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305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관련기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244개 기관)

의결연월일  2014.  9.  15.

주       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9월 15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2014. 9. 15.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공공조형물 설치·관리 실태	6

1.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부실	6

2. 조형물 선정 및 건립과정의 불공정․불투명 사례 빈발	11

3. 사후관리 미흡 및 예산 낭비	15

Ⅳ. 개선방안	19

1.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개정	19

2. 건립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21

3.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23

Ⅴ. 조치사항	24

[붙 임]  1. 정부미술품·건축물 미술작품·공공조형물 비교 1부

2. 조례 표준안 1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 진 근 거 >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국정과제 114)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지방부패 : 지방부패 공직자,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의 2배 이상(지방부패 근절대책, ‘14.3) ◈ 민원현황 : ’11(759건) → ’12(1,384건) → ’13(949건) *국민신문고와 자치단체민원 □ 주요내용 : 예산낭비, 건립 절차의 불투명성, 훼손·방치 사례 등

□ 실태개요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 대두

-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립･관리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낭비 사례 등 빈발

- 조형물의 선정과 건립과정에 일부에서는 시민 의견수렴 미흡으로 건립에 따른 불만야기

❍  따라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자치단체 공공조형물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 마련(5~6월)

※ 부산시 서구, 목포시, 태안군 등 10개 시군구(설치근거, 운영실태, 사후관리 등)

❍  개선안에 대해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실시(6월)

※ 양○○(상명대 교수), 윤○○(동덕대 겸임교수, THE TON 대표), 금○○(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관계기관 협의(7월)

※ 안행부·문광부 : 지자체의 자율적 처리사항으로 업무 연관성이 없어 불수용

※ 광역자치단체(17개) : 원안수용(기초자치단체 의견 취합)

Ⅱ. 제도현황

1		공공조형물 개요

□ 공공조형물 정의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된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함(자치단체 조례)

-  각 지역별로 상징적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조형물은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형태(환경조형물, 환경조각, 환경미술, 공공미술, 야외조각 등)로 존재,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공공의 성격으로 일상공간에 건립되므로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박삼철, 「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

• 조형물은 그 자체가 미술품으로서 미적 대상인 경우도 있지만 공공 공간에 놓여 지역적 아이덴티티의 표현이기도 함(김정민, 「경상시론」)

□ 건립근거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은 없으며, 건립방법․건립장소에 따라 관계법령 적용 및 조례로 규정

❍  건립방법

-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 공작물 축조 및 광고물 건립에 의한 방법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법

∙광고물 건립 신고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  건립장소 : 개별 법령 적용

- 하천 : 하천법(하천점용 허가)

- 고속도로·일반국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거리제한)

- 건립주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기부채납)

- 농지 : 농지법(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 도로 : 도로법(사설안내표지판 금지)

❍  건립기준 등 : 조례(범위, 기준, 건립, 심의, 관리 등 규정)

	<참고> 옥외광고물과 공작물의 개념
• (옥외 광고물) 조형물에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문자 등이 표시되고 공중에서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심벌 조형물이 광고적(지역 특산품 등) 기능인 경우에도 적용됨(안전행정부) • (공작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공작물의 설치), 시행령 제51조·제53조(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 - 건축법 제83조, 시행령 제118조, 시행규칙 제41조(옹벽 등의 공작물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

□ 건립절차(부산광역시, 여수시 사례)

❍  자치단체

건립인가신청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 (적정성여부)		건립 및 관리
(건립계획서)	⇨ 시장, 군수, 구청장	접수부서	⇨ 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부서	⇨	관리부서

❍  개인·단체(법인)

건립인가신청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 (적정성여부)		건립 및 관리
(건립계획서) (기부채납서)	⇨ 시장, 군수, 구청장	접수부서	⇨ 시장, 군수, 구청장	건립주체	⇨	관리부서

□ 공공조형물과 유사한 물품

구분	건축물 미술작품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개념	도시환경 개선과 문예진흥을 위해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1% 이하) 금액을 회화·조각 등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관․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을 방지하고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0.7%이하를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 건립·관리(1972년 권장사항 도입, 1995년 의무화)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3조에 따른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으로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상
개선 권고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6. 5, 청렴위)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11. 6, 권익위)

* 정부미술품·건축물 미술작품·공공조형물 비교(붙임 1 참조)

2		공공조형물 건립현황

□ 자치단체별 건립현황

❍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13년 말 기준으로 약 3,534점에 추정금액은 634,778백만원*이며, 실제 확인된 금액 규모는 2,411점에  433,065백만원임

