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 - 6호

의 안 명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5. 1. 20.

주   문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1월 20일

위 원 장   유 철 환

위   원   박 종 민

위   원   이 명 순

위   원   조 소 영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한 삼 석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이 흥 주

<별 지>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2025. 1.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9

1.

채용방식

기관별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 빈발	9

2.

위탁관리

시험관리 외부 위탁으로 공공성 미흡	20

3.

시험관리

시험위원 수당 지급기준 미비 및 부실 집행	28

4.

관리감독

공정 채용을 위한 내부 점검장치 운영 부실	33

Ⅳ. 개선방안	35

1.

채용방식

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확대	35

2.

위탁관리

채용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38

3.

시험관리

시험위원 수당 지급기준 마련	39

4.

관리감독

내부 점검 및 통제장치 운영 강화	39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40

<붙임>

1. 공공부문 통합채용 (유사) 사례	41

2.  통합채용 관련 기관 제출 의견	48

3. 기관유형별 인사운영 지침	51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47조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 (국민권익위)

91-1. 공정 기반 구축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 추진 배경

○ 정부는 2023. 1월「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인사비리・부정청탁 등 채용비리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 중

* 권익위 주도로 공직유관단체(’23년 1,364개) 채용실태 조사 등 사후통제 기능 수행

○ 그러나, 공공기관별 채용 과정에서 행정비효율・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공고․출제․면접 등 시험단계별 불공정 사각지대로 인해 채용비리・위반사례도 매년 발생

▪ ‘특정인 고득점 강요‘ 권익위 공공채용비리 66건 수사・조사 (’24. 5월, 언론기사)

▪ 셀프채용・지인찬스...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23. 12월, 언론기사)

▪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16건 친인척・특혜 의혹 (’19. 2월, 언론기사)

○ 이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효율적 관리 및 불공정 채용 예방을 위한『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개선 검토 착수 : 2024. 5월

○ 관계기관 실태조사 : 2024. 5~9월

○ 제도개선 방향 검토 및 초안 마련 : 2024. 11월

○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위원회 의결・권고 : 2024. 12월

Ⅱ. 일반현황

‧ 이하에서는, 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통칭하여 ‘공공기관’으로 기술함

‧ 다만, 관련법령에 따른 의미를 구별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등으로 관련법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공기관 현황 (’24년 하반기 기준 총 1,587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24년 기준 327개 지정)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하며 공기업(32개), 준정부기관(55개), 기타공공기관(240개)로 구분

○ 지방공기업(’24년 하반기 기준 415개 지정)

-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하며 지방직영기업(252개), 지방공사‧공단(163개)으로 구분

※ 광역 지자체 산하 70개, 기초 지자체 산하 345개

○ 지방 출자‧출연기관(’24년 하반기 기준 845개 지정)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며 출자기관(96개), 출연기관(749개)으로 구분

※ 광역 지자체 산하 258개, 기초 지자체 산하 587개

구분	기관 수	주요 기관
출자기관	9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동미래일자리㈜, ㈜벡스코 등
출연기관	749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계	845

□ 공공기관 채용 방식

○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에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을 각각 2015년과 2017년부터 도입‧확대, 현재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채용방식으로 정착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출처 : 기재부 보도자료)>

▪ (능력중심채용) 불필요한 스펙(Over-spec)이 아니라 ① 해당 직무에 맞는 스펙(On-spec)을 갖춘 인재를 ② NCS 기반의 평가툴(tool)을 활용하여 선발하는 채용방식

▪ (채용과정) 직무중심채용은 ① 채용기준(NCS 기반 직무기술서) 사전공개 ② 직무능력 기반 지원서 중심의 서류전형 ③ 채용기준에 따른 직무능력평가(필기, 면접 등)의 세 단계에 걸쳐 구현됨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이미지 출처 : NCS 홈페이지(산업인력공단)

<블라인드 채용>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

▴서류전형: 無 서류전형(공무원), 블라인드 지원서(편견을 야기하는 항목 삭제)

▴면접전형: 블라인드 오디션, 블라인드 면접 등

□ 공공기관 채용 전형

○ 공공기관 채용은 일반적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구성되나 구체적인 운영은 기관별로 상이

<통상적인 공공기관 채용전형>

채용 계획 및 공고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합격자 결정
	⇒		⇒		⇒		⇒

<기관별 채용전형 사례(‘24. 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류 → 필기 → 면접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류 → 필기 → 실무면접 → 임원면접

‧ 한국수출입은행 : 1차 필기 → 2차 필기 → 1차 면접 → 2차 면접

‧ 인천환경공단 : 서류 → 필기, 인성검사 → 면접

‧ 속초문화관광재단 : 서류 → 면접

○ 일부 지자체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채용비용 절감을 위한 일환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채용’ 시행 중

- 채용안내와 필기시험은 자치단체에서 주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은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추진

< (사례) 경기도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

통합채용 공고		필기 전형		서류 전형		면접 전형		합격자 결정
	⇒		⇒		⇒		⇒
경기도 주관				참여 지방공공기관 주관

※ (광역) 경기,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대전, 부산, 광주 8개 지자체 시행 중(경남 ’25년 시행 예정)

※ (기초)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고양, 용인, 화성, 김해, 거제 9개 지자체 시행 중

□ 공공기관 채용 추이

○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감소 추세

< (그래프)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신규채용 추이>

(통계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그래프) 지방공기업 신규채용 추이>

(통계 출처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Cleaneye))

- 다만,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지난 정부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②코로나19 대응 및 ③자율정원조정제도** 실시 등으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던 측면이 있음

* <’13~’16> 평균 1.9 → <’17~’22> 평균 2.5(정규직 전환 제외) → <’23년> 2.0만명

**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제도(‘18.4월~’20.3월)

□ 정부합동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 (’23년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 사례는 454개 기관에서 총 867건이 적발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수사의뢰 2건, 징계 처분 42건, 주의・경고 823건으로 조사

<‘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 내역>

(단위: 개소, 건)

구분 (총괄)	조사완료 기관	공정채용 위반 기관	처분 사항
			소계	채용비리		업무부주의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중앙공공기관	232	85	138		12	126
지방공공기관	437	284	580	2	23	555
기타공직유관단체	156	85	149		7	142
합계	825	454	867	2	42	823

○ (최근 5개년 적발 현황)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비리 적발 결과, ’19년 1,342건에서 ’23년 867건으로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채용비리	수사의뢰	36	9	5	4	2
	징계처분	146	74	71	43	42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1,160	862	799	774	823
계		1,342	945	875	821	867

(1,342)	(945)	(875)	(821)	(867)

