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2019. 7.

				목 차

Ⅰ. 추진배경	01

Ⅱ. 관련현황	02

Ⅲ. 제도개선 권고내용	05

Ⅳ. 이행실태 점검결과	6

1. 공공조형물 제도 운영실태	6

2. 기관별 제도개선 이행실태	9

3. 세부과제별 제도개선 이행실태	17

Ⅴ.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사항	25

Ⅵ. 향후 조치계획	27

※ 붙임1 : 표준조례안	28

※ 붙임2 : 자치단체별 세부과제 이행현황	37

Ⅰ. 추진배경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지자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 권고(’14. 9월)

○ (주요 권고내용) ’15. 8월까지 조례 제·개정, 건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후 점검·관리 방안 마련 등

□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규정 없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 비판 및 주민 불만 지속

▪ 지난해 전주시와 김제시, 고창군은 각각 1억원, 7천 8백만원, 5억원을 들여 곰, 용, 쭈꾸미 조형물을 만들었으나, 관련성이 없거나 조잡하여 예산낭비라는 비판(’19. 6월 언론보도)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건립하는 조형물을 심사·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전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사례 발생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7개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운영(56.4%)

▪ 조례 미제정 지자체 106개 중 52개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건립·관리(’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대구광역시내 일부 자치구 등 13개 지자체는 조례를 운영중임에도 지자체가 건립하는 조형물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조례 제정 지자체 중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10개 지자체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제도 운영중(’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이에 따라 제도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권고내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

	< 이행실태 점검개요 >
◇ 기 간 : (1차) ’18. 8. ~ 10., (2차) ’19. 4. ~ 6.(현지점검 포함) ◇ 대 상 : 243개 지자체 제도개선 이행실태 ◇ 점검내용 : ’14. 9월 이후 주요 권고내용의 조례 반영 여부 및 운영 실태

Ⅱ. 관련현황

□ 공공조형물 개념

○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함

※ 근거 : ’14. 9월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참고자료로 제시한 표준조례안 제2조 제2호

< 공공조형물과 유사한 미술품 >

구분	건축물 미술작품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개념	도시환경 개선과 문예진흥을 위해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1% 이하) 금액을 회화·조각 등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관․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을 방지하고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0.7%이하를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 건립·관리(1972년 권장사항 도입, 1995년 의무화)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3조에 따른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으로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상
개선 권고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6. 5, 청렴위)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11. 6, 권익위)

□ 공공조형물 건립근거 및 절차

○ (근거)공공조형물 건립 관련 근거 법률은 없으며 건립방법, 장소 등에 따라 개별 법령 적용

< 개별 적용 법령 등 예시 >

건립방법에 따른 적용법률	건립장소에 따른 적용법률
▪물품구매 : 지방계약법 ▪공작물 축조 : 건축법 ▪광고물 건립 : 옥외광고물법	▪하천 : 하천법(하천점용 허가) ▪도로 : 도로법, 국토계획법(거리제한 등) ▪농지 : 농지법(일시사용 협의)

○ (건립기준) : 지자체 조례로 건립범위, 기준, 심의, 관리 등 규정

○ (건립절차) : 지자체 조례로 정하되, 신청, 관련부서 및 주민 의견수렴, 조형물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건립(공공조형물 표준조례안)

건립계획 수립	⇨	사전 의견 수렴	⇨	건립인가 신청
사업타당성 조사 등 (건립부서, 민간)		관련부서, 주민의견 수렴 (건립부서, 민간)		건립부서 → 총괄부서 민간 → 지자체(총괄부서)
				⇩
건립 및 관리	⇦	심의결과 통보	⇦	공공조형물 심의
건립부서(관리부서) ※ 민간 기부채납		총괄부서 → 건립부서 지자체(총괄부서) → 민간		(총괄부서)

□ 지자체별 공공조형물 건립현황

○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19년 6월 기준 6,287점, 추정금액 약 1조 1,254억원 규모

※ 243개 지자체중 163개 기준, 80개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현황 미관리

※ ’14년 조사시에는 ’13년 말 기준 3,534점, 약 6,347억 8천만원 규모이며, 실제 확인 금액은 2,411점, 4,330억 6천 5백만원임

※ 추정금액은 ’14년 조사 당시 실제 확인된 자료상의 조형물 1점당 평균금액(179백만원)을 기준으로 환산

○ 지역별로는 경기(1,393점, 22.2%), 서울(949점, 15.1%), 부산(777점, 12.4%), 경남(400점, 6.4%) 순

○ 조형물 종류별로는 일반조형물(3,800점, 60.4%), 기념·추모비(1,133점, 18.0%), 기념·상징탑(345점, 5.5%) 순

< 지역별 공공조형물 현황 >

(단위 : 점)

지역구분	계	일반 조형물	동상	기념, 추모비	기념, 상징탑	벽화 등 미술작품	기타 (표석, 사진 등)
계	6,287	3,800	333	1,133	345	308	368
서울	949	653	77	115	14	66	24
부산	777	310	23	87	76	156	125
대구	99	17	13	54	10	0	5
인천	384	146	27	36	30	12	133
광주	208	161	25	9	11	0	2
대전	361	54	7	276	7	17	0
울산	272	225	6	34	7	0	0
세종	19	13	2	2	2	0	0
경기	1,393	986	43	251	49	5	59
강원	222	169	5	22	10	0	16
충북	288	154	47	38	29	20	0
충남	70	36	5	18	8	1	2
전북	278	193	15	52	15	3	0
전남	255	179	10	22	32	12	0
경북	294	273	6	7	4	3	1
경남	400	227	20	109	36	8	0
제주	18	4	2	1	5	5	1

Ⅲ. 제도개선 권고내용

□ 권고일자 : 2014. 9월

□ 권고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주요 권고내용

구 분	권고과제
1.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개정	◦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미제정 지자체)
	◦ 기존 조례 개정(조례 제정 지자체) · 보완 - 점검주기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단축, 심의위원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규정,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담당부서 지정 등
2. 건립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공공조형물 구입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사전심사제 실시, 저작권자 사전동의 등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방안 마련 - 설문조사 등 주민동의 절차 마련, 심의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등
	◦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 심의위원 자격기준, 비율, 심의기준·절차·심의결과 공개 등 운영기준 마련
	◦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방안 마련 - 아이디어 심사, 실행심사 구분 등 심사 방법 구체화 등
3.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 시스템 마련 - 정기 상태 및 안전점검 실시, 연간점검계획 마련, 시민 모니터링제 실시
	◦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 관리대장 및 시스템 마련, 장기적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체계 구축 - 주관부서 선정, 조형물 대장 관리 일원화, 연간관리계획 수립·시행
	◦ 공공조형물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 문화·교육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Ⅳ. 이행실태 점검결과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실태

