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

2019. 3.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2

Ⅲ. 제도개선 주요 권고내용	4

Ⅳ. 권고 이후 운영실태 점검결과	5

Ⅴ. 기관별 이행현황	9

Ⅵ. 권고과제별 이행현황	24

1.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강화

2.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적극운영

3.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Ⅶ. 평가 및 시사점	34

Ⅷ. 향후계획	36

붙임 1. 관련조례 개정사례

붙임 2. 관련규정

Ⅰ. 추진배경

□ 지방의원 겸직신고, 가족 등 이해관계자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등에 제도개선 권고 (’15.10.)

○ 겸직신고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확인･검증,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등을 2016년까지 이행토록 권고

□ 그러나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

○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겸직신고 부실, 신고내용 검증 미비, 금지규정 위반 제재 미흡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

✔ 지방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신고 않거나 누락(’18.11. 시민단체 보도자료)

✔ 신고하더라도 보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관행적으로 미수령으로 작성(’18.12. 언론보도)

✔ 전남･충북･충남 지역 4개 지자체는 의원의 배우자 등 관계자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39차례, 7억1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18.8. 감사원)

✔ 경북지역 시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돼 사임권고를 받았으나 불응, 윤리위원회에서도 제명이 부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보조금 계속 수령(’18.12. 언론보도)

□ 이에 따라 지자체별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제도 실효성 제고 유도

	< 이행현황 점검 개요 >
○ (점검기간) (1차) ’18.8.27.∼’18.10.31. (2차) ’19.2.12.∼’19.3.8. (현지점검 포함) ○ (점검대상)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에 대한 243개 지자체 제도개선 실적 ○ (이행기준) 권고시점인 ’15.10. 이후 주요 권고내용의 조례･규칙 반영여부 - 구체적 수행업무, 영리 여부, 보수수령액 등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 겸직신고내용 확인･점검 및 공개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신고 및 관리 -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및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 명시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 시 징계기준 및 절차 마련

Ⅱ. 현 황

□ 지방의회 현황

○ 지방의회 출범 : ’18. 7. 1.

○ 광역 824명, 기초 2,926명 등 총 3,750명

< 직업별 현황 >

구		의원수	지방 의원	정치인	농축 수산업	상업	건설업	금융업	약사･ 의사	변호사	회사원	교육자	기타
광역	지역구	737	127	287	28	25	10	-	4	6	24	15	211
	비례대표	87	-	21	-	2	1	-	3	-	11	4	45
기초	지역구	2,541	747	548	186	166	62	11	1	3	71	27	719
	비례대표	385	-	104	19	16	2	1	1	2	14	19	207
계		3,750	874	960	233	209	75	12	9	11	120	65	1,182

[출처 : 제7회 지방선거 총람, ’18.12.]

○ 구성

○ 주요 의결 권한

지방자치법상 권한	개별법령상 권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 감사원 및 조사권의 발동 등	□지방세감면,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변경 □지방공기업 예산안의 의결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및 개축 등

□ 겸직 등 금지규정 현황

○ (겸직금지) 겸직금지의 직 외에 겸직하는 경우 신고(지방자치법 §35③)

- 당선 전 사항은 임기개시 1개월 이내, 임기 중 취임 시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 (방법･절차 조례위임)

<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대상 >

지방의원(지방자치법 §35①)	국회의원(국회법 §29①②)
□겸직신고 전제로 겸직허용, 9개호 금지 □겸직금지 : 국회의원, 지방의원,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 임직원, 대학교수와 같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 □겸직신고 : 위 각호의 직을 제외한 직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허용 □예외허용 :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법률에서 허용한 직, 정당의 직 □겸직신고 : 당선전, 임기중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직

○ (영리행위 금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 금지(지방계약법 §33①)

- 지방의원의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수의계약 체결 불가

-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이 될 수 없음(지방자치법 §35⑤)

-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불가(지방자치법 §35⑥, 범위 조례위임)

○ (청렴의무) 지방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 유지(지방자치법 §36②)

-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에 대하여 사임권고 가능(지방자치법 §36④)

-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징계 가능(지방자치법 §86)

※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부(§87),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이 있으며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88)

