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250호

의 안 명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국립공원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의 결 일  2020. 6. 8.

주   문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6월 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 별지 >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 체육·관광·휴양분야 -

2020. 6.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5

1.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이용자 부담 가중	5

2. 운영자 책임 시 위약금 배상 규정 부재	12

3. 천재지변 이외 우발상황 발생 시 면책적용 곤란	13

4. 환불 처리 지연 및 적용 기준일 모호	15

Ⅳ. 개선방안	17

1.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17

2.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19

3. 면책 기준 구체화로 분쟁 방지	20

4.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21

5. 건전 위약금제 민간 확산 유도	22

Ⅴ. 조치사항	23

[붙임 1]  관련 법령	24

[붙임 2]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33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72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국정과제 73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추진 배경

○ 웰빙‧여가 등에 관심이 높아져 문화․체육 활동 및 휴양․체험형 여행이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휴양시설, 체험장 등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이들 시설물을 운영하는 대다수 공공기관은 예약 취소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 성격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제재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 이들 시설의 사용료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사회 문제로 분출

○ 국공립 시설은 상업시설과 달리, 공익 목적으로 설치되기에 민감한 사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 및 회계 투명성을 확립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 2020. 3 ~ 4월

○ 개선방안 마련 및 외부 전문가 자문 : 4 ~ 5월

○ 관계 기관 협의 : 5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6월

Ⅱ. 제도 현황

□ 공공시설물 개념 및 현황(체육‧관광‧휴양 분야)

○ (개념) ⌜체육시설법⌟, ⌜산림휴양법⌟ 등 7개 법률에 따라 국민 여가 장려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체육‧관광‧휴양분야 법령 체계>

법률명	주관	제정 목적	연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 장려, 체육시설업 육성으로 국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체육시설
⌜관광진흥법⌟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하여 관광 진흥 기여	관광숙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국민에게 쾌적‧안전한 산림문화 및휴양서비스 제공	휴양림, 수목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 활성화	목재문화 체험장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 식품부	도시민의 농어촌생활 체험과 휴양 수요 충족,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농어촌 체험마을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환경 보전ㆍ관리로 국민이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생활 영위를 도모	생태마을, 생태원
⌜자연공원법⌟	환경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국립공원, 도립공원

○ (시설형태) 체육시설(축구장, 체육관, 운동장, 경기장 등), 관광‧휴양시설(휴양림펜션, 야영장, 캠핑장 등), 체험시설(목재, 숲, 전통마을, 한옥, 갯벌 등)로 구분

○ (운영기준) ‘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설사용료 기준’, ‘이용약관’ 등 기관 규정(행정규칙, 자치법규, 내규) 통해 세부 운영기준 제시

○ (운영형태) 기관 직영(시설공단, 사업소 포함) 또는 위탁(공공기관‧단체‧사업자‧개인) 형태

- 사용자는 인터넷‧전화‧방문 등 방식 사용 신청, 관리 주체가 승인

○ (시설현황) 체육분야 공공시설은 28,578개소, 관광‧휴양분야는 480개소, 체험시설은 1,272개소임

<체육‧관광‧휴양분야 주요 공공시설 현황>

구분		개소	출처
체육시설	계	28,578	문화체육관광부(2018년말)
	축구장	1,019
	체육관	1,066
	간이운동장(마을체육)	21,847
	테니스장	797
	기타	3,849
관광‧휴양 시설	계	480	산림청(2018년말)
	자연휴양림	147
	산림욕장	199
	국립공원	22	국립공원공단
	캠핑장	112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타 체험시설	계	1,272
	목재문화체험장	42	지방자치단체 조례
	농촌체험마을(민간)	1,115	농림축산식품부(2019년말)
	어촌체험마을(민간)	104	해양수산부(2019년말)
	생태마을(민간)	11	환경부(2019년말)

※ 국립공원 숙박형 시설은 야영장, 대피소, 민박촌, 생태탐방원

※ 이외 체험장은 갯벌체험장, 한옥체험장, 버섯랜드, 휴식체험장 등 다양

※ 체험장‧캠핑장은 공공기관 직영이 다수, 체험마을은 민간 운영에 일부 재정지원

□ 시설 사용료 및 위약금

○ (결제) 기관별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승인과 동시 또는 1~2일 내 사용료* 총액을 선납(계약체결)하며, 미결제 시 예약 취소