□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 2018. 1월부터 2024. 6월까지 공공기관 채용, 시험, 채용비리 관련 민원분석 결과, 연관어 중 ’신의 직장, ‘불공정’, ‘내정자’ 등 부정적 단어가 큰 비중 차지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공기관 채용’ 연관어 분석 >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공기관 시험’ 연관어 분석 >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관어 분석 >

Ⅲ. 문제점 분석

1

채용방식

기관별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 빈발

□ 채용비리 통합센터 운영에도 부정행위 지속

○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자율적 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사비리 및 부정행위가 매년 발생

- 대부분 인사・채용관리지침 등 내부절차와 매뉴얼을 형식적으로 준수하거나 과도한 재량을 행사하여 불공정문제를 수시로 야기

-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825개 조사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454개 기관에서 공정채용기준 위반 사례 총 867건을 적발

<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 조사 완료 기관 수 : 총 825개 기관

▪ 공정채용 위반 사례 : 454개 기관에서 총 867건 적발

- ‘수사의뢰’ 대상 채용비리 : 총 2건(1개 기관)

- ‘징계’ 처분 대상 채용비리 : 총 42건(34개 기관)

- ‘주의·경고’ 처분 대상 업무부주의 : 총 823건(444개 기관)

(단위: 개소, 건)

구분	조사완료	공정채용 위반	처분 사항
			소계	채용비리		업무부주의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중앙공공기관	232	85	138		12	126
지방공공기관	437	284	580	2	23	555
기타공직유관단체	156	85	149		7	142
합계	825	454	867	2	42	823

(’23. 12월, 권익위-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실태조사)

□ 공정 채용에 대한 소규모 기관의 고충

○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나, 소규모 기관을 중심으로 공정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

- 상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채용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의견 제출 기관 다수

- 시험출제 비용 및 심사위원 섭외와 채용 담당 인력 확보 등 채용에 소요되는 행정적‧경제적 비용이 소규모 기관일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

▪ (○○협의회) 채용예산이 충분한 기관의 경우 채용업무 위탁은 물론 인적성 검사, AI면접 등 신기술 도입으로 더 정확하고 공정한 채용을 운영하나, 소규모 기관은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담당자 1명이 모든 채용과정을 수기로 처리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의 실수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청소년재단) 본 기관은 정규직 84명, 정원외(기간제) 포함 총 120명 규모이지만 인사담당자는 1명임. 인원에 대한 증대 없이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위한 여러 절차적 업무 과중만 계속 주는 구조는 몇 개의 큰 공사, 공기업에는 감당이 가능하나 대부분 중소 공공기관은 다 따라하기 어려움.

▪ (과학○○원) 소규모의 조직에서는 전 채용과정마다 공정성을 고려하는 실무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나 행정 등의 업무적 부담인 경우가 많음. 이에 공정 채용을 위한 제도는 현실적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기를 건의드림.

▪ (○○공사) 정원 97명의 소규모 공공기관으로 채용시험 관리에 있어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많음(담당자가 채용 외에도 다수 업무 동시 수행). 공정채용의 측면은 중요하나, 채용 가이드라인 등의 공공기관 채용 절차가 복잡하고,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 등이 다소 강하다 보니 업무 수행의 부담이 높음.

▪ (○○개발원) 연 채용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연 15명 미만 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정부차원의 통합채용 대행, 시험관리 사업비 예산 및 위원 수당 지원 등)

(‘24. 5~7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공기관 제출 의견)

□ 기관별 주관적 서류・면접전형 의존으로 공정경쟁 훼손

○ 일반적으로 채용은 서류심사, 필기・면접 등으로 구성되나, 주관적 서류심사・면접전형에만 의존한 채용 방식을 고수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인재 유입을 방해

- 객관적 평가 수단(필기시험)의 배제는 광범위한 재량 행사*와 연계되어 불공정 채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

* 광범위한 재량행사(예시) : 모집인원・공고기간 임의 단축, 서류전형 셀프 심사, 친족・지인의 면접위원 참여 등 주로 비공개 인사 행위상 발생

- 실제로, 최근 3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대 채용비리 건에 해당하는 수사의뢰 11건 중 6건이 서류‧면접 과정에서 발생

< 서류‧면접 채용비리 수사의뢰 사례 (2021~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 (’23년) 기관장은 ○○년 ○○차장 채용분야 서류전형에서 친분 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결과 배제를 지시하여 응시자 최종 임용

▪ (’22년) 근무 경험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할수 없음에도 응시자와 근무경력 있는 내부 직원이 심사,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

▪ (’22년) 채용 규정·계획·공고와 달리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응시자격 없는 자가 면접전형에 응시하였으며, 해당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

▪ (’21년) 정규직 채용 시 면접 점수 조작 후 특정인 추가 합격

▪ (’21년) 정규직 채용 시 응시자격 없는 자가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최종합격

▪ (’21년) 정규직 채용 시 서류전형 결과 조작

○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1,584개) 직원 채용현황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자료를 제출한 686개 기관 중 160개(23.3%) 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미실시기관(160개) = ① 지방 출자‧출연기관 109개, ② 지방공기업 9개, ③「공공기관운영법」 적용 42개 등 관련법 기준으로 분류

< 공공기관 필기시험 실시 현황(2023년 기준) >

▪ ①지방출자출연기관(총 328개 기관 자료 제출)

(단위 : 개)

기관 유형	필시시험 실시		필기시험 미실시		직원 미채용		계
	기관 수(a)	비율 (a/e)	기관 수(b)	비율 (b/e)	기관 수(c)	비율 (c/e)	기관 수(d)	비율 (e)
지방출자 출연기관	209	63.7%	109	33.2%	10	3.1%	328	100%

▪ ②지방공기업(총 114개 기관 자료 제출)

(단위 : 개)

기관 유형	필시시험 실시		필기시험 미실시		직원 미채용		계
	기관 수(a)	비율 (a/e)	기관 수(b)	비율 (b/e)	기관 수(c)	비율 (c/e)	기관 수(d)	비율 (e)
지방공기업	104	91.2%	9	7.9%	1	0.8%	114	100%

▪ ③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총 244개 기관 자료 제출)

(단위 : 개)

기관 유형	필시시험 실시		필기시험 미실시		직원 미채용		계
	기관 수(a)	비율 (a/e)	기관 수(b)	비율 (b/e)	기관 수(c)	비율 (c/e)	기관 수(d)	비율 (e)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200	82.0%	42	17.2%	2	0.8%	244	100%

(‘24. 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소규모 기관을 중심으로 비전문성, 비용, 책임 소재 및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채용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필기시험을 기피

- 지방공기업을 제외*하면 소규모 기관일수록 필기시험을 미실시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분석

* 지방공기업의 경우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통합채용이 확대되고 있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용을 위한 예산과 인력 운영에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필기시험 실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 규모별 필기시험 실시 현황(2023년 기준) >