Ⅲ. 제도개선 주요 권고내용

구 분	권고과제
□ 겸직신고 강화	○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 겸직신고를 규정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겸직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규정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강화
	○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 비영리업무, 자영업 등 겸직신고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수행업무, 영리성･보수수령 여부, 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겸직사실 없는 경우 ‘겸직사실없음 내역원’ 제출
	○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 신고기한 내 겸직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신고 안내 강화
	- 신고사항 확인절차 및 부정확신고 처리절차 신설
	- 변경사항은 즉시 신고, 연 1회 겸직신고 안내･점검 실시
	-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신고내용 공개 (권장)
□ 영리거래 금지 적극운영	○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관련한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서식 마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신고하고 연 1회 신고현황 점검
	-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담당자의 검증 강화
	○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구체화
	-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운영비･사업비 지원기관의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규정
	-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은 ‘관리인’으로서 겸직금지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규정 위반 시 사임권고권 적극 시행
	-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 징계사유 및 제재방안을 규정하고 윤리특위 구성운영, 절차 등 실질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 설정

Ⅳ. 권고 이후 운영실태 점검결과

□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관리･검증 부실

○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위, 보수수령액 등의 신고내용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신고

□(신고누락) 전남지역 모 시의회는 현 의회 구성 후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신고서가 한 건도 없어 겸직을 하고도 신고를 안한 것인지 실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곤란(’19.3. 권익위 실태조사)

□(신고누락) 전북지역 시의회 의원 등은 겸직으로 판단되는 협회중앙회 이사, 연합회 부회장, 재단 이사 등의 겸직을 미신고(’19.3. 권익위 실태조사)

□(불성실신고) 전북지역 시의회 의원 2명은 신고의 구색은 갖추었으나 보수수령 여부, 수령액, 직위 등 기본적인 신고사항을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또 다른 전북지역 시의회 의원 2명은 겸직신고서에 영리성이 있고 보수를 수령한다고 표시하였음에도 보수수령액이 얼마인지 기재하지 않음(’19.3. 권익위 실태조사)

□(신고지연) 충북지역 모 시의회는 임기개시 1개월 이내 겸직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권익위 현지점검 전일인 3월 6일에야 ○○산업 등 3개 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모 의원의 겸직신고서를 제출받음(’19.3. 권익위 실태조사)

○ 겸직신고 내용에 대한 현황 관리･검증도 미흡

□(겸직현황 관리미흡) 전북지역 모 시의회는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의원 2명에 대해 겸직현황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의원등록 관련서류 확인 결과 겸직현황에 포함･관리되지 않은 겸직신고서 1건이 추가발견(’19.3. 권익위 실태조사)

□(겸직신고 점검미흡) 충북지역 모 군의회는 8명의 의원에게 겸직내역 없음 신고를 받았으나, 확인결과 겸직내역이 없다고 신고한 의원 중 다수가 ○○상사, ○○에너지, ○○농산과 같은 사업체대표 등의 직을 겸직(’19.3. 권익위 실태조사)

□(현행화 미흡) 모 광역시는 지난 의회 겸직현황은 공개했으나, 현 의회는 8건의 겸직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19.3월 기준 겸직현황 미공개(’19.3. 권익위 실태조사)

□(제도숙지･안내 미흡) 권익위 현지점검 대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어느 직위까지 겸직신고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의원에게 안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19.3. 권익위 실태조사)

□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위반사례 빈발

○ 의원 및 배우자, 그의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정보공유도 미진

□(신고누락) 전북지역 모 시의회 등은 의원이 사업체대표로 겸직신고 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충북지역 모 시의회는 의원에게 신고서는 받지 않고 구두로 조사하여 리스트작성 후 계약부서에 전달(’19.3. 권익위 실태조사)

□(신고대상자 누락) 충북지역 군의회 의원은 본인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를 하였으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19.3. 권익위 실태조사)

□(계약부서 공유미흡) 서울 모 의회는 ’17년 8월 구청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통보 및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고, 현 의회 구성 후에는 구청에서 수의계약 제한대상자에 대한 자료요청이 한 번도 없었음

□(계약부서 공유누락) 서울 모 의회는 ’18년 9월 구청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명단을 제출했으나 겸직신고자 중 관내 사업장 보유자에 한정하여 통보(’19.3. 권익위 실태조사)