- 일부 기관은 예약금(총액 10%) 납입 계약 → 이용일 잔금처리

- 통상 일반계약은 예약금(총액 10% 내외) → 이용 직후 잔금처리

※ 사용료는 공공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료 이외 이용료‧대관료‧숙박료‧체험비 등 다양하게 사용

※ 국가 및 지방계약법은 입찰보증금 100분의 5 이상, 계약보증금 100분의 10 이상, 계약 취소 시 보증금 귀속을 규정

○ (환불) 이용자 취소 요구나 운영자 직권 취소 시 기(旣) 납부액을 반환하며, 이 때 위약금 및 일부 수수료가 발생

○ (위약금 제한규정) ⌜체육시설법⌟만 체육시설 이용 관련 10% 상한 위약금 규정 있고, 관광․휴양분야 법령은 위약금 규정 없음

- ⌜평생교육법⌟ 및 ⌜학원법⌟은 수업 개시 이전은 위약금 부과 없이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

※ ⌜민법⌟ 제565조(해약금)는 교부자 경우 계약보증금 포기 시, 수령자 경우 그 배액을 상환해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

※ 일반 거래는 통상 총액의 10%가 계약체결 보증금,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 불반환이 기준임

○ (환불처리) ⌜체육시설법⌟ 등은 반환 사유 발생 시 3근무일 또는 5근무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

※ ⌜체육시설법⌟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평생교육법⌟과 ⌜국가계약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Ⅲ. 실태 및 문제점

1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이용자 부담 가중

가. 위약금 부과 실태

□ 체육시설분야

○ 기관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면 예약취소 시 기간별로 구분하여 총액의 최대 50 ~ 100% 수준 위약금을 부과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회, 동호회, 개인 등이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

- 다만, 체육프로그램 강습, 개인연습 사용 경우는 위약금으로 10% 부과 또는 위약금 없이 환불

<체육시설 위약금 부과현황 대표사례>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및 실태조사)

운영기관	취소 위약금(이용총액 대비 최고수준)
서울특별시(전용,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 은평구(전용) 서울 마포구(전용) 서울 성동구(전용) 인천광역시(전용) 경기 고양시(전용) 경기 화성시(전용) 울산 중구(전용) 국민체육진흥공단(전용)	￭ 이용일 20일 ～ 10일 전 : 90% (10% 반환) - 9일전 ～ 이용일 : 100% ￭ 이용일 6일 ～ 2일 전 : 50% ￭ 이용일 10일 ～ 3일 전 : 50% ￭ 이용일 5일 ～ 1일 전 : 50% ￭ 이용일 1일전 : 50% ￭ 이용일 10일 ～ 1일 전 : 50% ￭ 이용일 2일 ～ 1일 전 : 50% ￭ 이용일 6일 ～ 1일 전 : 50% ￭ 이용일 3일 ～ 1일 전 : 100%

※ 서울 강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서초구, 인천 계양구, 인천 강화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의 10% 위약금제 운영

○ 민간 체육시설업자는 민간 시설(탁구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이용 취소 시 ⌜체육시설법⌟에 따라 10% 위약금 징수가 가능하나

- 대다수 민간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하여 이용자와 마찰 예방 및 고객 유치 차원에서 통상 위약금 없이 납부액 환불

□ 관광·휴양·체험시설분야

○ 휴양림․캠핑장 등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다수는 체육시설과 유사하게 총액 기준 최대 50 ~ 90% 위약금 부과 및 기간별 차등 적용

<숙박형 휴양‧체험시설 위약금 부과기준 현황 대표사례>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및 실태조사)