▪ ①지방출자출연기관(총 323개 기관 자료 제출)

(단위 : 개)

임직원 수(명)	필시시험 실시		필기시험 미실시		직원 미채용		계
	기관 수(a)	비율 (a/d)	기관 수(b)	비율 (b/d)	기관 수(c)	비율 (c/d)	기관 수(d)
95인 이상	82	76.6	23	21.5	2	1.9	107
95인 미만 ~ 45인 이상	73	68.2	31	29.0	3	2.8	107
45인 미만	54	47.4	55	48.2	5	4.4	114
합계	209	63.7	109	33.2	10	3.1	328

※ 자료 제출한 기관을 조직규모별로 상・중・하 각 1/3 구간으로 임의 구분

▪ ②지방공기업(총 114개 기관 자료 제출)

(단위 : 개)

임직원 수(명)	필시시험 실시		필기시험 미실시		직원 미채용		계
	기관 수(a)	비율 (a/d)	기관 수(b)	비율 (b/d)	기관 수(c)	비율 (c/d)	기관 수(d)
360인 이상	36	97.3	1	2.7	0	0	37
360인 미만 ~ 170인 이상	32	82.0	6	15.4	1	2.6	39
170인 미만	36	94.7	2	5.3	0	0	38
합계	104	91.2	9	7.9	1	0.8	114

※ 자료 제출한 기관을 조직규모별로 상・중・하 각 1/3 구간으로 임의 구분

▪ ③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총 244개 기관 자료 제출)

(단위 : 개)

임직원 수(명)	필시시험 실시		필기시험 미실시		직원 미채용		계
	기관 수(a)	비율 (a/d)	기관 수(b)	비율 (b/d)	기관 수(c)	비율 (c/d)	기관 수(d)
600인 이상	79	95.2	4	4.8	0	0	83
600인 미만 ~ 170인 이상	64	81.0	14	17.7	1	1.3	79
170인 미만	57	69.5	24	29.3	1	1.2	82
합계	200	82.0	42	17.2	2	0.8	244

※ 자료 제출한 기관을 조직규모별로 상・중・하 각 1/3 구간으로 임의 구분

(‘24. 5~7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 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은 수시로 접수

※ 공공기관 직원은 채용 후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적용받는 공적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객관화된 공정경쟁 시스템을 통한 선발 요구

▪ 전국의 모든 중앙, 국가, 지방 공공기관은 공정하게 공평하고 만인 평등하게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공정하고 모두가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하게 투명한 채용공고에 입각해서 필기시험-면접시험으로만 채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림. 공공부문 만큼이라도 사기업처럼 채용비리나 채용 불이익이나 차별없이 해주길 기대함.

(‘22. 2월, 국민신문고)

▪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기관 직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공무직들, 무기계약직들 채용할때 무조건 공무원 시험처럼 공정하게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채용공고를 정식으로 내고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해 일체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실시해 주길 바람.

(‘22. 3월, 국민신문고)

□ 미흡한 채용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의 불편 가중

○ 공공기관이 정식으로 채용 공고를 하기 전에는 구직자가 해당 기관의 채용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

- 구직자는 채용시기 등을 예상할 수 없어 채용공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하는 불편 발생

-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문의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빈발

▪ 2020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잡혔는지, 잡혔다면 언제쯤 재개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함.

(‘20. 7월, 국민신문고)

▪ 지난 4월 ○○박람회에서 하계 체험형 인턴 채용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채용공고가 올라오지 않아 문의함. 하계인턴이나 동계인턴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22. 6월, 국민신문고)

▪ ○○공사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임. 하반기 채용공고일, 필기전형 실시예정일과 채용규모에 대해서 대략적이라도 알려주기 바람.

(‘19. 9월, 국민신문고)

▪ ○○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공무직 채용 일정이 언제인지, 채용규모와 채용절차는 작년과 비슷한지 문의함.

(‘23. 8월, 국민신문고)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해당 연도의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관련 규정 없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직원 채용계획의 수립)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연간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는 있으나 공개되는 범위와 내용이 기관별로 상이함

-  또한, 공개 내용이 부실하거나 연초가 지난 늦은 시점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사례 다수

< 연간 채용계획 공개 사례 1>

(공개내용 부실 – 시험방법 미기재, 채용직종 및 채용절차 등 부가정보 미기재)

< 연간 채용계획 공개 사례 2 (지연 공개)>

< 연간 채용계획 공개 사례 3 (모범사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

위탁관리

시험관리 외부 위탁으로 공공성 미흡

□ 민간 채용대행업체 의존으로 공공기관 인재채용 왜곡

○ 공공기관 채용 시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채용 방식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채용 절차 전반을 대행업체에 맡겨 버리는 단순 용역의뢰사업으로 변질 중

- 공공기관 다수가 채용 편의・비전문성・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민간(외부) 전문업체에 시험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방식을 선호

※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0. 12월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1,563개 기관에 배포

<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 >

<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2020. 12월) >

▪ (목적) 공공기관이 채용대행업체에 채용업무를 위탁하여 진행 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가 채용대행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 등

▪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기타공직유관단체

▪ (활용 방안) ▴공공기관에서 채용 전체 과정을 위탁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작성 ▴모든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님 ▴공공기관 여건에 따라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양식 수정 가능 ▴공공기관의 규정을 신설,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가이드라인 구성)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기준 마련 ▴채용대행업체 선정 ▴전형별 점검사항 제시 ▴업무수행 역량 평가 ▴채용대행업체 정보 공유

- 그러나, 외부 민간업체 의존 경향은 기관별 자율적 채용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직업 윤리관을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 선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함

▪ 기관 사정상 시간적・인력적 한계가 있어 시험관리 일체를 시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긴 한데, 정작 사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채용을 의뢰한 기관 스스로 져야 하기에 인사 부서장으로서 큰 부담이 있음

(’24 2월, A기관 인사 부서장 의견)

▪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으나, 기관 규모가 작고 전문성도 부족하여 위탁채용 방식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정작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할 때가 있었음

(’24 2월, B기관 인사담당자 의견)

▪ ○○은행이 채용 일정을 전면 연기했다...○○은행은 정부 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평가 전 과정을 외부 채용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하는데, 이번에 선정한 대행 기관에서 불공정 사안이 발견...외부 채용전문기관이 대행해 실시한 서류심사 평가 과정에서 적격한 서류심사 평가위원 외 다른 인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등 채용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확인...

(’23 10월, 언론기사)

▪ ○○시, 시설관리공단 채용 필기시험 결과발표 오류...“대행사 책임 물을 것”

...앞서...직원 채용 과정 일체를 대행하는 대행사는 24일 오후 5시에 필기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행사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일부 응시자의 점수에 타 응시자의 점수가 표출되는 오류가 발생...