○ 지자체가 의원과 관련된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전북지역 모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임기중인 ’15년 3월부터 ’18년 12월까지 13건, 총 4,1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19.3. 권익위 실태조사)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전북지역 모 지자체는 ’14년 7월부터 ’17년 10월까지 모 의원(민선 6기)이 운영하다 의원이 된 후 처사촌 명의로 변경한 A사와 47건(3억 2,000여만원), 배우자가 대표인 B사와 5건(1억 1,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두 회사는 하나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A사에 대해서는 처사촌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하지 않고 ’18년 5월 B사에 대해서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19.3. 권익위 실태조사)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의혹) 전남지역 모 지자체는 ’18년 10월 모 업체와 1,6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업체는 ’18년 6월 모 의원이 ’15년부터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겸직신고한 업체와 회사명･주소 일치(’19.3. 권익위 실태조사)

< 그밖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사례 >

기관명	계약업체의 소유관계	건수(건)	금액(백만원)	비고
○○군	본인･배우자	12	158	’18.8. 감사원
△△군	본인･배우자･자녀	20	259	〃
□□시	본인･배우자･자녀	2	230	〃
◇◇시	본인	5	63	〃
☆☆군	배우자	2	104	’18.5. 감사원
	직계비속	5	170	〃
●●시	본인	52	660	’17.3. 언론보도
▲▲군	충청북도 의원 본인	57	465	〃
■■군	본인	25	918	〃
◆◆군	본인	6	82	〃
	본인	19	443	〃
★★군	배우자	4	46	’16.12. 도 감사위원회

○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비･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공공단체의 임직원(관리인)을 겸직하여 이해충돌 소지

□(관리인 겸직) 인천지역 군의회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라며 겸직이 금지된다고 유권해석한 단체의 임원을 겸직(’19.3. 권익위 실태조사)

□(영리거래 금지 위반) 경기지역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있는 의원이 원장으로 재직했고 배우자가 법인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추경예산에 7,100만원 반영(’18.11월. 언론보도)

□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제재 미흡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내부 징계기준 미비

□(징계기준 미비) 충북지역 군의회는 겸직신고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처벌기준은 없음(’18.11. 언론보도)

□(징계절차 누락) 경북지역 시의회는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으로 징계를 다 했다고 판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않음(’18.12. 언론보도)

○ 징계절차를 밟더라도 솜방망이 징계하거나 징계결과에 불복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이해충돌 지속

□(영리행위 지속) 경남지역 시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다 사임했으나 남편을 대표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 조례, 어린이집 위탁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계속 활동(’19.2. 언론보도)

□(제명부결) 경북지역 시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으로 사임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제명이 부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보조금 계속수령(’18.12. 언론보도)

□(징계불복) 부산 모 의회 의원은 9년간(3선)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여 윤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제명 결정되었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중(’18.11. 언론보도)

Ⅴ. 기관별 이행현황

1		종합 현황

□ 총괄 현황 : 대다수 기관(70.8%) 이행 미비

< 이행현황 총괄 >

○ (이행완료)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39개 기관(16.0%)이 권고사항 이행

- 이 중 6개 기관은 겸직신고현황 점검 및 공개의무까지 조례에 명문화

※ 울산광역시, 광주광산구, 광주동구, 광주서구, 충북충주시, 충북옥천군

○ (일부이행) 32개 기관(13.2%)은 일부과제 이행이 미흡

○ (미이행) 172개 기관(70.8%)이 권고이행을 위한 조례개정 실적 미비

□ 광역･기초별 현황

○ (광역) 17개 광역의회 중 2개 기관(11.8%, 울산･강원) 이행완료, 일부이행 5개(29.4%), 미이행 10개(58.8%)

- 광역시의회 중 울산만 이행완료하였고, 부산이 일부이행, 다른 광역시의회는 미이행으로 특히 의원수가 가장 많은 서울(110명)이 미이행

- 도의회의 경우 강원도만 이행완료하였고, 경기․전북․충북․충남이 일부이행, 전남･경북･경남･제주는 미이행

○ (기초) 226개 중 37개 기관(16.4%) 이행완료, 일부이행 27개(11.9%), 미이행 162개(71.7%)

- 서울의 25개 자치구의회(의원 423명) 중 서울 중구만 일부이행(7개 세부과제 중 1건만 이행)하였고 24개 자치구의회는 미이행

- 경기의 31개 시의회(의원 447명) 중 7개 시의회(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수원, 의왕, 하남)가 이행완료한 반면 19개 시의회는 미이행

