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505호

의 안 명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공직유관단체

의 결 일  2018. 12. 17.

주    문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2월 17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2018.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5

1. 위원 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미흡	5

2.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뢰도 저해	9

3.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미흡	11

Ⅳ. 개선방안	13

1. 위원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13

2.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16

3. 회의록 작성 강화 및 공개 확대	19

Ⅴ. 조치사항	20

[붙임1] 공직유관단체 현황	22

[붙임2] 참고법령	30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민간인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제도를 운영

※ 약 258개 공공기관에서 1,135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위원회 실태조사)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별도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관리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위원회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 반면,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는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 구성·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발생

- 내부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위원 구성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미흡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하고, 서면심사가 빈발하는 등 형식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회의록에 대한 작성 기준 및 확인 절차가 없어 부실하게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회의결과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개도 미흡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 11.9.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11.14.

○ 관계기관 의견조회 : ~ 11.22.

Ⅱ. 일반 현황

□ 공공기관 일반 현황

○ (개념)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규모) ‘18년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38개

○ (유형별)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 유형별 분류 >

(단위 : 개)

구분		기관수	내용
	공기업	35	‧ 직원 정원 50인 이상,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원이 1/2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15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 85% 이상 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20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예>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지흥공사 등
	준정부기관	93	‧ 직원 정원 50인 이상,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16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예>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77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장학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210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임직원) 총 312,320명(‘17년 말 정원 기준)

□ 공공기관 재무현황

○ 연도별 자산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760.7	777.9	781.3	800.0	811.0
	공기업	550.1	561.2	555.6	563.0	568.8
	시장형	258.4	269.2	273.4	274.4	274.8
	준시장형	291.7	292.0	282.2	288.6	293.9
	준정부기관	184.3	188.5	194.7	203.0	207.3
	기금관리형	116.3	110.8	108.3	113.7	116.7
	위탁집행형	68.0	77.7	86.4	89.3	90.5
기타공공기관		26.3	28.2	31.0	34.0	35.0

○ 연도별 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부채규모	520.5	519.3	504.9	500.4	495.6
		부채비율	216.6%	200.8%	182.6%	167.0%	157.1%
	공기업	부채규모	373.9	377.4	365.3	363.0	363.7
		부채비율	212.3%	205.2%	192.0%	181.5%	177.4%
	시장형	부채규모	169.1	176.5	172.1	169.0	171.1
		부채비율	189.2%	190.5%	169.8%	160.3%	164.9%
	준시장형	부채규모	204.8	200.8	193.3	194.0	192.6
		부채비율	236.0%	220.2%	271.3%	205.1%	190.1%
	준정부기관	부채규모	135.5	130.2	125.5	123.5	118.6
		부채비율	277.6%	223.3%	181.4%	155.4%	133.8%
	기금관리형	부채규모	87.9	79.2	71.4	68.8	63.4
		부채비율	309.1%	251.0%	193.1%	153.0%	119.0%
	위탁집행형	부채규모	47.6	50.9	54.2	54.8	55.2
		부채비율	233.7%	190.6%	168.0%	158.6%	156.2%
기타공공기관		부채규모	11.0	11.8	14.0	13.9	13.3
		부채비율	71.9%	71.5%	82.5%	69.0%	61.3%

□ 공공기관 위원회 현황

○ (개념) 위원회, 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정, 협의, 심의, 평가 등을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위원회 개념 참조

○ (근거) 개별법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시 또는 지침, 공공기관별 사규 등에 따라 설치·운영

○ (현황) 257개* 공공기관, 약 1,135개** 위원회 설치·운영 중

<공공기관 유형별 현황>

구분		위원회 수
전체		1,135
	공기업	263
	시장형	167
	준시장형	96
	준정부기관	529
	기금관리형	181
	위탁집행형	348
기타공공기관		343

* 338개 공공기관 중 자료 미제출 기관(83개) 소속 위원회 제외

** 인사위원회 등 기관별 내부방침결정 등을 위해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제외

<기능별 주요 위원회(예시)>

구분	위원회
지원대상자 등 선정	· 지원심의위원회, 융자심의위원회, 보증심사위원회 등
각종 투자, 연구개발 심의	·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연구개발심의위원회 등
기금 등 자금운용 심의	·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등
계약, 사업자 선정 등	· 기술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각종 제재조치 결정 등	· 제재조치심의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등 심의	·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인증 및 등급 결정	· 인증심의위원회, 안전인증심사위원회, 호텔업등급결정위원회 등

