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600호

의 안 명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대상기관  교육부

의 결 일  2020. 12. 7.

주   문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2월 7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지>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2020. 12.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9

1. 대학평의원회 구성시 학생 참여 제약	9

2. 등록금관련 대학 공시자료의 활용 곤란	11

3. 휴학생 등록금 환불시 재난등에 의한 개강연기 미고려	16

Ⅳ. 개선방안	17

1. 대학평의원회 구성시 위원구성별 배정 인원 명시	17

2. 예‧결산 공개자료 상세화 및 등록금 세부산출기준 보완‧공개	18

3. 휴학생 등록금 환불시 실제 개강 일자를 기준으로 계상	20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1

[붙임1] 관련 법령	22

[붙임2] 코로나19이후 대학교육관련 조치사항(교육부)	29

[붙임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30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 진행으로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

- 특히, 대학생(42개 대학) 3,500명이 대학 및 정부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20.7.1) 하는 등 사회적 이슈 등장

-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사운영 참여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팽배

▪ “대학 평의원회가 교수와 직원들로 운영되고 학생들은 들러리“ (’20.8 언론보도)

▪ 등록금 반환관련 학교측은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내역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불신만 증폭

(’20.8 등록금반환소송관련 대학단체 간담회)

○ 등록금 산정, 반환, 학교운영 투명성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참여 기회도 제약

- 이로 인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 이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및 등록금 사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 8.10 ~ 24(2주)

○ 대학생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 9월 ~ 10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2월

Ⅱ. 제도 현황

□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제도

① 대학평의원회(국‧공립, 사립 공통)

	<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6조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 (기능) 대학 운영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일부사항은 자문)

‣ 대학의 발전계획관련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 그 밖에 교육관련 중요 사항 등	※ 자문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 (구성)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으로 위원 구성

‣ 위원수 : 11명 이상

‣ 위원구성 :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발전 도움될수 있는자 포함 가능)

* 어느 하나 구성단위에 속하는 의원수가 전체 의원수의 2분의 1 초과 금지

② 등록금심의위원회(국‧공립, 사립 공통)

	<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기능) 매년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심의

*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책정외에 대학 예산‧결산에 대해서도 심사‧의결

(국‧공립대는 별도의 대학재정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심의‧의결)

‣ 대학 등록금 책정

‣ 재난에 따른 등록금 면제‧감액시 반환 심의 (‘20.10.20 「고등교육법」 개정)

- (구성) 교직원(학교법인 추천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전문가

‣ 위원수 : 7인 이상

‣ 위원구성 : 교직원(학교법인 추천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전문가

* 학생위원은 전체의 3/10이상 포함하되, 특정 구성단위의 전체위원 1/2초과 금지

③ 대학재정위원회(국‧공립만 해당)

	< 법적 근거 >
▸「국립대학의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 (기능) 매년 국‧공립대학의 예산‧결산 심의‧의결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 ‣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사항	‣ 교육‧연구비등 지급 사항 ‣ 주요사업의 투자계획 사항 ‣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

- (구성) 교원, 직원, 학생

‣ 위원수 :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위원구성

-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일반직 위원이 과반수

* 당연직위원 :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함

- 일반직 위원중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이상 포함

□ 대학회계 정보에 대한 공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교육기관 정보 공개법)」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대학알리미)를 통해 회계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대학 정보를 공개

※ 「교육기관 정보 공개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장정보 등),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

	< 대학 공시정보 항목 >
1. 학교규칙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1. 학교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4. 그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대학알리미) 화면 >

- 대학 설립 유형별(국‧공립, 사립) 회계특수성을 반영하여 회계자료별 세부공시항목 선정 및 공개

< 대학유형별 회계분야 공시항목 수 >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공시 세부 자료	20종	39종

(출처: 대학공시사이트 자료 분석)

< 회계분야 세부 공시항목 >

국‧공립대

사립대

▸대학회계 예산 예‧결산현황(2종)

예산(세입), 결산(세출)

▸발전기금회계 결산 현황(2종)

예산(세입), 결산(세출)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4종)

현금예산서(예산), 현금흐름표(결산), 운영계산서,

재무상태표

▸예‧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1종)

▸법인회계 예‧결산현황(5종)

자금예산서, 자금계산서, 감사증명서, 운영(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교비회계 예‧결산현황(13종)