□ 권역별 현황

○ 충북(58.3%), 광주(50.0%)의 경우 비교적 이행률이 높았음

○ 서울(0.0%), 전남(4.3%), 부산(5.9%), 경북(8.3%) 등은 이행 저조

< 권역별 이행현황 >

(단위 :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광역	완료(a)	-	-	-	-	-	-	1	-	-	1	-	-	-	-	-	-	-	2
	일부(b)	-	1	-	-	-	-	-	-	1	-	1	1	1	-	-	-	-	5
	미이행(c)	1	-	1	1	1	1	-	1	-	-	-		-	1	1	1	1	10
기초	완료(a’)	-	1	1	1	3	-	-	-	7	3	7	5	4	1	2	2	-	37
	일부(b’)	1	5	1	1	1	1	2	-	5	2	1	2	3	-	-	2	-	27
	미이행(c’)	24	10	6	8	1	4	3	-	19	13	3	8	7	21	21	14	-	162
이행률*		0.0	5.9	11.1	9.1	50.0	0.0	16.7	0.0	21.9	21.1	58.3	31.3	26.7	4.3	8.3	10.5	0.0	16.0

*이행률 = [(a+a’)/(a+a’+b+b’+c+c’)]

	< 17개 광역의회 이행현황 >
✔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 강원만 이행완료
✔ 부산, 경기, 충남, 전북은 일부이행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대구,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이행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226개 기초의회 이행현황 >
✔ 37개 기관(16.4%) 이행완료, 일부이행 27개(11.9%), 미이행 162개(71.7%)
✔ 권역별 미이행이 많은 곳은 서울 24개, 전남･경북 21개, 경기 19개 순
✔ 서울･대전･울산 기초의회는 이행완료가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권역별 기초의회 이행현황

서울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없음

▸ 일부이행 : 1개

중구

▸ 미이행 : 24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부산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1개

해운대구

▸ 일부이행 : 5개

강서구, 금정구, 동구,

서구, 영도구

▸ 미이행 : 12개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진구

대구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1개

달성군

▸ 일부이행 : 1개

동구

▸ 미이행 : 6개

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1개

옹진군

▸ 일부이행 : 1개

계양구

▸ 미이행 : 8개

강화군,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광주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3개

광산구, 동구, 서구

▸ 일부이행 : 1개

남구

▸ 미이행 : 1개

북구

대전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없음

▸ 일부이행 : 1개

서구

▸ 미이행 : 4개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

울산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없음

▸ 일부이행 : 2개

남구, 중구

▸ 미이행 : 3개

울주군, 동구, 북구

경기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7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수원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 일부이행 : 5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평택시

▸ 미이행 : 19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고양시, 성남시, 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포천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과천시, 용인시, 화성시,

여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강원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3개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 일부이행 : 2개

강릉시, 평창군

▸ 미이행 : 13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

화천군

충북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7개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 일부이행 : 1개

보은군

▸ 미이행 : 3개

청주시, 단양군, 영동군

충남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5개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 일부이행 : 2개

보령시, 천안시

▸ 미이행 : 8개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4개

김제시,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 일부이행 : 3개

군산시, 정읍시, 순창군

▸ 미이행 : 7개

남원시,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1개

함평군

▸ 일부이행 : 없음

▸ 미이행 : 21개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2개

경주시, 울릉군

▸ 일부이행 : 없음

▸ 미이행 : 8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남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 이행완료 : 2개

의령군, 함양군

▸ 일부이행 : 2개

창원시, 남해군

▸ 미이행 : 14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 기관별 이행현황 >

구분	이행완료(39개)	일부이행(32개)	미이행(172개)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동구, 서구, 영도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진구
대구	달성군	동구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	옹진군	계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광주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울주군, 동구, 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의왕시, 하남시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평택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고양시, 성남시, 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포천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과천시, 용인시, 화성시, 여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강원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강릉시, 평창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 화천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청주시, 단양군, 영동군
충남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충청남도 보령시, 천안시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김제시,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전라북도 군산시, 정읍시, 순창군	남원시,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함평군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경주시, 울릉군		경상북도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남	의령군, 함양군	창원시, 남해군	경상남도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이행완료기관은 권장사항인 ‘겸직현황 공개’를 제외하고 산출