□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되풀이

○ 일부 지자체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조형물 지속 건립

▪ 전국 243개 지자체중 106개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미제정

(광역 : 전체 조례 제정 완료 / 기초 : 서울 광진구 등 106개)(’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조례 미제정 106개 지자체 중 52개 지자체는 별도 규정 없이 조형물 건립, 나머지 54개 지자체는 조형물이 없거나 현황 파악조차 안하고 있는 실정(’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전북 김제시는 별도 조례 없이 상징조형물 35개, 동상 2개 기념비 3개, 기념탑 1개 등 41개 조형물을 설치 관리중(’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강원 양구군, 전북 진안군, 경북 영주시 등 지자체는 기네스북 등재 등을 목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시계, 가위, 인삼조형물 등 설치(’17. 10월 언론보도)

▪ 전남 장성 시민단체는 장성군이 조형물(옐로우 게이트)과 홍보문안(장성호 제방 ‘옐로우 시티 장성’) 건립시 1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18 11월 언론보도)

○ 공공조형물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존재

▪ 전국 243개 지자체중 공공조형물 현황조사가 안된 곳은 80개, 이중 54개 지자체는 조례 미제정, 26개 지자체는 최근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황 미조사(’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충남 태안군, 전북 정읍시, 경북 경주시·군위군은 아직까지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감사부서에서 개략적인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전북 김제시·순창군은 담당부서가 금년 상반기에 지정됨에 따라 조례 미제정, 현황 등 미관리(’19.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건립과정상 불공정·불투명 사례 발생

○ 당초 권고 취지와 달리 민간 건립 조형물만 관리하고 지자체가 직접 건립하는 조형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대구광역시내 일부 자치구 등 13개 지자체는 조례를 운영중임에도 지자체가 건립하는 조형물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미심의 답변기관 : 서울 동대문구·강남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본청·서구·남구·달서구, 경기 가평군, 강원 춘천시, 충북 단양군, 충청남도 본청·금산군, 전남 완도군

▪ 대구 달서구와 서구는 법률자문을 거쳐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국민권익위 표준조례안과 동일) 규정상 지자체가 건립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조형물 건립(’19.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심의위원회를 공무원 위주로 구성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미흡

▪ 부산광역시, 경기 양주시 등 13개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사항 미규정, 이해충돌 우려(’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경기 포천시내 장학재단이 조형물을 기부하겠다고 심의신청을 했는데, 재단 이사장 아들인 시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공정한 심의 우려(’19. 5월 언론보도)

○ 조형물 선정 및 건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제 주민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

▪ 세종시, 대구 서구·달성군, 전남 여수시 등 10개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 미규정(’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충남 당진군은 주민 숙원사업이던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건립 과정에서 사업자 공모방법을 두고 지역주민과 의견 충돌,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17. 7월 언론보도)

▪ 대구 달서구청은 ’17. 7 ~ ’18. 2월간 대형원시인 조형물을 건립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주변상가 영업 방해, 주택가 사생활 침해 관련 민원 지속 발생(’18. 5월 언론보도)

□ 정기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부실

○ 주기적 점검 시스템 부재 및 미시행으로 인해 조형물이 파손되고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 발생

▪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중인 137개 지자체 중 서울 마포구 등 19개 지자체는 주기적 안전점검 규정이 없으며, 경기도, 서울 강동구 등 46개 지자체는 점검규정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기 점검 미실시(’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광주광역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공공조형물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30년 이상된 조형물의 유지 보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17. 9월 언론보도)

▪ 서울시 도시문화시설 점검결과 서울시 관내 조형물중 60%가 환경정비가 필요하고, 36%는 세척이 필요함(’17. 6월 언론보도)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총괄부서가 있음에도 현황 조사, 관리대장 작성 등 기본적인 사후관리 조차 미흡한 실정

▪ 경기도 등 24개 지자체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총괄부서가 있음에도 최근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공조형물 현황조사가 안되어 있으며, 이중 19개 지자체는 주기적 점검규정이 있음에도 현황조사 미실시(’19.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조형물 발주과정에서 뇌물 수수 사례가 되풀이 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강원도 강릉시 등 7개 지자체가 발주한 7개의 공공조형물(91억원 상당) 건립 관련 뇌물을 받고 심사위원 구성 정보를 알려준 공무원과 특정업체가 당선되도록 도와준 심사위원 등 9명 구속 기소(’19. 1월 언론보도)

▪ 제주 지역 공공용지에 특정단체 이념이나 슬로건이 적힌 조형물이 있는데 이중 일부는 점용허가 등 관련 심의을 받지 않는 등 공공시설 관리 허점 노출(’19. 4월 언론보도)

□ 기관별 제도개선 이행실태

□ 전체 이행현황

○ (총    괄) 243개 지자체중 105개 지자체 미이행(43.2%)

- (이행완료) 97개 지자체 이행완료(39.9%)

- (일부이행) 41개 지자체 보완 필요(16.9%)

- (미 이 행) 105개 지자체 미이행(43.2%)

○ (광역지자체) 17개 중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 이행완료(88.2%), 2개 지자체 일부이행(11.8%),

- 8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이행완료, 세종은 일부이행

- 9개 도의 경우 전라남도(일부이행)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이행완료

○ (기초지자체) 226개 중 82개 이행완료(36.3%), 39개 일부이행(17.2%), 105개 지자체 미이행(46.5%)

- 충청북도의 경우 11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는 이행완료하여 가장 이행률이 높으며, 경기도(31개중 27개 완료, 4개 일부이행), 광주광역시(5개중 4개 완료, 1개 일부이행) 순임

- 상대적으로 대전광역시(5개 지자체 전부 미이행), 경상북도(23개중 1개 완료, 일부이행 4개, 18개 미이행), 강원도(18개 중 2개 완료, 2개 일부이행, 14개 미이행), 전라북도(14개중 3개 완료, 1개 일부이행, 10개 미이행)가 이행률이 낮음

○ (지 역 별) 충북(91.7%), 광주(83.3%), 경기(78.1%), 서울(65.4%)은 이행률이 높은편이나, 경북(8.3%), 대구(11.1%), 강원(15.8%), 대전(16.7%)은 상대적으로 낮음(제주특별자치도는 이행완료,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부이행)

