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440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해소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의 결 일  2018. 11. 19.

주    문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해소｣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1월 19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해소 -

2018. 11.

			순 서

Ⅰ		추진배경

I. 추진배경	1

II. 다문화가족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1. 다문화가정 양육수당 온라인신청제도 마련	3

2. 중도입국자녀 취업 지원	5

3.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7

4.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 개선	9

Ⅳ. 조치사항	11

▪추진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국정과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65),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53),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48)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결혼이주 20년을 계기로 사회 통합과 조화를 위한 결혼이민자 등의 애로사항 파악

-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정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정착기간은 증가 추세

※ 10년 이상 정착률: 36%(’12) → 48%(’15), 혼인지속기간: 8.8년(’12) → 9.8년(’15)

❍ 정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등에 따라 국내 다문화 가정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자녀교육 지원, 체류 및 취업 불안정, 주거복지 소외 등 내국인 가정과 차별되는 사각지대 존재

※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정보분석(약1,500여건) 결과, 출입국·체류 불만이 가장 많고(43%), 복지(26%), 교육(12%) 문제, 기타 불편(19%) 등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

□ 추진경과

❍ 민원 분석, 부처별 지원현황 실태조사(’18.9.)

※ 권익위가 ’08년부터 개최한 다문화·외국인 이동신문고 상담내용,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분석결과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관련 고충 사례를 수집·검토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8.10.)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8.11.)

Ⅱ		다문화가족 현황

□ 다문화가족 구성 형태

❍ (개념)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 (구성) ’16. 11월 기준 전체 다문화가족은 316,067가구(약 96만 명),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많음(36.6%)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구성 형태>

(단위: 가구, %)

합계	내국인(출생)+결혼이민자	내국인(출생)+귀화자	귀화자+ 귀화자	내국인(출생)+다문화자녀	귀화자+ 결혼이민자	기타
316,067	115,786	77,702	47,004	33,059	14,387	28,129
구성비	36.6	24.6	14.9	10.5	4.6	8.9

* 출처: 감사원, 다문화정책 감사보고서(2018)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6)

□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다문화가족 자녀는 ’07년 44천 명에서 ’16년 201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보육 대상인 6세 이하 아동은 약 113천여 명

- (연령별) 15세 초과 18세 이하가 가장 많고(48.3%), 12세 초과 14세 이하(32.8%), 6세 이하(9.6%), 6세 초과 11세 이하(9.4%) 순임

- (지역별)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5만2천명), 그 다음으로 서울(3만명), 경남(1만4천명), 인천(1만2천명) 순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다문화가정 양육수당 온라인신청제도 마련

(보건복지부)

□ 현 황

○ 다문화가정의 한국 국적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비 등의 보육수당 신청 가능

※ ’18.9월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는 약 12만 명(복지부 통계)

○ 내국인 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시스템(‘복지로’, online.bokjiro.go.kr)에서 부(父)와 모(母)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실명인증을 통한 양육비 신청 시 부모의 지정 계좌로 수당 지급

<양육수당 신청 온라인시스템(‘복지ro’) 화면>

* 온라인신청 안내(유의사항) (online.bokjiro.go.kr)
· 부, 모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로그인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세대원정보를 조회함

□ 문제점

○ 부(父)나 모(母)가 외국 국적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 미비로 온라인‘복지로’시스템에 외국인등록정보 입력 시 실명인증 불가

○ 실명인증 불가로 내국인 가정과 달리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

▪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실명인증이 안되어 전화로 문의하니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실명인증에 필요한 주민번호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함. 사전 안내장에 이런 내용도 없었고, 주민번호 정보를 얻기 위해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해당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되는데 불편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18.6월 국민신문고)

▪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는데 외국인배우자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하려고 하니 외국인등록증으로 실명인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PC에서는 영문성명을 입력할 수 없고(영문이름 입력 시 띄어쓰기 불가) 복지로 앱에서는 띄어쓰기는 가능한데 정보를 입력해도 잘못 입력했다고 뜨는 것을 보니 시스템 자체가 외국인의 실명인증이 불가능한 것 같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바람(’18.6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19. 12.)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양육수당 온라인신청 시스템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다문화가정 외국 국적 부모의 실명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외국인 동거가족 정보가 반영된 주민등록시스템 및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추진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개정

2	중도입국자녀 취업 지원

(법무부)

□ 현 황

○ ‘중도입국자녀’는 부모의 재혼이나 귀화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 국적의 자녀로, 우리 국민과 결합된 국제결혼 가족의 구성원임

※ ’18.4월 기준 국제결혼가정 다문화학생 중 국내출생자녀는 98,263명, 중도입국자녀는 8,320명(’18년 교육기본통계)

