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부서를 보직관리기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과 3급·4급·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 사무처장(현행유지)

나.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 운영지원과장 → 사무처장(안 별표1)

다.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 운영지원과장 → 기획조정실장(안 별표1)

라.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2단계 항목에 공익심사정책과장과 공익보호지원과장을 추가(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장 및 위원(제4조 관련)]의 구분란 중 “보통승진심사위원회(5～7인)”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위원장	위 원	비 고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5～7인)	6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	사무처장	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7급 이하 공무원 으로의 승진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별표 2[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제13조 관련)]의 구분란 중 “과장급 2단계”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직 위 명
과장급	2단계	비서관, 홍보담당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상담안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국방보훈민원과장, 경찰민원과장, 재정세무민원과장,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주택건축민원과장,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교통도로민원과장, 청렴조사평가과장, 부패영향분석과장, 청렴교육과장, 부패심사과장, 행동강령과장, 보호보상과장, 공익심사정책과장 공익보호지원과장, 행정교육심판과장 재정경제심판과장, 국토해양심판과장 사회복지심판과장, 환경문화심판과장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