< 지역별 이행현황 >

(단위 : 개, %)

구 분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이행률
	완료	일부	미이행	완료	일부	미이행
서울	1			16	4	5	65.4
부산	1			4	2	10	29.4
대구	1				5	3	11.1
인천	1			3	1	6	36.4
광주	1			4	1		83.3
대전	1					5	16.7
울산	1				2	3	16.7
세종		1					0.0
경기	1			24	7		78.1
강원	1			2	2	14	15.8
충북	1			10		1	91.7
충남	1			4	3	8	31.3
전북	1			3	1	10	26.7
전남		1		6	5	11	26.1
경북	1			1	4	18	8.3
경남	1			5	2	11	31.6
제주	1						100.0
계	15	2	0	82	39	105	39.9

※ 이행률 : 완료 지자체수 / 지역별 지자체 수

□ 세부 이행현황

○ 광역자치단체 : 15개 지자체 이행완료(88.2%)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일부이행	2	세종, 전남

※ 세종 : 4개 항목 미이행(구입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 확보방안, 지역주민 의견수렴,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전남 : 1개 항목 미이행(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기초자치단체 : 82개 자자체 이행완료(36.3%)

- 서울지역 : 25개 지자체중 16개 이행완료(이행률 64.0%)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16	중구, 용산,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강동
일부이행	4	종로, 마포, 은평, 송파
미 이 행	5	성동, 광진, 중랑, 서대문, 서초

※ 종로구 : 1개 항목 미이행(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마포구 : 1개 항목 미이행(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 시스템 마련)

※ 은평구, 송파구 : 1개 항목 미이행(관리시스템 구축)

- 부산지역 : 16개 지자체중 4개 이행완료(이행률 25.0%)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4	동래, 남구, 해운대, 사하
일부이행	2	부산진, 금정
미 이 행	10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강서, 연제, 수영, 사상, 기장군

※ 부산진구 : 3개 항목 미이행(조형물 관리업무 일원화, 활용방안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

※ 금정구 : 2개 항목 미이행(조례 미제정(지침운용 중), 조형물 활용방안 마련)

- 대구지역 : 8개 지자체 미이행(이행률 0.0%)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일부이행	5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미 이 행	3	동구, 북구, 수성구

※ 중구 : 1개 항목 미이행(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 남구·달서구 : 2개 항목 미이행(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 서구·달성군 : 3개 항목 미이행(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 인천지역 : 10개 지자체중 3개 이행완료(이행률 30.0%)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3	미추홀, 부평, 계양
일부이행	1	옹진군
미 이 행	6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 옹진군 : 5개 항목 미이행(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관리업무의 일원화,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광주지역 : 5개 지자체중 4개 이행완료(이행률 80.0%)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4	동구, 서구, 북구, 광산
일부이행	1	남구

※ 남구 : 2개 항목 미이행(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 대전지역 : 5개 지자체 미이행(이행률 0%)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미 이 행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대전시 자치구는 문체부가 실시하고 있는 조형물 관련 연구용역 이후 조례 제정 검토 예정

- 울산지역 : 5개 지자체 미이행(이행률 0%)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일부이행	2	중구, 남구
미 이 행	3	동구, 북구, 울주군

※ 중구 : 3개 항목 미이행(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남구 : 1개 항목 미이행(관리업무 일원화)

- 경기지역 : 31개 지자체중 24개 이행완료(이행률 77.4%)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24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광명, 군포, 광주, 이천,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일부이행	7	부천, 안양, 파주, 김포, 양주, 양평, 연천

※ 파주시 : 3개 항목 미이행(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 부천시, 연천군 : 1개 항목 미이행(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안양시, 양주시 : 1개 항목 미이행(선정심사의 내실화)

※ 김포시 : 1개 항목 미이행(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 양평군 : 4개 항목 미이행(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강원지역 : 18개 지자체중 2개 이행완료(이행률 11.1%)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2	춘천, 원주
일부이행	2	속초, 횡성
미 이 행	14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속초시 : 4개 항목 미이행(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횡성군 : 7개 항목 미이행(구입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 확보, 지역주민 의견수렴, 선정심사의 내실화,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충북지역 : 11개 지자체중 10개 이행완료(이행률 90.9%)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10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단양
미 이 행	1	음성

- 충남지역 : 15개 지자체중 4개 이행완료(이행률 26.7%)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4	천안, 서산, 계룡, 청양
일부이행	3	보령, 금산, 홍성
미 이 행	8	공주,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예산, 태안

※ 보령시 : 1개 항목 미이행(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 금산군 : 3개 항목 미이행(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홍성군 : 1개 항목 미이행(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 전북지역 : 14개 지자체중 3개 이행완료(이행률 21.4%)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3	전주, 고창, 부안
일부이행	1	익산
미 이 행	10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 익산군 : 2개 항목 미이행(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전남지역 : 22개 지자체중 6개 이행완료(이행률 27.3%)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6	목포, 순천, 나주, 광양, 해남, 진도
일부이행	5	여수, 곡성, 고흥, 화순, 완도
미 이 행	11	담양, 구례,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

※ 여수시 : 3개 항목 미이행(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 곡성군 : 4개 항목 미이행(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선정심사의 내실화 방안,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고흥군 : 2개 항목 미이행(구입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 확보,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 화순군 : 1개 항목 미이행(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 완도군 : 1개 항목 미이행(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경북지역 : 23개 지자체중 1개 이행완료(이행률 4.4%)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1	울릉
일부이행	4	포항, 김천, 안동, 상주
미 이 행	18	경주,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 포항시 : 3개 항목 미이행(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김천시 : 1개 항목 미이행(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 안동시 : 1개 항목 미이행(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상주시 : 1개 항목 미이행(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 경남지역 : 18개 지자체중 5개 이행완료(이행률 27.8%)

구 분	지자체수	지자체 명단
이행완료	5	창원,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일부이행	2	통영, 창녕
미 이 행	11	진주, 밀양,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통영시 : 1개 항목 미이행(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 창녕군 : 6개 항목 미이행(구입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 확보, 주민 의견 수렴절차 마련, 선정심사의 내실화,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관리업무의 일원화,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세부과제별 제도개선 이행실태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개정

조치사항	이행	미이행	비고(일부 미흡)
① 관련 조례 제·개정	137	106	전북 익산시는 규칙으로 관리(이행) 부산 금정구는 지침으로 관리(미이행)

