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317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

대상기관  243개 지방의회

의 결 일  2019. 7. 15.

주    문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 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7조 규정에 따라 243개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안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7월  1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윤 영 훈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 지>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

2019. 7.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지방의회 제안 과제 현황	2

Ⅲ. 지방의회 제안 과제 세부내용	3

1.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3

2.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방안	6

3.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9

4.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12

5.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16

6.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21

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24

8.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의 장애인･다자녀 감면	27

9.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례상 적격범위 확대	28

10.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	30

Ⅳ. 협조 요청사항	34

I.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7조 제2항(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관기관에 권고

※ 위원회 출범 이후인 ’08년부터 ’19년 6월까지 총 835건 권고

□ 권고과제는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기관별 컨설팅, 국회 및 지방의회 제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 독려 및 사후관리 추진

○ (점검･평가)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여 미이행 기관의 조속한 이행 유도

※ 평가 현황 : 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방지 분야 개선과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해소 분야 개선과제)

○ (기관 협업) 과제별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이행 전략회의, 제도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사항의 구체적 이행 지원

※ (이행 전략회의) 8개 권역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대상 권고과제 이행 협조 요청 및 우수 이행사례 등 공유(’18.11월~’19.3월)

(제도개선 컨설팅) 26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이행 지연, 추진곤란 사안 등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 협의(’19.6~8월)

○ (입법 제안)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도개선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을 제안하여 실질적인 권고 이행 도모

※ (국회 제안) ’08~’17년 32건의 법률 개정사항을 제안하여 10건 개정완료

(지방의회 제안) ’09년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 제도개선’ 제안

□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조속히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이행이 미진한 과제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개선 제안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점검’(’19.상반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

Ⅱ. 지방의회 제안 과제 현황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10건)을 지방의회 제안 대상으로 선정

제안 과제(권고일)	관련 조례	미이행 현황
□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13.1.)	｢자문변호사 조례｣	･ 일부이행 : 60개 ･ 미이행 : 30개
□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방안(’13.10.)	｢체육시설 조례｣	･ 미이행 : 115개
□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14.9.)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일부이행 : 34개 ･ 미이행 : 105개
□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15.10.)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일부이행 : 32개 ･ 미이행 : 172개
□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15.12.)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일부이행 : 133개 ･ 미이행 : 28개
□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15.12.)	｢포상 조례｣, ｢후생복지 조례｣	･ 일부이행 : 48개 ･ 미이행 : 32개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16.7.)	｢전통시장 관련 조례｣	･ 일부이행 : 81개 ･ 미이행 : 12개
□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다자녀 감면(’18.4, ’18.10.)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장애인> ･ 미이행 : 178개 <다자녀> ･ 미이행 : 67개
□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례상 적격범위 확대(’19.4.)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치기한 미도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19.4.)	｢하수도 사용 조례｣

* 각 지자체의 이행현황 제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도개선 권고 일부이행 및 미이행 기관 현황(’19.5월말 기준)

Ⅲ. 지방의회 제안 과제별 세부내용

1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13.1.)

□ 현황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소송대리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

※ 법률고문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정해 사건을 위임하는 등 기관별로 운영 형태는 다양

○ (관련규정) 지자체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 문제점

○ (위촉규정 미비) 법률고문 위촉 기준･절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청탁 등에 의한 자의적 위촉 사례 발생

※ 전직 장관, 국회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6년간 OO공사의 법률고문으로위촉되었으나 법률자문 실적 전무(’12.10, 권익위 실태조사)

○ (청렴성 검증장치 부재) 위촉 과정에서 징계내역 열람･조회 등을 거치지 않아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자 위촉가능성 상존

※ 권익위 실태조사 대상 118개 기관 중 28개 기관(23.7%)이 징계전력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12.10.)

