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 관련 참고자료

□ 제도개선 권고대상 위원회 범위

○ (대상)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 불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정, 협의, 심의, 평가 등을 위해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

○ (성격)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 각종 투자·자산운용 등 기관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계약·업체선정 사항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권고대상 주요 위원회(예시)>

구분	위원회
지원대상자 등 선정	· 지원심의위원회, 융자심의위원회, 보증심사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출자심의회 등
각종 투자, 연구개발 심의	· 투자사업심의회,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연구개발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기금 등 자금운용 심의	· 자산운용위원회, 재무위험관리위원회 등
계약, 사업자 선정 등	· 기술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각종 제재조치 결정 등	· 제재조치심의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등 심의	·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인증 및 등급 결정	· 인증심의위원회, 안전인증심사위원회, 호텔업등급결정위원회 등

○ (제외) 의사결정 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 등

구분	위원회 기능 및 예시
자문위원회	구속력 없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순수한 조언적 성격 ※ 정책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내부방침 결정위원회	각급기관의 내부방침결정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보안심사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이 상위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관련 평가위원회 등

□ 기관별 제출자료 및 작성방법

○ (권고대상 위원회 현황자료) ‘권고대상 주요 위원회(예시)’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로 제도개선 권고 대상이 되는 심의위원회 현황을 별첨 양식에 따라 별도 제출(제도개선 추진계획 제출 시)

※ 기관별로 판단하여 제출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향후 이행관리 등 실시 예정

○ (제도개선 추진계획) 제도개선 세부과제에 대한 위원회별 이행계획을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1개월 이내)

※ (예시) A기관의 심의위원회가 4개일 경우 추진계획 4부 작성‧제출 필요

※ 제도개선 권고 대상이 되는 위원회라도 일부 개선방안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 등을 해당 세부과제 추진계획란에 구체적으로 적시

○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도개선 세부과제에 대한 위원회별 이행실적을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20.1.31.)

※ (예시) A기관의 심의위원회가 4개일 경우 이행실적 4부 작성‧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