* 실제 확인된 자료로부터 1점당 평균금액(179백만원)을 환산하여 추정금액 산출

-  자치단체별 : 부산(547점, 15%), 경남(391점, 11%), 충남(378점, 11%) 등

-  건립유형별 : 상징조형물(1,553점, 44%), 환경조형물(509점, 14%), 기념비(391점, 11%)등의 순임

《 공공조형물 건립현황 (자치단체별/유형별) 》

(단위 : 점)

구분	계	동상	기념탑	기념비	상징탑	환 경 조형물	기 념 조형물	상 징 조형물	기타
계	3,534	158	156	391	42	509	249	1,553	476
서울	258	12	5	29	2	32	60	93	25
부산	547	17	6	66		47	21	323	67
인천	164	1	1	3	1	52	26	25	55
대구	120	16		10		20	1	65	8
광주	99		1	2		6	21	59	10
대전	72	7	3	1	2	17	11	29	2
울산	204	7	5	35		11		146
세종	5	1	2	2
경기	345	8	17	15	2	130	5	151	17
강원	196	20	5	24	5	39	6	60	37
충북	204	11	15	16	6	14	21	99	22
충남	378	12	9	81	7	13	16	131	109
전북	177	11	19	33	5	10	7	90	2
전남	112	10	21	12	1	15	5	47	1
경북	244	10	11	27	6	64	5	97	24
경남	391	13	33	33	3	34	44	134	97
제주	18	2	3	2	2	5		4

* 기타 : 사진, 벽화, 문학비 등

□ 연도별 건립현황

❍  연도별 건립현황을 보면 ’90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로서, 이는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80년대 74건에서 ’90년대 288건으로 289%가 증가하였고, ’00년대에는 1,525점이 건립되어 ’90년도 대비 530%가 증가하였음

《 연도별 건립현황 》

(단위 : 점)

년 도	계	동상	기념탑	기념비	상징탑	환 경 조형물	상 징 조형물	기 념 조형물	기타
계	3,534	158	156	391	42	509	1,553	249	476
1959년 이전	20	4	5	9			2
1960년대	28	2	11	14	1
1970년대	45	9	6	26	1		1		2
1980년대	74	8	15	21	3	5	12	1	9
1990년대	288	24	30	64	3	17	103	9	38
2000년대	1,813	67	54	130	23	274	910	155	200
2010년 이후	1,066	44	31	50	9	199	509	32	192
확인불가	200		4	77	2	14	16	52	35

□ 기타 현황

❍ 재료별 건립현황

총합계	목재	미디어	석재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철재	청동	콘크리트	플라스틱	기타
3,534	75	23	1,433	491	57	361	509	39	147	399

❍ 위치별 건립현황

총합계	공원	광장	도로	산	주택단지	청사 내	하천	해변
3,534	1,647	626	482	66	122	377	148	66

Ⅲ. 공공조형물 설치·관리실태

1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부실

가. 조형물 건립․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한 건립 추진

❍  모든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 부실 난립

※  244개(광역 17, 기초 227) 지자체 중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지자체는 14개 기관에 불과하며, 230개 기관(94%)은 규정이 없음(’14.5월, 실태조사)

《 지자체 규정 제정현황 》

구분	계	조례	규칙	훈령
건수	14	10	4	-

< 출처 : 지방자치법규정보시스템 >

※  경기 군포시는 2010년 철쭉동산에 김연아 상징조형물(동상, 4억7,000만원)을 건립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심의나 검증 절차 없이 추진(’13.1.13, 중앙sunday)

❍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사전타당성 심사, 조형물 선정 심사절차, 사후관리 규정 등이 대부분 미흡하여 부실방지 곤란

❍  대다수 지자체가 조형물 건립을 남설하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립․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부실 조형물 양산

《 연도별 공공조형물 건립 현황 》

연도별	확인 불가	1959년 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건수	200	20	28	45	74	288	1,813	1,066

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필수적 사항 미규정으로 건립과정상의 공정성 저해

❍  조례상에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기준(민․관․전문가 구성비율 등), 심의절차, 평가기준 등 필수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공정성 저해 우려

-  심의위원 구성시 조형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단체 담당 국장․과장․지방의원 등 공무원을 대다수 당연직으로 포함하거나,

《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

자치단체	A 시	B 시	C 구	D 시
공무원수(전체위원)	6/11	8/13	4/9	3/11

-  전체위원 수만 지정 또는 외부위원만 지정하는 등 편중된 심사 위원 구성으로 심사결과의 공정성 확보 곤란

※  전체인원만 지정 : 익산시·고창군(11명 이내), 부산시(15명 이내), 대구시(15명 이내), 광주시 동구(12명 이내), 서산시(12명 이내)