○ (소송사건 대리 편중) 전문성･승소율에 대한 고려 없이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 등에게 소송사건을 집중 배당하는 사례 발생

※ OO기관은 ’09년∼’12.6월까지 구상금청구소송의 60%가 특정변호사 4명에게 집중되었고, OO공사는 ’10∼’11년 채권시효 연장소송의 65%가 특정변호사 3명에게 편중 (’12.10, 권익위 실태조사)

○ (장기연임 등 관행화) 연임규정만 있고 자문활동에 대한 평가절차 등이 없어 자문수행결과･실적에 관계 없이 장기간 연임 가능

□ 개선방안

○ (운영 투명성 제고)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추천 등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위촉･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 (청렴성 검증 강화) 범죄사실,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시 선임･해촉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회피 의무화

○ (특혜 차단)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수의계약 시 특정 변호사･법무법인에 대한 편중 위임 등 방지

○ (사후관리) 자문･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재위촉 등 제한

⇨ 지자체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반영

	< 조례 개정안(예시) >
제○○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징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6.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조(업무 등) ③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등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행현황

○ 242개 대상기관 중 이행완료 152개, 일부이행 60개, 미이행 30개

※ (참고)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등

< (이행사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제2조(위촉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광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제한) 시장은 고문변호사에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

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조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제6조(직무)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 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10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예산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2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방안(’13.10.)

□ 현 황

○ 각 지자체는 생활체육시설로서 도시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 주민 거주지 인근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

※ 설치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 전국 지자체 야외 운동기구 설치대수 현황 >

	□’12년 83,019대였던 야외 운동 기구의 수는 ’17년 124,439대로 최근 5년간 약 1.5배 가량 크게 증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체부)

□ 문제점

○ (사후관리 미흡) 야외 운동기구 설치 이후 기구의 노후･파손,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 초래

- 각 지자체의 체육시설 관련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나, 구체적 관리기준이 없는 경우가 다수

※ 지자체 체육시설 조례 적용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한 경우는 204개 지자체 중 27.9%인 57개에 불과(’13.7월 기준)

< 사후관리 미비 사례 >

○ (안전사고 피해보상 대비 취약)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

<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 경기도 OO시 등산로에 설치된 철봉의 거꾸로 매달리기 기구를 이용하다 발걸이(쇠로 되어있음)가 부식되어 끊어지면서 땅으로 떨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시 담당자는 등산로 운동기구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치료비 예산이 없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함(’10.12월)

□ 개선방안

○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하고, 관리기준 구체화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규정 신설

⇨ 지자체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

	< 조례 개정안(예시) >
제○○조(정의) 5. “동네체육시설”이란 구청장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와 그에 따른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OO조(관리방법) ①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2호서식의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OO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구청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이행현황

○ 242개 대상기관 중 이행완료 127개, 미이행 115개

※ (참고) ｢부산광역시 북구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 (이행사례)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가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이, 그 외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총괄 관리주체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안내)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14.9.)

□ 현황

○ (개념) 각 지자체는 도시 이미지 개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공공조형물*을 건립･운영

*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조형시설물(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등) 등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9.6월 기준 전국의 공공조형물은 6,287점, 추정금액 약 1조 1,254억 규모

○ (법적근거) 건립방법, 장소 등에 따라 개별법(지방계약법, 건축법, 하천법 등)을 적용하고, 지자체 조례로 건립기준･심의･관리 등을 규정

□ 문제점

○ (근거규정 미비) 조례･지침 등 근거규정 없이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담당부서가 불명확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다수

※ 243개 지자체 중 106개(43.6%)가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미제정하였고, 지침 등 별도 규정이 없는 기관도 52개에 달함 (’19.6, 권익위 실태조사)

○ (불투명한 심의과정) 관련 규정 미비로 주민의견이 미반영되어  민원을 초래하거나, 심의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례 등 발생

※ OO시 장학재단이 조형물 기부를 위해 심의신청을 했는데 재단 이사장의 친족인 시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한 심의 우려(’19.5, 언론보도)

○ (사후관리 부실) 관리대장 작성,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미실시로 조형물이 파손･방치되어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등 발생

※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137개 지자체 중 19개 기관은 조례 상 주기적 안전점검 관련 규정 누락 (’19.6,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공공조형물 건립･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조례 미제정 기관)

- 포함사항 : 건립대상 선정･제작기준,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형물의 사후관리 등

※ 제도개선 권고문(별첨)의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규정

○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 운영 기관)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 이해관계자의 기피･회피･제척 절차 등 규정

- (사후관리) 조형물 점검주기 단축(예 : 연 1회 → 반기별 1회),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별 담당부서 지정 등

□ 이행현황

○ 243개 대상기관 중 이행완료 97개, 일부이행 41개, 미이행 105개

※ (참고) ｢경상남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 (이행사례)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김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의 김포시의 필요에 의한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인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 4명과 위촉직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한다.

