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편성 예산

2013. 1. 2.

1. 총괄표

□ 세입                                      (단위 : 백만원, %)

과목명	`12예산	`13예산	증감액	증감률
ㅇ 경상이전수입	-	115	115	순증

□ 세출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12예산(A)	‘13예산(B)	증감액	증감률
일반 회계	계	65,621	68,698	3,077	4.7
	인건비	30,007	32,095	2,088	6.9
	기본경비	12,788	12,982	194	1.5
	주요사업비	22,826	23,621	795	3.5
	ㅇ국민권익문화확산	1,016	1,338	322	31.7
	권익정책알리기	1,016	1,338	322	31.7
	ㅇ권익행정지원	4,730	5,719	989	20.9
	권익행정관리	336	311	△25	△7.4
	위원회심의의결지원	218	214	△4	△1.8
	권익행정정보화(정보화)	1,792	1,749	△43	△2.4
	국민신문고운영(정보화)	2,084	3,445	1,361	65.3
	행정심판허브시스템(정보화)	300	-	△300	순감*
	ㅇ권익증진협력‧소통	6,082	8,192	2,110	34.7
	권익증진국제협력	349	683	334	95.7
	반부패기술지원(ODA)	64	94	30	46.9
	권익증진민간협력	542	493	△49	△9.0
	110콜센터운영	4,826	6,552	1,726	35.8
	권익보호상담서비스	301	370	69	22.9
	ㅇ국민권익민원해소	833	804	△29	△3.5
	고충민원조사활동	833	804	△29	△3.5
	ㅇ반부패청렴정책추진	9,135	6,581	△2,554	27.9
	부패방지조사평가	2,486	2,486	-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4,296	1,671	△2,625	△61.1
	부패영향평가	205	165	△40	△19.5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30	130	-	-
	부패신고자보호보상	1,210	1,610	400	33.1
	공익신고제도운영	808	519	△289	△35.8
	ㅇ국민권익구제	928	882	△46	△4.9
	행정심판운영	928	882	△46	△4.9
	ㅇ국민권익제도개선	102	105	3	2.9
	제도개선	102	105	3	2.9

1. 세입

□ 총괄

ㅇ `13년도 세입 예산(안)은 115백만원, ‘12년 대비 115백만원

(순증) 증가

□ 주요내역

ㅇ `13년 110콜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으로 인한 종로센터

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ㅇ 민간단체 대상 지급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환금 등

15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예산 (A)	'13예산(안) (B)	증감 (C=B-A)	증감율 (C/A)
경상이전수입 계		-	115	115	순증
12-59 -596	경상이전수입	-	115	115	순증

2. 세출

가. 인건비

□ 총괄

ㅇ `13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32,095백만원, ‘12년 대비 2,088백만원(7.0%) 증가

□ 내역사업

ㅇ 보 수 : 27,481 → 29,463백만원(1,982백만원, 7.2% 증가)

ㅇ 기타직보수 : 486 → 472백만원(△14백만원, 2.9% 감소)

ㅇ 연가보상비 : 463 → 497백만원(34백만원, 7.3% 증가)

ㅇ 직급보조비 : 1,577 → 1,662백만원(85백만원, 5.4% 증가)

□ 세목별

(단위 : 백만원, %)

목	세목	과목명	‘12예산 (A)	‘13예산(안)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30,007	32,095	2,088	7.0
110	01	보수	27,481	29,463	1,982	7.2
110	02	기타직보수	486	472	△14	△2.9
110	04	연가보상비	463	497	34	7.3
250	01	직급보조비	1,577	1,662	85	5.4

나. 기본경비

□ 총괄

ㅇ `13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은 12,982백만원으로 ‘12년 대비 194백만원(1.5%) 증가

□ 주요 내역사업

ㅇ 단가 및 정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 34백만원 증

* 단가인상 : (`12년) 5,000원 → (`13년) 6,000원

ㅇ 소속기관 일․숙직비 : 28백만원 증

ㅇ 본부 및 소속기관 방송통신 시설공사 등 : 20백만원 증

ㅇ 홍보담당관실 국내여비 : 8백만원 증

ㅇ ‘사무실 파티션 교체’ 사업완료 : △110백만원

ㅇ ‘비전자기록물 DB화 사업’ 사업완료 : △100백만원

ㅇ 국제화 여비 : △27백만원

□ 세목별

(단위 : 백만원, %)

