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된 계약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관련 명칭을 임기제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직종개편 전환임용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기존 일반직공무원과구분하여 작성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홈페이지 게시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3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Ⅰ. 총칙

3. 적용범위

❍ 위원회 소속 일반직(연구직공무원 포함)․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

※ 계약직공무원은「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안전행정부예규)에 따라 평가

<개정안>

Ⅰ. 총칙

3. 적용범위

❍ 위원회 및 소속기관 일반직(연구직, 별정직,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포함)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예규)에 따라 성과계약 등에 의한 평가 실시

<현행>

Ⅱ. 근무성적평가

1. 개요

가. 평가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개정안>

1. 개요

가. 평가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현행>

Ⅱ. 근무성적평가

1. 개요

가. 평가단위

❍ 직급․직렬 통합

※ 직급별 직무의 유사성, 직렬간 불균형 및 다수의 복수직렬 존재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직급별 인원수 차이에 의한 편차 해소

<개정안>

1. 개요

가. 평가대상

❍ 직급․직렬 통합

- 직급별 직무의 유사성, 직렬간 불균형 및 다수의 복수직렬 존재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직급별 인원수 차이에 의한 편차 해소

※ 단, 2013.12.12.자 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른 전환임용자(관리운영직군, 별정직,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행정직군 내 방호직렬, 기술직군 내 운전직렬)는 별도 평가단위 유지

<현행>

Ⅲ. 경력평정

가. 경력평정의 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개정안>

Ⅲ. 경력평정

가. 경력평정의 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이하 삭제)

<현행>

Ⅴ.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나. 적용대상

❍ 평정기준일 현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기능직 공무원

<개정안>

Ⅴ.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나. 적용대상

❍ 평정기준일 현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현행>

Ⅵ. 승진후보자명부

1. 명부작성 기준 및 방법

다.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 작성(영 제29조제2항, 제3항)

❍ 승진후보자 명부는 동일 직급 내 직렬을 통합하여 작성

<개정안>

Ⅵ. 승진후보자명부

1. 명부작성 기준 및 방법

다.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 작성(영 제29조제2항, 제3항)

❍ 승진후보자 명부는 동일 직급 내 직렬을 통합하여 작성

※ 단, 2013.12.12.자 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른 전환임용자(관리운영직군, 행정직군 내 방호직렬, 기술직군 내 운전직렬)는 별도 작성

<현행>

Ⅵ. 승진후보자명부

1. 명부작성 기준 및 방법

라.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등(영 제30조)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계 급 별	반영기간(년)	반영비율(%)
5급	3	34:33:33
6,7급, 연구사	2	50:50
8,9급, 기능직	1	100

<개정안>

Ⅵ. 승진후보자명부

1. 명부작성 기준 및 방법

라.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등(영 제30조)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계 급 별	반영기간(년)	반영비율(%)
5급	3	34:33:33
6,7급, 연구사	2	50:50
8,9급(이하 삭제)	1	100

<현행>

Ⅵ. 승진후보자명부

2.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는 아래의 방법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

-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개정안>

Ⅵ. 승진후보자명부

2.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는 아래의 방법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

-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현행>

[별표 2]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견표

《 7급, 8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48월 경력	48월 이전 경력
6년	5년 (60월)	0.62 점	0.05 점

《 9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36월 경력	36월 이전 경력
4년	3년 (36월)	0.84 점	-

《 기능 7급, 8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36월 경력	36월 이전 경력
4년	3년 (36월)	0.84 점	-

《 기능 9급, 기능10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24월 경력	24월 이전 경력
3년	2년 (24월)	1.25 점	-

<개정안>

《 7급, 8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48월 경력	48월 이전 경력
6년	5년 (60월)	0.62 점	0.02 점

《 9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36월 경력	36월 이전 경력
4년	3년 (36월)	0.84 점	-

《 관리운영직군, 행정직군내 방호직렬, 기술직군내 운전직렬 7급, 8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36월 경력	36월 이전 경력
4년	3년 (36월)	0.84 점	-

《 관리운영직군, 행정직군내 방호직렬, 기술직군내 운전직렬 9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24월 경력	24월 이전 경력
3년	2년 (24월)	1.25 점	-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3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전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 63 호, 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2013. 12. 27.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목   차

I.	총 칙	1

II.	근무성적평가	2

1. 개요	2

2. 근무성적평가 절차	5

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7

III.	경력평정	9

IV.	가점평정	10

V.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12

VI.	승진후보자명부	16

1. 명부작성 기준 및 방법	16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17

VII.	시행일자	19

※ 별표 및 별지 서식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 ․ 가점평정 등 운영 지침

제    정  2009.  3. 10.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8호

일부개정  2009.  6. 22.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6호

일부개정  2010.  6. 10.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7호

일부개정  2012.  5. 25.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48호

일부개정  2012. 11. 29.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54호

일부개정  2013. 06. 21.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61호

일부개정  2013. 12. 27.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 63호

I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예규)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위원회훈령)