1. 경제국장

2. 문화관광과장

3. 공원관리과장

4. 도시계획과장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1. 김포시의회 의원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 공공조형물 설치위치 관련 지역주민 대표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등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2년에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15.10.)

□ 현 황

○ (겸직신고)  겸직금지의 직* 외에 겸직 시 당선 전 사항은 임기개시 1개월 이내, 임기 중 취임 시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방법･절차는 조례 위임)

* 국회의원, 지방의원,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공무원,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

○ (영리행위 금지) 지방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이 금지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수의계약 불가(｢지방자치법｣ 제33조)

○ (청렴의무) 의장은 의원의 겸직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등 위반 시에는 징계(｢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제86조)

□ 문제점

○ (겸직신고 관리･검증 부실)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현황 관리･검증 미흡

※ OO 시의회는 현 의회 구성 후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신고서가 한 건도 없어 겸직을 하고도 신고를 안한 것인지, 실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곤란(’19.3. 권익위 실태조사)

○ (영리거래 금지 위반) 지방의회 - 지자체 계약부서 간 정보공유 미비 등으로 계약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반사례 발생

※ OO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의원 임기중에 13건, 4,100여만원의 수의계약 체결(’19.3. 권익위 실태조사)

○ (징계 등 제재 미흡)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내부 징계기준이 미비하고, 징계절차를 밟더라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 다수

□ 개선방안

○ (겸직신고 강화) 비영리 업무, 보수수령 여부, 수령액을 포함하여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신고절차*와 서식을 개선

*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 등

○ (영리거래금지 적극운영)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 제한자 신고를 위한 절차･서식을 마련하고 계약담당자의 검증 강화

○ (의무위반 통제 강화)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겸직위반･수의계약 체결 등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 위탁 수행 기관･단체,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의 의사결정, 사업집행에 책임을 지는 임직원

⇨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에 반영

	< 조례 개정안(예시) >
제OO조(겸직신고) 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변경)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OO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OO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OO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 이행현황

○ 243개 대상기관 중 이행완료 39개, 일부이행 32개, 미이행 172개

※ (참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 (이행사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옥천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옥천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옥천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15.12.)

□ 현 황

○ 각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과태료 단속･부과 및 불복 절차 >

주정차 위반 단속

￭ 현장단속, CCTV

￭ 필요시 견인조치

위반사실 통보

단속 후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를 10일 이내 발송

의견진술․심의

￭ 불복 시 10일 內 의견 제출

￭ 심의 (심의위 또는 단속부서)

과태료 재판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불복 시 60일 內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 미제출

￭ 의견진술 불수용

□ 문제점

○ (과태료 면제기준 미비) 범죄예방,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함에도 구체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면제하는 사례가 빈발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5.11월, 228개 지자체 대상) >

□2012년~2015.8월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1,204,790건 중 면제 건수는 813,884건으로 평균 면제율은 67.5%에 달함

□일부 지자체는 ‘장을 보기 위해 10분 주차’, ‘본인 집앞 도로에 부득이 잠시 주차’, ‘선처바람’ 등의 사유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

□228개 자치단체 중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관련 조례나 지침이 있는 기관은 40개 기관(17.5%)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면제기준을 적시한 기관은 4개 기관에 불과

○ (심의절차의 객관성 미비)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시 별도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42%(96개), 심의위원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지자체는 22.8%(51개)에 불과

□ 개선방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지자체별 조례 또는 규칙에 반영

< (예시) ‘부득이한 사유’ (*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보완하여 운영) >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운송장 사본

○ 면제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조례 또는 규칙)