※  외부인원만 지정 : 서울 도봉구(5명)

❍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지자체라는 것만 명확할 뿐, 법령과 조례 미비,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등으로 부실 방치 사례 빈발

-  지자체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이 다른 시설물 점검보다 적으며, 관리시스템 부재 및 훼손․손실시 폐기 규정 부재로 흉물 방치 가능

《 공공조형물과 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 비교 》

구분	관리주체	중앙관리시스템	사후관리	기본법령
공공조형물	지방자치단체	없음	없음 *점검, 보수	없음
미술작품	건축주(1만㎡)	DB 구축	이전, 변경 *폐기 가능	문화예술진흥법

▪ 울산광역시 ◦◦군 ◦◦◦ 언덕에 ’00년에 건립한 조형물이 녹이 두껍게 쓸어 흉측스러워 폐기해야 한다는 민원 발생으로 폐기 검토 중(’13.12.29, 국민신문고)

▪ 부산시 등록 공공조형물 543개 중에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것만 180개(33%)에 달함(’13.12.9, 국제신문)

다. 다수 지자체가 심의규정 없이 공공조형물 건립을 남발

❍  공공조형물 기본법이 없어 조형물 건립시 적용 가능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여 지자체별 건립 남발

▪ 경북 포항시는 2009년에 옥외광고물을 건립할 수 없는 3곳에 지주이용 간판 규모를 초과하는 시 홍보조형물 건립(2011, 감사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산물을 브랜드화 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캐릭터와 상징조형물 양산

- 남양주 ‘먹골배상징조형물’, 횡성의 ‘횡성한우조형물’, 익산의 ‘익산보석상징조형물’, 태백의 ‘태백스포츠상징조형물’, 강릉의 ‘홍길동조형물’, 괴산의 ‘괴산고추조형물’ 충주의 ‘사과’, 이천의 ‘도자기와 복숭아’ 등(2007, 아트인컬쳐)

-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건수는 2005년 13건에서 2008년 26건으로 3년 전에 비해 두 배 늘었고, 2009년 상반기에 32건이 출원돼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2009, 특허청)

▪ 영덕군이 계약금액 38억원에 해당하는 총 4건의 조형물 건립공사를 계약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였고, 고래불관광지 조형물 건립공사 시 실적을 공사예정 금액인 8억원 이하로 제한하지 않고 1년 이내 10억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2013, 경상북도)

❍  관련 규정 적용 미숙으로 주민 불신 고조 및 타 기관(단체) 간의 불협화음 초래

▪ 군포시가 철쭉동산에 건립한 조형물 ‘김연아 동상’은 김연아 측으로부터 초상권이나 성명권 사용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대한체육회 승인 없이 올림픽 오륜 마크를 사용(’13.1.13, 중앙 Sunday)

▪ 부산 ○○구에 건립된 ‘구부러진 철망을 뭉쳐 만든 조형물’은 좁은 보도에 건립되어 아이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며, 벌건 녹물이 흘러내려 지저분하나 관리자도 없고, 더욱이 주택가에 어울리지 않아 주민들 1년째 철거 요구(’13.12.24, 국민신문고)

❍ 지자체의 인구 규모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대형 상징물 등을 경쟁적으로 건립하여 지방 재정에 악영향 초래

▪ 강원도 화천군은 평화의 종과 산천어 축제, 수달을 상징하는 각종 조형물을 세워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비난(’10.4.22, 서울신문)

▪ 강릉 주문진시장의 귀신고래 조형물은 지역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 (’10.4.22, 서울신문)

▪ 양구군은 2009년 8억원을 들여 시장거리에 해시계 모양의 ‘앙부일구’(국내 최대크기로 실제의 20배 크기, 지름 4m, 높이 2m)와 분수대 건립(’10.4.22, 서울신문)

▪  목포시는 135억원을 들여 해양 음악분수 조형물을 2010년에 건립. 길이 135m, 폭 60m에 분사 높이 최고 70m로 세계 최대 규모.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길어 활용가능기간이 짧아 효율이 떨어지며, 유지비가 많이 들고, 인근 바다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09.12.24, 연합뉴스)

❍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한 승인기준과 절차가 상이하고, 승인을 위한 최저기준이 없거나 경미하여 건립에 대한 통제 불가