○ 이행현황

- 조형물 선정·건립 시 공정성 확보방안, 건립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 예산낭비 방지 장치 등을 조례로 규정

▪ (이  행) 137개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규칙) 제정·운영 중

※ 광역 : 서울특별시 등 17개 지자체 완료 / 기초 : 서울 종로 등 119개 지자체 완료

▪ (미이행) 1개 지자체(부산 금정구)는 지침으로 관리, 나머지 105개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미비

※ 106개 지자체 중 52개 지자체는 별도 규정 없이 조형물 건립, 나머지 54개 지자체는 조형물이 없거나 현황 미파악

○ 이행사례

-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에 통합 운영

【 사례 1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미술"이라 함은 공원·도로·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 전북 익산시는 조례가 아닌 규칙을 제정, 조형물 설치·관리

【 사례 : 익산시 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규칙 】

(제정) 2012.04.13 규칙 제56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을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익산시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산 금정구는 조례 근거 없이 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설치·관리중

【 사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업무처리지침(’18. 10. 15) 】

6.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 신청

▪건립주체는 조형물을 건립․이설․교체․해체할 경우 주관부서에 건립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주관부서는 제출된 건립계획 등에 대하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 결과 통보

□ 건립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조치사항	이행	미이행	비고(일부 미흡)
① 조형물 구입 및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	133	110	5개 지자체 조례내 관련 규정 미흡
②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128	115	10개 지자체 조례내 관련 규정 미흡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37	106	1개 지자체 조례내 관련 규정 미흡
④ 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133	110	5개 지자체 조례내 관련 규정 미흡

○ 이행현황

- (조형물 구입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 확보) 심의위원의 회피·제척 규정 적용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시공사 선정 전 사전심사제 실시, 저작권자 사전 동의 절차 등 규정

▪ (이  행) 133개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또는 지침(부산 금정구)에 이해충돌 방지규정, 사전심사 등 관련 규정 마련

▪ (미이행) 105개 지자체는 조례 미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등 5개 지자체가 조례가 있음에도 구입 및 건립절차 관련 규정 미흡

※ 시공사 선정전 사전심사 규정 미흡(3개)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양주, 강원 횡성

※ 구입시 절차 관련 규정 미흡(2개) :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고흥

※ 부산광역시 등 13개 지자체는 ‘이행완료’로 제출하였으나, 조례 규정내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부산광역시, 부산 남구·부산진구·동래·사하·해운대, 인천 남구, 울산 남구, 전북 정읍·고창, 전남 여수(지침에 반영), 경북 안동·군위, 경남 창녕(‘미이행’으로 제출)

-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공공조형물 건립 전 설문조사 등 주민동의 절차 마련 및 심사위원회에 주민대표 등의 참여 보장

▪ (이  행) 128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 또는 지침(부산 금정구)에 주민참여 절차 규정

▪ (미이행) 105개 지자체는 조례 미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대구 서구 등 10개 지자체는 조례 내 주민참여 관련 규정 미흡

※ 주민참여 절차 미규정(10개) : 세종특별자치시, 대구 서구·달성군,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 전남 여수·곡성, 경북 포항·김천, 경남 창녕

-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자격기준, 비율을 구체적으로 마련, 심의기준·절차·심의결과 공개 등 규정

▪ (이  행) 137개 지자체가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기준·절차 등 관련 규정 정비(부산 금정구는 지침으로 근거 마련)

※ 대다수 지자체가 심의기준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결과 공개는 미규정

▪ (미이행) 105개 지자체 조례 미제정, 여수시는 조례 내 규정 미흡

- (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심사 구분 등 공공조형물 선정심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부산 금정구는 지침으로 근거 마련)

▪ (이  행) 133개 지자체가 조례 또는 지침(부산 금정구)에 선정심사 방법 규정

▪ (미이행) 105개 지자체는 조례 미제정, 5개 지자체는 조례에 아이디어 심사, 실행심사 구분 등 선정심사 방법 미규정

※ 선정심사 방법 구체화 미흡(5개) : 경기 안양·양주, 강원 횡성, 전남 곡성, 경남 창녕

○ 이행사례

- 심사위원 비율 구체화, 주민대표 심사위원 참여, 심사위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시공사 선정전 사전심사제 도입, 주민의견 수렴, 조형물 선정심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사례 :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

▪ 심사위원 비율 구체화, 주민대표 심사위원 참여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한다. 이 때 외부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1. 외부위원 : 지역주민 대표 및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한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내부위원 : 부시장과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국장과 디자인정책과장, 도로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

▪ 심의위원 이해충돌 방지규정

제13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자신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시공사 선정 전 사전 심사,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14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 인·허가의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조형물 선정심사 방법 내실화

제14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②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할 수 있다.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조치사항	이행	미이행	비고(일부 미흡)
①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 시스템 마련	119	124	19개 지자체 조례내 관련 규정 미흡
②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119	124	19개 지자체 조례내 관련 규정 미흡
③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126	117	12개 지자체 조례내 관련 규정 미흡
④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119	124	18개 지자체 조례내 관련 규정 미흡

○ 이행현황

-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조형물 연간 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으로 상태 및 안전 점검 실시, 필요할 경우 복원·정비

▪ (이  행) 119개 지자체가 주기적 점검 및 관리 근거 마련(부산 금정구는 지침으로 근거 마련)

※ 실제 점검·관리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73개 지자체만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

※ 46개 지자체는 최근 조례 제정을 사유로 정기점검 미실시

▪ (미이행) 105개 지자체는 조례 미제정, 19개 지자체는 조례에 주기적 점검 및 관리 근거 미규정

※ 조례내 점검 및 관리규정 미흡(19개) : 서울 마포, 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인천 옹진군, 광주 남구, 울산 중구, 경기 파주·김포·양평, 강원 속초·횡성, 충남 금산·홍성, 전남 여수·곡성·고흥, 경북 상주

※ 이중 대구 남구, 울산 중구, 전남 여수 등 3개 지자체는 조례내 관련 규정은 없으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장기적으로 조형물 DB화를 추진하되, 문체부 전국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체계와 연계

▪ (이  행) 119개 지자체가 조례 또는 지침(부산 금정구)에 조형물 관리체계 관련 규정 마련

※ 다만, 이중 경기도, 경기 성남시 등 18개 지자체는 점검규정, 관리시스템 구축 규정 등이 있음에도 조형물 현황 미파악

▪ (미이행) 105개 지자체는 조례 미제정, 19개 지자체는 조례에 관련사항 미규정

※ 조례내 관리시스템 규정 미흡(19개) : 서울 송파·은평, 부산진구, 대구 중구·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광주 남구, 울산 중구, 경기 파주·양평, 강원 속초·횡성, 충남 보령·금산, 경북 포항, 경남 창녕