(’24 4월, 언론기사)

▪ 위탁 운영하면 끝?...채용 피해 구제 ‘막막’...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이 공정성을 이유로 채용 절차를 대부분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결과는 4시간 만에 '불합격'으로...채용기관의 해명은 위탁 기관이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것... 향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피해자 구제 대책은 빠져...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 사무를 위탁하더라도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며, 전형 단계별로 자치단체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하 생략)

(’24. 6월, 언론기사)

□ 외부 위탁으로 인한 채용비용 증가

○ 공공기관 직원 위탁채용의 확대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지출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한 686개 기관 중 위탁채용 실시 기관 수는 ‘19년 290개에서 ‘23년 356개로 22.8% 증가,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중 각각 335.3억 원에서 414.7억 원으로 23.6% 증가

< 공공기관 위탁 채용 현황(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실태조사 자료 제출 기관 수(개)	위탁채용 기관 수(개)		위탁 비용 (억 원)
		2019년	2023년	2019년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328	64	96	17.4	24.8
지방공기업	114	80	77	58.4	58.0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244	146	183	259.5	331.9
계	686	290	356	335.3	414.7

▪ ...한 채용 전문가에 의하면 국내 1400여곳의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인턴, 계약직 채용 등을 포함해 진행되는 연간 약 1만6000건의 채용에서 절반 이상이 외부 면접위원으로 대체됐다...채용 대행 시장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 의하면 2017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꾸준히 성장해 1만6365건의 채용 가운데 20%까지 증가했다...

(’21 11월, 언론기사)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불리는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채용이 사실상 ‘사기업 배 불리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의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2015년 하반기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갑작스럽게 NCS 채용이 도입됐다...문제는 이 NCS 채용이 각 공공기관 주도가 아니라 사기업에 위탁돼 진행된다는 점...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위탁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관별로 상이하나 최소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18 10월, 언론기사)

○ 공공기관의 개별 채용위탁 비용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채용 시행 중

- ‘23년 채용 용역에 대구광역시 산하 3개 기관은 약 6.3억 원, 인천광역시 산하 4개 기관은 약 8.6억 원을 지출한 반면,

- 부산광역시 통합채용은 27개 기관 참여에 약 8.5억 원, 경기도 통합채용은 48개 기관 참여에 약 8억 원을 지출

- 용역 과업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합채용이 개별 채용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기관의 채용이 가능함을 보여줌

< 2023년 지방공공기관 채용대행 위탁 사례>

단체명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통합채용	경기도 통합채용
채용기관	3개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4개 기관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상반기 12개 기관 하반기 15개 기관	상반기 24개 기관 하반기 24개 기관
위탁비용	약 6.3억 (기관별 발주)	약 8.6억 (기관별 발주)	약 8.5억 (부산광역시 통합발주)	약 8억 (경기도 통합발주)
채용인원	180명	253명	409명	266명
비고	필기시험, 면접 등 채용관련 전반	필기시험, 면접 등 채용관련 전반	필기시험 전반	필기시험 전반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비전문업체의 시장진입으로 부실대행 위험 증가

○ 채용대행업체의 인적‧물적 자격‧시설요건 및 위탁채용 업무 수행 준수요건을 규정하는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부재

- 별다른 조건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대행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업체의 시장 진입과 부실대행 위험 증가

* 공공기관의 채용업무를 위탁한 업체 수, ‘17년 55개소에서 ‘19년 151개소로 증가(2020년 7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일례로, 단순 인력관리 업체나 인사・채용업무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 최저가 낙찰로 진입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채용관리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수행에 어려움 호소

▪ ’23년 당시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계약하였으나, 사실상 일용직 관리 등 단순 인력관리업체에 불과해 채용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위탁하지 못해 관리가 매우 어려웠고 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함.

(’24. 7월, ○○시 인사담당 책임자 의견)

□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책임 문제 및 공정・전문성 담보 부재

○ 채용대행업체(시험관리기관)와 공공기관(채용의뢰 기관) 간 극심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담보를 저해

▪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 시 업체의 지식재산권, 보안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출제문제를 사전 및 사후에 공유하지 않고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에서 점검하는 시험관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명확한 기준이 행안부 지침에도 없어 난감함.

(‘24. 5~7월, 권익위 실태조사, ○○공단 제출의견)

▪ 채용의뢰 기관 甲(공공기관)과 시험관리기관 乙(위탁관리업체) 간 직원 채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모든 운영관리를 乙이 진행함.

채용의뢰 기관 甲(공공기관)은 출제위원장(丙), 출제위원(A, B, C 등)이 어떤 자격인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검수하는지 등 일체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 중임.

(’24. 7월, ○○도 인사담당자 의견)

※ 채용대업체가 문제 출제・검수 등 일체의 정보를 독점하고 채용의뢰 기관에는 이를 공유하지 않는 ‘깜깜이’ 구조는 공공기관 직원 불공정 채용 발생 시 책임소재 논란 등 잠재적 위험 내재

< 문제 출제 및 검수 흐름도(예시) >

○ 시험관리기관의 부적정관리 및 부실 운영 발생 시, 채용의뢰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부재로 당초 기대한 공정성・전문성 확보에 한계

※ 예) 부실 업체명 공표, 조사・점검・평가를 통한 불이익 부여 등

▪ 시 차원의 통합채용관리를 위해 ’23년 계약한 업체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채용 대행 업체의 부실 관리에 대한 평가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여 계약을 해지하는데 애를 먹음.

(’24. 7월, ○○시 인사담당 책임자 의견)

□ 시험위원 선정기준 미준수

○ 채용업무 전반이 과도하게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되는 과정에서 시험위원 선정도 채용 관련 기준이 정한 절차・요건을 위반하거나 규정 준수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만연

※ 특히, 시험위원 선정・섭외 업무는 기관별 인사 실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업체에 일임하는 경향이며, 조치결과를 통보받는데 그치는 상황

※ (사례) 채용 관련규정에서 정한 시험위원 자격, 임명 제한, 제척‧기피‧사항 등 시험위원 임명 조건이 실제 과업지시서에는 누락됨

< 지방공기업 ○○시설공단 채용위탁 과업지시서상 시험위원 관련 부분>

구분	내용
① 필기시험 위원	(관련 내용 없음)
② 면접시험 위원	□ 면접관 선정 ◦ 면접관의 수 : 6인 * 3일 (※ 여성면접관 1인 이상 필수 선정) - 구술면접 3인, 토론 및 PT면접 3인 ◦ 면접관 선정 대상 : 채용면접심사 경험이 풍부한 인물(특히 직무 관련 분야 채용의 면접심사 경험이 있는 인물) ※ 면접위원 인적사항은 “계약기관”에도 사전 비공개 □ 면접관 교육 ★ 면접 당일, 시행 1시간 전 면접관 전원 대상 교육 실시 - 블라인드 면접 준수 사항 숙지 - 공단 인재상 등 채용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 전달 - 기타 문의사항 답변 - 면접관 교육 참석 확인서 작성 - 보안유지 각서 징구

