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부패방지위원회 예규 제5호(2002. 9.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6조 및 제52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3조(취업제한)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과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제4조(비위면직자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 한다.

②제1항에서 □부패행위□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5조(업무관련성) ①제3조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이에 상당한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과장의 상위직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하고, 파견근무자의 경우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법 제45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위면직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규모 등) ①제3조의 영리사기업체는 법 제45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중에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사기업체로 한다.

②제3조의 협회는 법 제45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다.

제3장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및 확인

제7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비위면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퇴직 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작성·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1. 당연 퇴직·파면 및 해임의 사유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의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확인요청서 및 의견을 검토하여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장 취업현황 등 보고

제9조(반기별 자료 제출) ①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황자료에는 반기별로 발생한 당연퇴직·파면 및 해임된 자를 전부 포함하되 당연퇴직이 사망·임기만료 ·정년퇴직 및 국적상실로 인한 경우와 그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등과 같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년도별 점검결과 보고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위면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확인하여 전년도의 점검결과를 매년 3월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관계기관 등에 조회한 공문 및 회신공문 사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 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임·파면의 원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와 사면 등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유관단체의 보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보고에 있어서 감독을 받는 부·처·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제출 및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 및 보고한다.

제12조(관계기관 자료제출 협조 등)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현황보고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계기관 ·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제1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위면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고발)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취업점검결과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 상반기(2002. 1.25∼6.30)의 현황 자료를 2002.11.10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1. 요청인 인적사항
면직당시소속				주 소
직 위
직 급				연락처	직장 Tel.
성 명					자택 Tel.
주민등록번호				퇴직일자
2. 면직사유(면직원인은 해당부분에 표시)
면 직 원 인			사 유
당연퇴직, 파면, 해임
3. 취업제한 업체여부 확인(공공기관·협회의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 불요)
공공기관·업체 또는 협회의 명칭		업 체 의 규 모
		자 본 금				연간외형거래액
부패방지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취업제한여부 검토의견서
항 목	의 견 (구체적으로 기재)
①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의 사유가 제4조제2항의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②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당해인이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④종합의견

※ 제6조제2항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협회는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비위면직자 확인 자료(공공기관명,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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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명	주민등록번호			퇴직단체 기관명·소속
	성명	한 자		직 위		직 급
		한 글		생년월일
조 치 일 자	조 치 내 용
부패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의견(O, ×)
20 년 월 일 ○○과장(직급) 성명 □

부패행위 해당 여부 판단 근거

※ 작성요령

·  부패행위 해당여부는 (  )에 O, ×로 표시

· 부패행위 해당 유무는 판단 근거를 상세히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