2		기관별 세부 이행현황

구 분	1-①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사임권고 없는 경우△)	1-②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1-③④ 겸직신고 점검공개규정화 (공개규정없으나 겸직공개△)	2-①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파악 규정화	2-② 공공단체･ 관리인 구체화 (지방자치법 재규정△)	3-①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명시 (징계기준 통해간접명시△)	3-② 징계기준 설정 (수의계약 위반 징계기준 없음△)	비 고
부산광역시	○	○	△	×	×	×	△	일부이행
울산광역시	○	○	△	○	△	○	○	완료
경기도	△	○	△	×	×	×	×	일부이행
강원도	○	○	×	○	△	○	○	권장제외완료
충청북도	×	×	△	×	×	×	×	일부이행
충청남도	×	×	△	×	×	×	×	일부이행
전라북도	△	○	×	×	×	×	×	일부이행
서울중구	×	×	△	×	×	×	×	일부이행
부산해운대구	○	○	×	○	△	○	○	권장제외완료
부산강서구	△	○	×	×	×	×	×	일부이행
부산금정구	×	×	△	×	×	×	×	일부이행
부산동구	×	×	△	×	×	×	×	일부이행
부산서구	×	×	△	×	×	×	×	일부이행
부산영도구	×	×	△	×	×	×	×	일부이행
대구달성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대구동구	△	○	×	×	×	×	×	일부이행
인천옹진군	○	○	×	○	○	○	○	완료(미공개)
인천계양구	○	○	×	×	×	×	△	일부이행
광주광산구	○	○	○	○	○	○	○	완료
광주동구	○	○	○	○	○	○	○	완료
광주서구	○	○	○	○	△	○	○	완료
광주남구	△	○	×	×	×	×	×	일부이행
대전서구	○	○	△	○	×	×	×	일부이행
울산남구	○	○	△	×	○	○	△	일부이행
울산중구	○	○	×	×	×	×	×	일부이행
경기광주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기군포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기김포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기남양주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기수원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기의왕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기하남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기광명시	×	×	×	○	×	×	×	일부이행
경기부천시	△	○	×	×	×	×	×	일부이행
경기시흥시	○	○	×	×	△	○	×	일부이행
경기파주시	△	○	×	○	×	△	○	일부이행
경기평택시	○	○	×	○	×	×	×	일부이행
강원춘천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강원철원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강원횡성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강원강릉시	△	○	×	×	×	×	×	일부이행
강원평창군	○	○	×	×	×	×	×	일부이행
충북충주시	○	○	○	○	○	○	○	완료
충북제천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충북괴산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충북옥천군	○	○	○	○	△	○	○	완료
충북음성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충북증평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충북진천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충북보은군	○	○	△	×	×	×	×	일부이행
충남공주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충남보령시	○	○	×	○	△	○	○	완료(미공개)
충남아산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충남천안시	○	○	×	○	△	○	○	완료(미공개)
충남금산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충남부여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충남예산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전북김제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전북전주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전북무주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전북순창군	×	×	△	×	×	×	×	일부이행
전북완주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전북군산시	○	○	×	○	△	○	×	일부이행
전북정읍시	○	○	×	×	×	×	×	일부이행
전남함평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북경주시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북울릉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남의령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남함양군	○	○	×	○	○	○	○	권장제외완료
경남창원시	△	○	×	×	×	×	×	일부이행
경남남해군	△	○	×	×	×	×	×	일부이행

* 이행완료 및 일부이행 기관만 열거

Ⅵ. 권고과제별 이행현황

1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강화

□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명확화

조 치 사 항	이 행	일부이행	미이행	비고
1-①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51	11	181	*일부이행 : 권고 이후 규정 보완했으나 사임권고 규정 미비
1-②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62	-	181	-

□ 권고과제 이행현황

○ (겸직신고규정 구체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겸직 시 신고토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대다수 기관의 겸직신고규정이 겸직신고 관리에 미흡한 수준이므로 신고규정을 구체화

※ 규정정비사항 : 신고기한 준수 및 신고서식 활용, 자료제출 요구, 사임권고 실시

-〔이 행〕총 51개 기관이 신고기한, 신고서식 활용, 변경신고, 자료제출 요구, 사임권고 근거 마련 등 신고 규정 정비

-〔미이행〕11개 기관은 겸직위반 시 사임권고 실시를 명문화하지 않았으며 181개 기관은 지방자치법상 규정을 그대로 재규정한 수준으로 권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전무

