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	269		-	56	382.3
	세출	61,663	58,921		95.6	56,550	4.2
일반회계	세입		269		-	56	382.3
	세출	61,663	58,921		95.6	56,550	4.2

❍ 201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일발회계) 중,

- 세입은 청렴교육관 임차보증금 환급 및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징수 등으로 269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세출액은 58,92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1,663백만원 중 95.6%를 집행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	14	14	-		-
2008	일반회계	-	14	14	-		-
	특별회계	-	-	-	-		-
	합 계	-	50	50	-		-
2009	일반회계	-	50	50	-		-
	특별회계	-	-	-	-		-
	합 계	-	56	56	-		-
2010	일반회계	-	56	56	-		-
	특별회계	-	-	-	-		-
	합 계	-	269	269	-		-
2011	일반회계	-	269	269	-		-
	특별회계	-	-	-	-		-

□ 세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합 계	-	48,430	42,032		553	5,845
2008	일반회계	-	48,430	42,032		553	5,845
	특별회계	-	-	-		-	-
	합 계	58,061	58,614	54,494		94	4,026
2009	일반회계	58,061	58,614	54,494		94	4,026
	특별회계	-	-	-		-	-
	합 계	60,748	60,842	56,550		-	4,292
2010	일반회계	60,748	60,842	56,550		-	4,292
	특별회계	-	-	-		-	-
	합 계	61,326	61,663	58,921		-	2,742
2011	일반회계	61,326	61,663	58,921		-	2,742
	특별회계	-	-	-		-	-

※ 2008. 2. 29.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2. 세입결산
□ 회계별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1	-	269	269	-	100.0		-	-
2010	-	56	56	-	100.0		-	-
증감율	-	382.3	382.3	-	-		-	-
❍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입액은 269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 청렴교육관 임차보증금 반환 214백만원 - 과태료 부과 1백만원 - 과오지급금 회수 2백만원 - 위약금 수익 2백만원 - 정보공개 수수료 등 기타 50백만원 ❍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으로 불납 및 미수납액은 없음

3. 세출결산
□ 회계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1	61,326	61,663	58,921	96.1	95.6	-		2,742
2010	60,748	60,842	56,550	93.1	92.9	-		4,292
증감율	1.0	1.3	4.2	-	-	-		-36.1

❍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61,663백만원 중 95.6%에 해당하는 58,921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4%인 2,742백만원이 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