- 자금계산서(예산/4종):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원칙

- 자금계산서(결산/3종):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 운영손익계산서(3종):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 대차대조표(3종):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4종)

현금예산서(예산), 현금흐름표(결산), 운영(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적립금 현황(1종)

-

▸기부금 현황(1종)

▸등록금 현황(2종)

등록금 현황, 등록금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현황(2종)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현황(3종)

입학전형료 수입‧지출현황, 입학전형료 산정근거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3종)

입학전형료 수입‧지출현황, 입학전형료 산정근거

▸등록금 산정 근거(2종)

등록금 산정근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등록금 산정 근거(2종)

등록금 산정근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1종)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1종)

▸장학금 수혜현황(2종)

장학금 수혜현황, 학자금 대출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2종)

장학금 수혜현황, 학자금 대출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2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1종)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1종)

▸강사 강의료(1종)

▸강사 강의료(1종)

□ 대학 등록금 면제‧감액 및 반환 제도

○ (등록금 면제‧감액) 「대학등록금규칙(교육부령)」제3조에 따라 면제‧감액

- 면제‧감액 결정 : 대학교 총장

※ ‘20.10.20「고등교육법」일부 개정 이후 변경 사항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 감소시 등록금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재난에 따른 등록금 면제‧감액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명문화

- 면제‧감액 사유

구분	대학등록금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사유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면제하거나 감액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4. 휴학자는 휴학기간중 등록금 면제
금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함. * 국‧공립학교는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 초과한 감액 금지

○ (등록금 반환)「대학등록금규칙」제6조 에 따라 반환

구분

대학등록금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사유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②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포기, 자퇴한 경우

3. 자퇴하거나 미복학하여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금액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이전 반환사유 발생

2. 일부 반환 :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등록금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5/6 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30일 경과 ~ 60일 까지	2/3 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60일 경과 ~ 90일 까지	1/2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미반환

※ <참고> 대학등록금 반환요구 및 관련법령 개정 (’20.10.2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온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이유로 등록금의 일부반환을 요구

- 대학생 단체에서 소송단을 꾸려 ‘20.7월 등록금 반환관련 소송제기

	< 등록금 반환 소송 개요 >
‣ 소송제기자 : 42개 대학 학생 3,500명 *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가 국‧공립대 및 사립대 재학생 대상 소송인단 모집 ‣ 소송대상 : 정부, 국‧공립대, 사립대 ‣ 요구사항 :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등록금 반환 논의 및 학생 의견 수용 * 소장에는 ‘20년 1학기 납부 등록금의 25% 반환요구(국‧공립대 재학생 50만원, 사립대 재학생 100만원) ‣ 주요 논거 * 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 납부에 상응한 수업의 제공, 물적 시설의 제공, 학생활동의 지원 등 의무 존재 *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등 피해를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

○ 등록금 반환요구관련 정부의 개입 곤란 및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할 규정 미비점 노출

- ‘사적 계약관계’인 대학‧학생간 등록금 반환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부재

< 대학과 학생간 관계를 ‘사적 계약’으로 본 판례 >

‣ 헌법재판소 판례(2013.5.30. 2009헌마514)

...........○○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이하 생략)

‣ 대법원 판례(2015.6.25. 선고2014다5531)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 재난 등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 제약, 수업시수 감소등 관련 등록금 면제‧감면을 검토할 근거 부재

- 등록금 반환요구를 심의할 심의 절차 부존재

* 기존 등록금심의위는 등록금 책정만 담당, 등록금 반환‧면제는 학교장이 결정

○ 대학생 등록금 반환 이슈에 따른 국회의 신속한 법률(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제도상 주요 미비점 개선

- (비정상적 학사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면제‧반환 근거 마련)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및 재난에 의한 비정상적 학사운영 발생시 등록금의 면제‧감액 근거 마련, 재난 등에 의한 등록금 면제‧감액시 등록금심의위에서 논의하도록 명시

< 고등교육법 개정 주요 사항 >

현행	‘20.10.20 개정 (’21.4.21 시행)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신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신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금 면제‧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 (대학적립금 사용제한 완화) 등록금 환불등에 대학 적립금을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 완화

< 사립학교법 개정 주요 사항 >

현행	개정
제33조의(적립금) <신설>	제33조의(적립금)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Ⅲ. 문제점

1		대학평의원회 구성시 학생 참여 제약

○「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 구성시 총 위원수 규정은 존재하나, 구성단위별 인원 배정 조항이 부재하여 학교운영, 재정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제시 및 정보접근이 제약

< 대학평의원회 구성 사항 >

• 11인 이상으로 구성

• 교원‧직원‧조교‧학생외 동문(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자 포함가능)

• 특정 위원 구성단위가 전체 위원수의 1/2 초과 금지

-

위원 구성별 배정인원 규정 부재 !!