운영기관	시설물	취소 위약금 수준 (총액 대비)
산림청	자연휴양림 (숙박)	<성수기 주말 기준> ￭ 이용일 10일 전 : 없음 ￭ 9일 ～ 7일 전 : 20% ￭ 6일 ～ 5일 전 : 40% ￭ 4일 ～ 3일 전 : 60% ￭ 2일 ～ 당일 : 90%	<비수기 주중 기준> ￭ 이용일 2일 전 : 없음 ￭ 1일 전 : 10% ￭ 당일 : 20%
경북 경주시	캠핑장 (숙박)	<성수기 주말 기준> ￭ 이용일 10일 전 : 없음 ￭ 9일 ～ 7일 전 : 20% ￭ 6일 ～ 5일 전 : 40% ￭ 4일 ～ 3일 전 : 60% ￭ 2일 ～ 당일 : 90%	<비수기 주중 기준> ￭ 이용일 2일 전 : 없음 ￭ 1일 전 : 10% ￭ 당일 : 20%
전남 고흥군	목재문화체험장 (전통가옥 숙박)	￭ 이용일 5일 전 : 없음 ￭ 이용일 4일 ～ 3일 전 : 10% ￭ 이용일 2일 ～ 1일 전 : 30% ￭ 이용일 당일 : 50%
강원 강릉시	한옥체험장 (숙박)	￭ 이용일 5일 전 : 없음 ￭ 이용일 2일 ～ 4일 전 : 10% ￭ 이용일 1일 전 : 20% ￭ 이용일 당일 : 30%

※ 산림청, 경북 경주시, 충남 공주시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기준을 준용 적용

※ 기타 우드랜드, 장류체험장, 생태체험장, 국민관광지, 낚시공원, 해양체험장, 숲속문화촌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수 시설도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상기와 같은 위약금 방식을 적용

※ 국립공원공단은 숙박시설(생태탐방원)에 대해 위 사례와 달리 총액 10%만 예약금으로 받은 후 예약금 내에서 구간별 차등 위약금제 적용

○ 특히 숙박형 자연휴양림 시설 경우 민간 아닌 국공립 시설에서 과한 위약금 부과 등 휴양림 관련 일반민원 지속 제기(최근 3년 연평균 837건)

<자연휴양림 관련 민원접수 현황>

(출처 : 국민신문고)

평균	2019년	2018년	2017년
837건	842건	896건	775건

<자연휴양림 위약금 관련 민원 사례>

￭ 본인은 뇌병변장애로 숙박시설에 침대가 없으면 잘 수가 없는 장애인임. 8월초순 ○○ 자연휴양림에 급하게 예약하고 문의하니 침대가 없다고 해 바로 취소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오늘 취소가 되었는데 위약금이 7만원 넘게 부과됨(국민신문고, 2019. 8.)

￭ 우천으로 바비큐가 불가해 30일로 예약했던 숙박을 하루 전 취소하려 전화했더니 성수기 80%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답변해 인터넷상 기준 비수기 20% 위약금 대상 아니냐고 문의하자 전화를 끊음. 그래서 20% 적용으로 알았으나 80% 위약금 적용됨(국민신문고, 2018. 7.)

￭ 태풍 때문에 휴양림 숙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취소했음. 통상 휴양림이나 캠핑장사이트는 비수기에는 주말에도 2일전 취소수수료가 100% 환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산휴양림은 5일 전 취소가 위약금 50%를 적용 환급하니 납득 어려움(국민신문고, 2019. 9.)

￭ 8월 6일에 ○○산휴양림 숙소 예약하였다가 ‘6일부터 물놀이장 폐쇄’ 인터넷 기사를 보고 4일 취소하였는데, 홈페이지에는 이미 2일자로 공지된 것을 알았음. 이런 중요 사항은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하는데 고지 못한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으니 위약금 면제를 바람(국민신문고, 2018. 8.)

○ 기타 재정지원 받는 체험마을(숙박·체험장) 등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나 총액 기준 최대 20 ~ 100% 위약금을 부과

<농어촌 체험마을 숙박 위약금 현황 대표사례>

(출처 : 인터넷사이트)

시설명(소재지)	시설물	취소 위약금 수준 (총액 대비)
선비촌 (경북 영주시)	한옥(숙박)	￭ 이용일 3일 전 : 없음 ￭ 이용일 2일 전 : 10% ￭ 이용일 1일 전 : 20%
대티골마을 (경북 영양군)	펜션(숙박)	￭ 예약일 ～ 7일 전 : 30% ￭ 이용일 6일 ～ 5일 전 : 70% ￭ 이용일 4일 ～ 당일 : 100%
덕바위체험마을 (충남 논산군)	펜션, 캠핑장 등	￭ 환불안내 공지 없음

<국가지정 체험마을 재정지원사업 현황>

(출처 : 실태조사)