-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주관부서 선정, 조형물 대장 관리, 연간 관리계획 수립·시행

▪ (이  행) 126개 지자체가 조례 또는 지침(부산 금정구) 내 주관부서 지정 등 규정 마련

▪ (미이행) 105개 지자체는 조례 미제정, 12개 지자체는 조례에 관련사항 미규정

※ 조례내 관리업무 일원화 규정 미흡(12개) : 세종특별자치시, 부산진구, 인천 옹진, 울산 남구, 경기 파주·양평, 강원 속초·횡성, 전남 화순, 경남 통영·창녕

-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 문화·교육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 (이  행) 119개 지자체가 조례 내 활용방안 의무화 규정 마련

▪ (미이행) 106개 지자체는 조례 미제정, 18개 지자체는 조례에 관련사항 미규정

※ 조례내 활용방안 규정 미흡(18개) :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서울 종로,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울산 중구, 경기 부천·양평·연천, 강원 속초·횡성, 충남 금산, 전남 곡성·완도, 경북 포항·안동, 경남 창녕

○ 이행사례

- 조형물 연간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점검 실시, 주관부서 선정 및 역할 마련,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사례 :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

▪ 조형물 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점검 실시, 주관부서 선정 등

제10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조형물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부산광역시 등 76개 지자체는 조례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 등 실시

※ 부산광역시의 경우 조례 규정 외 세부 업무처리지침 마련·운영중

【 부산시 점검계획 】

【 부산시 현황조사 결과 】

【 부산시 업무처리지침 】

Ⅴ.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사항

□ 공공조형물 지속 건립에도 제도개선 이행수준은 미흡

○ ’19년 6월 현재 지자체 공공조형물은 6,287개(’13년 기준 3,534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이행 지자체는 97개에 불과(이행률 39.9%)

○ 미이행 기관 대다수가 금년 상반기내 조례안 마련, 연말까지는 조례를 제·개정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관련법령 근거 미비, 조형물 미건립을 사유로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

※ 관련 법령 제정후 조례 제정 : 대전 5개 자치구, 경남 함양

※ 조형물 건립후 조례 제정 : 전남 곡성, 경북 청송, 경남 산청

※ 주관부서 미지정 : 충남 태안, 전북 정읍, 경북 경주·군위

□ 건립 시 주민참여, 조형물 점검·관리 등 주요과제 이행 저조

○ 조형물 난립 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나 115개 지자체가 관련 제도 미규정(105개 조례 미제정 지자체 포함)

○ 조형물 훼손 방지, 주민 안전을 위해 정기적 점검·관리가 필요하나 124개 지자체가 미이행(105개 조례 미제정 지자체 포함)

○ 이에 따라 세부과제 일부 미이행 지자체에 대해 제도보완 안내 필요

< 조례 제정 외 세부과제별 이행률 >

조치사항	이행완료	미이행	이행률
① 조형물 구입 및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	133개	110개	54.7%
②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128개	115개	52.7%
③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137개	106개	56.4%
④ 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133개	110개	54.7%
⑤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 시스템 마련	119개	124개	49.0%
⑥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119개	124개	49.0%
⑦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126개	117개	51.9%
⑧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119개	124개	49.0%

□ 조형물의 관리 제도 운영 부실

○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동으로 제도를 운영하거나 조례 제정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적 제도운영 사례 발생

※ 경기도, 서울 중구·송파구 등은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동으로 현황 관리

※ 경기도, 경기 구리·동두천 등 44개 지자체 조례 제정 이후 심의위원회 미개최

○ 특히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현황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72개소 뿐임(29.6%)

※ 137개 조례 제정 지자체 중 경기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 중구, 경기 화성·광명 등 62개소가 정기점검 미실시(대구 남구 등 3개 지자체는 조례 내 규정 없이 정기점검)

○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내실있는 조형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 건립주체가 지자체인 경우 조례상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어 실제 관리를 하지 않는 차별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표준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해당 지자체에 제도개선 내용을 명확히 안내 필요

※ 표준조례(안) 제2조(정의) 제4호 중 ‘건립주체’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안내

○ 지자체별 조례 외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상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근거법령 마련 지속 협의

※ 모법이 없는 공공조형물 조례, 유니버설디자인조례, 범죄예방디자인조례 등을 공공디자인 조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9년 5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

Ⅵ. 향후 조치계획

□ 이행 점검결과 통보 및 보완사항 안내 : 지방자치단체

○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 및 미이행 지자체 대상 이행촉구(’19. 7월초)

○ 세부과제별 보완 대상 지자체, 지자체 건립 조형물 미심사, 조형물 현황 미관리 및 정기점검 미실시 지자체 등 대상 보완사항 안내(’19. 7월초)

※ 참고자료 2 ‘지자체별 세부과제 이행현황’ 참고

□ 관계기관 협의 및 이행실태 추가 모니터링

○ 문화체육관광부와 근거법령 제정 또는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19. 7월중)

○ 지자체별 제도개선 이행실태 모니터링(’19년 하반기 이후)

붙임1		표준조례안(’14. 9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에 포함된 사항)

○○시·도(시․군․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건립 인․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6.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시·도(시․군․구)장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시·도(시․군․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명과 내부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시․군․구)장이 위촉 또는 해임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시·도(시․군․구) 의원 및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3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통보) ○○시·도(시․군․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인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시·도(시․군․구)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시·도(시․군․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도(시․군․구)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붙임2		자치단체별 세부과제 이행현황