《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및 승인방법 비교 》

종류	승인요건	해당 지자체
허가	건립계획서 제출, 적정성 여부 결정	부산광역시, 부산 남구,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함평군, 익산시, 창원시
인가	설립 인가	여수시, 성남시, 도봉구
신고	접수 처리	고창군
자문	시장 자문	서산시(조형물심의위원회)

《 공공조형물 건립 주체별 현황 》

계	지자체	민간	확인불가
3,534	2,469(69.8%)	621(17.6%)	444(12.6%)

※  공공조형물 건립 주체별 현황을 보면 지자체가 2,469(70%)를 차지하고 있음

《 공공조형물 확인불가 현황 》

구분	총 3,534건 중 유형별 확인불가건수
	건립연도	계약방법	건립주체	건립비용
건수 (비율)	200(5.6%)	1,433(40.5%)	444(12.6%)	1,123(31.7%)

※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 연도 미상, 계약방법·건립주체·건립비용 확인 불가가 많음

❍ 사전검토 부실로 인한 사업 중단, 사용 중지 등 예산낭비 심각

▪ 광주시가 민주인권도시로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5.18의 역사적 현장인 동구 금남로 옛 전남경찰청 차고지에 건립한 ‘민족의 종’도 200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부지에 포함돼 해체수순을 밟고, 결국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2008년 환경관리공단으로 옮겨짐(’12.8.22, 연합뉴스)

▪ 경남 ○○시가 예산 수억 원을 들여 건립한 ○○동 공단입구 사거리에 건립한 조형물이 도시미관 저해와 운전자 시야방해, 시민안전 위협 등의 이유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자 4년여 만에 철거하여 예산낭비(’14.6월, 실태조사)

▪ 여수시는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행사 개최시마다 1천 6백만 원 이상 소요되는 기념 상징조형물을 건립하여 시의회로부터 예산 삭감 등 비난(’13.10.17, CNB뉴스)

❍ 공공조형물의 공공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특정인(정․관계) 청탁에 의해 조형물을 건립하여 공정성 저해 및 민원 유발

-  절차와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공론화 없이 밀실 탁상행정에 의한 정실 개입 의혹 빈발

▪ 목포시는 아파트 주거지역과 인접한 폐수시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을 빌미로 주민달래기용 조형물(유럽풍 별장형 풍차) 건립사업을 추진

- 인접 주민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악취가 가장 심한 도축장과 사료생산업체 인근 주민 민원도 예산부족으로 수 년 동안 미뤄오면서 미적 외형포장에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많은 주민들이 비판

- 목포시 일부 의회 의원들은 “시의원의 치적쌓기용과 목포시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13.6.23, 남도일보)

2		조형물 선정 및 건립과정의 불공정․불투명 사례 빈발

가. 수의계약이 많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담합 소지

❍  조형물이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립 계약 상대방 선정시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나, 수의계약 비율이 높음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구입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 비율이 총 2,101건(자료없음 제외) 중 1,193건으로 57%를 차지(’14.5월, 실태조사)

《 공공조형물 구입 및 건립 시 수의계약 현황 》

(단위 : 건)

구분	수의계약	공개경쟁	기 증	자료없음
계	1,193	827	81	1,433
동상	48	36	1	73
기념탑	33	44	1	78
기념비	79	33	5	274
상징탑	12	20		10
환경조형물	200	233	4	72
상징조형물	548	339	60	606
기념조형물	53	29	4	163
기타	220	93	6	157

※  수의계약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특정인의 기술․용역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

․해당제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특정인의 기술․제품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 당선자

❍  작품 선정 시 현상공모의 방식을 거치기는 하나, 친분이 있는 작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선정과정에 비리 및 담합 의혹

※ 선정과정상 비리 및 담합 의혹 사례

▪ 예산군은 ’07.9월 ‘조각작품 현상공모’를 통해 2억 6000만원을 들여 5개 작품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군의원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작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12.5.4, LOCAL세계)

▪ 안산시는 ’07년 D건설에서 20억 원을 기부받아 수인산업도로변 인공폭포입구에 높이 10m 규모로 철근을 엮어 만든 계란 모형의 조형물 ‘안산소나타’를 건립했으나 상징물 선정에 대한 불투명성 의혹(’11.5.9, 뉴시스)

❍  영향력 있는 지역 정치인의 후광을 입고 있는 특정 제작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업체 특혜 제공 의혹

▪ 강원도민들은 특정 조형물 제작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씩 들여 상징조형물을 경쟁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비판(’10.4.22, 서울신문)