※ 의사결정 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 등 제외

Ⅲ. 문제점

1		위원 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미흡

□ 외부위원의 위원회 참여 저조

○ 내부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위원 참여 여부가 위원장 재량으로 결정되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저해 우려

<공공기관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총괄 현황

구분	계	50% 이상	50% 미만	재량 (비율 미규정)	전원 내부위원
위원회 수	100	47	39	11	3

□ 기관별 세부구성 현황(예시)

기관명	위원회명	심의사항	위원구성
000진흥원	사업운영위원회	자금운용 심의 등	내부2명, 감독기관 공무원 4명
000공사	협력업체심의회	협력업체 운영관리	전원 내부위원
000기금	보증심사위원회	기업 등에 대한 보증결정	내부5명, 외부1명
000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 전략수립 및 평가	외부위원 비율 미규정
△△△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주요 투자사항 결정	내부5명, 외부 재량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 주요 정책수립	외부위원 비율 미규정
000평가원	사업심의위원회	사업 관련 중대한 사항 심사	전원 내부위원
000안전공사	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원인규명, 대책 심의	외부위원 비율 미규정
000기술원	발전기금위원회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전원 내부위원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수의계약 적합성 등 심사	위원 구성 미규정
000협력단	제재심의위원회	위반사항 제재조치 심의	위원 구성 미규정
000공단	장비심의위원회	장비 기종 및 품목 선정 등	외부위원 비율 미규정

【공공기관 주요 위원회 표본(100개) 분석결과】

ㆍ□□□공사에서는 해외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 참여 없이 내부위원 8명만 참여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특히 해외투자사업 선정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사전 의사결정 위원회에도 해외투자 업무담당 간부가 대부분 위원으로 중복 참여하는 등 사업부서에 대한 견제 및 통제 미흡(’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ㆍ◈◈◈공사는 기관의 주요 투자사업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6명 중 외부위원 1～2명만 참여하게 하여 의사결정(’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ㆍ○○○공사에서는 외부 자문을 전혀 받지 않고 호주 ◇◇ 탐사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 관련 3개 기관에서 2003년 이후 추진한 116개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필수적인 검토 대상인 기술·경제·법률자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 다수 발견(’15년 해외자원개발 성과분석, 감사원)

ㆍ△△△공사는 ‘투자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하면서 내부위원 8명에 외부위원 1∼2명만을 참여하게 하는 등 투자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15년 해외자원개발 성과분석, 감사원)

ㆍ◎◎◎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은 자체 연구개발 과제 평가 시 내부위원들로만 평가하는 규정을 두거나 외부평가위원 비율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내부위원들로만 평가(’14년 감사원)

○ 일부 위원회는 감독기관 직무관련 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상존

ㆍ○○○기술원 기자재 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심의회 구성) ③외부위원은 제7조의 전문가풀에서 위촉하고,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청 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위원 선정 및 검증 절차 부재

○ 위원회 대다수가 위원장 재량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별도의 위원 선정 절차 부재

※ 위원후보군(Pool) 구성 후 무작위 추출 등 별도의 선정방식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100개 위원회 중 8개에 불과(주요 위원회 100개 표본 분석)

○ 동일위원이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훼손 우려

ㆍ○○○○공사는 최근 3년간 총 11차례 연구개발심의를 하면서 동일인이 4회 연속 심의위원으로 참여(’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ㆍ□□□진흥원은 3차례에 걸쳐 선정평가를 실시한 ‘2015년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평가 시 동일 평가위원을 3회 연속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6명의 평가위원이 많게는 5회, 적게는 3회 연속 평가위원으로 선정(’16년 감사원)

○ 위원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위원회 의사결정의 전문성 저해 가능성

- 동일·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따라 위원 자격 규정이 제각각

<기관별 외부위원 자격 요건 비교(예시)>

(사례 #1)

구분	A기관 투자심사위원회	B기관 투자심의위원회
자격 요건	1. 대학·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경영, 경제, 산업, 회계, 투자, 자금 분야의 전임강사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2. 투자업무 관련 전문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3. 은행, 증권회사, 투자전문기관, 자산운용회사 등에서 투자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팀장급 이상의 경력소유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외부전문가 3명(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사례 #2)

구분	C기관 안전성평가위원회	D기관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자격 요건	1.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및 동분야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해당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해당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직무를 담당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안전인증 등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에 대한 검증절차 부재로 부패 전력이 있거나 평가 자격이 없는 위원을 위촉하는 사례 발생

