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정 2020. 6. 1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25호

일부개정 2021. 10. 1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권익위원회(본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가. 고충민원의 상담ㆍ접수ㆍ조사ㆍ확인ㆍ사후관리ㆍ재심의 등 처리 업무

나.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관련 민원의 상담 등 처리 업무

2. 정부합동민원센터(세종종합민원센터 포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가. 고충민원(일반민원 포함) 안내ㆍ상담, 접수·배정 업무

나. 행정심판 접수민원 안내 및 상담 업무

다. 부패·공익·청탁 신고 관련 안내·상담 및 방문민원 접수 업무

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수당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액) 민원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이 규정에 따라 민원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적정하게 민원수당 지급대상자를 정하고, [별지]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70호, 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근무부서	이름	직급	담당 민원업무	민원업무담당 시작일	민원업무담당 종료일

※ 민원업무수당 대상: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민원수당 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50% 이상일 시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