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이 이를 유지․관리 및 고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1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무총리훈령  제        호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구축”을 “구축․유지․관리 및 고도화”로 한다.

제10조 중 “2025년 5월 31일”을 “2025년 9월 18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6. ----------------------------------------------- 구축․유지․관리 및 고도화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10조(존속기한) 추진단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0조(존속기한) ------ 2025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