-

- 각급 학교(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의 운영협의회중 유일하게 대학평의원회만 구성단위별 위원 인원수(비중)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대학구성원인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대학 평의원회가 교수와 직원들로 운영되고 학생들은 들러리에 불과“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대학평의원회중 학생위원은 14.3%에 불과하고, 국‧공립대에서도 17.3%에 불과. 대학평의원회 구성시 구성원이 균등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20.8 언론보도)

▪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와 관련하여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회, 대학평의원회 등 협의체에서 학생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20.3월 언론보도)

- 또한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록금심위원회’ 구성시에도 대학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별 위원구성이 존재하나 대학평의원회만 구성단위별 인원수 배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불합리성 내재

< 각급 학교 심의기구 구성시 위원구성별 인원 명시 사례 >

학교 유형

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유치원운영위원회(국‧공립학교의 재정 및 운영 등 심의)

∙총 위원수 : 5인이상 11명 이하(유치원 규모등 고려)

∙위원구성 : 교원, 학부모

∙총 위원중 학부모위원수 60%이상~70%이하, 교원위원수 30%이상~40%이하

초‧중‧고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국‧공립학교의 재정 및 운영 등 심의)

∙총 위원수 : 5인이상 15명 이하(학교 규모등 고려)

∙위원구성 :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총 위원중 학부모위원수 30%이상~40%이하, 교원위원수 20%이상~30%이하,     지역위원수 30%이상~50%이하

대   학

(고등교육법)

▸등록금심의위원회(등록금 책정‧심의)

∙위원구성 :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학생위원은 전체의 3/10 이상 포함하되, 특정 구성단위의 전체 1/2초과 금지

▸대학재정위원회(국‧공립대의 대학재정 심의‧의결)

∙위원구성 :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당연직 + 일반직)

∙교원, 직원,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일반직위원 구성시 각각 2명이상 포함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관련 대학들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 대면수업 진행, 등록금 반환등 일련의 대학운영과정에 대한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통로가 극히 제한적임

(’20.8 등록금반환소송관련 대학단체 간담회)

▪ 등록금 반환관련 학교측은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내역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이 관련 상세 정보에 접근하기 곤란, 이로 인해 불신만 증폭

(’20.8 등록금반환소송관련 대학단체 간담회)

- 참고로, 국립서울대학교 및 국립인천대학교의 경우 개별법률상 대학평의원회에 교직원만으로 구성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의원 입법발의로 개정 추진중
* ‘20.9 국회 입법 발의

2		등록금관련 대학 공시자료의 활용 곤란

○ 제공되는 정보가 예산구조와 총액만을 나열하고 상세설명도 없어 학생‧학부모등 정보수요자의 알권리 보장 미흡

▸「교육기관 정보 공개법」 법률 제정(’03.5.16) 이유

......(생략)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개발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 : 법령정보센터>

예시) 국립〇〇대학의 ‘결산회계’ 공시자료

▪ 대학교육연구소는 사립대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결산 공개 확대를 제안’ 하고 ‘대학의 투명한 정보 공개도 강조‘ (’20.8월 언론보도)

▪ 대학 주요 수입원인 학생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약, 등록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대학 세출 등 회계관련 학생들의 정보 접근이 극히 제약되는 문제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함   (’20.8월 국민권익위 대학생 대상 간담회)

- 공시자료 제목은‘등록금 산정 세부내역’이나 실제는 예‧결산자료에 불과하여 정보수요자(학생‧학부모 등)가 알고 싶어하는‘등록금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 되었고, 어떻게 쓰이는지’확인하는데 한계 노출

<참고> ‘등록금 산정근거’관련 공개자료 리스트

<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자료 작성(양식) >

Ⅰ. 등록금 책정 절차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Ⅱ. 등록금 책정 기본 방향(원칙) 및 고려 요소

1. 등록금 책정의 기본 방향(원칙)

