 소홀히 취급되는 사례 다수

□ 기관특성에 맞는 창의적 활동 및 시책 개발

○ 지난해부터 일부 수범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범사례(클린카드제, Mentor(후견인) 제도, e-감사시스템 등)를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하여 계획에 반영

○ 기관별로 청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부패방지 활동 및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 중

- 직원 청렴도를 그룹화(우수, 일반, 특별관리 등)하여 우수그룹은 승진․포상․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별관리그룹은 승진․포상 등에서 배제하는 ‘직원별 청렴카드제’ 도입(조달청)

- 부패소지 미연 차단을 위해 민원인과의 접촉시 ‘클린식권’(부서신청 → 총무과지급) 발행(홍보처)

- 청렴프로그램 개발, 부패사례 모음 등 기관의 청렴활동을 선도할 ‘Clean Pioneers' 구성․운영(예산처)

- 부패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비리유형․수법, 관서별 비리수위(주의, 경고, 위험 등)를 인터넷 등 일반에 공개(소방방재청)

- 명함․행정봉투 등에 청렴문구 명기(식약청), 부패개연성이 많은 업무담당자에게 청렴명함 제공 등 청렴의지 홍보(부산교육청)

○ 그러나 정부지침이나 타기관 수범사례를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치고,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한 기관도 확인(보훈처, 강원교육청 등)

□ 기관장 관심도

○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는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지시, 기관장 명의 서한․E-mail 발송 등(재경부, 청보위, 부산시, 전남도, 부산시교육청, 수자원공사 등)

- 연찬회․워크샾․월례조회 등을 활용, 부패방지인식 제고를 위한 기관장 훈시․특강 실시(산자부, 농림부, 여성부, 국세청, 전남도 등)

○ 2005년에 획기적인 부패추방 노력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다짐하는 이벤트 행사

- ‘부패척결 원년 2005’(수자원공사), ‘부패Zero, Clean경북 실현’(경북도), ‘전국 제1의 청렴도 달성’(충북도) 등

- ‘깨끗한 노동행정 선포식’(노동부), ‘건설교통부 공무원 청렴선포식’(건교부), ‘청렴결의대회’(식약청) 등 청렴이미지 대외 천명

○ 그러나 아직도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추진이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관장의 관심도가 미흡한 기관이 있고

- 특히, ’04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기관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성이 미흡한 기관도 일부 확인

2.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문제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시스템 구축방안을 자체 추진계획에 반영

- 부패현상 발생시 원인분석을 통해 과제선정․계획수립․평가 및 개선추진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절차를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개선 노력(건교부, 관세청, 중기청, KOTRA 등)

- 부방위가 제시한 의무적 제도개선 대상인 청렴도 취약분야(금품제공율 3% 이상)의 구체적 제도개선 과제 제시(법무부, 노동부, 관세청 등)

○ 그러나 부방위 제시안을 단순히 인용하는 등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이러한 정부지침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도 있음(과기부, 여성부, 통계청, 서울시, 제주도, 석유공사 등)

< 수범사례 >

▲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수행 단계별 프로세스 제시, 체계적 추진(산업자원부)

※ 부패현상 발생 → 해당부서 통보(감사관실) → 제도개선 계획 수립․제출(해당부서) → 적정여부 검토(감사관실) → 심의(반부패추진기획단) → 제도개선 추진(해당부서) → 이행상황 점검(감사관실)

□ 신규 제도개선과제 발굴정도

○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

-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 원인(위험성)진단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발굴(노동부,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 대전시, 경북교육청 등)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부패유발요인 일제조사 실시(복지부, 경북도, 전남도, 경남도 등)

○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방위 청렴도측정 결과 5대 취약분야(건설, 공사․계약, 환경․보건, 자동차운송, 소방 등)에 대한 구체적 제도개선 추진방안 수립(광주시, 충북도, 경남도 등)

○ 그러나 제도개선 과제발굴 노력이나 구체적 과제 도출 없이 기존 과제의 이행계획만 제시하는 사례도 있음(외교부, 문화재청, 경북교육청 등)

< 수범사례 >

▲ 과제별 관리카드 작성, 체계적인 제도개선(대전시)