▪ 안산시는 ’08년 입찰 공고도 없이 성남시 소재 석재 제작업체인 A사에 먼저 돼지 형상의 석재 볼라드(차량 차단용 기둥)를 제작하도록 시켰으며, 이를 근거로 ’09.9월 볼라드 1,220개를 3억 8천만원에 수의계약(2011, 감사원)

▪ 일부 시·군·구의 경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구입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수주하는 비율이 높음(’14.5월, 실태조사)

《 공공조형물 건립 및 구입시 특정인·단체 수주 비율 》

(단위 : 점, %)

시·군·구	건립 수량	특정인(단체)			시·군·구	건립 수량	특정인(단체)
		수주량	단체수	수주비율			수주량	단체수	수주비율
강원 ◦◦	18	12	2	66	◦◦광역시	19	11	1	58
강원 ◦◦	18	9	1	50	대전 ◦◦	13	11	1	85
경기 ◦◦	15	15	1	100	부산 ◦◦	41	25	2	61
경남 ◦◦	10	7	1	70	전남 ◦◦	26	15	3	58
경북 ◦◦	13	9	1	69	충남 ◦◦	9	8	1	89
광주 ◦◦	26	20	1	77	충남 ◦◦	13	10	1	77
대전 ◦◦	25	17	2	68	충북 ◦◦	26	18	1	69

나. 심사절차나 시민의견 반영을 무시하여 공정성 훼손 심각

❍  조형물 건립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으며, 주민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빈발

▪ ’10년 부산시․시설공단이 어린이대공원에 세운 상징조형물(‘확장하는 꿈’, 6억원)은 눈부심 현상에다 위압적이고 스테인레스 강 재질이 빛과 열을 반사해 주민들이 조형물을 피해다님(’11.8.3, 국제신문)

▪ 대구 동구 검사동 아양교에 건립된 ‘그린게이트’, 30m 높이의 자유 곡선 형태의 은색 구조물이 금호강을 끼고 있는 주변 경관을 오히려 해침. 지역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강변 풍경과도 어울리지 않음(’11.6.22, 매일신문)

▪ 경기 ○○군 ○○섬 입구에 건립되었던 조형물(바이올린과 쇠로 된 조형물)이 반대편에서 반사된 햇빛으로 차량운전에 불편을 줌(’13.5.20, 국민신문고)

❍  공공조형물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에도, 조형물의 선정과 건립과정에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건립 취지에 불부합

-  시민의견 수렴 없이 건립장소와 작품을 결정해 놓고 심의하거나, 지역주민 동의 없이 서류 위주 심사로 인해 주민과의 괴리 발생

▪ 대구광역시 공공조형물에 대한 예술성·조화성·공공성 분야별 평가 결과  8개 조형물 중 일반시민 설문에서 6개, 전문가 설문에서 5개가 기준점 미만(’13.2, 한국도시설계학회지)

▪ 창원시가 2007년에 창원시청 외벽에 오색천으로 감싼 작품을 두고 ‘무당집’ 같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 건립된 작품이 곧바로 철거(’10.10, 공공미술)

다. 뇌물수수 및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시공 사례 빈발

❍  조형물 발주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는 사례 발생 등 감독소홀

▪ 안산시는 2008년 단원구 노적봉 인공폭포 공룡알 조형물 발주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간부급 공무원 2명 기소(’11.9.19, 경인일보)

▪ 군포시는 철쭉동산 조형물 관련 감사를 실시해 감독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담당팀장 등 5명에게 주의 또는 훈계 조치(2012, 군포시)

▪ 울산공업센타 50주년 기념 지구본 조형물의 재질은 계약서상 ‘청동’이나, 제작자는 값싼 철을 사용, 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입건됨

-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2012년 울산광역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청구함(’12.11.6, 아시아뉴스통신)

❍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조형물이 파손되는 사례 빈발

▪ 전북 정읍시가 3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대형 조형물이 완공 한 달도 못 넘기고 파손돼 부실시공(’10.4.22, 서울신문)

▪ 강원 춘천시는 2002년 5월 근화동 조각공원 안에 3억 8,200만원을 들여 물시계 ‘시보장치 자격루 분수대’를 만들었으나, 겨울철만 되면 얼어붙는 바람에 작동이 안 되면서 수년 동안 개방을 못함(’10.4.22, 서울신문)

3		사후관리 미흡 및 예산 낭비

가. 조형물 관리대장 부재로 관리실태 부실

❍  건립 조형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양한데도, 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며 기본적인 관리대장조차 없어서 사후관리 수준 미흡

