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통원치료 비용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고등을 이유로 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로 인정하여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되 지급 상한액을 80만원에서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변호사‧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상한인 440만원의 50%인 220만원까지 상향하며, 구조금 사건 처리 절차 및 어려운 용어 정비 등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금 지급 신청 절차의 종결 결정은 심사보호국장이 하고, 구조금지급신청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사실과 그 사유에 대한 통지는 신고자보상과장이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모사전송, 입회, 의치, 보철구 등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및 제6항, 안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다. 구조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급 결정 기간 연장 통지와 처리기간 계산 제외는 신고자보상과장이 하도록 명시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라. 구조금의 지급기준 중 통원치료비용을 1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한도로 상향하고, 신고등을 이유로 한 수사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은 비용을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되 지급 상한액을 기존 80만원에서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변호사‧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50%인 220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 제2024-414호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관련 구조금 지급기준 검토 보고(2024. 7. 8. 제13차 전원위원회)에 따라 2024. 7. 8. 이후 신고등을 이유로 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로 보고 상한액 80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    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모사전송”을 각각 “팩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호 외의 부분 중 “신고자보상과장”을 “심사보호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 신청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조금 지급 신청 절차를 종결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문서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제1호라목 중 “의치”를 “틀니”로,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위원회는”을 “신고자보상과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제외되는 기간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조사한다.”를 “조사하고,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조금 환수에 관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제1호가목 통원치료란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신고등을 이유로 한 수사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은 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에 따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인 5,000만원에 상응하여 변호사보수로 인정되는 440만원의 50% 한도 내 실비 지급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조금 지급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⑥ 신고자보상과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이하 "봉인ㆍ보관 자료"라고 한다)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ㆍ보관 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ㆍ보관 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 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봉인ㆍ보관 자료 상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3조(구조금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팩스 ----------------------------------------------------------------------------------------- 팩스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참관----------------------------------------------------------------------.
제6조(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급 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제6조(종결) ① 심사보호국장---------------------------------------------------------------------------------------------. 1. ∼ 6. (현행과 같음)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조금 지급 신청 절차를 종결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문서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구조대상가액 등) ① 제2조의 구조금 지급사유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인공팔다리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및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마. (생 략)	제14조(구조대상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ㆍ틀니ㆍ----------ㆍ보조기구 ------------------------------------ 마. (현행과 같음)
제19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9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제외되는 기간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구조금의 환수 등) ① (생 략)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구조금 환수 의안의 보상심의위원회 및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은 보상금 운영지침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구조금"으로 본다.	제24조(구조금의 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조사하고,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조금 환수에 관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