ㆍ○○○진흥원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47명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55개 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학교이거나 지원과제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학교 등인데도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지원사업 평가에 참여(’17년 감사원)

ㆍ□□□공단은 ‘00000개발사업’의 과제지원 대상 선정 및 평가위원 위촉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된 자를 확인하지 않고 위촉, ’12∼’15년 6월까지 5명이 13회 걸쳐 84개 과제 평가위원으로 참여(’16년 감사원)

ㆍ◇◇◇공단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공단에서 추진한 00방지 관련 76건의 기술개발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자 3명(1명 중복)이 제한 기간 동안 11개 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위원으로 선정(’15년 감사원)

2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뢰도 저해

□ 이해충돌방지 장치의 실효성 미흡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이해충돌 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다수

※ 공공기관 주요 위원회 100개 중 70개 위원회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기피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음(주요 위원회 표본 분석)

ㆍ△△△공단은 기업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과 해당 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는 절차 부재(’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ㆍ□□□공사는 기관의 협력업체를 선정 및 등록을 심의하면서 위원과 업체와의 관련성 등 이해충돌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심의(’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ㆍ○○○진흥원 ◇◇사업 지원기업 선정 관련 ’16년 23개 기업이, ’15년 32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평가위원이 동일학교 출신인 경우가 ‘16년 21명, ’15년 26명이었음(’17년 감사원)

○ 이해충돌 시 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로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실효성 미흡

□ 형식적인 위원회 의사결정

○ 위원회 운영규정상 서면심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서면심의로 대체

※ 공공기관 위원회 100개중 24개 위원회만이 운영규정상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공공기관 주요 위원회 표본 분석)

ㆍ□□□기관은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를 하면서 운영 규정 상 서면심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6번의 위원회 모두를 서면으로 찬,반 여부만 심사(’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ㆍ△△△공사는 연 평균 60억 이상이 투입되는 00사업 관련 중요한 결정사항을 서면으로만 심의하여 결정(’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ㆍ◈◈◈공사는 우수 숙박시설 인증 여부를 심의하면서 2년간(‘15.4~’16.9) 총 8차례 숙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7차례는 위원회를 소집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의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찬.반 여부만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위원들에게 요구, 찬성으로 투표한 결과를 취합하여 그대로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16년 감사원)

○ 위원 자격이 없는 자가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대리참석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 공공기관 위원회 100개 중 92개 위원회가 위원의 대리참석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주요 위원회 표본 분석)

○ 대다수 위원회가 회의 전 안건 송부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심도 있는 위원회 심의 저해 우려

※ 공공기관 위원회 100개 중 78개 위원회는 안건 송부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주요 위원회 표본 분석)

ㆍ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에게 평가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필요. 00공사의 경우 심의회 개최당일, 1일전 안건 송부, □□□공사의 경우 안건 배포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6개 사업의 경우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안건을 배포(’16년 감사원)

3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미흡

□ 부실한 회의록 작성 관행

○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위원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심의결과만 요약·정리(의사결정의 투명성·책임성 저해)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등확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명시

ㆍ□□□공사는 000사업 관련 지원 규모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한 후 회의 개요와 위원별 찬, 반 여부만 기록(’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ㆍ◇◇◇공사는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주요 내용만 요약(’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회의록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부실한 회의록 작성 초래

※ 공공기관 위원회 100개 중 60개가 회의록 작성 기준 미규정(주요 위원회 표본 분석)

○ 또한 대다수 위원회가 회의록에 대한 위원의 확인(서명) 의무 규정이 없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왜곡 소지

ㆍ□□□공단은 00심의위원회 개최 후 위원별 주요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에 대해 위원 서명을 받지 않고 파일 형태로 담당자 PC에 보관(’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ㆍ◈◈◈위원회는 회의록 중 00재단과 블랙리스트 관련 등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했다는 의혹(’17년 언론보도)

ㆍ○○○진흥원은 00사업 선정과정에서 실무자가 심사위원회 선정 결과를 감독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담당자가 특정인 5인을 제외하라는 회신에 따라 회의록에 위 같은 내용을 제외하는 등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17년 국정감사)

ㆍ△△△공사 해외사업본부는 이사하면서 주요 문서를 대장에 기록하는 대신 폐기업체를 불러 폐기했다는 사진기록만 남김(‘18년 국가기록원 실태점검)

□ 회의결과 비공개 및 공개 기준 미비

○ 대부분의 위원회가 회의록이나 심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 저해

※ 공공기관 위원회 100개 중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에 불과(주요 위원회 표본 분석)