-  담당공무원들이 조형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식이 거의 없어 건립 조형물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 빈발

▪ 전국 건축물 미술작품은 ’11년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관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자체가 공원과 거리에 직접 건립한 작품은 어디에 어떻게 건립되어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음(2014, 양현미 상명대 교수)

▪ 대부분 관리대장이 없고, 조례가 있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음(’14.5월, 실태조사)

《 주요 관리부서 》

계	문화 관광	도시 건설	환경	산업 농림	기타 (총무,회계)	사업소	읍면
3,534	1,019	362	344	323	516	843	127

* 주관부서의 기준은 건립장소, 공공조형물 내용, 지원단체 소관 등 그 기준이 다양함

▪ 충남 ○○군은 군청 청사 입구 광장에 건립한 ‘復郡기념상징조형물’이 실태조사 보고시 누락되었고, 현장확인 결과 관리부서 미지정 및 관리대장 부재 등 조형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미흡한 상태(’14.6월, 실태조사)

❍  자치단체별 공공조형물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없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체조사와 실태조사 결과 건립현황 불일치

《 자체조사와 실태조사결과 건립현황 차이 》

기관명	지자체 자체조사 (’14.5월)	권익위 실태조사 (‘14.6월)	차이(누락)
경남 ◦◦시	22	30	8
부산시 ◦구	109	109	-
경남 ◦◦시	19	22	3
경북 ◦◦군	36	40	4
강원 ◦◦시	13	20	9
충남 ◦◦군	1	4	3
충남 ◦◦군	7	7	-
전남 ◦◦시	8	11	3
전남 ◦◦시	1	4	3
전남 ◦◦시	19	19	-
계	235	266	33

※ 지자체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보다 14%를 누락하여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

나. 주기적 점검 미실시로 조형물 파손, 훼손 등 상태 심각

❍  주기적 점검 시스템 부재 및 미시행으로 인하여 조형물이 파손

▪ 대구 동구 용계동 반야월 삼거리 잔디광장에 자리 잡은 작품은 거미줄로 뒤덮인 채 녹이 슬어 있고, 과자 봉지와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음(’11.6.22, 매일신문)

▪ ’99년대 ○○해변의 입구를 알리는 상징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 노후 되고 철골조의 부식 등으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철거 요구(’14.4.5, 국민신문고)

▪ 서울 ○○구 ○○교 근처에 있는 조형물(비상의 날개)이 녹이 슬고 녹물이 흘러내려 굳어 있으며, 군데군데 철판이 떨어졌어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14.5월, 실태조사)

❍  훼손되어도 시정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로 방치

▪ 부산 지역의 한 자치단체는 2009년 바다 근처 공원에 ‘노래비 조형물’을 건립하였는데, 건립 당시에는 지정부위를 터치하면 노래가 흘러나왔으나, 이제는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노래가 나오지 않음(’14.3.11, 국민신문고)

▪ 속초 해맞이공원에 위치한 잼버리기념조형물은 1991년 건립했는데 조형물이 물이끼로 뒤 덮여 있는데다 대리석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원형을 제대로 찾아 볼 수 없음(’10.3.22, 강원일보)

《 지자체별 주기적 관리 실태 》

지차체	서울시	부산시	전라남도	여수시	성남시
주기	년1회	년1회	년1회	년1회	년1회

* 대구광역시, 서울 도봉구, 익산시, 창원시, 서산시, 고창군 조례에는 연간 점검 주기 없음

❍  건립만 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스런 공공조형물 다수

▪ 경남 창원시가 2012년 7월에 성산구 용호동 문화거리에 건립한 ‘색소폰  부는 남자와 아이’ 조형물은 이마와 오른쪽 눈의 칠이 흉하게 벗겨져 있고, 색소폰 안에는 쓰레기가 담겨 있음(’14.2.24, 문화일보)

▪ 울산 동구가 2012년부터 건립한 말 조형물 5개 중 2개는 훼손이 심해 철거, 남아있는 3개도 목이 잘려 나가거나 귀·갈기 부분 훼손(’14.2.24, 문화일보)

▪ 경남지역의 한 자치단체 공원 내 시계탑은 주변의 타일이 파손되어 있고, 동으로 만든 방향 표지가 떨어져 나가 보수가 필요하며, 공원 내 건립한 조각품에 낙서로 뒤덮여 있음(’14.6월, 실태조사)

다. 폐기절차 미비로 장기간 방치 및 안전사고 우려

❍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훼손․파손 또는 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철거하거나 폐기해야 하는데 폐기절차가 없어 장기간 방치 상황