주관기관	사업명	재정지원 형태	예산규모(2020년)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체험 휴양마을	￭ 마을 사무장 활동비 ￭ 국비 및 지방비 50:50	5,656백만원
해양수산부	어촌체험 휴양마을	￭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마을 시설물 개선비 ￭ 국비 및 지방비 50:50	1,190백만원
환경부	생태마을	￭ 생태마을 보전 활동비 ￭ 국비 100%	300백만원

나. 문제점

□ 과도한 위약금은 공공체육시설 등 설치 목적에 배치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숙박 시설 등은 영리업이 아닌 국민 이용을 장려․촉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임

- 따라서 위약금 정책은 손해배상 특성 보다 빠른 예약취소 유인 통한 재사용 기회제공과 계약이행 권고 수단 정도가 목적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 이유>

시설명	공공시설 설치 사유
체육시설 (전문‧생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체육시설 사용 촉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관광시설 (관광단지 등)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휴양시설 (휴양림 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체험시설 (목재문화체험장)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용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에게 위약금 상한을 부여하거나 청약철회를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입법 취지와 배치

※ ⌜체육시설법⌟은 위약금 10% 상한, ⌜평생교육법⌟은 위약금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 ⌜주택법⌟․⌜할부거래법⌟ 등은 계약약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를 사유로 위약금 등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

□ 공공기관 위약금 정책이 정부 불신 요인으로 작용

○ 국민은 이런 공공재 특성과 일반계약의 평균 위약금(10% 내외) 관점, 민간 보다 높은 위약금 수준 등 때문에 공공기관 위약금 정책을 불공정 거래, 관(官) 중심 행정 및 불편으로 인식

- 공영 사용료가 민간 보다 저렴하나 위약금은 이용자 입장에서 사용료 이외 추가 요금으로 인식해 위약금 자체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또한 금융‧IT기술 발달로 실시간 예약취소, 예약대기제, 할인제, 마일리지 등 대체 수단도 있어 위약금 수준은 최소로 정함이 타당

※ 실태조사 시 실무담당 및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위약금제 전면 폐지는 노쇼(No Show)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

※ 위약금 받고 예약대기 등 통해 동일시설로 사용료를 또 받는 것은 2중수익에 해당

□ 공공체육시설의 ⌜체육시설법⌟ 위약금 상한 미준수는 부적절

○ 공공체육시설 운영자는 공무수행 기관이라서 민간사업자 보다 ⌜체육시설법⌟의 10% 상한 위약금 규정(’16. 2월 신설)의 준수 책임이 큼

-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일부 기관은 관행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약금 정책을 계속 유지

- 체육활동 목적의 체육시설 사용이란 측면에서 프로그램 강습과 대관 방식 사용이 같아 위약금 정책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음

※ 지역민에게 의무 개방되는 학교 체육시설은 총액의 10%만 위약금 적용

□ 이용자에 불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준용은 무리

○ 휴양림‧캠핑장 등 운영기관 일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의 숙박업 위약금 기준을 적용

- 하지만 성수기 주말 경우 고시기준은 이용 1일전 취소 시 총액의 90%를 공제할 수 있어 타 업종 대비 이용자에게 가장 불리(여행업 20%, 레저용역업 10%)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8조(위약금 처리) 제8조(위약금 처리) ① 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안군 도드림 펜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② 제1항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실태조사 시 전국 휴양림시설(사립 포함)은 산림청 숲나들e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일부가 산림청처럼 공정위 고시를 준용하고 있어 휴양림 전체 차원에서 위약금 정책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시설 운영자이지만 ⌜소비자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도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의 건전 위약금제 선도를 위한 노력이 우선이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령이 있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모범사례1> 국립공원공단의 ‘생태탐방원(숙박형)’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위약금 제도를 운영

※ <모범사례2> 민간 회원제 숙박업소는 위약금 대신 벌점제 등 분쟁 최소화

<민간업체 객실 위약금제 운영현황 대표사례>

(출처 : 인터넷사이트, 전화 실태조사)

업체명	예약취소 위약금 제도
켄싱턴호텔(평창)	￭ 3일 전 없음, 2일 전 20%, 1일 전 50%
대명리조트(통합)	￭(분양회원) 8일 전 없음, 7일 전 1점, 당일 7점 등 벌점제 ￭(일반인) 2일 전 없음, 1일 전 10%, 당일 30%
한화리조트(통합)	￭(분양회원) 10일 전 없음, 9일 전 0.5점, 1일 전 4.5점 등 벌점제 ￭(일반인) 없음