목	세목	과목명	‘12예산 (A)	‘13예산(안) (B)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12,788	12,982	194	1.5
110	02	기타직보수	321	338	17	5.3
	03	일용임금	58	58	-	-
210	01	일반수용비	1,461	1,574	113	7.7
	02	공공요금및제세	342	356	14	4.1
	03	피복비	5	5	-	-
	04	급량비	16	20	4	25
	05	특근매식비	327	440	113	34.6
	06	일·숙직비	29	57	28	96.6
	07	임차료	6,559	6,498	∆61	∆0.9
	09	시설장비유지비	45	33	∆12	∆26.7
	10	차량·선박비	66	97	31	47.0
	12	복리후생비	392	400	8	2.0
	15	위탁사업비	220	60	∆160	∆72.7
	16	기타운영비	229	226	∆3	∆1.3
220	01	국내여비	255	263	8	3.1
	02	국외업무여비	38	37	∆1	∆2.6
	03	국제화여비	158	150	∆8	∆0.6
230	00	특수활동비	461	452	∆9	∆2.0
240	02	관서업무비	356	363	7	2.0
250	02	직책수행경비	559	557	∆2	∆0.4
	03	특정업무경비	201	203	2	1.0
260	00	연구개발비	210	229	19	9.0
310	01	보상금	2	2	-	-
	03	포상금등	4	73	69	1,725.0
320	03	연금지급금	58	60	2	3.4
420	03	시설비	65	85	20	30.8
430	01	자산취득비	351	322	∆29	∆8.3
440	00	무형자산	-	24	24	-

다. 주요사업비

권익정책알리기

□ 사업개요

ㅇ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관련 위원회 주요 정책 및 업무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내역사업

ㅇ 권익증진 캠페인 및 대국민 홍보 : 1,161백만원

ㅇ 인건비(110콜홍보, 온라인홍보, 사진촬영) : 107백만원

ㅇ 정책홍보효과 측정 : 20백만원

ㅇ 기타 홍보운영비 : 5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1,016	1,338	322	31.7
ㅇ 인 건 비 (110)	59	91	32	54.2
ㅇ 운 영 비 (210)	840	1,182	342	40.7
ㅇ 업무추진비 (240)	22	29	7	31.8
ㅇ 연구개발비 (260)	15	20	5	33.3
ㅇ 보 전 금 (310)	69	-	△69	순감
ㅇ 민간이전 (320)	11	16	5	45.4

권익행정관리

□ 사업개요

ㅇ 선진 조직문화 조성, 창의·소통을 위한 워크숍, 민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권익위 업무생산성 제고

- 미션·비전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성원이 공동목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변화관리 추진

-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 민원만족도의 상시적인 측정 및 환류를 통하여 권익위 민원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

□ 내역사업

ㅇ 조직내 선진 공직문화 조성 : 45백만원

ㅇ 변화관리 워크숍 : 71백만원

ㅇ 민원만족도 조사 : 20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336	316	△25	△5.9
ㅇ 운 영 비(210)	99	104	5	5.0
ㅇ 업무추진비(240)	10	5	△5	△50
ㅇ 연구개발비(260)	220	200	△20	△9.0
ㅇ 보전금(310)	7	2	△5	△71.4

위원회심의의결지원

□ 사업개요

ㅇ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고충의 처리 및 부패방지활동 등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심의 지원

ㅇ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국민권익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내역사업

ㅇ 위원참석수당 및 안건검토비 등 지원 : 197백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 55백만원

- 비상임위원 안건검토비 : 134백만원

- 원격지 참여 비상임위원 교통비 등 : 8백만원

ㅇ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 17백만원

-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업무추진비 : 17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218	214	△4	△1.8
ㅇ 운 영 비(210)	201	197	△4	△1.9
ㅇ 업무추진비(240)	17	17	-	-

권익행정정보화

□ 사업개요

ㅇ 대내외적 변화 및 새로운 행정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부패방지‧공익신고자보호‧공통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ㅇ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환경 구축