▪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올림픽공원의 조형물엔 광고 스티커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석재 조형물 바닥 틈새엔 잡초가 무성하며, 사직동 아시아드 공원의 철제 구조물도 녹이 슨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13.12.8, 국제신문)

▪ ’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2007년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 건립된 ‘노벨평화상 조형물’이 옮겨진지 한 달이 되었지만 건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12.8.22, 연합뉴스)

❍  노후, 훼손으로 안전 점검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 미비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조각공원 광장에 위치한 길이 10m, 높이 2.5m가 넘는 대형 목재 조형물(12억 6천만 원)은 온통 물이끼로 뒤덮여 있고, 기둥 곳곳이 움푹 패여 있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기까지 함,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될 처지(’13.5.22, 노컷뉴스)

▪ 인천광역시 센트럴공원 조형물이 2010년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파손된 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조형물이 방치되어 민원제기. 특히 조형물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공원 곳곳에는 조형물에서 나온 유리 파편과 못 등이 나뒹굴어 안전사고 우려 제기(’11.10.21, 동아닷컴)

▪ 부산광역시 서구 고운들로에 있는 ‘공부하는 학생 조각’은 보수공사를 한지 6개월도 안 되어 접착부분이 떨어져 앞으로 쏠려 흉물 방치(’14.07.01, 국제신문)

Ⅳ. 개선방안

1.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개정

❍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중 공공조형물 관련 규정이 없는 기관은「(가칭)공공조형물 건립․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조례 제정안에는 조형물 선정․건립 시 공정성 확보방안, 건립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 예산낭비 방지 장치 등을 규정

- 이를 위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제정된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규정과 제도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 표준안을 권익위에서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붙임 2 참조)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여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시행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주요내용)
□목적(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조형물의 정의(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 □건립대상 선정기준(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환경과의 조화, 작품성, 조형성, 재료의 내구성 등)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주민의견 수렴, 사전타당성 조사 등) □관리(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상태 점검) □공공조형물의 활용 촉진(홍보간행물,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및 안내 등)

❍  (조례 개정)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

- 점검주기를 단축 : 연 1회 ⇨ 반기별 1회 이상

※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 있고, 인공구조물로써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건립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상존

- 조형물 건립 요건을 ‘신고제’로 통일하여 규정 개정

※ 광고물 및 시설물은 건립요건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음

- 심의위원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 심의위원 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회피, 기피 또는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 포함

-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담당부서 지정 운영

[참고]  조형물 관련 조례․규칙을 기 제정․운영 중인 지자체현황

번호	법규명	종류	시행일	담당부서
1	고창군 기념비․동상․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고창군 조례	2011.10.14	문화관광
2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조례	2010. 6.30	문화예술
3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2011. 7.13	문화예술
4	부산광역시 남구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2010. 6.18	문화체육
5	부산광역시 동상․기념비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규칙	2013. 7.10	문화예술
6	서산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조례	2011.12.30	문화관광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상․기념비․ 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	2013. 8.16	홍보전산
8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2010. 9.30	디자인정책
9	성남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조례	2012. 3.12	문화관광
10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조례	2012.12.31	문화예술
11	익산시 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 익산시 규칙	2012. 4.13	행정지원
12	전라남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2012. 4. 5	문화예술
13	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조례	2013.12.30	문화관광
14	함평군 세계대회 우승자 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조례	2010. 2.26	문화관광

2. 건립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공공조형물 구입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심사위원의 회피 또는 제척 규정 적용

- 시공자가 선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올리는 사후심사보다 작품 결정전에 하는 사전심사제 실시

《 공공조형물 선정방식 및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

작가선정	조형물 제안·건립	기타
• 사업에 적합한 실행능력 • 선정의 공정성 • 참여유도 방법	• 다양한 작품의 제안 • 작품성(창의성, 심미성) 확보 • 작품구현을 위한 시스템 • 가격 적정성 검토방법	• 법령상 적합성 • 주민참여 방법

- 공공조형물 건립 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작품보수, 이동, 폐기 등 대비)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방안 마련

- 공공조형물 건립 전 설문조사 등 주민동의 절차 마련

- 심사위원회 주민대표 등 주민참여 보장

《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항목 및 내용 》

항목	조사내용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조사 분석
대상자 현황분석	대상지 및 주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분석
대상지 적정성	후보대상지 선정 및 여건분석
파급효과	사업의 효과와 전망
주민의견 수렴	사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방법

❍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 심의위원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기준,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심의위원에 비리행위 관련자·지방의원·이해관계자 등 제외,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 공무원의 위원장 겸직 금지 등 규정