2.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

Ⅲ.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

국‧공립대	사립대
	1. 자금 수입 전망
	2. 자금 지출 전망
	3. 수지분석 결과
1.세입 및 세출 세부 내역	4.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1-1 세입 세부내역	4-1 수입 세부부액
1-2 세출 세부내역	4-2 지출 세부내역
2. 등록금 책정 결정사항	5. 등록금 책정 결정사항
	5-1 주요 수입 및 지출 증감 추정 근거
2-1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5-2 등록금 인상 및 인하 결정
2-2 등록학생 수 추정	5-3 등록학생 수 추정
2-3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	5-4 등록금 인상 및 인하 책정 내역
3.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	6.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

예시) 예산‧결산 자료를 공시한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

국‧공립대	사립대

* <참고> 공시항목 중 ‘입학전형료 산정근거’의 경우 ‘13.8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수입액대비 지출사항(수당, 경비)을 명시함으로써 상세정보 확인 가능

➡ 내용 미흡한 ‘등록금 산정근거’와 대비

<‘입학전형료 산정근거’(공시 양식)>

【입학전형료 산정근거】 : 입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당과 경비 등 입학전형료 예산편성 내역

- 지출항목 구분별 소요 예산추계 금액 및 주요내역

【입시수당 산정기준】 : 입시업무를 수행한 교직원에게 실비(實費)변상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산정기준

- 출제수당, 감독수당, 평가수당, 회의수당 등 입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각종 수당 내역

□【 입학전형료 산정근거 】 작성 양식(예)

(단위 : 원)
구분		예산추계	주요내역
수당	출제수당	2,000,000	논술출제(위촉) 1,000,000 논술출제(직원) 1,000,000
	평가수당	3,500,000	서류평가(위촉) 1,750,000 실기평가(직원) 1,750,000
	감독수당	1,000,000	논술감독(직원) 500,000 실기감독(직원) 500,000
	준비ㆍ진행수당	2,000,000	면접준비(직원) 1,000,000 실기진행(직원) 1,000,000
	전형안내수당	1,500,000	지역설명회 1,000,000 대교협박람회 500,000
	회의수당	1,000,000	전형관리위원회 300,000 수시전형준비회의 500,000 출제위촉회의 200,000
경비	홍보비	100,000,000	온라인홍보 100,000,000
	회의비	2,000,000	전형관리위원회 1,000,000 출제회의 1,000,000
	업무위탁수수료	20,000,000	원서접수대행 20,000,000
	인쇄비	15,000,000	모집요강 15,000,000
	자료 구입비	1,000,000	수능온라인제공 1,000,000
	소모품비	3,000,000	A4용지 구입 1,000,000 프린트토너 구입 2,000,000
	공공요금	10,000,000	우편발송비 5,000,000 SMS통신비 5,000,000
	식비	5,000,000	수시 면접고사 수험생 식음료 5,000,000
	여비	10,000,000	수시박람회 5,000,000 정시박람회 5,000,000
	주차료	5,000,000	수시 면접고사 수험생 주차료 5,000,000
	시설사용료	11,000,000	실기고사장 대관 1,000,000 차량 임대료 10,000,000
합계		193,000,000

□【 입시수당 산정기준 】작성 양식(예)

(단위 : 원)
구분	세목	지급금액	비고
출제 수당	출제위원장 및 위원	300,000	1일 지급 기준임
	출제진행요원	150,000
감독 수당	감독 및 진행수당	70,000	1일 지급 기준임. 시험시간 및 업무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
	외부인사 감독	100,000
평가 수당	교수	200,000	1,000자 논술/1일 150매 내외 기준이며, 논술자수 및 매수의 증감에 따라 차등 지급
	직원	100,000	일일 8시간 기준
	외부교수	250,000	연합관리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 지급
합계		1,170,000

*출처: 대학 정보공시 지침

▪ 대학 등록금 구성(산정)시 고려하는 세부항목(강사료, 인건비, 건물사용료 등)에 대해 알고 싶으나 공시사이트에서 상세 정보 확인이 어려움 (’18.4월 국민신문고)

▪ 대학 등록금 산출방식이 투명해진다면 대학에 만연하는 비리는 급감할 것이며, 매번 발생하는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도 그 등록금에 대해 인정하고 대학을 신뢰하게 될 것임 (‘16.8월 국민신문고)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진행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상황에서 등록금관련 투명‧상세한 회계정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 특히, 국민권익위의 ‘등록금 반환 요구’관련 국민 의견수렴* 결과 코로나19 장기화할 경우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등록금 산정기준 사전 공개에 다수 응답