3. 적용범위

❍ 위원회 및 소속기관 일반직(연구직, 별정직,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포함)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예규)에 따라 성과계약 등에 의한 평가 실시

4. 적용시기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II   근무성적평가

1. 개요

가. 평가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나. 평가시기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년 2회)

다. 평가단위

❍ 평가대상 공무원이 소속한 실․국․지원부서 및 소속기관 기준으로 7개 단위로 구성

① 기획조정실 ② 권익개선정책국 ③ 고충처리국 ④ 부패방지국

⑤ 행정심판국 ⑥ 지원부서(대변인, 운영지원과 등)

❍ 직급․직렬 통합

- 직급별 직무의 유사성, 직렬간 불균형 및 다수의 복수직렬 존재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직급별 인원수 차이에 의한 편차 해소

※ 단, 2013.12.12.자 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른 전환임용자(관리운영직군, 별정직,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행정직군 내 방호직렬, 기술직군 내 운전직렬)는 별도 평가단위 유지

라.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대상자 소속		평가자	확인자	비고
실		담당과장	담당실장
국		담당과장	담당국장
지원 부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사무처장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파견 공무원, 비서실 등	운영지원과장
	법무보좌관실	법무보좌관
청렴연수원		연수원장 (5급 평가)	사무처장
		연수원과장 (6급이하 평가)	연수원장

마. 평가항목(영 제14조)

평가항목	총점	평가 요소(배점)	비 고
근무실적	70점	업무난이도(20), 완성도(30), 적시성(20)
직무수행능력	30점	추진력(5), 의사전달력(5), 협상력(5), 팀워크(5), 성실성(5), 신속성(5)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평가요소별로 평가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

❍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평가요소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고 성실성과 관련 감점(별표 1)은 최종 소계 점수에서 감점

바. 성과목표의 설정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1년간의 성과목표를 선정하여 평가자와 함께 성과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작성

-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과제를 설정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성과평가와 연계 가능

※ 1.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전보된 부서의 전임업무담당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

2. 성과계획서는 위원회 성과평가계획에 의한 평가단위별 성과평가계획에 갈음

2. 근무성적평가 절차

가. 평가자의 평가(영 제14조, 제16조)

❍ 성과면담 실시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성과기록 및 성과면담 결과(별지 제4호, 제5호 서식)를 반기별로 기록 작성

※ 성과기록 및 성과면담 기록은 공무원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규칙에 따라 e-사람 전자적으로 기록 가능

❍ 공무원성과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원 성과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

- 평가자는 최종등급과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기록카드에 기록․관리

나.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영 제14조, 제16조)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 다만, 확인자는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의 구성은 실․국별로 하되 평가단위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평가등급 : 4등급

- 평가등급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으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으로 하며, 각각 2할, 4할, 3할, 1할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함

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정함(별지 제8호 서식)

❍ 평가등급 : 4등급

-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고 평가점수는 평가가능점수 범위 내에서 고루 분포되도록 함

등급(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최상위․최하위 등급에 부여할 수 있는 평가가능점수의 범위는 반드시 준수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 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최하위 등급의 비율은 직상위 비율에 가산함

라.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무원 성과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위원회내 지원근무자는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에 따름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33조(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

❍ 공개 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최종평가가 실시된 이후 성과평가서상 최종등급 및 점수, 평가 의견에 한함

나. 공개시기 및 기간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에 운영지원과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

- 공개요청 가능 기간은 2일로 하며 해당 평가자에게 공개 요청

다. 이의신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및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운영지원과장은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2일로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은 3일로 함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모든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3일)을 고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함

III   경력평정

가. 경력평정의 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나. 경력평정점 산출

❍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함

다. 평정시기

❍ 정기평정 : 6월 30일, 12월 31일

❍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기준으로 실시함

라. 경력평정의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수

❍ 경력평정의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은
별표 2와 같음

마.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 경력평정은 ‘경력․가점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함

❍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

-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지체 없이 정정을 하여야 함

IV   가점평정

가. 가점부여(영 제27조)

❍ 특정 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

❍ 가점부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 가점평정 대상 공무원은 ‘가점내역’(별지 제10호서식)을 운영지원과에 제출

나. 가점기준의 선정(영 제27조제2항)

❍ 특정직위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최대 1.0점)