-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심의기준·절차·심의결과 공개 등의 사항에 관한 일반적·통일적 기준(지침) 마련

※ 점수제, 심의방식 등 심의 관련 사항 포함

❍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방안 마련

《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심사 방법 》

구분	아이디어 심사	실행심사
검토사항	• 조형물 디자인 아이디어 심사 • 도판 및 작품설명서 • 3~4개 우수디자인 선정 (2단계 심사대상)	• 디자인, 실행방법, 가격검토 • 도판, 작품설명서, 모형, 시뮬레이션 • 최종당선작 결정
제시사항	• 디자인 개선점 • 실행 자격요건	• 안전성검사, 구조개선 등 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사항 • 제작, 건립에 필요한 자격요건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 조성 시 제작․건립 작업을 동시에 발주하고 있음

3.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 사적가치를 고려한 실태파악(동상, 탑, 상징물 등) 및 주기적 점검으로 복원·정비시스템 도입

- 정기적으로 상태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 후 연간관리계획 수립

- 시민 모니터링제 운영

❍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 장기적으로 전국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필요

※ 2006년부터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작하여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한 전국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체계와 연계 추진

❍  조형물 심의업무 총괄 부서에서 개별 건립부서의 점검결과 확인 및 전체 조형물 대장관리를 통해 관리업무의 일원화 체계 구축

- 건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전체 공공조형물 대장관리

※ 관리부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통보

- 건립부서에서는 연간 관리계획에 따라 점검결과를 매년 말 관리부서에 통보

❍  지역주민의 문화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투어프로그램 연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등 적극적 의미의 관리방안 마련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4. 9.

❍ 대상기관 : 244개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개정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 미 제정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기 제정․운영 중인 지자체)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	’15.12.31. ’15. 8.31.
2. 건립심의위원회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공공조형물 구입 및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마련 ◦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 방안 추진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	’15. 8.31. ’15. 8.31. ’15. 8.31. ’15. 8.31.
3.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 조형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체계 구축 ◦ 공공조형물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	’15. 8.31. ’15. 8.31. ’15. 8.31. ’15. 8.31.

[붙임 1]

정부미술품 ․ 건축물 미술작품 ․ 공공조형물 비교

구분	정부 미술품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 조형물
내 용	취득(평가)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중앙관서 소유 미술품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또는 증축 할 때 ①건축비용의 1%이하를 미술작품의 건립에 사용하거나 ②건립비용의 70%를 기금으로 출연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건립한 동상, 기념비 및 조형물 등
근거규정	• 물품관리법 시행령 •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조달청) • 정부미술품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 정부미술은행운영규정(국립현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15조) • 자치단체 조례 ※ 세종특별시(2013 제정)	• 근거법령 없음 • 자치단체 조례, 규칙, 예규, 지침 등 ※ 조례 10, 규칙 4
대 상	•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 박물관, 미술관에 소장되어 별도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미술품은 제외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품 • 분수대, 상징탑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
소 유	중앙관서	건축주 ※ 저작권 : 작가	자치단체장
취득/건립	• 정부미술은행 • 중앙관서	건축주 ※ 지자체 심의	• 자치단체장 • 건립주체(개인, 법인, 단체) ※ 지자체 심의
관 리	• 중앙관서 • 미술품관리시스템(사이버갤러리, 조달청)	• 기초(광역)자치단체장 • 공공미술포털(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자치단체장 • 건립주체(개인, 법인, 단체)
점 검	• 관리실태 • 연 2회(1, 7월)	• 상태점검 • 연 2회	• 상태점검 • 연 1회
사후관리 (망실,훼손)	• 물품관리법령 •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건축주 귀책사유 - 지자체 : 원상회복 명령 - 건축주 : 원상회복 의무 ※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규정 없음	-
보유현황	• 45개 중앙관서 • 16,749점 • 55,430백만원	• 199개 기초자치단체 • 14,017점 • 985,168백만원	• 224개 지방자치단체 • 3,534점 • 433,065백만원 *1,123점 미확인
작품변경/ 위치이동	• 조달청(문광부)	• 심의위원회 심의	-

[붙임 2] 조례 표준안

○○시·도(시․군․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 인․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6.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시·도(시․군․구)장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시·도(시․군․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명과 내부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시․군․구)장이 위촉 또는 해임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시·도(시․군․구) 의원 및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3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통보) ○○시·도(시․군․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인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시·도(시․군․구)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시·도(시․군․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도(시․군․구)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