○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겸직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대상 직무, 보수 수령여부 등 지방의회별 신고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신고서 양식 보완

※ 수행업무내역,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액 등 신고내역구체화

-〔이 행〕총 62개 기관이 수행업무 및 영리성･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 개선

-〔미이행〕181개 기관은 겸직신고서에 직위, 연(월) 보수액 정도만 기재하도록 하는 기존의 신고서식을 여전히 사용

□ 이행사례

○ 비영리 업무, 자영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김제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겸직신고)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겸직사실없음 내역원’을 제출토록 별도서식 마련 (부산광역시, 부산해운대구, 인천계양구, 광주광산구, 광주동구, 괴산군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겸직신고)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8. 11. 1.>

○ 겸직 유무 및 수행업무, 영리성･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겸직 및 겸직없음 신고를 변경된 서식에 따라 처리(아산시, 전주시 등)

< 운영사례 >

겸직신고서	겸직사실없음 내역확인서

□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조 치 사 항	이 행	일부이행	미이행	비고
1-③ 겸직신고 안내･점검 규정화	5	-	238	-
1-④ 겸직현황 공개	16	3	224	*일부이행 : 겸직현황 공개규정은 있으나 미공개

□ 권고과제 이행현황

○ (겸직신고 안내･점검) 변경신고 등 주기적인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겸직신고내용 확인 장치 부재로 신고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개선을 위해 겸직신고 안내 강화 및 겸직신고내역 확인 절차 신설

-〔이 행〕연 1회 이상 겸직신고를 안내･점검하는 등 신고사항 확인 및 부정확신고 처리절차를 규정화한 곳은 5개 기관에 불과

✔ 이행기관 : 광주광산구, 광주동구, 광주서구, 충주시, 옥천군

-〔미이행〕238개 기관은 신고사항 확인방법･절차, 허위･불성실 신고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 미비

○ (겸직현황 공개) 겸직신고를 받아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겸직사실 확인이 곤란해 신고내용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공개

-〔이 행〕16개 기관은 공개일자 및 현행화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의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현역의원 겸직신고내용 일괄공개

※ 부산광역시 등 14개 기관은 공개규정은 없으나 겸직현황 공개, 연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공개토록 규정한 5개 기관 중 광주광산구와 옥천군만 겸직현황 공개

-〔미이행〕224개 기관은 현역의원 겸직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겸직사실 확인이 곤란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동구, 대전유성구, 이천시 등은 현 의회 구성 후 겸직현황 현행화 미비

□ 이행사례

○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광주광산구, 광주동구, 광주서구, 충주시, 옥천군)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신고)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18.12.31.>

○ 소속 의원의 겸직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부산동구, 부산영도구, 대전서구 등)

< 겸직현황 공개사례 >

□(충청북도) 의회홈페이지에 겸직현황란을 마련, 상임위 및 영리여부도 공개
□(경기도) 반기마다 현행화, 다만 의회가 아닌 도 홈페이지에 사전공표사항으로 공개
□(옥천군) 정기신고, 변경신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홈페이지 게시
□(부산금정구) ‘의원겸직현황관리’란 마련	□(울산남구) 의원프로필에 ‘겸직현황’ 마련

2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적극운영

□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조 치 사 항	이 행	일부이행	미이행	비고
2-①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파악･관리	46	-	197	-

□ 권고과제 이행현황

○ (수의계약제한자 파악･관리) 법상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원 관계자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한자 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여 관련 정보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검증 강화

※ 조례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근거 마련, 신고서식 규정화(인명정보에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포함, 사업자정보 명시)

※ 수의계약체결제한 대상자 관리 : 제한대상자 내역 현행화, 주기적 확인(연1회)

-〔이 행〕총 46개 기관이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 제한자를 신고하도록 절차･서식 마련

✔ 옥천군의 경우 주기적으로 겸직현황과 수의계약제한 신고현황을 비교하는 등 신고사항 점검규정도 신설

-〔미이행〕197개 기관은 지방의원 관련 사업체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서식 등 세부규정 미비