○ 중도입국 자녀는 보통의 경우 한국 국적 취득 전까지 부모와 동거비자(F-1) 상태로 거주하면서 국내 학교 재학 및 교육과정 이수

□ 문제점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즉시 취업할 수 없어 개인적·사회적 낭비 초래

-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와 동거비자(F-1) 상태로 체류한 다문화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려면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국적취득 필요

※ 기업에서 졸업생을 고용하려고 해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나 한국 국적이 없어 채용 불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귀화시험 합격 후에도 국적허가 결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 취업 곤란

▪ 다문화자녀를 위한 기술고등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재학생들은 3년 동안 특정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후 졸업하게 되지만, 귀화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법무부의 국적허가까지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가 없음. 취업할 수 있는 비자나 한국 국적이 없어 집에서 허송세월하거나 유학비자를 받을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해야 함. (’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6.)

○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귀화시험에 합격한 다문화가정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을 허용

- 취업활동에 필요한 학력 및 한국어 요건에 상응하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을 요건으로 하여 근로현장에서 재해, 근로조건 협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자격증으로 지정하여 국적취득 후에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체류관리지침 개정

<다문화 중도입국자녀 취업허가 요건 개선안>

현 행	개 정 안(예시)
중도입국자녀가 동거 비자(F-1) 상태에서는 취업 불가	∘ 대상: 중도입국자녀(F-1) + 국적을 신청하여 귀화시험에 합격한 사람 ∘ 요건: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이와 동등한 학력) +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 소지자 ∘ 허용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자격증 해당 분야 ∘ 허가방법: 자격 외 활동허가, 1회 6개월 부여, 연장 횟수는 제한 없음

3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 현 황

○ 국가나 지자체는 부(父) 또는 모(母)가 18세 미만의 자녀(‘아동’)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

-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족도 지원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o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o 주택공급규칙상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기회 부여 o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에서 우대 보증료율 적용 o 각 교육청 및 지자체를 통한 자녀의 학비, 생활비, 아동수당 등 지급 o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o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 문제점

○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미혼 상태로 출산한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외국인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배제

※ 내국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미혼 상태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 한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혼인신고 없이) 낳은 한국 국적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외국 여성인데, 임대아파트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고 월세집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내몰림. 미혼 다문화 한부모가정에 대한 제도개선 시급(’18.8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미혼 다문화 한부모가족(한쪽 부모가 한국인인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경우)도 포함되도록 개선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개정 (조치 기한: ’19. 12.)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예시)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4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교육 개선

(법무부)

□ 현 황

○ 우리 국민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할 예정이거나,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할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4시간) 이수 의무

* 고시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교육 장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교육 시간·방식) 매월 1·3주 수요일 지정된 시간에 집합·대면 방식으로만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국제결혼 제도와 문화, 관습, 사증(Visa) 발급절차 등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입국을 위해 결혼이민 비자(F-6)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 이수증을 첨부

□ 문제점

○ 교육기관 수가 적고, 경직된 교육 시간·방식으로 인해 직장인이 교육 받기 어려운 실정

▪ 아내가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려면 남편이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운영하는 교육일시가 평일 근무시간 중이라 수강이 너무 힘드니 한 곳이라도 주말이나 야간 교육을 개설해 주면 좋겠음(’18.2월 국민신문고)

○ 내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현지에서 양육 중인 자녀를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빈번

- 동반한 외국인 자녀가 국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관련 교육 내용 및 안내가 없음

※ ’18년 현재, 관련서류 미비 등 사유로 국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이 2만 명 이상으로 추정(연합뉴스포럼, JTBC뉴스)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6.)

○ 교육기관·교육시간 확대 및 온라인 교육 등 교육 방식 다양화

- 출입국·외국인 관서 외 민간교육기관 교육 위탁 등을 통해 주말 또는 야간 교육시간 확대

※ 법무부에서 지정한 전국 130여 개 사회통합교육 운영기관 활용 방안 등

○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교육과정 중 중도입국자녀의 국내 학교 입학절차, 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함께 배포

⇨ 법무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고시 등 반영

Ⅳ		조치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규정	관련부처	조치기한
다문화가정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도 마련	◦ 외국인 부모의 인증으로도 아동 양육비 온라인(‘복지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보건 복지부	’19.12월
중도입국자녀 취업 지원	◦ 국가자격증 취득 및 고교졸업 시 국적취득 전이라도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비자) 허가	체류관리 지침	법무부	’19.6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법률상 지원 대상에 미혼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 가족부	’19.12월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교육 개선	◦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 확대 ◦ 교육자료 배포 시 중도입국자녀 입학 관련 준비서류 등 설명자료 포함	국제결혼안내 이수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법무부	’19.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