○ 회의록 등의 공개 규정이 없는 위원회가 다수이며, 규정이 있더라도 공개시기·방법,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흡

※ 공공기관 위원회 100개 중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13개, 그 중 공개범위 및 비공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에 불과(주요 위원회 표본 분석)

Ⅳ. 개선방안

1		위원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50% 이상)하고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시

< (참고) 공공기관 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사례 >

기관명	위원회명	위원 구성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심의위원회	· 외부인사 3인에서 10인으로 구성, 센터 직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한국산업단지공단	투자심사위원회	· 외부위원 50%이상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	리스크관리위원회	· 내부위원 1인, 외부 전문가 4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회	· 전원 외부위원
한국전력공사	투자심의위원회	·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

○ 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원회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관련 규정에 명시

※ 상위 법령에 감독기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는 제외

< (참고) 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배제 사례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 (평가위원회 등) ③ …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생략>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등은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민간위원 위촉 투명성 확보 및 검증 절차 강화

○ 위원 위촉 시 위원 공모 또는 추천제를 도입하여 각계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상설 위원회)

* 활동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으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

< (참고) 위원 공모 및 공개추천제 운영 사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논란 이후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공개추천제 도입(주요 협회 및 단체 추천, 5배수 무작위 추출 등)

· (행안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로부터 추천받음

·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 위원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후보군(Pool)을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위원 구성(비상설위원회)

<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사례 >

위원Pool 구성

· 인력풀 시스템 등록

- 관련 협회·학회

-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등

검 증

· 심사평가위원검증위원회

- 허위 자격 여부

- 부패행위 전력 여부 등

선 정

· 위원풀에서 3배수 추출

- 추출과정 화면 또는 동영상 보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 심의지침」 내용 재구성)

○ 민간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 작성 의무화

※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만 징구

< (참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직무윤리 사전진단 관련 규정 >

·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20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 표준(안)

2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이해충돌방지장치 실효성 확보

○ 위원의 이해충돌사유(제척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

< (참고) 이해충돌사유 규정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

②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투자심사위원회(투자심사규정)

제25조의3(기피 및 제척) ① 심사당일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아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에 대하여 심사·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

1.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기관의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심사당일 위원회 구성 후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선정 배제) 근거 마련

< (참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제11조제1항(제척·회피·기피)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회 의사결정의 내실화

○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

※ 정량적‧계량적 평가 등이 이뤄지는 위원회는 제외

< (참고) 서면심의 실시 근거 등 마련 사례 >

· (연속 서면심의 금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심의위원회

제8조(위원회 심의방식) ①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없다.

· (서면심의 사유 구체적) 인천항만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제12조(회의소집) ②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차기 위원회 보고) 강원랜드 사회공헌위원회

제14조(서면결의) ①위원장 또는 대표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차기 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민간 외부위원의 대리참석 금지 규정 마련

-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대리참석을 허용하되, 대리인이  기존 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승인

<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

· 제9조의2(대리참석) ①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경우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하위계급의 공무원에게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회의 일정, 안건 등의 사전 통보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 (참고) 안건 통보 기한 명시 사례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행정기관위원회법)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지원위원회

제6조(회의) ②진흥원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한국남동발전 안전관리위원회

제8조(소집)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안건 및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등을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절차를 생략하고 구두통보 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록 작성 강화 및 공개 확대

□ 회의록 작성기준 및 확인절차 마련

○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작성 기준·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회의록에 대한 위원 확인(서명) 절차 도입

※ 단순심의, 계량적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의 경우 평가결과, 의결서 등으로 갈음

< (참고) 회의록 작성 및 확인 절차 규정 사례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심의위원회

제8조(의사록의 작성) 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회의록 공개 확대

○ 위원회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 의무화

-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회의록 공개 범위, 방법, 시점 등 공개 기준 마련

< (참고) 회의록 공개 구체화 및 확대 사례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제25조(회의)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개함으로써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공직유관단체(1,141개 기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위원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민간위원 구성 비율 확대	위원회별 운영 규정에 반영
	○ 감독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금지
	○ 위원 위촉 시 공모 또는 추천제 도입(상설위원회)
	○ 위원후보군(POOL) 구성 및 위원 선정방식 명시
	○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 작성 의무화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위원 이해충돌사유의 구체적 규정
	○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선정 배제) 근거 마련
	○ 위원회 운영 시 대면심의 원칙 명시
	○ 외부위원의 대리참석 금지 규정 마련
	○ 위원회 안건 등의 사전 통보 기한 명시
회의록 작성 강화 및 공개 확대	○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작성 기준 규정
	○ 회의록에 대한 위원 확인(서명 등) 절차 도입
	○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 의무화
	○ 회의록 공개 기준 마련