- 부서별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구체적 제도개선 과제(86개) 선정

- 제도개선 과제별 관리카드를 작성, 선정이유․부패유발요인․개선방향․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기술

▲ ｢중․장기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경북도)

- 제로베이스에서 부패유발요인 및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우선적․집중적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추진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기관별 제도개선 추진체계는 전반적으로 구축

- 제도개선 발굴 작업반 구성 등 별도의 전담팀 구성(노동부, 농림부 등)

- 기관별 T/F 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공정위, 중기청, 특허청 등)

- 연구동아리인 ‘법령정비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식약청)

○ 그러나 ’05년도 정책방향에서 중점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한 인사, 교육, 법조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추진계획이 미흡

3.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 부패방지 교육홍보 강화

○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별 자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교육을 확대하는 분위기

- 정부의 부패방지정책 전파를 위한 산하기관 대상 순회교육 실시(정통부, 국방부, 서울시, 한전, 수자원공사 등)

- 윤리경영 가이드북 등 매뉴얼을 제작,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사이버 윤리교육 강화(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광주시, 대전교육청 등)

- 전 직원의 부패방지 인식 공유를 위한 자체 정신교육 강화 및 자정결의대회 실시(서울시, 대전시, 경북도, 조폐공사 등)

- 건설업체, 훈련기관, 노무사 등 직무관련 민관기관에 대한 부패방지교육 실시(노동부 등)

※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과정의 부패방지 교육확대 강화 방안을 추진계획에 충실히 반영

○ 특히,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부모회 등과 연계한 부패방지 교육홍보활동 적극 전개

- 각종 학부모 연수과정에 부패방지 교육내용 반영(대전교육청)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연계한 부패방지교육, 토론회 및 캠페인 전개(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 국정홍보처는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기관으로서, 특히 부패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인터넷국정브리핑, 영문홈페이지, 각종 인쇄매체 및 KTV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그러나 교육횟수, 교육내용, 부패방지전문가과정 참여 등 교육계획의 구체화 노력이 미흡한 기관도 일부 확인(외교부, 경기교육청, 울산교육청 등)

< 수범사례 >

▲ 매월 1일을 ‘반부패의 날’로 지정, 자체 부패방지 교육 강화(대전시)

- 반부패의 날을 운영, 공직윤리의식 제고 및 열린행정 조성

- 전자우편 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특정직급을 대상으로 특별연수(1박2일 합숙교육) 실시

□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 개설

○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을 반영하는 계획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체 추진계획에 반영

- 산하 공무원교육원 전 과정에 부패방지 교과목을 반영하고, 특히 신규자․재직자 등 대상별 부패방지교육 실시(부산시, 강원도 등)

○ 그러나 부방위 제시안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등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기관도 다수(재경부, 고충위, 강원교육청, 토지공사 등)

○ 교육기관이 없는 기관에 비해 자체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홍보 계획 수립 추진

4.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 행동강령 이행점검 등 자체감찰활동 강화

○ 자체 감찰활동 강화, 자체강령(지침) 제정․시행 등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계획은 전반적으로 충실히 반영

-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시점검활동 강화 및 설․추석 등 부패취약시기에 특별점검활동 전개

○ 특히, 자체 감찰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일부 기관에서 감사인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체 감찰활동 강화방안을 수립

- 소속직원 위법사례 적발시 상급자에 대한 지휘․관리책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공정위)

- 반부조리 실천노력 전개를 위한 소방부조리 방지 ｢상시기동감찰반｣ 구성(소방방재청)

-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 예산낭비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여성부, 홍보처 등)

○ 기관별 산하단체 및 직능단체 등에 강령제정을 유도하는 등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및 자체 감찰활동 적극 독려(복지부, 소방방재청 등)

- 산하단체(건설업계, 의약계 등)에 대한 자발적 윤리강령 시행 유도 등 직능단체별 윤리강령 시행 강화(건교부, 복지부 등)

○ 특히, 일부기관의 경우 행동강령 시행 2주년 주간을 설정, 실천결의대회 개최(노동부, 해양경찰청, 광주시 등)

< 수범사례 >

▲ 부패 관련 징계자 ‘삼진 아웃제' 시행(주택공사)