구분		조형물 건수	이행 여부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제도 운영실태
				①조례 재개정	②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	③지역 주민의견수렴	④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⑤선정 심사의 내실화	⑥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	⑦관리 시스템 구축	⑧관리 업무의 일원화	⑨다양한 활용방안마련	지자체 조형물 심사여부	정기점검 여부
서울특별시		245	완료	○	○	○	○	○	○	○	○	○	○	○
	종로구	52	일부	○	○	○	○	○	○	○	○	×	○	○
	중구	237	완료	○	○	○	○	○	○	○	○	○	○	×
	용산구	10	완료	○	○	○	○	○	○	○	○	○	○	×
	성동구	미제출	미이행	×	×	×	×	×	×	×	×	×	×	×
	광진구	-	미제출	-	-	-	-	-	-	-	-	-	-	-
	동대문구	53	완료	○	○	○	○	○	○	○	○	○	×	○
	중랑구	2	미이행	×	×	×	×	×	×	×	×	×	×	×
	성북구	14	완료	○	○	○	○	○	○	○	○	○	○	×
	강북구	10	완료	○	○	○	○	○	○	○	○	○	○	×
	도봉구	10	완료	○	○	○	○	○	○	○	○	○	○	○
	노원구	106	완료	○	○	○	○	○	○	○	○	○	○	×
	은평구	17	일부	○	○	○	○	○	○	×	○	○	○	○
	서대문구	0	미이행	×	×	×	×	×	×	×	×	×	×	×
	마포구	6	일부	○	○	○	○	○	×	○	○	○	○	×
	양천구	0	완료	○	○	○	○	○	○	○	○	○	○	×
	강서구	18	완료	○	○	○	○	○	○	○	○	○	○	○
	구로구	6	완료	○	○	○	○	○	○	○	○	○	○	○
	금천구	1	완료	○	○	○	○	○	○	○	○	○	○	○
	영등포구	3	완료	○	○	○	○	○	○	○	○	○	○	×
	동작구	7	완료	○	○	○	○	○	○	○	○	○	○	○
	관악구	3	완료	○	○	○	○	○	○	○	○	○	○	○
	서초구	0	미이행	×	×	×	×	×	×	×	×	×	×	×
	강남구	25	완료	○	○	○	○	○	○	○	○	○	×	○
	송파구	109	완료	○	○	○	○	○	○	×	○	○	○	○
	강동구	9	완료	○	○	○	○	○	○	○	○	○	○	×
부산광역시		190	완료	○	○	○	○	○	○	○	○	○	×	○
	중구	129	미이행	×	×	×	×	×	×	×	×	×	×	×
	서구	99	미이행	×	×	×	×	×	×	×	×	×	×	×
	동구	13	미이행	×	×	×	×	×	×	×	×	×	×	×
	영도구	17	미이행	×	×	×	×	×	×	×	×	×	×	×
	부산진구	24	일부	○	○	○	○	○	○	×	×	×	○	○
	동래구	23	완료	○	○	○	○	○	○	○	○	○	○	○
	남구	51	완료	○	○	○	○	○	○	○	○	○	○	○
	북구	5	미이행	×	×	×	×	×	×	×	×	×	×	×
	해운대구	61	완료	○	○	○	○	○	○	○	○	○	○	○
	사하구	85	완료	○	○	○	○	○	○	○	○	○	○	○
	금정구	21	일부	×	○	○	○	○	○	○	○	×	○	○
	강서구	21	미이행	×	×	×	×	×	×	×	×	×	×	×
	연제구	9	미이행	×	×	×	×	×	×	×	×	×	×	×
	수영구	23	미이행	×	×	×	×	×	×	×	×	×	×	×
	사상구	2	미이행	×	×	×	×	×	×	×	×	×	×	×
	기장군	4	미이행	×	×	×	×	×	×	×	×	×	×	×
대구광역시		79	완료	○	○	○	○	○	○	○	○	○	×	○
	중구	0	일부	○	○	○	○	○	○	×	○	○	○	×
	동구	2	미이행	×	×	×	×	×	×	×	×	×	×	×
	서구	13	일부	○	○	×	○	○	×	×	○	○	×	×
	남구	2	일부	○	○	○	○	○	×	×	○	○	×	○
	북구	0	미이행	×	×	×	×	×	×	×	×	×	×	×
	수성구	3	미이행	×	×	×	×	×	×	×	×	×	×	×
	달성군	0	일부	○	○	×	○	○	×	×	○	○	○	×
	달서구	0	일부	○	○	○	○	○	×	×	○	○	×	×
인천광역시		148	완료	○	○	○	○	○	○	○	○	○	○	○
	중구	87	미이행	×	×	×	×	×	×	×	×	×	×	×
	동구	5	미이행	×	×	×	×	×	×	×	×	×	×	×
	미추홀구	24	완료	○	○	○	○	○	○	○	○	○	○	○
	연수구	8	미이행	×	×	×	×	×	×	×	×	×	×	×
	남동구	36	미이행	×	×	×	×	×	×	×	×	×	×	×
	부평구	16	완료	○	○	○	○	○	○	○	○	○	○	○
	계양구	16	완료	○	○	○	○	○	○	○	○	○	○	○
	서구	26	미이행	×	×	×	×	×	×	×	×	×	×	×
	강화군	9	미이행	×	×	×	×	×	×	×	×	×	×	×
	옹진군	9	일부	○	○	×	○	○	×	×	×	×	○	×
광주광역시		92	완료	○	○	○	○	○	○	○	○	○	○	○
	동구	30	완료	○	○	○	○	○	○	○	○	○	○	○
	서구	45	완료	○	○	○	○	○	○	○	○	○	○	○
	남구	5	일부	○	○	○	○	○	×	×	○	○	○	×
	북구	15	완료	○	○	○	○	○	○	○	○	○	○	○
	광산구	21	완료	○	○	○	○	○	○	○	○	○	○	×
대전광역시		34	완료	○	○	○	○	○	○	○	○	○	○	○
	동구	4	미이행	×	×	×	×	×	×	×	×	×	×	×
	중구	295	미이행	×	×	×	×	×	×	×	×	×	×	×
	서구	14	미이행	×	×	×	×	×	×	×	×	×	×	×
	유성구	10	미이행	×	×	×	×	×	×	×	×	×	×	×
	대덕구	4	미이행	×	×	×	×	×	×	×	×	×	×	×
울산광역시		51	완료	○	○	○	○	○	○	○	○	○	○	○