ㅇ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실 운영 및 유지보수

ㅇ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정보화경진대회 등 정보화 운영

□ 내역사업

ㅇ 정보화 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 540백만원

ㅇ 공공요금 및 정보화 운영지원 : 97백만원

ㅇ 공익신고자보호제도운영시스템 2단계 구축 : 700백만원

ㅇ 권익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 149백만원

ㅇ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 263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1,792	1,749	△43	△2.4
ㅇ 운 영 비(210)	571	632	61	10.6
ㅇ 업무추진비(240)	5	5	-	-
ㅇ 연구개발비(260)	945	849	△96	△10.1
ㅇ 기타유형자산(430)	271	263	△8	△2.9

국민신문고운영

□ 사업개요

ㅇ 중앙행정기관(43개), 지자체(244개), 교육청(194개), 주요공공기관(19개) 및 재외공관(144개)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예산낭비,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청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ㅇ 국민신문고 서비스기능 개선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 내역사업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리 : 1,728백만원

ㅇ 국민신문고 기능 고도화 : 852백만원

ㅇ 국민신문고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 : 250백만원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유지보수 : 390백만원

ㅇ 기타 운영비 : 225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2,084	3,445	1,361	65.3
ㅇ 운 영 비(210)	1,752	2,300	548	31.3
ㅇ 여 비(220)	13	14	1	7.7
ㅇ 업무추진비(240)	9	9	-	-
ㅇ 연구개발비(260)	220	480	260	118.2
ㅇ 보 전 금(310)	-	-	-	-
ㅇ 기타유형자산(430)	90	642	552	613.3

권익증진국제협력

□ 사업개요

ㅇ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주도함으로써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

ㅇ 권익보호 선도국가로서 옴부즈만 국제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옴부즈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기여

ㅇ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홍보로 우리나라 반부패·옴부즈만 정책 수준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고 협력계기를 확대

□ 내역사업

ㅇ 반부패 국제회의 : 163백만원

ㅇ 옴부즈만 국제회의 : 43백만원

ㅇ 옴부즈만 MOU : 11백만원

ㅇ 국제기구 연회비 및 기여금 : 152백만원

ㅇ 대외홍보 등 기타사업 : 314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349	683	334	95.7
ㅇ 인 건 비(110)	39	38	△1	△2.6
ㅇ 운 영 비(210)	81	78	△3	△3.7
ㅇ 여 비(220)	186	204	18	9.7
ㅇ 업무추진비(240)	35	35	-	-
ㅇ 민간이전(320)	6	176	170	2,833
ㅇ 해외이전(340)	2	152	150	7,500

반부패기술지원(ODA)

□ 사업개요

ㅇ 개도국에 대한 인적‧제도적 반부패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부패수준 감소에 기여하고 반부패 선도국가 이미지 제고

□ 내역사업

ㅇ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 55백만원

ㅇ 개도국 현지컨설팅 : 9백만원

ㅇ 개도국 공무원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 3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64	94	30	46.9
ㅇ 운 영 비(210)	20	17	△3	△15
ㅇ 여 비(220)	38	34	△4	△10.5
ㅇ 업무추진비(240)	6	13	7	116.7
ㅇ 연구개발비(260)	-	30	30	순증

권익증진민간협력

□ 사업개요

ㅇ 국민 권익보호와 반부패‧신뢰 확산을 위한 범사회적 민‧관 거버넌스의 운영 지원 및 민간단체‧공공기관과의 소통‧협력

ㅇ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부문의 창의적‧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추진

ㅇ 민간부문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 내역사업

ㅇ 권익증진 국민참여운동 전개 : 24백만원

ㅇ 권익보호 민간협력 : 28백만원

ㅇ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 347백만원

ㅇ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 : 94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542	493	△49	△9.0
ㅇ 운 영 비(210)	129	97	△32	△24.8
ㅇ 여 비(220)	28	12	△16	△57.1
ㅇ 업무추진비(240)	14	11	△3	△21.4
ㅇ 연구개발비(260)	30	32	2	6.7
ㅇ 민간이전(320)	341	341	-	-

110콜센터운영

□ 사업개요

ㅇ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 민원안내 콜센터 운영

- 단순 민원은 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전문 민원은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 내역사업