☞ ① 필기시험 위원 : 임명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에 일임

☞ ② 면접시험 위원 :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위원 인적사항을 비공개 하여 임명 제한 사항 등 사전 미확인 및 면접관 교육 시, 제척‧기피‧회피 사항 미공지

< 공공기관 채용 시험위원 관련 규정 비교 >

구분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시험위원 자격	미규정	①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②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직무에 정통한 사람
외부 위원 참여 의무화	서류전형, 면접전형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필기전형 미규정)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외부 위원 참여 비율	면접전형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서류전형, 필기전형 미규정)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 참여
위원 임명 제한 사항	<외부위원 임명 제한 사항> ①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③ 한 기관의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해당 기관에 연속하여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④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될 수 있음	<외부위원 임명 제한 사항> ①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내‧외부위원 공통 임명 제한 사항> ③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제척‧기피‧회피 사항	①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②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혁신지침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①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②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3

시험관리

시험관리 수당 지급기준 미비 및 부실 집행

□ 공공기관 시험관리 수당 지급기준 제각각

○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서류전형・출제・면접심사 등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사전에 마련한 내부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통일성 있게 운영

※ 다만, 현행 주요시험 관련 전문가 수당 집행기준은 제한된 예산・기관 간 비교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차단・금액 인상 요구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내부기준을 마련

< 주요 시험 및 수당 집행기준(예시) >

시험	주관기관	집행기준 공개 여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인사혁신처	비공개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비공개
국가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비공개

< (참고) 시험 출제위원 등 수당 집행기준 (일부 예시) >

▪ 인사혁신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일부 예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탁사업운영규칙」 (일부 예시)

* 내부 : 합숙 장소 등을 의미

○ 반면, 공공기관 직원 채용심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조직 규모・전문성・특수성 등 고려 없이 기관마다 제각각 임의로 지급

- (채용대행업체 지급처리 시) 채용 의뢰기관은 실제 지급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업체 편의에 따라 지급

-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 시) 공공기관이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수당 지급기준이 없어, 대략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제각각 다르게 지급

※ 채용대행업체와의 위탁 용역계약 자체를 위한 ‘시험관리사업비’ 외 명시적 시험관리 수당 지급기준 없이 집행 중

→ 출제・채점・면접・감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도, 1회・1시간・1일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은 실정

□ 면접위원 외부 위탁 시 수당 과다 지급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채용대행업체 위탁 기관의 면접위원당 1일 평균 수당 지급액(63.6만원)은 자체시행 기관의 지급액(24.2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

※ 업체에 면접시험을 위탁 중인 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이 기 지급처리된 수당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기관 면접위원 수당 지급 현황(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응답 기관 수 (개)	면접위원 수당 제출 기관 수 (개)	면접위원당 1일 평균 수당 지급액 (만원)
면접 위탁 기관	159	88 (55.3%)	63.6
면접 자체시행 기관	339	305 (90.0%)	24.2

- 면접위원수당 최고 지급액은 2개 기관이 금150만원으로, 금9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 수는 20개에 이르며 전부 위탁 방식을 활용 중

< 면접위원 수당 지급액 상위 20개 기관(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순위	기관명	기관 유형	1일 지급액 (만원)	위탁 여부
1	한국OO	공운법상 공공기관	150	위탁
1	OO공사	지방공기업	150	위탁
3	OO공단	지방공기업	116	위탁
4	OO공사	공운법상 공공기관	110	위탁
4	OO공단	공운법상 공공기관	110	위탁
6	OO공사	공운법상 공공기관	100	위탁
6	OO공사	공운법상 공공기관	100	위탁
6	OO공사	공운법상 공공기관	100	위탁
6	OO공사	공운법상 공공기관	100	위탁
6	한국OO	공운법상 공공기관	100	위탁
6	OO공단	공운법상 공공기관	100	위탁
6	OO공단	지방공기업	100	위탁
13	OO공사	공운법상 공공기관	97	위탁
14	OO공단	공운법상 공공기관	96	위탁
15	OO기금	공운법상 공공기관	95	위탁
16	한국OO	공운법상 공공기관	90	위탁
16	OO박물관	공운법상 공공기관	90	위탁
16	한국OO	공운법상 공공기관	90	위탁
16	OO주식회사	공운법상 공공기관	90	위탁
16	OO공단	공운법상 공공기관	90	위탁

□ 필기시험 출제 비용 부당이득 발생 우려 등

○ 위탁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필기시험 출제 비용(정산내역서 기준 19~32%)도 채용대행업체가 의뢰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세부기준 없이 임의 집행

※ 필기시험을 외부업체에 위탁한다고 응답한 356개 기관 중 304개(85.4%) 기관이 출제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지급액 규모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

< A기관 위탁채용 용역 산출내역서 >

○ 이로 인해, 집행비용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산 절차가 없는 한, 필기시험 문제 재사용과 출제수당 과다 지급 등 채용대행업체에 의한 부당이득 우려 및 이로 인한 시험관리 비용 증가 위험

▪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 시 업체의 지식재산권, 보안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출제문제를 사전 및 사후에 공유하지 않고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행안부 지침 등 명확한 기준도 없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스러움

(’24. 5월, 지방공기업 ○○공단 제출 의견)

4

관리감독

공정 채용을 위한 내부 점검장치 운영 부실

□ 공공기관 채용과정 내부점검 체계 미작동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채용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점검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

※ (Ex) ▴채용 전(全) 과정에 감사부서 참여, ▴합격자 발표 전 최종 점검을 위한 위원회(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채용 내부 점검 절차 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 과정에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가 참여하여야 하는 채용 과정에는 위탁업체 계약, 문제추출․인쇄․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의 전체 세부 과정이 포함된다. (중간 생략) ⑪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직무능력 중심 공정채용) ④기타공공기관은 공정채용을 위하여 경영지침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 채용비리신고센터는 이러한 내부점검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중

▪ 정부합동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A진흥원이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 채용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도 없이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 참여를 통한 ‘공정채용 점검위원회’ 점검 이행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반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구체적 점검 절차 규정이 없고, 인력 부족 등 명목으로 내부 점검을 거의 하지 않는 실정