□ 이행현황

○ 243개 대상기관 중 이행완료 82개, 일부이행 133개, 미이행 28개

※ (참고)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 (이행사례)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3. 소비자보호단체·직능단체·교통 또는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9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의 범위 및 구비서류(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법적근거	구비서류
도난차량	◦ 경찰관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 도난기간중 주·정차 위반차량에 한함	도로교통법 재160조제4	도난사실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공공업무 수행	◦ 범죄예방 등 긴급한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 자동차중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등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 등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체포영장, 공무원증사본 등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차량 - 도로공사 또는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자동차 - 교통지도(단속) 차량 및 도로상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선도를 목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등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차량 - 화재·수해·재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관련업무 수행의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등
	◦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 전기·통신·수도·가스등 공사 및 긴급복구 등에 사용 중인 차량(개인소유 차량 제외) -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청소 및 분뇨수거 차량으로 작업 중인 차량 - 관용차량으로 공공업무 수행 자동차 - 금융권의 현금 수송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 단속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장애인 차량	◦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소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차량의 경우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 ∙ 다리 또는 척추부위 장애가 있는 자 ∙ 장애 등급 1급~5급 시각장애인 ∙ 평형기능 장애가 있는 자 ∙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등 관련증명서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준용하여 처리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단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진료확인서)상 응급환자 또는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로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보행 상 장애가 있는 환자가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병원이송 후 단속된 경우 환자의 상태, 환자와 차량 운전자와의 관계 등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병원진단서,병원입원확인서,진료확인서등 응급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	◦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 - 교통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차량운행이 불가한 경우 사고 접수(보험회사, 경찰서등) 및 차량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 단순고장인 경우 제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사고접수확인서 (경찰서, 보험회사)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기타	◦ 신문·방송의 취재활동 및 우선 공익활동의 경우 - 언론기관 및 기자본인 소유차량으로 긴급 취재 중인 경우와 보도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의 경우 -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선도를 목적으로 교통질서와 관련된 선도활동에 직접 참여중인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협조문서 등
	◦ 택배·소형화물차 - 다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택배·소형화물차등의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 생계형 배달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물건배송증명, 운송장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주차금지선의 훼손·탈색 등으로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기타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중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선거유세 기간에만 해당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경비업체차량(단, 경비 출동인 경우에 한함) 및 렌트차량(임차인에 과태료 부과):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 - 운전자긴급사항 :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등	선거관리위원회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 사본, 긴급자동차지정서,긴급신호내역조회서,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출동확인관련서류,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확인서, 과태료부과대상표시부본 또는 범칙금 납부통지서, 객관적으로 부득이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15.12.)

□ 현 황

○ 다수의 지자체에서 포상금 등의 예산으로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등 기념금품 제공

< ’13~’14년 퇴직 및 장기근속 기념금품 제공 현황(권익위 실태조사, ’15.8.) >

□(제공 규모)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9개(광역 17, 기초 212)에서 예산으로 약 305억원 상당의 기념금품 제공

□(금품 종류) 국내･외 여행 212억원 ＞ 금제품 48억원 ＞ 현금 24억원 순

□(예산 비목) 포상금 219억원 ＞ 국제화 여비 45억원 ＞ 사무관리비 11억원 순

□ 문제점

○ (법령상 근거 미비)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포상금, 상여금 지급 시 편성이 가능하나 다수의 지자체가 근거규정 없이 내부방침에 따라 퇴직예정자 등에게 기념금품 제공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포상금(303-01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포상금･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편성

※ 168개 지자체에서 법령,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방침 등으로 예산을 활용한 기념금품 제공(’15.8, 권익위 실태조사)

○ (부적절한 예산 편성) 지자체별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 예산으로 고가의 여행(가족동반 포함) 등을 지원하는 사례 다수

(사례) ｢OO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의1(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5. 제4호에 따른 재직연수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예정인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 (부실한 공적심의) 포상 등 수여 시 포상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나, 공적심의를 누락하고 퇴직자 전원에 일률적으로 기념금품 제공

※ OO도청은 ’11년~’14.9월까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공무원 177명 전원에게 각 237만원의 순금메달 지급(’15.2, 감사원)