ㅇ 콜센터 상담원 위탁용역비 : 3,489백만원

ㅇ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 420백만원

ㅇ 공공요금 : 171백만원

ㅇ SNS 및 화상상담 확대 및 기능 고도화 : 100백만원

ㅇ 사무실 임차(종로센터) : 107백만원

ㅇ 콜센터 운영경비 : 27백만원

ㅇ 정부 통합콜센터 과천청사 이전 : 2,238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4,826	6,552	1,726	35.8
ㅇ 인 건 비(110)	30	-	△30	순감
ㅇ 운 영 비(210)	4,709	4,774	65	1.4
ㅇ 업무추진비(240)	9	9	-	-
ㅇ 민간 이전(320)	5	-	△5	순감
ㅇ 건 설 비(420)	-	1,544	1,544	순증
ㅇ 기타유형자산(430)	73	225	152	208.2

권익보호상담서비스

□ 사업개요

ㅇ 국민들에게 각종 고충민원상담, 부패신고 등 행정 관련 법률 지식 등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전국 광역시·도 지역에 민원상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ㅇ 전국에 11개 상담센터를 운영,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상담위원 및 명예민원상담관을 배치하여 각종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내역사업

ㅇ 지역상담센터 운영 : 38백만원

ㅇ 전문상담위원 상담업무 사례금 : 300백만원

ㅇ 연금지급금 : 20백만원

ㅇ 상담센터 간담회 운영 : 12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301	370	69	22.9
ㅇ 운 영 비(210)	289	338	49	16.9
ㅇ 여 비(220)	6	6	-	-
ㅇ 업무추진비(240)	6	6	-	-
ㅇ 연금지급금(320)	-	20	20	순증

고충민원조사활동

□ 사업개요

ㅇ 고충민원 처리 및 사회적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활동 지원

ㅇ 민원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워크숍 개최

ㅇ 도서벽지,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신문고 운영

ㅇ 고충민원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등 민원처리 실태확인

□ 내역사업

ㅇ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 558백만원

ㅇ 고충민원 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 : 90백만원

ㅇ 이동신문고 운영 : 65백만원

ㅇ 행정기관 등 민원처리 실태확인 : 91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833	804	△29	△3.5
ㅇ 운 영 비(210)	203	174	△29	△14.3
ㅇ 여 비(220)	348	398	50	14.4
ㅇ 업무추진비(240)	40	40	-	-
ㅇ 직무수행경비(250)	192	192	-	-

부패방지조사평가

□ 사업개요

ㅇ 청렴도 측정을 통해 부패취약분야의 제도개선을 유도하여 부패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노력도 및 성과도를 평가하여 기관간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시책에 대한 자율실천 계기를 마련

ㅇ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 외국인 등의 부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 실태와 지속적인 변화추이를 조사

□ 내역사업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2,139백만원

ㅇ 반부패 경쟁력 평가 : 150백만원

ㅇ 부패 인식도 조사 : 95백만원

ㅇ 청렴사업 실무자 워크숍, 운영비 등 기타사업 : 102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2,486	2,486	-	-
ㅇ 인 건 비(110)	12	12	-	-
ㅇ 운 영 비(210)	40	40	-	-
ㅇ 여 비(220)	35	32	△3	△8.6
ㅇ 업무추진비(240)	9	17	8	88.9
ㅇ 연구개발비(260)	2,389	2,384	△5	△0.2
ㅇ 민간이전(320)	1	1	-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 사업개요

ㅇ 반부패·청렴의식 제고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청렴교육과정 운영 및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ㅇ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제고 및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 전개

□ 내역사업

ㅇ 청렴교육과정 운영(교재제작, 강사료 등) : 560백만원

ㅇ 청렴교육시설 운영(건물, 시설 유지․관리 등) : 210백만원

ㅇ 청렴연구학교 운영 지원 : 300백만원

ㅇ 청렴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 256백만원

ㅇ 반부패·청렴의식 함양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345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4,296	1,671	△2,625	△66.1
ㅇ 인 건 비(110)	22	21	△1	△4.5
ㅇ 운 영 비(210)	873	698	△175	△20.1
ㅇ 업무추진비(240)	10	23	13	130
ㅇ 연구개발비(260)	750	595	△155	△20.7
ㅇ 민간이전(320)	4	4	-	-
ㅇ 자치단체이전(330)	300	300	-	-
ㅇ 건설비(420)	2,196	-	△2,196	△100
ㅇ 기타유형자산(430)	141	30	△111	△78.7

※ 국유재산기금(청렴연수원 후생동 건립비용) ‘13년 15억, ’14년 14억 별도편성

부패영향평가

□ 사업개요

ㅇ 법령 등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정비

ㅇ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례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 내역사업