	중구	44	일부	○	○	○	○	○	×	×	○	×	○	○
	남구	124	일부	○	○	○	○	○	○	○	×	○	○	○
	동구	13	미이행	×	×	×	×	×	×	×	×	×	×	×
	북구	11	미이행	×	×	×	×	×	×	×	×	×	×	×
	울주군	29	미이행	×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19	일부	○	×	×	○	○	○	○	×	×	○	×
경기도		0	완료	○	○	○	○	○	○	○	○	○	○	×
	수원시	55	완료	○	○	○	○	○	○	○	○	○	○	○
	성남시	0	완료	○	○	○	○	○	○	○	○	○	○	×
	고양시	185	완료	○	○	○	○	○	○	○	○	○	○	○
	용인시	5	완료	○	○	○	○	○	○	○	○	○	○	○
	부천시	101	일부	○	○	○	○	○	○	○	○	×	○	○
	안산시	142	완료	○	○	○	○	○	○	○	○	○	○	×
	안양시	103	완료	○	○	○	○	×	○	○	○	○	○	×
	남양주시	21	완료	○	○	○	○	○	○	○	○	○	○	○
	화성시	0	완료	○	○	○	○	○	○	○	○	○	○	×
	평택시	103	완료	○	○	○	○	○	○	○	○	○	○	○
	의정부시	41	완료	○	○	○	○	○	○	○	○	○	○	○
	시흥시	54	완료	○	○	○	○	○	○	○	○	○	○	○
	파주시	111	일부	○	○	○	○	○	×	×	×	○	○	×
	광명시	0	완료	○	○	○	○	○	○	○	○	○	○	×
	군포시	35	완료	○	○	○	○	○	○	○	○	○	○	○
	김포시	68	일부	○	○	○	○	○	×	○	○	○	○	×
	광주시	1	완료	○	○	○	○	○	○	○	○	○	○	○
	이천시	61	완료	○	○	○	○	○	○	○	○	○	○	○
	양주시	2	일부	○	×	○	○	×	○	○	○	○	○	○
	오산시	0	완료	○	○	○	○	○	○	○	○	○	○	×
	구리시	60	완료	○	○	○	○	○	○	○	○	○	○	×
	안성시	17	완료	○	○	○	○	○	○	○	○	○	○	○
	포천시	1	완료	○	○	○	○	○	○	○	○	○	○	○
	의왕시	28	완료	○	○	○	○	○	○	○	○	○	○	×
	하남시	8	완료	○	○	○	○	○	○	○	○	○	○	×
	여주시	15	완료	○	○	○	○	○	○	○	○	○	○	○
	양평군	92	일부	○	○	○	○	○	×	×	×	×	○	×
	동두천시	72	완료	○	○	○	○	○	○	○	○	○	○	○
	과천시	0	완료	○	○	○	○	○	○	○	○	○	○	×
	가평군	9	완료	○	○	○	○	○	○	○	○	○	×	×
	연천군	0	일부	○	○	○	○	○	○	○	○	×	○	×
강원도		9	완료	○	○	○	○	○	○	○	○	○	○	○
	춘천시	95	완료	○	○	○	○	○	○	○	○	○	×	○
	원주시	69	완료	○	○	○	○	○	○	○	○	○	○	○
	강릉시	0	미이행	×	×	×	×	×	×	×	×	×	×	×
	동해시	30	미이행	×	×	×	×	×	×	×	×	×	×	×
	태백시	6	미이행	×	×	×	×	×	×	×	×	×	×	×
	속초시	2	일부	○	○	○	○	○	×	×	×	×	○	×
	삼척시	16	미이행	×	×	×	×	×	×	×	×	×	×	×
	홍천군	0	미이행	×	×	×	×	×	×	×	×	×	×	×
	횡성군	0	일부	○	×	×	○	×	×	×	×	×	○	×
	영월군	0	미이행	×	×	×	×	×	×	×	×	×	×	×
	평창군	4	미이행	×	×	×	×	×	×	×	×	×	×	×
	정선군	0	미이행	×	×	×	×	×	×	×	×	×	×	×
	철원군	-	미제출	-	-	-	-	-	-	-	-	-	-	-
	화천군	0	미이행	×	×	×	×	×	×	×	×	×	×	×
	양구군	0	미이행	×	×	×	×	×	×	×	×	×	×	×
	인제군	0	미이행	×	×	×	×	×	×	×	×	×	×	×
	고성군	0	미이행	×	×	×	×	×	×	×	×	×	×	×
	양양군	-	미제출	-	-	-	-	-	-	-	-	-	-	-
충청북도		40	완료	○	○	○	○	○	○	○	○	○	○	×
	청주시	30	완료	○	○	○	○	○	○	○	○	○	○	○
	충주시	68	완료	○	○	○	○	○	○	○	○	○	○	○
	제천시	20	완료	○	○	○	○	○	○	○	○	○	○	○
	보은군	20	완료	○	○	○	○	○	○	○	○	○	○	○
	옥천군	54	완료	○	○	○	○	○	○	○	○	○	○	○
	영동군	0	완료	○	○	○	○	○	○	○	○	○	○	×
	증평군	12	완료	○	○	○	○	○	○	○	○	○	○	×
	진천군	29	완료	○	○	○	○	○	○	○	○	○	○	○
	괴산군	15	완료	○	○	○	○	○	○	○	○	○	○	○
	음성군	-	미제출	-	-	-	-	-	-	-	-	-	-	-
	단양군	0	완료	○	○	○	○	○	○	○	○	○	×	×
충청남도		미제출	완료	○	○	○	○	○	○	○	○	○	×	×
	천안시	28	완료	○	○	○	○	○	○	○	○	○	○	○
	공주시	24	미이행	×	×	×	×	×	×	×	×	×	×	×
	보령시	0	일부	○	○	○	○	○	○	×	○	○	○	×
	아산시	0	미이행	×	×	×	×	×	×	×	×	×	×	×
	서산시	67	완료	○	○	○	○	○	○	○	○	○	○	○
	논산시	-	미제출	-	-	-	-	-	-	-	-	-	-	-
	당진시	0	미이행	×	×	×	×	×	×	×	×	×	×	×
	계룡시	0	완료	○	○	○	○	○	○	○	○	○	○	×
	금산군	5	일부	○	○	○	○	○	×	×	○	×	×	×
	부여군	0	미이행	×	×	×	×	×	×	×	×	×	×	×
	서천군	0	미이행	×	×	×	×	×	×	×	×	×	×	×
	청양군	9	완료	○	○	○	○	○	○	○	○	○	○	×
	홍성군	0	일부	○	○	○	○	○	×	○	○	○	○	×
	예산군	4	미이행	×	×	×	×	×	×	×	×	×	×	×
	태안군	0	미이행	×	×	×	×	×	×	×	×	×	×	×