<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개요 >

‣ 의견수렴 방법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에 접속후 설문 참여

‣ 설문기간 : ‘20. 8. 10(월)~ 24(월) / 2주

‣ 설문참여 : 총 4,622명

일반시민 (69.7%, 3,221명)	대학생 (30.3%, 1,401명)

<질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 위원회 설문관련 자유 댓글에서도 상당수가 등록금 관련 다양한

형태로 관련 정보의 보완을 요구

ⅰ) 코로나로 인한 대학측 추가 비용 소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 공개 요구

▪ 온라인수업관련에 대한 지출과 방역에 대한 지출이 있더라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을 학교마다 각각 학생에게 보여줘서 타당함을 증명해야 (k**)

▪ 대학측에서 온라인 수업 준비로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부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게 우선. 서로의 주장만으로 끝날게 아니라 서로를 납득시켜 오해가 생긴 것을 종식시켜야 (만***)

* 출처 : 국민권익위 주관 「대학등록금 반환관련 국민생각함 대국민 의견수렴」

ⅱ) 등록금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투명한 공개 요구

▪ 대학재정이 열악하다는 대학교의 의견은 이해할 수 없네요. 매년 그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뭘 했길래 대학재정이 불안불안 한가요?. 모든 대학의 대학등록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김**)

▪ 사실 코로나 사태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대학등록금의 과도한 금액 책정 및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투명하지 않은 재정관리 등 대학등록금 문제는 항시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김**)

* 출처 : 국민권익위 주관 「대학등록금 반환관련 국민생각함 대국민 의견수렴」

ⅲ) 대학등록금 산출관련 타당한 논거 요구

▪ 학교 전기세, 수도세 등등 시설비가 확 줄었을텐데 당연히 등록금 어느정도는 돌려줘야 되는거 아닌지? 이참에 몇 백씩하는 대학교 등록금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하나 하나 뜯어보고, 등록금 반환이 꼭 이뤄져야함.(U**)

▪ 대학 운영 원가도 한번 살펴봤으면..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단가를 세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김 **)

* 출처 : 국민권익위 주관 「대학등록금 반환관련 국민생각함 대국민 의견수렴」

○ 이에, 공시자료가 회계관련 비전문가인 학생‧학부모등 정보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설계‧공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대두

3		휴학생 등록금 환불시 재난등에 의한 개강연기 미고려

○ ’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 등 학기가 실제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개강일 전에 휴학신청시 법정 개강일자(3.1) 경과라는 이유로 일정금액 차감후 환불, 불공정하다는 민원 빈발

- 코로나19 바이러스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재난유형중 사회재난에 해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재난 유형

∙ 사회재난 : 화재‧붕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

- 대학들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당초 학기 개시일(3월1일)이 아닌 2주~4주 연기하여 개강

* 교육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 (’20.2.5)

- 이처럼 불완전한 학습이 예상되어 학생들은‘연기된 학사개시일 전에’휴학을 하고 납부한 등록금 환불을 요구 하였지만, 대학은「대학등록금규칙」상의 반환기준을 이유로 총금액의 1/6 차감하고 반환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코로나19로 학기 개강이 연기되었으니 전액 환불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75%만

환불받음. 코로나같은 비상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되야 (’20.3월 국민신문고)

▪ 입학일(개강일) 전이고 수업도 들은 적 없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행위도   받은적 없는데, 연기 된 개강 일 전 자퇴를 하려는 학생에게 전액 환불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20.3월 국민신문고)

Ⅳ. 개선 방안

1		대학평의원회 구성시 위원구성별 배정 인원 명시

○ 대학운영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시, 대학구성원인 학생 등 구성단위별 위원수 명시

- 다만, ’18년부터 도입되어 아직 정착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각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학구성원인 학생 등 구성단위별 위원수 명시

- 참고로 ’20.11.6일자로 대학평의원회 구성 단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고등교육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참고1> 「고등교육법」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배정기준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② (생략)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 ⑩ (생략)

<참고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20.11.6일자로 국회(전용기 의원) 입법 발의

현행	개선(안)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좌동>
②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 – – – – – – – – 25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전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넘어서는 아니 되며, 학생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학평의원회 활성화 방안(포상제도, 대학역량평가 반영 등) 마련

2		예‧결산 공개자료 상세화 및 등록금 세부산출기준 보완‧공개

○ 대학회계 예‧결산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구조 상세화 및 회계과목 설명자료를 함께 공시