ㅇ 부패영향평가 자문 사례금 및 회의수당 등 : 133백만원

ㅇ 이행상황 점검 여비 및 기타 운영비 : 22백만원

ㅇ 부패영향평가 교육 코스웨어 개발 : 10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205	165	△40	△19.5
ㅇ 운 영 비(210)	141	133	△8	△5.7
ㅇ 여 비(220)	20	10	△10	△50
ㅇ 업무추진비(240)	14	12	△2	△14.3
ㅇ 연구개발비(260)	30	10	△20	△66.7

공직자행동강령운영

□ 사업개요

ㅇ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ㆍ시행을 통한 부패 방지 및 윤리정부 확립

-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 보완ㆍ발전방안 연구와 각급 기관의 자율적 행동강령 운영 지원을 통한 청렴기반 조성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및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ㆍ이행 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 내역사업

ㅇ 행동강령 시행운영기관 설명회: 14백만원

ㅇ 행동강령 질의‧회신집 및 사례집 제작: 34백만원

ㅇ 전문가 자문 및 업무협의: 10백만원

ㅇ 신고사건 처리 및 운영ㆍ이행실태 점검: 72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130	130	-	-
ㅇ 운 영 비(210)	84	67	△17	△20.2
ㅇ 여 비(220)	43	60	17	39.5
ㅇ 업무추진비(240)	3	3	-	-

부패신고자보호보상

□ 사업개요

ㅇ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완벽한 보호조치와 제도를 마련하고, 포상‧보상금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도모

ㅇ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ㅇ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내역사업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1,500백만원

ㅇ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 80백만원

ㅇ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책자 및 관련자료 제작 : 8백만원

ㅇ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례금 : 12백만원

ㅇ 보호․보상 관련 평가․자문 사례금 : 2백만원

ㅇ 신고자 보호․보상 및 유관기관업무 협의 : 8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1,210	1,610	400	33.1
ㅇ 운 영 비(210)	22	22	-	-
ㅇ 업무추진비(240)	8	8	-	-
ㅇ 보 전 금(310)	1,180	1,580	400	33.9

공익신고제도운영

□ 사업개요

ㅇ 국민 권익증진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총괄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정책 협의

-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구조·보상

□ 내역사업

ㅇ 공익신고 보상금·구조금 : 400백만원

ㅇ 공익신고 제도 교육 : 94백만원

ㅇ 공익신고 제도 운영 : 25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808	519	△289	△35.8
ㅇ 운 영 비(210)	398	109	△289	△72.6
ㅇ 업무추진비(240)	10	10	-	-
ㅇ 보 전 금(310)	400	400	-	-

행정심판운영

□ 사업개요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재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 및 자율적 행정통제에 기여

ㅇ 국민권익구제수단인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및 제도개선

ㅇ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및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억울함을 사전 예방

□ 내역사업

ㅇ 전문자문위원 채용 : 239백만원

ㅇ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위원수당, 개최경비 등) : 373백만원

ㅇ 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송부 등 공공요금 : 186백만원

ㅇ 행정심판제도 자료제작(재결례집 등) : 17백만원

ㅇ 각급 행정심판 담당자 전문성 제고 교육 : 67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928	882	△46	△5.0
ㅇ 인 건 비(110)	202	202	-	-
ㅇ 운 영 비(210)	595	567	△28	△4.7
ㅇ 여 비(220)	48	48	-	-
ㅇ 업무추진비(240)	46	28	△18	△39.1
ㅇ 민간이전(320)	37	37	-	-

제도개선

□ 사업개요

ㅇ 고충민원을 유발하고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구조적‧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 발굴

-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및 제도의 적실성 확보

□ 내역사업

ㅇ 제도개선 공청회‧간담회 등 회의개최 : 34백만원

ㅇ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 50백만원

ㅇ 제도개선 연구자문, 기획과제 의견수렴, 사례집 발간 등 : 21백만원

□ 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예산(안)	증감
				%
계	102	105	3	2.9
ㅇ 운 영 비(210)	43	39	△4	△9.3
ㅇ 여 비(220)	43	50	7	16.3
ㅇ 업무추진비(240)	10	10	-	-
ㅇ 보 전 금(310)	6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