□ 제도개선 권고대상 위원회 범위

○ (대상)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 불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정, 협의, 심의, 평가 등을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

○ (성격)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 각종 투자·자산운용 등 기관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계약·업체선정 사항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권고대상 주요 위원회(예시)>

구분	위원회
지원대상자 등 선정	· 지원심의위원회, 융자심의위원회, 보증심사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출자심의회 등
각종 투자, 연구개발 심의	· 투자사업심의회,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연구개발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기금 등 자금운용 심의	· 자산운용위원회, 재무위험관리위원회 등
계약, 사업자 선정 등	· 기술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각종 제재조치 결정 등	· 제재조치심의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등 심의	·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인증 및 등급 결정	· 인증심의위원회, 안전인증심사위원회, 호텔업등급결정위원회 등

○ (제외) 의사결정 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 등

구분	위원회 기능 및 예시
자문위원회	구속력 없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순수한 조언적 성격 ※ 정책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내부방침 결정위원회	각급기관의 내부방침결정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보안심사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이 상위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관련 평가위원회 등

□ 조치기한 : 2019년 12월 31일

※ 기관별 제도개선 추진계획 제출 시 붙임(제도개선 권고대상 위원회 범위) 기준에 해당하는 위원회 현황을 별도로 제출

붙임1		공직유관단체 현황(‘18년 하반기 기준)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한국은행	50	경상북도개발공사	99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	그랜드코리아레저㈜	51	경상북도관광공사	100	부산환경공단
3	대한석탄공사	52	경주시시설관리공단	101	부여군시설관리공단
4	㈜강원랜드	53	고양도시관리공사	102	부천도시공사
5	부산항만공사	54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03	사천시시설관리공단
6	여수광양항만공사	55	관악구시설관리공단	104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7	울산항만공사	56	광명도시공사	105	서울교통공사
8	인천국제공항공사	57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106	서울시설공단
9	인천항만공사	58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07	서울에너지공사
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08	서울주택도시공사
11	주택도시보증공사	60	광주도시관리공사	10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2	한국가스공사	61	광주환경공단	110	성남도시개발공사
13	한국가스기술공사	62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11	성동구도시관리공단
14	한국감정원	63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1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15	한국공항공사	64	구리농수산물공사	113	세종도시교통공사
16	한국광물자원공사	65	구리도시공사	114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17	한국남동발전㈜	66	구미시설공단	115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8	한국남부발전㈜	67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1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9	한국도로공사	68	금천구시설관리공단	117	수원도시공사
20	한국동서발전㈜	69	기장군도시관리공단	118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1	한국마사회	70	김대중컨벤션센터	119	아산시시설관리공단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71	김포도시공사	120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3	한국서부발전㈜	72	김포시시설관리공단	121	안산도시공사
24	한국석유공사	73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22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5	한국수력원자력㈜	74	남양주도시공사	123	안양시설관리공단
26	한국수자원공사	75	노원구서비스공단	124	양산시시설관리공단
27	한국전력공사	76	단양관광관리공단	125	양주시시설관리공단
28	한국전력기술㈜	77	달성군시설관리공단	126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9	한국조폐공사	78	당진항만관광공사	127	양평공사
30	한국중부발전㈜	79	대구도시공사	128	여수시도시공사
31	한국지역난방공사	80	대구도시철도공사	129	여주도시관리공단
32	한국철도공사	81	대구시설공단	130	연천군시설관리공단
33	한국토지주택공사	82	대구환경공단	131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34	한전KDN	83	대전도시공사	132	영양고추유통공사
35	한전KPS	84	대전도시철도공사	133	영월군시설관리공단
36	해양환경관리공단	85	대전마케팅공사	134	오산시시설관리공단
37	가평군시설관리공단	86	대전시설관리공단	135	용산구시설관리공단
38	강남구도시관리공단	87	도봉구시설관리공단	136	용인도시공사
39	강동구도시관리공단	88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37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40	강릉관광개발공사	89	동작구시설관리공단	13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41	강북구도시관리공단	9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139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42	강서구시설관리공단	91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40	울산시설공단
43	강원도개발공사	92	문경관광진흥공단	141	울주군시설관리공단
44	강화군시설관리공단	93	밀양시시설관리공단	142	은평구시설관리공단
45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94	보령시시설관리공단	143	의왕도시공사
46	경기관광공사	95	부산관광공사	144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47	경기도시공사	96	부산교통공사	145	이천시시설관리공단
48	경기평택항만공사	97	부산도시공사	146	인천관광공사
49	경남개발공사	98	부산시설공단	147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148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	88관광개발주식회사	254	부산영어방송재단
149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202	DYETEC연구원	255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50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203	ECO융합섬유연구원	256	부천혜림요양원
151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204	ICT폴리텍대학	257	부천혜림원
152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205	IOM이민정책연구원	25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3	인천교통공사	20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59	사단법인대한노인회
154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207	강릉문화재단	260	사회복지법인신안보육원
155	인천도시공사	208	강원도경제진흥원	261	산림조합중앙회
156	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209	강원도장애인체육회	262	산업연구원
157	인천환경공단	210	강원도체육회	263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158	장수한우지방공사	211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64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159	전남개발공사	212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265	세종학당재단
160	전북개발공사	213	경기도교육연구원	26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6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14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67	수원에프씨
162	정선군시설관리공단	2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8	시일건강타운
163	제주관광공사	216	고양시청소년재단	269	시흥산업진흥원
164	제주에너지공사	2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70	신혜힐링타운