- 기존 1페이지 분량의 개략적인 회계관련 공시자료를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구조로 세분화하여 공개

- 회계 비전문가인 정보수요자(학생, 학부모)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결산 과목 설명자료 병기

<참고> 초‧중‧고 공시사이트(학교알리미)에서 공시중인 △△고 결산자료

* 「교육기관 정보 공개법」 적용받는 유치원, 초‧중‧고 공시사이트에서 상세정보 공시중

○ 현재 공개하고 있는 ‘등록금 산정 세부 내역‘에 정보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학등록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내역 보완‧공개

- 등록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므로 대학교회계중 등록금회계의 사용내역을 구체화하여 공시

- 특히, 공시정보 수요자인 학생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학생에게 직접 환원되는 내역’등을 세분화‧공시하여 정보공시제도의 취지 제고

<참고> 회계자료중 ’학생에게 환원하는 지출‘사항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사례

* 출처 : 사립대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 「대학정보공시 지침」에 반영

3		휴학생 등록금 환불시 실제 개강 일자를 기준으로 계상

○ 등록금‘반환’기준을 법률에 따른 학기 개시일을 원칙으로 삼되, 코로나19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사일정이 변동되는 경우,‘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실제 변동된 일자로 변경하도록 근거 마련

<예시> 등록금 반환 산정일자 변경(안)

현행	개선(안)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해 대학의 개강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을 학기 개시일로 본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좌동>

⇨ 「대학등록금규칙」에 반영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교육부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과제	조치기한
대학평의원회 구성시 위원구성별 배정 인원 명시	○ 대학평의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후 장기적으로 대학 평의회 구성단위별 위원수 명시하는 근거 마련 ⇨ 대학평의원회 활성화 방안(포상제도, 대학역량평가 반영 등) 마련	2021. 5월
예‧결산 공개자료 상세화 및 등록금 세부산출기준 보완‧공개	○ 회계 비전문가인 정보수요자(학생, 학부모)도 대학회계 예‧결산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구조 상세화하고 등록금중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비용등 정보수요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히 공시 ⇨ 「대학정보공시 지침」에 반영	2021. 5월
휴학생 등록금 환불시 실제 개강 일자를 기준으로 계상	○ 코로나19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사일정이 변동되는 경우,‘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실제 변동된 일자로 변경하도록 예외적 근거 마련 ⇨ 「대학등록금규칙」에 반영	2021. 5월

붙임1		관련 법령

<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가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춴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위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①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고등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을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유치원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  ⑦ (생략)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다른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평의원회는 11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서울대법)

제16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되,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 임기는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인천대법)

제15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되,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대학 주요 정보의 공시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고액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고등교육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다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공시의 권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약칭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2와 같다.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 7. <생략>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대학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나. 삭제 <2017. 1. 31.>
	다. 발전기금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라. 예ㆍ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마. 법인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바. 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산) 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ㆍ결산 현황	대학	연 1회	(예산) 6월 (결산) 8월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2회	4월, 8월
	카. 입학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이상	4월, 수시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8월
10. ~ 14. <생략>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학과별 또는 학부별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복제물의 제공‧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등록금의 면제‧감액, 반환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약칭 : 대학등록금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을 면제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前)학기 또는 전(前)월의 전(全)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을 면제한다.

⑥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된 경우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코로나19바이러스 관련 재난 사항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미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볍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볍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   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타. 신종감명병 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코로나19바이러스(SARS_CoV_2)는 SARS의 변종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생략>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이하 생략>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이하 생략>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인플루엔자 <이하 생략>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   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생략>

붙임2		코로나19이후 대학교육관련 조치사항 (교육부)

□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교육내용 변화

○ (‘20.1학기 개강 연기) 교육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 (’20.2.5)

○ (비대면 교육 실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발표 (‘20.2.12)

* 주요내용 : 수업일수 감축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원격수업, 집중이수제), 감염증 발생시 신‧편입생의 1학기 휴학 허용, 등록금 징수일 및 반환관련 사전 학생대상 안내 강화 등

- 교육부「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발표 (’20.3.2)

* 주요내용 :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 실시“

○ (교육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관련 금리 인하

* ‘20년 1학기(2.0%→1.85%), 2학기 0.15%p 추가 인하

-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하는 경우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분할상환 약정제도 개편 등