전라북도		44	완료	○	○	○	○	○	○	○	○	○	○	○
	전주시	5	완료	○	○	○	○	○	○	○	○	○	○	○
	군산시	12	미이행	×	×	×	×	×	×	×	×	×	×	×
	익산시	0	일부	○	○	○	○	○	○	○	×	×	○	×
	정읍시	31	미이행	×	×	×	×	×	×	×	×	×	×	×
	남원시	0	미이행	×	×	×	×	×	×	×	×	×	×	×
	김제시	41	미이행	×	×	×	×	×	×	×	×	×	×	×
	완주군	0	미이행	×	×	×	×	×	×	×	×	×	×	×
	진안군	0	미이행	×	×	×	×	×	×	×	×	×	×	×
	무주군	2	미이행	×	×	×	×	×	×	×	×	×	×	×
	장수군	42	미이행	×	×	×	×	×	×	×	×	×	×	×
	임실군	67	미이행	×	×	×	×	×	×	×	×	×	×	×
	순창군	5	미이행	×	×	×	×	×	×	×	×	×	×	×
	고창군	28	완료	○	○	○	○	○	○	○	○	○	○	×
	부안군	1	완료	○	○	○	○	○	○	○	○	○	○	○
전라남도		미제출	일부	○	○	○	○	○	○	○	○	×	○	-
	목포시	12	완료	○	○	○	○	○	○	○	○	○	○	×
	여수시	69	일부	○	○	×	×	○	×	○	○	○	○	○
	순천시	47	완료	○	○	○	○	○	○	○	○	○	○	×
	나주시	3	완료	○	○	○	○	○	○	○	○	○	○	○
	광양시	0	완료	○	○	○	○	○	○	○	○	○	○	×
	담양군	0	미이행	×	×	×	×	×	×	×	×	×	×	×
	곡성군	0	일부	○	○	×	○	×	×	○	○	×	○	×
	구례군	0	미이행	×	×	×	×	×	×	×	×	×	×	×
	고흥군	2	일부	○	×	○	○	○	×	○	○	○	○	×
	보성군	-	미제출	-	-	-	-	-	-	-	-	-	-	-
	화순군	2	일부	○	○	○	○	○	○	○	×	○	○	○
	장흥군	0	미이행	×	×	×	×	×	×	×	×	×	×	×
	강진군	0	미이행	×	×	×	×	×	×	×	×	×	×	×
	해남군	77	완료	○	○	○	○	○	○	○	○	○	○	○
	영암군	0	미이행	×	×	×	×	×	×	×	×	×	×	×
	무안군	9	미이행	×	×	×	×	×	×	×	×	×	×	×
	함평군	0	미이행	×	×	×	×	×	×	×	×	×	×	×
	영광군	0	미이행	×	×	×	×	×	×	×	×	×	×	×
	장성군	0	미이행	×	×	×	×	×	×	×	×	×	×	×
	완도군	34	일부	○	○	○	○	○	○	○	○	×	×	○
	진도군	3	완료	○	○	○	○	○	○	○	○	○	○	×
	신안군	0	미이행	×	×	×	×	×	×	×	×	×	×	×
경상북도		0	완료	○	○	○	○	○	○	○	○	○	○	×
	포항시	31	일부	○	○	×	○	○	○	×	○	×	○	○
	경주시	0	미이행	×	×	×	×	×	×	×	×	×	×	×
	김천시	217	일부	○	○	×	○	○	○	○	○	○	○	×
	안동시	9	일부	○	○	○	○	○	○	○	○	×	○	○
	구미시	-	미제출	-	-	-	-	-	-	-	-	-	-	-
	영주시	1	미이행	×	×	×	×	×	×	×	×	×	×	×
	영천시	0	미이행	×	×	×	×	×	×	×	×	×	×	×
	상주시	0	일부	○	○	○	○	○	×	○	○	○	○	×
	문경시	28	미이행	×	×	×	×	×	×	×	×	×	×	×
	경산시	0	미이행	×	×	×	×	×	×	×	×	×	×	×
	군위군	3	미이행	×	×	×	×	×	×	×	×	×	×	×
	의성군	0	미이행	×	×	×	×	×	×	×	×	×	×	×
	청송군	0	미이행	×	×	×	×	×	×	×	×	×	×	×
	영양군	-	미제출	-	-	-	-	-	-	-	-	-	-	-
	영덕군	-	미제출	-	-	-	-	-	-	-	-	-	-	-
	청도군	0	미이행	×	×	×	×	×	×	×	×	×	×	×
	고령군	4	미이행	×	×	×	×	×	×	×	×	×	×	×
	성주군	0	미이행	×	×	×	×	×	×	×	×	×	×	×
	칠곡군	0	미이행	×	×	×	×	×	×	×	×	×	×	×
	예천군	1	미이행	×	×	×	×	×	×	×	×	×	×	×
	봉화군	0	미이행	×	×	×	×	×	×	×	×	×	×	×
	울진군	0	미이행	×	×	×	×	×	×	×	×	×	×	×
	울릉군	0	완료	○	○	○	○	○	○	○	○	○	○	×
경상남도		0	완료	○	○	○	○	×	○	○	○	○	○	×
	창원시	59	완료	○	○	○	○	○	○	○	○	○	○	×
	진주시	16	미이행	×	×	×	×	×	×	×	×	×	×	×
	통영시	83	일부	○	○	○	○	○	○	○	×	○	○	×
	사천시	48	완료	○	○	○	○	○	○	○	○	○	○	×
	김해시	139	완료	○	○	○	○	○	○	○	○	○	○	○
	밀양시	0	미이행	×	×	×	×	×	×	×	×	×	×	×
	거제시	22	완료	○	○	○	○	○	○	○	○	○	○	○
	양산시	6	완료	○	○	○	○	○	○	○	○	○	○	○
	의령군	5	미이행	×	×	×	×	×	×	×	×	×	×	×
	함안군	0	미이행	×	×	×	×	×	×	×	×	×	×	×
	창녕군	11	일부	○	×	×	○	×	○	×	×	×	○	○
	고성군	7	미이행	×	×	×	×	×	×	×	×	×	×	×
	남해군	0	미이행	×	×	×	×	×	×	×	×	×	×	×
	하동군	0	미이행	×	×	×	×	×	×	×	×	×	×	×
	산청군	0	미이행	×	×	×	×	×	×	×	×	×	×	×
	함양군	3	미이행	×	×	×	×	×	×	×	×	×	×	×
	거창군	-	미제출	-	-	-	-	-	-	-	-	-	-	-
	합천군	1	미이행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18	완료	○	○	○	○	○	○	○	○	○	○	○

※ 서울 광진, 강원 철원·양양, 충북 음성, 충남 논산, 전남 보성, 경북 구미·영양·영덕, 경남 거창 등 10개 지자체 자료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