- 실태조사 결과, 채용점검위원회 미운영 기관은 각각 ‘지방공기업’ 72개(63.2%), ‘지방출자출연기관’ 243개(74.1%)인 것으로 확인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대비 내부 점검・관리감독이 부실한 구조로, 불공정한 채용 위험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

< 공공기관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현황(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응답 기관 수 (개)	채용점검위원회 운영(개, (%))	채용점검위원회 미운영(개, (%))
지방출자 출연기관	328	85 (25.9%)	243 (74.1%)
▴ 미운영 기관 중 직원 채용 규모 상위 3개 기관(’23년 기준) ‧ ○○테크노파크(107명 채용) ‧ △△의료원(77명 채용) ‧ ▽▽의료원(76명 채용)
지방공기업	114	42 (36.8%)	72 (63.2%)
▴ 미운영 기관 중 직원 채용 규모 상위 3개 기관(’23년 기준) ‧ ○○도시관리공사(194명 채용) ‧ △△시설관리공단(164명 채용) ‧ ▽▽도시관리공단(141명 채용)

※ 특히, 소규모 기관들이 수시 채용 등이 많은 상황에서 개별 채용건별로 채용점검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 호소

▪ ○○재단은 직원 정원이 21명인 소규모 기관으로 퇴사 등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남아있는 직원의 업무 과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년에 3~5차례 수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고 채용 규모도 1~2명 이기 때문에 채용 때마다 시험관리위원회까지 구성하기 어려움.

(’24. 5월, 지방출자‧출연기관 ○○재단 제출 의견)

▪ 결원발생 등에 따른 비상시적 소규모 채용과 다양한 전문직군 채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채용점검위원회 구성 및 위원 Pool 활용은 현실과 괴리됨

(’24. 5월, 지방출자‧출연기관 △△재단 제출 의견)

Ⅳ. 개선방안

1

채용방식

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확대

□ 통합채용 실시 및 참여기관 인센티브 부여

○ (통합채용 실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시, ‘감독관청에 의한 통합채용’ 방식 도입‧확대

- (지방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가 주관하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 실시

- (중앙공공기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중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통합채용 실시, 점진적 확대

○ (인센티브 부여) 통합채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예시)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지방공기업 평가(행안부) 가점 부여 등

< (참고)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례 > (자료: 대전광역시)

① (기관별 역할) 대전광역시는 채용공고~필기시험까지의 과정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을 시행

통합채용 공고		필기 전형		서류 전형		면접 전형		합격자 결정
	⇒		⇒		⇒		⇒
대전광역시 주관				참여 지방공공기관 주관

② (채용 시기) 연 2회(상․하반기) / 정기채용 원칙

- 단, 조직․인사운용 여건 등을 감안 결원자 충원의 시급성,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외적으로 시 협의 및 승인을 거쳐 공공기관이 자체 공고 후 수시채용 가능

③ (채용대상) 정규직 직원 (일반직, 무기계약직)

- 기간제 근로자는 통합채용 대상 제외

- 기관별 특성에 따른 특수직렬 채용시 통합채용 대상 제외

④ (필기시험 과목) 공공기관별 특성 및 요구에 맞춰 과목 결정

- 일반직 : 공통과목(NCS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 직무과목* 2개

* 선발예정 직무(직위) 특성을 고려 시와 공공기관이 협의 선정

- 무기계약직 : 일반상식, 인성검사

<대전광역시 통합채용 절차도>

채용 절차		주관
① 기관별 연간 채용계획 수립 및 제출(→대전광역시)(매년 1.20.限) - 채용 수요, 직렬(직급), 시험과목, 문항수, 위탁서 등 ※ 기관은 직원채용 계획 수립 관련, 시 지도감독부서와 예산담당관 협의 또는 승인 절차 先 이행		공공기관
② 통합채용 기본계획 수립(매년 1.30.限) - 기관별 시험위탁서 등 취합, ‘통합채용 기본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③ 통합 필기시험 시행(연 2회) - 통합 채용계획 공고→ 원서접수 → 필기시험준비(문제출제, 시험장 설치 등) → 필기시험 시행 및 원 점수 채점 ※ 필기시험 시기는 매년 지방직 시험시기 등을 고려해 정함 ※ 필기시험 채점 결과(Raw Data)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		대전광역시
④ 서류심사 및 필기 합격자 발표(1차) - 서류심사 및 가산점 반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필기점수 공개 요청자에 대한 점수 공개		공공기관
⑤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위원 구성시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 면접시험 시 행안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공공기관

□ 통합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 통합채용 시 통합채용기관이 주관하여 객관적 평가인 필기시험을 의무적 실시

○ 정규직원 채용 시 우선 의무 적용하고, 기간제・임시직 및 고유업무 특성이 강한 직무*의 경우 주관‧참여 기관 상호 협의 생략 가능

※ 의료(의사・간호사)분야, 연구분야 등

□ 통합채용 시 통합채용계획 사전 공고 의무화

○ 채용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통합채용 주관기관이 통합채용 사전계획*을 연초 또는 연말에 공고

* 통합채용 실시 예정시기, 기관별 채용 예정 직무 및 규모, 시험방법 등 포함

□ 공직유관단체 채용 총괄기관 설치‧운영

○ 장기적으로는, 통합채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단일 기관에서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여 통합채용을 주관할 필요

○ 공공기관 직원 채용 업무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공정채용관리원(가칭)’을 설치 및 운영

▪ (조직) 중앙행정기관*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 설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中

- 소속기관으로 설계 시 : 행정기관

- 산하기관으로 설계 시 : 공직유관단체 겸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공공기관

▪ (기능) 공직유관단체 직원채용관리 업무 총괄

- 공직유관단체 통합채용 주관 / 공직유관단체 필기시험 출제 업무 수탁 수행

-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 모델 연구, 개발, 개선, 컨설팅

- 시험위원 pool 관리 및 제공

-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실태조사 업무 이관) 등

2

위탁관리

채용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 채용대행업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채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반영(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예시) ① 업체 선정 시 고려 사항(계약이행능력 평가, 실비정산 항목 명시 등), ② 시험위원 관리(전문성 있는 외부위원 섭외, 구성 비율, 이해관계 제척 여부 등 점검‧확인), ③ 필기전형 관리(출제문항을 의뢰기관과 공유하거나 출제문항 검수 결과보고서를 의뢰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등 업체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 근거 마련

▪ 규정 예시(출처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2020)

제00조(채용대행업체 선정) ①기관은 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선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용대행업체(이하 ‘업체’라고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채용 단계별로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의 능력, 규모,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용역비용 산정시 필기전형 대관료 또는 시험위원 수당 등 실비정산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00조(시험위원 관리) 기관은 업체가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시험위원(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하였는지 사전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00조(필기전형 관리) 기관은 필기전형을 위탁한 경우 업체에서 출제문항에 대한 검수절차를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필기전형 시험문제의 오류 및 난이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3