*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 신청시 연체이자를 0%~2.9%로 인하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추진계획 발표(‘20.7.30)

* ‘20.10.22 등록금 반환등 자체 자구노력 대학(총 237개교) 선정 및 자금 지원 발표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등을 지급한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1천억원 미만인 대학

‣ (지원분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투자 지원

‣ (사업예산) 1,000억원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

‣ (주요 일정)

신청서 접수 (~‘20.9.18)	➡	사업계획서 검토 (~10월)	➡	사업비 교부‧집행 (‘20.10월~’21.2월)
•대학별 특별장학금 실적 및 사업비 지원 계획서 제출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사업종료시 각 대학이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설문 개요

○ 설문기간 : ‘20. 8. 10(월)~ 24(월) / 2주

○ 설문참여 : 총 4,622명

일반시민 (69.7%, 3,221명)	대학생 (30.3%, 1,401명)

□ 설문 결과

○ 대학생들(1,401명)은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수업 진행중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온라인 수업의 부실 운영(38.1%)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

□온라인 수업 부실(사이트접속 및 강의자료 불량) (38.1%)	□대학내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 곤란(25.3%)
□실기,실험,실습없는 교육 진행(18.3%)	□비대면수업으로 교수와의 상시적 소통곤란(15.1%)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등록금 산정기준 사전 공개로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방안에 응답률 최다

응답내용	일반시민	대학생
등록금 산정기준 공개로 정확한 반환금액 산출 여건 마련	39.6%	41.0%
사회적 재난 발생등으로 수업곤란시 면제‧감액‧반환 규정 신설	32.1%	29.4%
사회적 재난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감면 등) 근거 마련	15.3%	19.4%
등록금 면제‧감액‧반환관련 협의절차 마련	11.8%	9.2%
기타	1.2%	1.0%

○ 등록금 면제‧감액‧반환 결정시 현재 학교장의 단독 결정에서 심의기구(등록금심의위 또는 새로운 협의기구)를 통한 결정에 대다수 공감

응답내용	일반시민	대학생
기존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55.6%	50.4%
새로운 협의기구 마련후 심의	39.3%	46.2%
현재와 같이 학교장이 결정	4.4%	2.4%
기타	0.7%	1.0%

○ 기타

-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주장에 대해 일반시민 87.7%가 동의

- 등록금 반환 이유로 등록금에 포함된 학생지원항목(실험‧실습비용 등)의 미집행을 가장 큰이유로 선택(일반시민 45.7%, 대학생 46.1%)

- 등록금 반환방법으로 학생 개인별 납부한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다수 공감(일반시민 78.4%, 대학생 80.7%)

□ 설문항목 상세 응답결과

※ <대학(원)생만 별도 설문한 사항> 코로나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원격교육)’에 따라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비대면 수업진행으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온라인 수업의 부실 운영(38.1%)으로 분석 되었으며, - 대학시설 이용곤란(25.3%), 실기‧실험을 생략한 학사운영(18.3%), 교수와의 상시적 소통 곤란(15.1%) 순

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등록금 산정 기준의 공개로 정확한 반환 금액 산출(40.0%)이 가장 응답이 많았고, - 사회적 재난등 발생시 면제 규정 마련 (31.3%), 정부의 적극 개입근거 마련(16.5%), 면제 등 결정시 협의절차 마련(11.0%) 순

② 현재 대학 등록금은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교직원+학생+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반면, 면제‧감액·반환은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 등록금 면제‧감액, 반환관련 심의기구를 통한 결정에 대다수(95.3%) 응답 - 심의기구중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54.0%)가 가장 높고, 새로운 협의기구 마련(41.3%)에 두 번째로 높은 응답

③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다수(90.2%)가 동의 하는 반면, - 반환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9.0%로 집계

④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에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등록금에 산정된 학생지원항목에 대한 미사용분 반환(45.9%)이 가장 높고 - 온라인수업 전환에 따른 비용 반환(32.0%), 원격수업 등 교육미흡에 따른 피해 보상 (20.7%) 순

⑤ 최근 여러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당한 반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실제 납부한 등록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반환 하는 방법(79.1%)이 가장 응답률이 높음 -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11.2%)에 두 번째로 높은 응답

⑥ 대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보장과 사적계약관계로 인해 관여가 어렵다고 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정부의 적극적 관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부의 적극적 관여를 요구(73.8%)하는 응답이 다수인 반면 - 정부의 관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21.9%)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