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청실명제 운영계획

(’19. 3. 19. 혁신행정담당관실 김대환)

□ 운영 개요

○ (개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국민들로부터 공개 대상사업 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 (대상) 모든 국민 / (기간) ’19. 3. 19. ~ ’19. 4. 18.

○ (신청방법)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작성 후 제출

* 붙임1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문서24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받는기관)

- 이메일 : kdh7896541@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 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붙임2 :　’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공개 방식

○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내역서 공개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붙임] 1.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2. ’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3. ’18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붙임1]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E-mail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사업명 :

- 신청사유 :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 : 홍 길 동

- 생년월일 : 1988. 8. 15.

- 연 락 처 :

(E-mail 주소) ooooo@mail.com

(전화번호) 010-1234-5678

- 신청 사업명 :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 신청사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붙임2] ’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

일반적 선정기준		’18년 세부 선정기준
①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①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혁신 과제
②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	②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건당 예산액 2천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정보화사업·물품구매·제조 등 각종 계약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③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	③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예산액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④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	④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 등

[붙임3] ’18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번호	정책명	사업부서
2018-1	2018년 권익행정 만족도 등 조사용역	감사담당관실
2018-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혁신행정담당관실
2018-3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혁신행정담당관실
2018-4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혁신행정담당관실
2018-5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민간협력담당관실
2018-6	민간부문 부패실태 연구 용역	민간협력담당관실
2018-7	반부패정책 등에 대한 이행점검 평가체계 개발 연구용역	민간협력담당관실
2018-8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청렴조사평가과
2018-9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조사평가과
2018-10	부패인식도 조사	청렴조사평가과
2018-11	청탁금지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인식조사	청탁금지제도과
2018-1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심사기획과
2018-13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심사정책과
2018-14	이동신문고 운영	민원조사기획과
2018-15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국선대리인)	행정심판총괄과
2018-16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조정)	행정심판총괄과
2018-17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사업	행정심판총괄과
2018-18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국민신문고과
		민원정보분석과
2018-19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민원정보분석과
2018-20	2018년 반부패 청렴 국민 참여 프로그램	청렴연수원
2018-21	청렴교육 발전·혁신방안 연구계획(안)	청렴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