시험관리

시험위원 수당 지급기준 마련

○ 과도한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집행 시 현행 공공분야 주요시험 관련 전문가 수당 집행기준*을 참고하도록 명시

* 인사혁신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탁사업운영규칙」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반영(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4

관리감독

내부 점검 및 통제장치 운영 강화

○ 지방공공기관의 채용과정(위탁업체 계약, 서류심사, 필기, 면접 등)에 지방공공기관의 감사부서 직원 참여 의무를 명시

※ 지방공공기관에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 지자체 감사부서 직원 참여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반영(행정안전부)

▪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 과정에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소관기관)
1. 통합채용 도입‧확대	□ 통합채용 실시 및 참여기관 인센티브 부여 ‧ 감독관청에 의한 통합채용 방식 도입‧확대 ‧ 참여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6.6월 (광역 지자체, 행안부) / 중장기 과제 (기재부) / 정책제안 (기초 지자체)
	□ 통합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 통합채용 시 통합채용계획 사전 공고 의무화
	□ 공직유관단체 채용 총괄기관 설치‧운영	정책제안 (기재부, 행안부)
2. 채용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 업체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 근거 마련	2025.12월 (기재부, 행안부)
3. 시험위원 수당 지급기준 마련	□ 시험위원 수당 집행 시 현행 공공분야 주요시험 관련 전문가 수당 집행기준을 참고하도록 기관 유형별 지침에 명시
4. 내부 점검 및 통제장치 운영 강화	□ 지방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지방공공기관의 감사부서 직원 참여 의무를 기관 유형별 지침에 명시	2025.12월 (행안부)

붙임1		공공부문 통합채용 (유사) 사례

□ 경기도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 일부 지자체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채용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채용’ 시행 중

※ (광역) 경기,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대전, 부산, 광주 8개 지자체 시행 중(경남 ’25년 시행 예정)

※ (기초)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고양, 용인, 화성, 김해, 거제 9개 지자체 시행 중

○ 경기도는 ’15년 하반기에 전국 최초로 지방공공기관 통합 신규채용을 실시함

○ (기관별 역할) 경기도는 채용공고~필기시험까지의 과정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을 시행

통합채용 공고		필기 전형		서류 전형		면접 전형		합격자 결정
	⇒		⇒		⇒		⇒
경기도 주관				참여 지방공공기관 주관

○ (참여기관 및 채용규모) 연 2회 실시, ’24년 2차례 통합채용에서  208명 채용

연도	회차	참여기관 수(개)	채용인원(명)	채용인원 소계(명)
2020년	1회	15	133	327
	2회	21	194
2021년	1회	23	250	364
	2회	22	114
2022년	1회	21	241	349
	2회	22	108
2023년	1회	24	139	266
	2회	24	127
2024년	1회	21	107	208
	2회	24	101

<경기도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모델>

(자료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활성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채용

○ 취업준비생의 실질적인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0년부터 소관 출연연(22개)에 대해 공동채용 실시

※ 출연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 위 법에 따라 출연연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은 ‘24년 1월부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 (기관별 역할) 연구회는 통합 공고, 서류전형(자격요건 검증), 필기시험 까지의 과정을 시행, 개별 출연연은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을 시행

통합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생략 또는 간소화 (자격요건 검증 위주)		필기 전형 (연구직은 필기 생략)		면접 전형		합격자 결정
	⇒		⇒		⇒		⇒
연구회 주관						참여 출연연 주관

○ (참여기관 및 채용규모) 연 3회 실시, ’24년 3회 공동 채용에서 434명 채용

※ 우수인재 확보 및 지원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2년부터 온‧오프라인 공동채용 설명회 개최를 병행

연도	회차	참여기관 수(개)	채용인원(명)	채용인원 소계(명)
2022년	1회	12	261	598
	2회	9	131
	3회	10	206
2023년	1회	14	233	508
	2회	11	226
	3회	7	49
2024년	1회	13	214	434
	2회	5	45
	3회	9	17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채용 포스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채용 설명회 포스터>

□ 지방공무원 및 교원 통합채용 유사 사례

○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각 광역지자체가 필기시험 문제 출제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고, 같은 날 일괄 실시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 7‧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위탁 연혁>

연도	내용
~ 2007년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문제 출제, 서로 다른 날 시험 실시
2008년	서울, 경기, 경북, 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시험출제를 중앙인사위원회(現 인사혁신처)에 위탁*, 같은 날 시험 실시 (경기, 경북, 경남은 출제는 자체적으로 하되 시험 실시는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와 같은 날 실시)
2009년	경기, 경북, 경남 중앙인사위원회(現 인사혁신처)에 시험출제 위탁*
2020년	서울도 시험출제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고 타 시‧도와 같은 날에 실시함으로써, 모든 광역지자체가 시험 위탁*출제‧일괄실시

* 공통과목 및 주요과목 위주로 출제 위탁, 일부 과목은 각 지자체에서 출제

○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시・도교육청 공동 출제 및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를 병행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위탁 연혁>

연도	내용
~ 2012년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문제 출제, 서로 다른 날 시험 실시
2013년	전국 시‧도 교육청 문제 공동 출제, 같은 날 시험 실시
2015년	전국 시‧도 교육청 공동 출제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 출제 병행
2019년	전국 시‧도 교육청 공동 출제 및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병행 (위탁처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

	< 지방공무원법 >
제32조(시험의 실시) ⑧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9.>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법 제32조제8항에서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6. 27.]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21년「사립학교법」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

	< 사립학교법 >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일부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보다 느슨한 채용 관련 규정을 이용해 교원을 부당하게 뽑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정규교사 불공정 채용사례 11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밝혀낸 부당 채용 사례를 보면 사립학교들은 특정인을 뽑기 위해 △공개전형 없이 채용을 실시하거나 △시험단계 및 방법을 임의로 구성·변경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적을 임의로 변경 △평가위원을 부당하게 선정 △합격자 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했다.