- 재직 중 3회 적발시 액수를 불문하고 해임․파면 등 면직처분 요구

- 부패 관련 징계자 승진제한기간 연장 및 징계기록 삭제 불가

※ 승진제한기간 연장 : 견책(6월→1년), 감봉(1년→2년), 정직(18월→3년)

□ 신고안내․홍보 활동

○ 기관별 부패행위 적발 활동 강화를 위한 신고안내 홍보계획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체 추진계획에 반영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시 신고접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안내 홍보활동 계획 수립

- 부정․비리 신고방법 개설 등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감사실’, ‘직원비리신고센터’ 등 운영(노동부, 공정위, 농림부, 농진청 등)

- ‘24시간 반부패 Hot-Line’(경북도), ‘부패신고 Hot-Line’(부산시), ’인터넷신문고’(전북도) 등 다양한 신고접수채널 구축

- 민관이 함께 하는 부패통제활동 전개를 위해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부정부패신고센터’ 개설(광주시, 경남도 등)

○ 그러나 구체적인 신고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 안내․홍보계획이 미흡하고, 부방위 추진지침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 확인(해수부, 보훈처, 충남도 등)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방안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방안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방위 추진지침에 따라 기관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 특히, 그동안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사회적 여건 성숙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체성 있는 다각적인 방안 수립

- 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체 규정 제정, 신고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부방위 지침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소극적․미온적으로 대응(제주도, 석유공사 등)

□ 비위면직자 관리체계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 내용은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 추진계획에 반영

- 그러나 부방위 지침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이고 전반적으로 기관별 비위면직자에 대한 구체적 관리․운영체계는 미흡

○ 비위면직자 관련 업무는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이외에 취업여부, 취업제한 위반여부 등의 확인이 중요하나 대부분의 기관이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등 자료관리에 치중

※ 취업제한 위반여부 판단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체 징계위원회 등의 심의절차를 활용하는 방안 적극 추진 필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부방위에서는 주기적인(연2회,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

□ 클린신고센터 설치

○ 기관별 클린신고센터 설치는 자진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이미 설치를 하거나 설치 추진 중

- 상당수 기관이 기관별 실정에 맞게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에 대한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시행 중

<클린신고센터 설치현황>

(’04. 11월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설치기관수(개소)	42	14	11
설 치 율(%)	73.7	82.4	68.8

○ 향후 일부 미설치 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기 설치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하여는 보다 내실있는 운영 유도

5. 정부지침의 구체화 노력

○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동안 정부지침으로 제시한 세부과제 등에 대한 구체화 노력 전개

- 그러나 기관의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다소 미흡

○ ‘부패방지계획첨부’와 관련하여 일부기관은 대상사업, 주요내용 등 세부계획을 상세히 기술(건교부, 강원도, 철도공사 등)

- 그러나 부방위 제시안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등 계획이 부실한 기관과 추진계획이 미반영된 기관도 있음

○ 자체 징계규정 마련, 연대책임제 시행 등 신상필벌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방위 지침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에 반영

- 소속직원 비리 적발시 감독자의 책임을 묻는 ｢관리자 연대책임제 운영기준｣ 마련(산자부)

- 다면평가 항목에 청렴성 평가비중을 높이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배제하는 지침 제정(건교부)

- 부패방지추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실시, 근평가점․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우대 조치(정통부, 강원도 등)

- 금품 수수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원면직 제한 등 징계적정성 제고(기상청, 전북도, 경북교육청 등)

- 그러나 일부기관의 경우 부방위 추진지침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형식적으로 검토

향후계획

○ 점검결과를 전 기관에 통보, 수범사례 확산 및 부진기관 독려

○ 점검결과 계획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는 현장 실태점검 실시 계획(반기별 1회)

○ 4월부터는 구체적인 실적 중심의 점검활동 본격 전개

- 기관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20-30개 기관으로 그룹화하여 점검회의 개최

- 기관별 추진실적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하여 계획 대비 실적 등을 반영한 ｢점검양식｣을 작성, 이를 토대로 실적 평가

※ 별첨 : 점검양식

(  )월별 실적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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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기 관 명)

’05년 계획	( )월 중 실적	실적 누계	성 과

< 부 록 >

수범기관 사례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

2. 광역자치단체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3. 시․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4. 정부투자기관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