- 감사담당관실 감사업무 담당자(업무분장표 기준)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매 1월마다 0.03점의 가점 부여

-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자의 교류경력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 1년 이상 근무 시 1년 초과 매 1월마다 0.03점의 가점 부여

❍ 실적가점 기준은 별표 3과 같음

다. 가점기준의 관리

❍ 가점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고, 이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 가점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가점의 부여여부를 심의․결정

❍ 종전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된 실적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 실적가점을 기준으로 비율 등을 고려하여 환산 반영

V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가. 의의 및 내용

○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 촉진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

※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나.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다. 적용 방법

○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 이하 같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기타의 경우

- 승진임용(근속승진 포함)시 승진에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라.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 승진임용 반영 방법

-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필요 교육훈련시간(부처지정학습 포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연 단위로 설정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설정 또는 변경 시에는 사전고지를 통해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

<참고> 필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교육파견’제외)의 파견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9조 정직에 따른 기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 없음)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마.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및 교육훈련실적 인정 방법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위원회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매년 초 위원장이 정하되,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학습인정 기준”을 작성 후 전 직원에게 공지

○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운영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2011년도 이후)

※ 2010년도 현재 30% 이상으로 설정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

○ 운영지원과장은 부처지정학습 및 의무이수 교육과정의 지정ㆍ변경 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교육실적 인정 방법

- 위원회로 전입한 경우 (※ 타부처 전입자,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시)

․전입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반영 가능

※ 이 경우 전입 및 특채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인정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

※ 교육실적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의 “위원회 학습인정 기준”에 따름

바.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로 인해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미충족된 경우 예외적으로 승진임용이 가능

○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위원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은 사무처장에게 위임가능

○ 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의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VI   승진후보자명부

1. 명부작성 기준 및 방법

가. 승진후보자 명부의 구성요소(영 제30조제1항, 제2항)

❍ 근무성적평가 점수 : 80%

❍ 경력평정점 : 20%

❍ 가점평정점 : 5점 이내

※ '07. 1. 1.이후 교육훈련은 이수제로 하고, 평정점수에는 산입하지 않음

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영 제29조 제1항)

❍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별지 제9호 서식)

❍ 조정․삭제사유 발생 시 수시 조정

다.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 작성(영 제29조제2항, 제3항)

❍ 승진후보자 명부는 동일 직급 내 직렬을 통합하여 작성

※ 단, 2013.12.12.자 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른 전환임용자(관리운영직군, 행정직군 내 방호직렬, 기술직군 내 운전직렬)는 별도 작성

라.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등(영 제30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수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80%, 경력평정점은 20%로 하며, 5점 이내에서 가점평정점을 부여

-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계 급 별	반영기간(년)	반영비율(%)
5급	3	34:33:33
6,7급, 연구사	2	50:50
8,9급	1	100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느 한 기간의 반영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수 있음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산정방법

<예시>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 5급 공무원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4%)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33%)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33%)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조정사유

-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

- 승진․전직하거나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는 아래의 방법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

-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이 업무공헌도가 우수한 자로 지정한 자

❍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VII  시행일자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무수행능력(성실성) 관련 감점기준

감 점 대 상 항 목	감 점
① 직무수행태도 관련 징계․직위해제	․ 정직 1건당 3점 ․ 감봉 1건당 2점 ․ 견책 1건당 1점 ․ 직위해제 1건당 0.3점
② 업무태도 또는 사생활 관련 위원장 경고․주의	․ 경고 1건당 0.5점 ․ 주의 1건당 0.3점
③ 무단결근	․ 1일당 0.3점
④ 각종 교육, 행사 등에 무단불참(과장급이상 감독자가 직접 작성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 1회당 0.1점

〔별표 2〕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견표

《 5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72월 경력	72월 이전 경력
10년	8년 (96월)	0.40 점	0.05 점

《 6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66월 경력	66월 이전 경력
8년	5년6월 (66월)	0.46 점	-

《 연구사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66월 경력	66월 이전 경력
8년	5년6월 (66월)	0.46 점	-

《 7급, 8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48월 경력	48월 이전 경력
6년	5년 (60월)	0.62 점	0.02 점

《 9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36월 경력	36월 이전 경력
4년	3년 (36월)	0.84 점	-

《 관리운영직군, 행정직군내 방호직렬, 기술직군내 운전직렬 7급, 8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36월 경력	36월 이전 경력
4년	3년 (36월)	0.84 점	-

《 관리운영직군, 행정직군내 방호직렬, 기술직군내 운전직렬 9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24월 경력	24월 이전 경력
3년	2년 (24월)	1.25 점	-