※ 다만 부산시 등 일부기관은 규정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의계약 배제업체 전산등록･관리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수의계약제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제출

□ 이행사례

○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을 위해 자료요구를 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등 관련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 (남양주시, 옥천군, 천안시 등)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18.12.31.>

○ 수의계약 제한사항을 서식에 따라 신고, 계약부서 공유 (아산시 등)

< 운영사례 >

수의계약체결제한 해당 신고	수의계약체결제한자 해당없음 신고

□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구체화

조 치 사 항	이 행	일부이행	미이행	비고
2-③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11	33	199	*일부이행 :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을 재규정

□ 권고과제 이행현황

○ (공공단체･관리인 구체화) 법상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대상이 불명확하여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

※ 공공단체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 등으로 구체화

※ 관리인의 범위를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으로 구체화

-〔이 행〕총 11개 기관이 지방자치법 §35⑤에 따른 겸직금지 공공단체를 △출자･출연기관 △지자체사무 위탁기관 △운영･사업비 지원기관으로 세분화하고 의사결정 등 책임자를 관리인으로 규정

✔ 이행기관 : 인천옹진군, 광주동구, 광주광산구, 울산남구, 춘천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함평군, 함양군

-〔일부이행〕33개 기관의 경우 권고 이후 관리인 겸직금지 규정은 신설했으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재규정하고 유권해석에 의존

✔ 일부이행기관 : 강원도, 울산광역시, 부산해운대구, 달성군, 수원시, 증평군, 전주시 등

-〔미이행〕199개 기관은 권고 이후에도 여전히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금지 규정을 마련･보완하고 있지 않았음

□ 이행사례

○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춘천시, 울산남구, 진천군, 함평군 등)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본조 신설 2016.12.31.]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3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조 치 사 항	이 행	일부이행	미이행	비고
3-① 관리인 겸직시 사임권고 근거 명시	42	3	198	*일부이행 : 사임권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징계기준 有
3-② 제재방안 마련 및 비위유형별 징계기준 설정	42	3	198	*일부이행 : 겸직위반 징계기준은 있으나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징계기준 無

□ 권고과제 이행현황

○ (관리인겸직 사임권고권 명시) 관리인 겸직사실이 확인되어 사직을 권고해도 거부하는 사례도 발견되어 사임권고 근거를 조례에 마련

-〔이 행〕총 42개 기관이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

✔ 이행기관 : 강원도, 수원시, 충주시, 천안시, 김제시, 경주시 등

-〔일부이행〕3개 기관은 사임권고에 대한 조문 규정은 없지만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 징계기준 설정

✔ 일부이행기관 : 울릉군, 남양주시, 파주시

-〔미이행〕198개 기관은 관리인 등의 겸직금지 위반 시 사임권고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 사임권고권이 소극적으로 운영될 소지

○ (징계기준 마련) 법은 지방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징계기준 등이 미비해 이를 마련토록 권고

-〔이 행〕총 42개 기관이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에 대한 징계사유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

※ (징계대상) 겸직허위신고, 겸직사항 사임권고 불이행,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징계절차) 징계사유 발생 → 윤리특위 등 회부 → 징계 의결

-〔일부이행〕3개 기관은 겸직신고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마련하였으나, 수의계약 제한신고 위반 등 영리거래 금지 징계기준은 불비

✔ 일부이행기관 : 부산광역시, 인천계양구, 울산남구

-〔미이행〕198개 기관은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 관련 징계기준 설정 등 구체적 제재방안 미비

□ 이행사례

○ 겸직불성실 신고, 사임권고 거부 등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징계기준 마련 (달성군, 천안시, 함평군 등)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3. 군포시와 계약체결

4. 의원 관계자등(배우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이 군포시와 수의계약 체결

5.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6. 소관 특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7. 회피의무 위반 <개정 17.9.29.>

별표2 : 겸직 (변경)신고 관련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ㅇ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ㅇ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ㅇ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ㅇ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ㅇ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ㅇ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ㅇ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ㅇ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의 제한	ㅇ 회피의무의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ㅇ 직무과 관련된 특위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 해당 지자체와 관련된 공공단체 관리인 및 겸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직에 대해서는 사임 권고하는 등 제재 (전라북도, 부산금정구, 대전유성구, 아산시, 전주시 등)