※ 실태조사 시 국립공원공단은 위약금 민원 개선 및 국민 편익 관점에서 외부용역을 진행 중이며, 위약금 규정(단일제, 구간 단순화, 날짜 및 숙박지 변경) 및 예약시스템 개선을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함

<참고>  의견수렴 결과(휴양림‧캠핑장 등 공영 숙박시설 위약금)

￭ ‘국민생각함’ 통해 208명 대상 ’20. 4. 23.부터 5. 7.까지 국민 의견수렴 실시

- 휴양림‧캠핑장 등 공영 숙박시설 위약금제 개선 필요성에 73.5%(153명)가 ‘동의’(‘보통’ 10.6%, ‘부동의’ 15.9%)

- 위약금제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 이유로는 ‘통상 10% 수준의 계약 위약금 수준보다 과다’에 43.8%(총 153명 중 67명)가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남

<공영 숙박시설 위약금 수준 선호도 설문결과>

□ 예약금 전액환불 기한 불합리로 이용자 부담 가중

○ 기간 관계없이 예약과 동시에 바로 적용되는 단일 위약금제 경우 예약 후 바로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

- 기간별 차등제 운영도 이용일 기준 ‘60일전’(서울특별시 체육시설), ‘30일전’(광진구 체육시설), ‘9일전’(충남 공주시 휴양마을)부터 위약금 발생

※ 단일제 사례 : 인천지역 체육시설(인천광역시,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 서울지역 체육시설(서초구, 용산구, 중구, 강서구 등) 등

○ 이러한 운영 방식은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권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약관규제법⌟에 배치될 수 있으며, 예약자의 계약이행을 권고하는 수단으로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음

- 시설물 운영에 손해가 없고, 예약대기제 등을 통한 다른 이용자의 재사용 기회제공에 지장 없는 시점이면 전액 반환함이 타당

- 따라서 수요자 관점에서 이용자의 예약취소권 보장 및 편의증진 측면을 고려해 전액 환불 기한을 최대한 단축 적용할 필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참고> ‘위약금 수입 처리방식’ 관련 실태조사 결과

￭ 체육관‧휴양림‧캠핑장 등 공영시설 위약금 징수액은 사용료 총수입액과 비교해 1 ～ 3% 수준으로 조사됨

-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다수 기관(산림청 제외) 경우 사용료 수입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기관 운영비는 따로 배정받는 구조라서 위약금 증감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

- 다만, 산림청(국립휴양림)은 책임운영기관이라서 위약금 징수액 감소 시 기관 운영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사용료 징수액 대비 위약금 수준 현황 대표사례]

(출처 : 실태조사, 2019년 기준, 단위 : 천원)

기관명(시설형태)	사용료 징수액(a) (위약금 포함)	위약금 징수액(b)	비율 (b/a)
산림청(휴양림시설)	17,422,253	159,475	0.9%
충남도청(휴양림시설)	257,673	6,630	2.6%
충남 공주시(휴양림시설)	206,864	2,421	1.2%
충남 천안시(캠핑장)	152,047	4,284	2.8%
서울시설공단(풋살경기장)	345,000	6,280	1.8%

2		운영자 책임 시 위약금 배상 규정 부재

□ 운영자 귀책 배상제 운영 실태

○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이용자 위약금과 같은 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기관은 소수인 것으로 조사됨

- 운영자 귀책 취소 시 다수 기관은 기 납부액 반환으로 처리

<이용자·운영자간 위약금제 운영현황 대표사례>

(출처 :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관명(시설형태)	위약금제
	이용자 책임 규정	운영자 책임 규정
서울특별시(체육시설)	○	×
산림청(자연휴양림)	○	○ (이용자 위약금 수준 동일)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	○	○ (이용자 위약금 수준 동일)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시설)	○	×
인천광역시(체육시설)	○	×
전남 구례군(목재문화체험장)	○	×

□ 이용자만 책임 부담으로 형평성 위배

○ 공공시설 사용도 쌍방 계약의 일종인데 이용자만 위약금을 부담하고, 운영자는 위약금 배상이 없는 것은 비례원칙 및 형평성 위배

-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객과 다르게 사업자가 손해배상 범위를 자의적 제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민법⌟(제565조)은 교부자 귀책이면 계약보증금 2배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교부자의 계약이행 책임성을 보다 중시