16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18	광주과학기술원	271	아시아문화원
166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19	광주영어방송	272	언론중재위원회
167	중구시설관리공단	220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73	에너지경제연구원
168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21	국립공원관리공단	274	엑스코㈜
169	창녕군시설관리공단	222	국립생태원	275	연수구노인복지관
170	창원경륜공단	223	국립중앙의료원	276	영양축제·관광재단
171	창원시시설관리공단	22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77	옹진군인재육성재단
172	천안시시설관리공단	225	국립현대무용단	278	완도군행복복지재단
173	청도공영사업공사	226	국제결핵연구소	279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
174	청송사과유통공사	227	국제금융센터	280	울산경제진흥원
17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28	국토연구원	281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176	춘천도시공사	229	기초과학연구원	282	울산광역시체육회
177	충북개발공사	230	나주교육진흥재단	283	울산발전연구원
178	충주시시설관리공단	231	노사발전재단	284	울산인재육성재단
179	충청남도개발공사	23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85	원주문화재단
180	통영관광개발공사	23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86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181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34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87	인제군문화재단
182	평택도시공사	235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	288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183	포천시시설관리공단	236	달성문화재단	289	인천인재육성재단
184	포항시시설관리공단	237	담양군복지재단	290	인천투자펀드㈜
185	하남도시공사	238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91	자동차융합기술원
186	함안지방공사	239	대구광역시체육회	292	장보고장학회
187	화성도시공사	24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88	5.18기념재단	241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29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189	(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242	대전광역시체육회	295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190	(재)경기문화재단	243	대한결핵협회	296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191	(재)구로문화재단	24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97	전략물자관리원
192	(재)나라	245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98	전북연구원
193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246	대한장애인체육회	299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194	(재)수원시정연구원	247	대한적십자사	3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5	(재)안양문화예술재단	248	대한체육회	3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6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249	동구꿈드림장학회	302	제주4.3평화재단
197	(재)중구문화재단(서울)	250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30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98	(재)천안시복지재단	251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304	㈜경남무역
199	(재)평택시국제교류재단	252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30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253	부산광역시체육회	306	중소기업연구원
307	중소기업중앙회	360	한국세라믹기술원	413	제인스
308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6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14	KAC공항서비스
309	충남문화산업진흥원	362	한국식품연구원	415	부산항보안공사
310	충청남도경제진흥원	363	한국신발피혁연구원	416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31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364	한국실크연구원	417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312	충청남도체육회	365	한국어촌어항협회	418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313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36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19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314	킨텍스	367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420	서울메트로환경㈜
315	태권도진흥재단	368	한국에이즈퇴치연맹	421	서울장학재단
316	통영국제음악재단	36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22	김포골드라인운영㈜
317	통일연구원	370	한국연구재단	423	소사원시선운영㈜
318	파주장단콩웰빙마루㈜	371	한국영상자료원	424	송도아메리칸타운㈜
3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72	한국원자력연구원	425	아이비케이신용정보㈜
320	한국개발연구원	37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26	알펜시아㈜
3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74	한국인터넷진흥원	427	에스비씨인증원
3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75	한국잡지협회	428	에트리홀딩스㈜
32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76	한국장기조직기증원	429	워터웨이플러스
32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77	한국저작권위원회	430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325	한국과학기술원	378	한국전기연구원	431	인천항보안공사
3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7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32	주택관리공단㈜
32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80	한국정보화진흥원	433	중소기업유통센터
328	한국과학창의재단	38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34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329	한국교육개발원	382	한국지방세연구원	435	코레일유통㈜
3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8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36	하이원엔터테인먼트
331	한국교육방송공사	38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37	하이원추추파크
332	한국교통연구원	38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38	한국벤처투자㈜
33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386	한국천문연구원	439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34	한국기계연구원	38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40	한전원자력연료㈜
33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4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336	한국노동연구원	38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42	대한산업안전협회
33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9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43	서남환경㈜
338	한국농어촌공사	391	한국콘텐츠진흥원	444	전국재해구호협회
3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92	한국탄소융합기술원	445	인구보건복지협회
340	한국디자인진흥원	39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46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34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94	한국표준협회	44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34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395	한국한센복지협회	448	춘천지역자활센터