〔별표 3〕

실적가점기준

가점요소	배점점수	적용기준	비 고
예산절감	예산성과금 1백만원당 0.03점(최대 0.5점이내)	예산절감으로 지급받은 예산성과금액을 기준	*절감예산사업기준이 아닌 개인별 지급받은 예산성과금액을 기준
제안제도	○ 중앙제안 - 금 상 : 1.0점 - 은 상 : 0.9점 - 동 상 : 0.8점 - 장려상 : 0.7점 - 노력상 : 0.6점 ○ 자체제안 - 특별상 : 0.5점 - 우수상 : 0.3점 - 우량상 : 0.1점	- 시상등급에 따라 배점 차등 부여 - 국민권익업무와 관련이 없는 제안과 부제안자는 배점의 50% 인정	자체제안에서 채택된 제안이 중앙제안에서도 채택된 경우 높은 점수를 반영 (평정시기가 다른 경우 차이가 나는 점수 추가 반영)
정부포상	- 훈․포장 : 0.5점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 0.3점 - 장관(급)표창 : 0.1점	포상 훈격에 따라 배점 차등 부여
업무실적 (기타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업무실적이 우수하다고 지정하는 자)	우수자 : 0.3점	지정 건당 점수 부여	실․국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추천한 자로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유인

※ 실적가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에 따른 방식 적용

〔별지 제1호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 위	평가단위 등급	성 명	근무부서	직책 또는 담당직무	평가자 원점수 (등급/점수)	비 고

※ 작성요령

○ 평가단위 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한다.

○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3호에 따른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종합평가등급과 점수를 기재한다.

○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동일한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 확인․평가자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확 인 자
평 가 자
평 가 자
평 가 자
평 가 자
평 가 자
평 가 자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일정 / 계획	주요성과 / 산출물	담당역할
1
2
3
4
5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피평가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피경가자 작성

2. 근무실적 평가(70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평가요소(평가자 작성)				소계 점수
				업무난이도 (20점) ㉯	완성도 (30점) ㉰	적시성 (20점) ㉱	합산 점수
1			피평가자 작성
2
3
4
추가업무
(총 점 : 점)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

2) 각 평가요소별로 매우 미흡(①)-미흡(②)-보통(③)-우수(④)-매우 우수(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매우 미흡(①)은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매우 우수(⑤)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

3) 합산점수 = ㉯+㉰+㉱, 소계점수 = ㉮×(㉯+㉰+㉱),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3. 직무수행능력 평가[ 30점 ]

연번	평가요소	요소별배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 점수
1	추진력	5점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2	의사 전달력	5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3	협상력	5점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4	팀워크	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5	성실성	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6	신속성	5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거의 그렇지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함

4.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실적과 능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재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별지 제4호서식〕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성과목표 진척상황 점검 (분기별 기록)

기간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추진실적	평가자 기록
1/4
2/4
3/4
4/4

1) 평가자 기록은 피평가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평가자가 관찰한 객관적인 사실, 우수, 미흡 등으로 평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평가의 근거 등을 기재함

〔별지 제5호서식〕

소 속		직 급		성 명		평가기간
우수한 점
미흡한 점
기타사항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지원요구사항 등)

성 과 면 담 결 과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별지 제7호서식〕

경력․가점평정표

○ 소속 :                ○ 직급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경력평정 대상기간	구 분	직 급	경력기간 (년․월․일)	환산경력기간
	총 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

○ 성명 :                ○ 평정일자 :      년     월     일

환산경력기간	월평정점	환산월수	평정점
7(6,5)년이내
7(6,5)년초과
총평정점 : ( 점)

가점 항목	구 분	가점내역	평정점수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지역,
	특정직위
	기 타 (업무혁신 등)
	가점합계 : ( 점)

총 평정점수	점

확인자	직 위 : 성 명 : (서 명)

※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소    속 :

○ 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 가 순 위	성 명	등 급 구 분	평 가 점

※ 작성요령

○ 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 직근 평가점수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 평가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가점수간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 평가점수는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제9호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순 위				⑤소속	⑥성 명	⑦총평정점수	평 정 점 수 내 역			⑫비 고
① 정기	② 조정	③ 조정	④ 조정				⑧근무 성적	⑨경력	⑪가점

비고 :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심사일 전에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하고 조정한다.

5.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 시”	휴직(2005.11.1)

6.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7. 결재문서와 승진후보자명부간 및 승진후보자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에 제출되는 부본도 또한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가 점 내 역

가점 항목	구 분	가점내역	대상기간/취득일	비 고
	예산절감
	제안제도
	정부포상
	기 타 (업무혁신 등)

20  .    .    .

○ 소속 :                ○ 직급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