3		천재지변 이외 우발상황 발생 시 면책적용 곤란

가. 제도 및 운영 실태

□ 면책 규정

○ 대다수 기관이 위약금 전액 환불되는 면책 적용 기준으로 ‘천재지변’, ‘기상재해 접근 곤란’ 등 특정 사항만 한정하거나 ‘불가피’, ‘불가항력’처럼 모호한 용어로만 규정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8조(위약금 처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기상재해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 하지만 특정 기관은 내규로 ‘불가항력’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해 민원인과의 분쟁발생 여지를 사전 방지하고 있음

「올림픽시설물대관운영규정」(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내규)

제29조(대관료의 반환) ① 체육산업의 귀책사유 및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颱風)·홍수(洪水)·호우(豪雨)·폭풍(暴風)·폭설(暴雪)·가뭄·지진(地震)·황사(黃砂)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체육산업은 예상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참고> 국제거래 적용 매매계약서 표준안

□ 국제무역 거래 시 작성하는 국제매매계약서는 쌍방 분쟁방지 위해 우발 상황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상세 규정함이 일반적임(무역학 실무)

(출처 : 법률저널 2016년 2월 3일자, 이기영 기고문)

일반거래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의 조건들 중 무역영어 시험과 관련한 중요 조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간생략)

(5) Force Majeure : The Sellers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in shipment due directly or indirectly to force majeure, such as war, strikes, riots, civil commotions, hostilities, lockouts, blockades, mobilization, requisition of vessels, prohibition of exports, fires, floods, earthquakes and tempests. In the event of any of these accidents or contingencies which prevent shipment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the Sellers shall submit documents prov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without delay.

(5) 불가항력 : 매도인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선적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 불가항력에는 동원, 전쟁, 파업, 폭동, 소요, 적대행위, 봉쇄, 선박의 징발, 수출금지, 화재, 홍수, 지진, 폭풍우 및 그 밖에 지정일까지 선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발적 사고를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와 같은 사유의 발생이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송부한다.

나. 문제점

□ 천재지변 이외 우발 상황 시 적용할 규정 미비

○ 공공시설 사용 시 기상재해 등 한정 상황 이외에 전염병, 화재, 교통통제, 사회재난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우발상황 발생 시 면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적용이 곤란

<면책기준 규정 미비 관련 민원 사례>

￭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3월로 예약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면제를 고려해 달라고 민원 제기하였으나 ○○시에서 조례 규정상 반환 조항에 전염병에 관한 사항이 없어 적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국민신문고, 2020. 2.)

￭ ○○휴양림 야영장을 8월 15일자로 예약했는데 중부지방에 8월 14일부터 호우경보 및 주의보가 예보되어 야영장 숙박 특성상 사고가 우려되어 면책 예약취소를 문의했더니 위약금으로 80%가 부과된다고 하니 납득하기 곤란함(국민신문고, 2012. 8.)

□ 모호한 규정에 따른 담당자의 자의적 적용

○ ‘불가항력’, ‘불가피’ 등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일부 운영자는 지나치게 소극 적용하거나 이용자와 해석 차이로 민원이 발생

<모호한 규정 관련 민원 사례>

￭ ○○자연휴양림에 2박3일 숙박예약 했고, 이용 2일전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가 있어 위약금 없는 취소를 요구했더니 현재 날씨가 문제없으니 위약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면서 위약금 면제 경우는 이용 당일에 기상청의 태풍경보 발령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임(국민신문고, 2018. 8.)

4		환불 처리 지연 및 적용 기준일 모호

□ 환불 처리 운영 실태

○ 공공시설 운영 기관은 ‘즉시’, ‘7일 내’, ‘14일 내’ 등 다양하게 규정 중이며, 규정 없이 담당자 재량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음

<환불 회계처리 관련 기관별 현황 대표사례>

(출처 : 실태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관명	시설명	환불사유 발생 시 처리 기준
산림청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 7일(토, 일 제외) 이내 반환토록 규정
한국체육산업 개발주식회사	체육시설	￭ 14일 이내 반환토록 규정 ※ 은행 수수료 등 추가비용 자체부담
인천 미추홀구	체육시설	￭ 15일 이내 반환토록 규정
경북 구미시	자연휴양림	￭ 5일 이내 반환토록 규정
경북 김천시	캠핑장	￭ 규정 없음(실무자가 7일 내외 재량 처리)

□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환불처리

○ 10일 내외 처리 등 환불 지연은 즉시 반환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와 배치되어,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 유발

※ ⌜체육시설법⌟, ⌜국가계약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은 이용자나 계약상대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에게 3근무일 또는 5일 이내에 반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불 회계처리 관련 민원 사례>

￭ ○○리조트에 숙박 예약을 했다가 태풍 타파의 국내 상륙으로 부득이 예약을 취소했고 담당자가 환불을 약속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음(국민신문고, 2019. 10.)