34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96	한국한의학연구원	44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4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9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50	용산복지재단
345	한국법제연구원	39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51	탄천환경㈜
34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52	(재)성북문화재단
3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0	한국해양재단	453	한국특허정보원
348	한국사회복지공제회	401	한국행정연구원	45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4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55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5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03	한국화학연구원	456	한국거래소
35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04	한국환경공단	457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5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0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58	한국상하수도협회
35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06	한식진흥원	459	한국선급
354	한국산업단지공단	407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60	한국에너지재단
355	한국산학연합회	408	해남지역자활센터	46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35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09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62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35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10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463	한국창업보육협회
358	한국석유관리원	411	화성시체육회	464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35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412	화천군인재육성재단	465	환경보전협회
466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519	강원신용보증재단	572	경북테크노파크
467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520	강원연구원	573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468	(사)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521	강원인재육성재단	574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469	(재)경북행복재단	522	강원재활원	575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470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523	강원정보문화진흥원	576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471	(재)경주문화재단	524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577	경상남도마산의료원
472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525	강원테크노파크	578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473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526	강화군자원봉사센터	579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474	(재)광명시청소년재단	52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580	경상남도체육회
475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528	거제시문화예술재단	581	경상대학교병원
476	(재)군포산업진흥원	529	거제시희망복지재단	582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77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530	거창군장학회	583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478	(재)남도장학회	531	거창군체육회	584	경상북도김천의료원
479	(재)남해마늘연구소	532	거창문화재단	585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480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533	거창화강석연구센터	586	경상북도안동의료원
481	(재)대구경북연구원	5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87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482	(재)대구여성가족재단	535	건설근로자공제회	588	경상북도울진군의료원
483	(재)문화엑스포	536	게임물관리위원회	589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484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537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590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485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538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591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486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539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592	경상북도체육회
487	(재)부천문화재단	54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93	경상북도포항의료원
488	(재)부천산업진흥재단	541	경기도교통연수원	594	경상북도환경연수원
489	(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542	경기도문화의전당	595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490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543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596	경주화백컨벤션뷰로
491	(재)여주세종문화재단	544	경기도의료원	597	경찰공제회
492	(재)영동축제관광재단	545	경기도일자리재단	598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
493	(재)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546	경기도자원봉사센터	599	계양구자원봉사센터
494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547	경기도장애인체육회	600	고래문화재단
495	(재)전남인재육성재단	548	경기도청소년수련원	601	고양국제꽃박람회
496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549	경기도체육회	602	고양문화재단
497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550	경기복지재단	60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498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551	경기신용보증재단	604	고양시정연구원
499	(재)진안홍삼연구소	552	경기연구원	605	고양시체육회
500	(재)천안문화재단	55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606	공무원연금공단
501	(재)천안시축구단	554	경기콘텐츠진흥원	60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2	(재)충남문화재단	555	경기테크노파크	608	과학기술인공제회
503	(재)충남연구원	556	경기평생교육진흥원	609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504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557	경남로봇랜드재단	610	광명문화재단
505	(재)포항시청소년재단	5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611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506	(재)한국국학진흥원	559	경남발전연구원	612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507	(재)홍천문화재단	560	경남신용보증재단	613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508	(재)화순장학회	56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614	광주광역시여성재단
509	APEC기후센터	562	경남테크노파크	615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510	강남문화재단	563	경남한방약초연구소	616	광주광역시체육회
511	강남복지재단	564	경북농민사관학교	617	광주그린카진흥원
512	강릉과학산업진흥원	565	경북대학교병원	618	광주디자인센터
513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566	경북대학교치과병원	619	광주복지재단
514	강릉의료원	567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620	광주신용보증재단
