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경제적 현안 민원을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한 현장고충조사과의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69호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