￭ ○○캠핑장을 예약했다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당일 취소해 30% 위약금이 부과되었는데 환불금을 확인하니 수수료 500원까지 공제되었는데 위약금은 이해되나 은행업무 수수료까지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함(국민신문고, 2013. 7.)

￭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캠핑장 예약이 취소되었는데 은행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환불되어 억울함(국민신문고, 2020. 3.)

￭ 개인사정으로 ○○숲체원 예약을 취소하고 담당자로부터 환불 약속을 받았는데 14일이 지나도록 반환받지 못함(국민신문고, 2018. 9.)

Ⅳ. 개선방안

1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 사용 방식에 구분 없이 위약금 상한은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

○ 기간차등 또는 단일 위약금제 관계없이 특정일까지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 주고, 예약대기제 확대 등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 (예시) 전액환불 기준일 : 이용일 기준 5일 또는 3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 <개선안 예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자 귀책 위약금제 적용 기준>

￭ 예약취소 따른 일반인 재사용 기회 보장방안 강구(예약대기제, 실시간 예약취소 등)

￭ 전액환불 기준일부터 이용일 이전 취소 시 : 총액의 10% 상한 위약금 적용

￭ 이용일 기준 5일 또는 3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 납부액 전액 환불

￭ 이용기간 중 취소 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별 계산액과 총액의 10% 상한 위약금 적용하되,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1조의2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참조

￭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개인, 동호회 등 이용주체 불문)인 경우 스포츠 강습 또는 연습사용 등과 동일하게 위약금제 적용

<참고사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휴양림․캠핑장․체험장 등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 취소 위약금 상한은 공공재 특성과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최소로 책정

- (예시) 예약취소 위약금 상한액 : 10 ~ 20%로 제한

○ 기간차등 또는 단일 위약금제 관계없이 특정일까지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 주고, 예약대기제 확대 등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 (예시) 전액환불 기준일 : 이용일 기준 5일 또는 3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 공공기관의 위약금 부과 기준은 민간 동종업계 보다 이용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설정

- 다만, 독립채산제 또는 책임운영 기관 등 위약금 수입 감소가 기관 운영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경우 개선안의 단계별 도입 등 탄력 적용 가능

※ <개선안 예시>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자 귀책 위약금제 적용 기준>

￭ 예약취소 따른 일반인 재사용 기회 보장방안 강구(예약대기제, 실시간 예약취소 등)

￭ 이용일 기준 5일 또는 3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 납부액 전액 반환

￭ 전액반환 기준일부터 이용일 이전 취소 시 : 총액의 10 ~ 20% 상한 위약금 적용

￭ 기관 및 시설 특성을 감안하되, 기간별 차등 위약금제는 2 ~ 3 단계로 단순화

￭ 이용기간 중 취소 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별 계산액과 총액의 상한 위약금 적용하되,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1조의2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 등 참조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참고사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별표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 「올림픽시설물대관운영지침」(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국립공원공단수입징수규칙」(국립공원공단),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관련 유사 시설물(휴양림, 체험장, 캠핑장, 펜션 등) 관리∙운영 조례∙규칙 등에 반영

2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자 귀책 시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문화

○ 시설 운영자로서 쌍방 비례원칙 및 공공서비스 제공 책무 강화

- 다만, 운영자 책임 배상금은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가능

※ <개선안 예시>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별표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생략)	(생략)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올림픽시설물대관운영지침」(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국립공원공단수입징수규칙」(국립공원공단),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관련 유사 시설물(휴양림, 체험장, 캠핑장, 펜션 등) 관리∙운영 조례∙규칙 등에 반영

3		면책 기준 구체화로 분쟁 방지

□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일방 귀책 이외의 여러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인정범위 확대 및 구체화