(’18. 8월, 언론기사)

▪ 최근 00광역시 중등 사립학교의 채용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신규 채용에 대한 공정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교원을 채용하는 위탁채용 시스템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권고 차원에 그치고 있어 유명무실하며... 00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1차에 한해 위탁하는 제도가 있지만 참여도가 낮으니 있으나마나다. 정부가 나서서 공립에 준하는 위탁채용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18. 9월, 언론기사)

▪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1. 9월, 언론기사)

붙임2		통합채용 관련 기관 제출 의견(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4년 5월~7월)

‧ 국민권익위는 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함

‧ 위 조사 대상 기관에게 ‘직원 채용 시험관리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80개 기관(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35개, 지방공기업 11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34개)이 고충 및 건의사항을 제출함

‧ 아래는 위 80개 의견 중 통합채용을 요구하는 의견(12개)을 별도로 정리한 것임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기관	의견
A	정부 공공기관 통합채용이 진행되어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지고 채용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음.
B	채용접수 및 평가, 관리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별로 구직자 대상 정기 NCS시험을 실시하여 결과점수를 활용하는 등 표준화된 채용도구 제공 및 지역별 통합채용 적극 운영을 통해 채용에 대한 소규모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면 함.
C	연 채용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연 15명 미만 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정부차원의 통합채용 대행, 시험관리 사업비 예산 및 위원 수당 지원 등(필요)
D	ㅇ지자체 산하 공기업 등 통합채용 형태로 관리하기도 하나,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채용 및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다 보니 실무과정에서의 관리 어려움이 많음 ㅇ공공기관 채용 전담 기관 신설 등 공정 투명한 채용을 위해 일원화된 채용 시스템 구축 필요(ex. 공무원 시험)

<지방공기업>

기관	의견
E	ㅇ통합채용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음. ㅇ공공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경우, 채용 규모가 작음에도 비용 및 시간, 업체 관리 등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음. ㅇ광역권별로 출자출연기관들이 같이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부정채용이나 채용 관련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도 더 줄어들 것임. ㅇ사전협의 등을 통해 채용계획 수립 등은 감독기관을 거쳐서 다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채용 과정 자체는 개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받는 것이 더 비효율적임.
F	지자체에서 통합채용 등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G	채용절차와 기준을 표준화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기관 간의 중복 합격 방지 및 불필요한 경쟁률 감소로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통합채용 필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	의견
H	공공부문채용시험관리위원회(가칭) 같은 기구가 설치되어 NCS분야별로 시험위원(서류전형, 면접전형)을 상시적으로 선임, 등록해놓고 각 채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파견해주는 방식의 시스템이 필요
I	ㅇ인원에 대한 증대 없이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위한 여러 절차적 업무 과중만 계속 주는 구조는 몇 개의 큰 공사, 공기업에는 감당이 가능하나 대부분 중소 공공기관은 다 따라하기 어려움. ㅇ중요한 절차의 경우 어길경우 채용비위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따라갈 수 없는 부가적 절차는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려됨. ㅇ채용과 관련된 공공기관 전문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음.
J	□ 개요 및 현황 ㅇ산하기관별 상이한 인사 정책 규정으로 채용 응시자들의 혼돈 야기 ㅇ언론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지속적 제기에 따른 시민ㆍ시의원들의 인사 의혹에 대한 불식 필요 ㅇ기관별 산발적ㆍ비체계적 채용 절차 추진으로 인사 행정의 인적ㆍ물적 낭비적 기회비용 발생 □ 개선방안 : 안양시 산하기관 통합공채 ㅇ통합공채 추진위원회(시, 전문가, 인사 담당 등) 구성 및 계획 수립 ㅇ일괄 채용 공고, 접수, 시험(필기, 인적성, 면접 등), 합격 공고 ㅇ수습기간 및 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 추진 □ 기대효과 ㅇ일괄 채용으로 市 인사 정책 효율성 및 우수인재 채용 가능성 제고 ㅇ채용의 공정성, 신뢰성, 예측가능성 확보로 경쟁률 상승 효과 기대
K	ㅇ연구직을 제외한 사무직에 대해 필기시험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나, 기관의 규모가 적은 경우 필기시험 관리 및 위탁 대행기관 선정이 어려움. ㅇ통합채용을 활성화하여 필기시험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도록 통합채용 도입 활성화 요청
L	ㅇ20만 미만의 소도시인 경우 채용심사위원 위촉에 한계가 있으며, 공정채용 이슈가 있어 채용전문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이에 대한 예산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채용이 활성화 되었으면 함

붙임3		기관유형별 인사운영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5조(직원채용 원칙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 채용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면접전형의 경우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기업․준정부기관 소속의 지사 또는 지역본부 등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본사가 직접 관리하되,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4조 및 본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 과정에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가 참여하여야 하는 채용 과정에는 위탁업체 계약, 문제추출․인쇄․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의 전체 세부 과정이 포함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

2. 면접전형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다만,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이하 이 조에서 “단기 채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음

3. 한 기관의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해당 기관에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한 기관의 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될 수 있음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위원이 되게 할 수 없으며, 면접위원에게 제1호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 제22조에 따른 기준 등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혁신지침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내부 규정에 마련하여야 하고, 채용 공고에 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채용에 관한 내부 규정상 결격사유를 두는 등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인사부서와 감사부서에서 동시에 관리하도록 하되, 감사 부서는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하도록 한다.

⑧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록물 보존에 관한 내부 규정을 통해, 채용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⑨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면접전형과 필기시험 실시, 합격자 결정 등 직원채용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⑩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단기채용이나 제9조제3호에 따른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한 채용은 제외)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동일한 직급‧직종(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⑫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고기간, 외부 평가위원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2023.12.12. 개정)

Ⅲ. 직원의 인사

□ 신규채용

가. 공개경쟁시험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 금지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

나. 경력경쟁시험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경력경쟁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지방공사․공단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함

다. 채용요건․시험방법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음

○ 다만, 업무 성격에 따라 직군(직렬)을 구분하여 요건,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군(직렬)별로 예상 업무와 무관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 (예시) 일반행정직군에 대한 기술 관련 자격증 요구 등

라. 차별금지

○ 직원을 모집․채용할 때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규정 참고

마.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참고하여 내부규정의 임용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여야 함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 필요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전통보기한 조정 가능

○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통보는 모두 문서로 한다)

○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나. 사전 통보내용

○ 채용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 채용시험의 공고

가. 공고시기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함

※ 기관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

○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함

나. 공고매체

○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지방공사․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함

-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음

○ 지방공사․공단에서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공고내용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 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라. 재공고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봄)

□ 시험의 방법

가. 시험의 방법

○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기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함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함

-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함(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선발예정 직위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

○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기타 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정관 또는 자체규정으로 정함

나. 시험위원의 임명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함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외부 전문위원 구성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

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마. 시험채점 및 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함

바. 채용과정 공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임직원 친인척 공개

○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

아. 시험실시 기관

○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소속 지방공사․공단의 장이 실시함

- 다만, 지방공사․공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함

- 위탁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자. 심사기준 다양화와 객관화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전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경험·상황·발표·토론에 기반한 면접 등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능력, 질문항목, 면접절차, 평가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면접을 말함

차. 채용자료 보관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함

○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정하여야 함

-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카.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 별표8을 반영하여 마련하여야 함

○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함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

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함

파.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내부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함

* 예시) 1년 이내

○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