□ 개선방안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 편성･집행 금지

○ 포상조례에 따른 객관적인 공적 평가, 결격사유 검증 등 일반적인 표창 수여 절차를 엄격히 준수

⇨ 각 지자체 ｢포상 조례｣, ｢후생복지 조례｣에 반영

	< 조례 개정안(예시) >
제00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9. 구 및 구 산하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가. 모범공무원상 :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제0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④ 제00조 제9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조(공적심의) ① 포상권자가 구 소속공무원을 포상할 경우 00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이행현황

○ 243개 대상기관 중 이행완료 163개, 일부이행 48개, 미이행 32개

※ (참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괴산군 포상 조례｣,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등

< (이행사례)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

제8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고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조기·자진퇴직자를 포함 한다)

5.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6.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모범적이고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나. 경노효친 확립 및 공중도덕 준수

다.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라.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위생·환경의 정화

마. 학교활동 우수 및 모범청소년

바. 기타 도시질서 확립

8. 경영과 근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영부문 : 기업윤리가 확고하고 경영능력이 탁월하며 위법사실이 없는경영인

나. 기술부문 :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기술혁신을 이루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다. 근로부문 : 근면, 성실한 자세로 생산현장에 임하여 타 근로자의 모범이 되는 자

9. 구 및 구 산하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가. 모범공무원상 :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표창장(별지 제1호서식), 상장(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포상에 대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행사초청 등을 통한 사기앙양

2.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구에서 행하는 각종 산업시찰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

6. 기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8조제9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의) ① 포상권자가 구 소속공무원을 포상할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16.7.)

□ 현 황

○ 정부는 전통시장 노후시설의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 (근거규정) ｢전통시장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지원현황) ’02~’14년까지 국비 약 1조 7,931억원 지원

○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통시장법｣의 위임에 따라 각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 문제점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거나,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 관련 규정이 미비

* 시설물 : 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등

※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이 있는 151개 지자체 중 사후관리 관련 조례를 미제정한 기관은 27개(’15년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책 필요

※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은 상인회가 관리하고, 사용 시에만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운영 및 수탁관계 종료 시 수익금 처리에 관한 조례 정비

⇨ 각 지자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등에 반영

	< 조례 개정안(예시) >
[시설물 사후관리 관련] 제0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현대화시설물 중 지자체장의 소유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것. 다만,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것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회 및 법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 2.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상인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것 제0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00조(사용료·필요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수익발생 시설 상인회 위탁운영 관련] 제00조(위탁협약 등) ① 제○○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00조(요금징수 등) ① 제○○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조제1항의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최초 00분 이내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③ 관리 운영시간, 요금표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조제1항의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을 준용한다. 제00조(수익금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제00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00조(지도감독) 지자체장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등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한다. 제00조(위탁의 취소)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 관련] 제00조(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행현황

○ 228개 대상기관 중 이행완료 135개, 일부이행 81개, 미이행 12개

※ (참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8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의 장애인･다자녀 감면(’18.4, ’18.10.)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등에 대해 객실 사용료를 감면

※ 관련규정 : 지역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 그러나 국립 자연휴양림과 달리 다수의 지자체는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아 확대를 요청하는 국민의견 존재

※ 지자체별 감면 현황

･ (장애인) ’18.3월 기준 100개 지자체 중 18개(18.0%)만 감면 적용

･ (다자녀) ’18.9월 기준 103개 지자체 중 16개(15.5%)만 감면 적용

□ 개선방안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연휴양림 객실 사용료 감면 도입

⇨ 각 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반영

	< 조례 개정안(예시) >
제○○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 5.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이행현황

○ (장애인) 243개 대상기관 중 이행완료 65개, 미이행 178개

○ (다자녀) 74개 대상기관 중 이행완료 7개, 미이행 67개

※ (참고)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등

9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례상 적격범위 확대(’19.4.)