○ 운영자의 재량해석 여지를 사전 차단해 이용자와의 분쟁소지 최소화

- 아래 개선안(예시) 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면책 기준은 추가 가능

※ <개선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제8조(위약금 처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기상재해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제8조(위약금 처리) ③ ---------------------- ------------------------------------------------ ------------------------------------------------ ---------------------------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

☞ 「올림픽시설물대관운영지침」(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국립공원공단수입징수규칙」(국립공원공단),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관련 유사 시설물(휴양림, 체험장, 캠핑장, 펜션 등) 관리∙운영 조례∙규칙 등에 반영

4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 반환 사유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또는 ‘5근무일’이내 이용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관련 규정에 회계처리 기준 마련

- ⌜체육시설법⌟ 적용 공공체육시설은 ‘3근무일 이내’로 규정

○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 가능

※ <개선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수입징수규정」(산림청), ⌜국립공원공단수입징수규칙」(국립공원공단), ⌜올림픽시설물대관운영지침」·⌜스포츠센터이용약관」·⌜스포츠·문화교실 운영지침」(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관련 유사 시설물(휴양림, 체험장, 캠핑장, 펜션 등) 관리∙운영 조례∙규칙 등에 반영

5		건전 위약금제 민간 확산 유도

□ 건전 위약금제의 민간 확산 위해 체험휴양마을 국가지정 및 예산지원 시 ‘시설 운영자 유의사항’(위약금 및 환불처리 권고사항)을 전파

○ 위약금 부과 및 배상 기준, 이용자 면책 기준, 환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및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 알권리 보장 및 분쟁 방지

※ <개선안 예시> 체험마을 시설 운영자 안내문

￭ 이용자가 이용일 기준 3일 ~ 5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액 전액 환불

￭ 전액환불 기준일부터 이용일 이전 취소 시 총액 10 ~ 20%만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

￭ 환불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 5일 이내 반환 처리

￭ 위약금 부과 및 배상 환불 처리기준 내용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게시

￭ 정당한 사유로 상기 조건의 적용이 곤란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선 또는 그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 농촌체험휴양마을(농림축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해양수산부), 생태마을(환경부) 지정 또는 예산지원 시 ‘유의사항’ 전파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 사용 방식에 구분 없이 위약금 상한은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 ☞ 관련 조례, 내규에 반영 ○ 휴양림‧캠핑장‧체험장 등 숙박형 공공시설의 이용 취소 위약금 상한은 공공재 특성과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최소 수준으로 책정 ☞ 관련 행정규칙, 조례, 내규에 반영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 (243개)
□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자 귀책 시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문화 ☞ 관련 행정규칙, 조례, 내규에 반영
□ 면책 기준 구체화로 분쟁 방지	○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일방 귀책 이외의 여러 불가항력 사항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인정범위 확대 및 구체화 ☞ 관련 행정규칙, 조례, 내규에 반영
□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체육시설) 또는 ‘5근무일 이내’(기타시설) 이용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관련 규정에 회계처리 기준 마련 ☞ 관련 행정규칙, 조례, 내규에 반영
□ 건전 위약금제 민간 확산 유도	○ 건전 위약금제의 민간 확산 위해 체험휴양마을 국가지정 및 예산지원 시 ‘시설 운영자 유의사항’(위약금 및 환불처리 권고사항)을 전파 ☞ ‘체험마을 시설 운영자 안내문’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 조치기한 : 2021년 6월

※ ‘체험마을 시설 운영자 안내문’ 전파는 즉시 반영

붙임 1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제32조(등록취소 등)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구분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이용료-(이용료×[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이용료-(이용료×[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⑩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이하 생략)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①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1개 업종)

숙박업 (1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o 손해배상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ㆍ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o 손해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31. 여행업(2개 업종)

국내여행 (1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ㆍ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ㆍ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함.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ㆍ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ㆍ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ㆍ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o 전액 환급 o 요금의 10% 배상 o 요금의 20% 배상 o 요금의 30% 배상 o 전액 환급 o 요금의 10% 배상 o 요금의 20% 배상 o 요금의 30% 배상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ㆍ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ㆍ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ㆍ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ㆍ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ㆍ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ㆍ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전액환급 및 총이용 금액의 10% 배상 o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ㆍ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o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o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o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붙임 2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참여인원 208명, ’20. 4. 23. ~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