□(사임권고･출석정지) 아산시의회는 어린이집 대표자를 겸직한 의원에 대하여 사임권고하여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 징계 보고 및 찬반 투표’를 통해 출석정지 5일의 징계조치(’19.3. 권익위 실태조사)

□(출석정지) 부산금정구의회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한 의원이 원장직에서 물러나자 출석정지 10일 의결(’18.12. 언론보도)

□(사임권유) 전주시의회는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겸임교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이사장 및 이사를 맡고 있는 의원 3명에 대하여 사임할 것을 권유하여 ’19.3. 현재 모두 사임완료(’19.3. 권익위 실태조사)

□(환수･과징금) 대전유성구는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를 겸직하며 월급을 받은 의원에게 지급된 국고지원금 일부를 환수하고 과징금 250만원 부과(’18.11. 언론보도)

Ⅶ. 평가 및 시사점

□ 대부분 기관에서 제도이행 수준이 상당히 저조

○ 권고과제를 모두 이행한 지방의회는 39개(16.0%)에 불과하여 전반적 이행현황이 상당히 미흡

※ 미이행기관 대다수가 향후 의회의결을 통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나 일부는 타기관사례 검토후 중장기추진, 법만으로도 충분하며 조례에 별도규정곤란 의견

○ 일부 이행한 기관도 비교적 이행이 쉬운 과제인 겸직신고 규정 및 서식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친 기관이 대부분

□ 겸직점검･공개, 수의계약제한 등 핵심과제는 이행이 특히 저조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현황은 특혜지원 등 이해충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나, 겸직현황 공개기관은 16개에 불과

- 겸직신고 안내･검증 및 현행화 등 제도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겸직 및 영리거래가 금지되는 공공단체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한 기관은 11개에 불과

< 권고과제별 이행률 >

(단위 : 개, %)

조 치 사 항	이행완료	일부이행	미이행	이행률
1-①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51	11	181	21.0
1-②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62	-	181	25.5
1-③ 겸직신고 안내･점검 규정화	5	-	238	2.1
1-④ 겸직현황 공개	16	3	224	6.6
2-①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파악･관리	46	-	197	18.9
2-②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11	33	199	4.5
3-① 관리인 겸직시 사임권고 근거 명시	42	3	198	17.3
3-② 제재방안 마련 및 비위유형별 징계기준 설정	42	3	198	17.3

○ 권고에도 불구하고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됨

□ 제도를 도입한 기관도 실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

○ 현지점검 및 언론보도 분석결과 겸직신고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등 형식적 제도 운영 사례가 지속 발생

-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직에 대해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해 보이므로 의회차원의 적극적 안내가 필수적

○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권고이행기관의 운영실태도 미흡

※ 공개조례 있음에도 겸직현황 미공개 : 충주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 이해충돌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겸직현황의 홈페이지 공개 및 주기적 현행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정보공개 청구 및 의원프로필을 통한 소극적･선별적 공개로는 실제 겸직신고처리 및 관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불가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의 지속적 보완 필요

○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원등록 시 겸직신고와 동시에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를 받고 이를 집행기관과 공유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현재는 계약담당자가 의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의원의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제한자의 자료를 제출(지방계약법 제33조의2), 실질적으로 자료요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의원이 겸직신고한 업체도 수의계약제한대상으로 미관리

○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 제한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상 근거 마련 또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도 필요

※ 법제처 법령해석 및 행안부 유권해석은 운영비 일부를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립도서관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체육회 임원,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및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 임원 등을 공공단체 관리인으로 해석

< (참고)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기준 >

□입법취지 :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09-0362, ’09.12.14.)

□공공단체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설치･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09-0362, ’09.12.14.)

□관리인 :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서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10-0037, ’10.4.16.)

Ⅷ. 향후계획

□ 이행현황 점검결과 통보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 점검결과 기관별 통보 (3.19.)

□ 관계기관 협의 및 이행현황 모니터링

○ 제도운영 실효성 제고 및 권고과제 이행 유도를 위한 관련 부처 및 기관 협의 (4월중)

○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지속적 모니터링･점검 (∼’19.하)

붙임1		관련조례 개정사례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변경)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3(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 1.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중략)
3.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이하생략)

□ 충북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옥천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옥천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옥천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붙임2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비 변상은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 15. (중략)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 15. (중략)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이하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