□ 현황 및 문제점

○ ｢소방시설법｣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자를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제6조)

- 포상금 지급을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

※ 시･도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 그러나 일부 시･도는 조례 상 신고적격을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해당 지역 주민등록자에게만 부여(연령･주민등록지 제한)

- 이로 인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타 지역 주민은 다중이용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더라도 신고 참여 저조

< 광역 시･도별 조례상 신고적격 현황 >

지역명	연령 제한	주민등록지 제한	지역명	연령 제한	주민등록지 제한
서울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충북	없음	없음
부산	없음	없음	충남	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인천	없음	없음	경북	없음	없음
대구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경남	없음	없음
광주	만19세	주민등록자	전북	없음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대전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전남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울산	없음	주민등록자	제주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경기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세종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강원	없음	주민등록자

※ 연령 제한 : 6개 시·도

주민등록지 제한 : 12개 시·도

□ 개선방안

○ 법률상(소방시설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적격과 같이 연령,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발견한 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 조례상 신고적격 범위를 확대

⇨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반영

※ (대상)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예시) 조례 개정안

* 5개 시･도(부산, 인천, 충북, 경북, 경남)의 해당 조례 참고

현 행	개 정(안)
* (신고방법)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방법) 누구든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10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19.4.)

□ 현 황

○ 각 지자체는 하수배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의 주민에게 하수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 ’17년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2조 8.560억원의 사용료 부과

	< 관련 법령 >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및 시행령 제36조(사용료)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후 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 ▵ 지자체별 ｢하수도 사용 조례｣ - 하수처리구역 지정범위, 사용료 부과구역 설정 및 감면, 연체금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문제점

○ (행정편의적 사용료 부과) 일부 지역은 사용료 부과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사용하는 주민에게도 하수도 사용료를 일괄 부과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9.2월, 조례 제정･운영 중인 163개 지자체 대상)

○ (환급기준 불명확) 이중납부･부과취소 등에 따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규정이 불명확하고, 소멸시효 규정이 없어 환급액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지자체 다수

○ (감면기준 불투명) 조례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감면대상을 임의 적용하는 지자체 다수

※ 163개 실태조사 대상 지자체 중 131개(80.4%)가 감면 대상･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 (연체금 부과 불합리) 조례 상 근거 없이 연체금을 부과하거나, 타 공공요금 보다 높은 연체이자율(5%)을 적용하는 지자체도 존재

※ 공공요금 연체이자율(월) 현황 : 1.5%(전기), 2%(도시가스), 2%(전화) 등

○ (구제절차 미흡) 일부 지역은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절차 등을 미규정하거나, 행정편의적인 불복절차* 운영

* 이의신청 기간은 짧게(30~60일), 결정통지 기간은 길게(90일) 설정

□ 개선방안

○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부과 제외 규정 마련

○ 과오납 사용료의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

- 과오납 사용료에 대한 환급이자,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적용) 등을 명확히 설정

○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경량(율) 구체적 규정

- 감면 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시행규칙)에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 조례(시행규칙)에 사용료 감경량(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감면 신청, 사실 조사, 감면사유 해제 신고 등 세부절차 마련

○ 연체이자율의 합리적 설정 및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 유사 공공요금에 준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군부대, 외국공관 등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 없는 연체금 감면 규정 폐지

⇨ 163개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사용 조례｣에 반영

(세부 대상기관은 별첨 권고문의 조치사항 참고)

	< 조례 개정안(예시) >
제○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수계별(하천별),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제○○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채권)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채무)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 제○○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2～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2～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Ⅳ. 협조 요청사항

□ 각 지방의회는 권익위에서 제안하는 조례 제･개정 사안(10건)에 대해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소관 조례에 조속히 반영

< 과제별 소관 상임위(예시) >

제안 과제	소관 상임위
□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 ｢자문변호사 조례｣	안전행정 위원회
□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방안 - ｢체육시설 조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등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의회운영 위원회
□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건설교통 위원회
□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 ｢포상 조례｣, ｢후생복지 조례｣	안전행정 위원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 ｢전통시장 관련 조례｣	기획재정 위원회
□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다자녀 감면 -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농정해양 위원회
□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례상 적격범위 확대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안전행정 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 ｢하수도 사용 조례｣	도시환경 위원회

※ [별첨] 제안 과제별 제도개선 권고문(1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