515	강북문화재단	568	경북신용보증재단	621	광주전남연구원
516	강원교육희망재단	569	경북장학회	622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517	강원대학교병원	570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623	광주테크노파크
518	강원문화재단	571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624	광진문화재단
625	교육시설재난공제회	678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731	부산문화재단
626	교정공제회	679	대구문화재단	732	부산문화회관
62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680	대구신용보증재단	733	부산발전연구원
62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681	대구오페라하우스	734	부산복지개발원
62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82	대구의료원	735	부산신용보증재단
630	국립광주과학관	683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736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631	국립극단	684	대구청소년지원재단	737	부산테크노파크
63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685	대구테크노파크	738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633	국립대구과학관	68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73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34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687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740	사천문화재단
635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	688	대전문화재단	741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636	국립박물관문화재단	689	대전복지재단	742	사회보장정보원
637	국립발레단	690	대전세종연구원	743	삼척의료원
638	국립부산과학관	691	대전신용보증재단	744	새마을세계화재단
639	국립암센터	69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745	서민금융진흥원
640	국립오페라단	693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746	서산시복지재단
641	국립합창단	694	대전테크노파크	747	서울관광마케팅㈜
642	국립해양박물관	695	대전평생교육진흥원	748	서울대학교병원
643	국민건강보험공단	696	대전효문화진흥원	74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44	국민연금공단	69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50	서울디자인재단
645	국방과학연구소	698	대한법률구조공단	751	서울디지털재단
646	국방기술품질원	699	대한소방공제회	752	서울문화재단
647	국방전직교육원	70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753	서울산업진흥원
648	국악방송	701	도로교통공단	754	서울시립교향악단
649	국외소재문화재재단	702	도봉문화재단	755	서울시복지재단
650	국제방송교류재단	703	독도재단	756	서울신용보증재단
65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704	독립기념관	757	서울연구원
65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05	동북아역사재단	758	서울예술단
653	군인공제회	706	동작복지재단	75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54	군포문화재단	707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	76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655	근로복지공단	708	마포문화재단	761	서울테크노파크
656	금융감독원	709	만수종합사회복지관	76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657	금정문화재단	710	만월종합사회복지관	763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658	금천문화재단	711	명량대첩기념사업회	764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659	기술보증기금	712	목재문화진흥회	765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660	김포문화재단	713	목포국제축구센터	766	서울특별시체육회
661	김포복지재단	714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767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662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715	목포시의료원	768	서초문화재단
663	김해문화재단	7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69	서초장학재단
664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717	밀알재활원	770	선박안전기술공단
665	김해시복지재단	718	밀양문화재단	771	성남문화재단
666	남동구자원봉사센터	719	방송문화진흥회	772	성남산업진흥재단
667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7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73	성남상권활성화재단
668	녹색에너지연구원	721	법령정보관리원	774	성남시의료원
669	논현종합사회복지관	722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775	성남시청소년재단
67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23	부산경제진흥원	776	성남시체육회
671	달서문화재단	724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777	성동문화재단
67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725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778	세종문화회관
673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726	부산광역시의료원	779	세종시문화재단
674	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727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780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675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재단	728	부산대학교병원	781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
676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729	부산대학교치과병원	782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677	대구기계부품연구원	730	부산디자인센터	783	소방산업공제조합
784	소방시설관리협회	837	우체국금융개발원	890	전기공사공제조합
78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38	우체국물류지원단	891	전남대학교병원
786	소프트웨어공제조합	839	우체국시설관리단	892	전남복지재단
787	속초의료원	840	울산과학기술원	893	전남신용보증재단
78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41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894	전남여성플라자
789	수성문화재단	842	울산문화재단	895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790	수원문화재단	843	울산신용보증재단	896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791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844	울산정보산업진흥원	897	전남테크노파크
792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845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898	전라남도강진의료원
793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846	울산테크노파크	899	전라남도교통연수원
794	수원시체육회	847	울진군장학재단	900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795	수원지역자활센터	848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901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796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849	원주의료원	902	전라남도순천의료원
797	시청자미디어재단	85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03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798	식품안전정보원	851	은평문화재단	904	전라남도체육회
799	신용보증기금	85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05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80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853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906	전라북도군산의료원
801	신용회복위원회	854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907	전라북도남원의료원
802	아산문화재단	855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908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803	아시아드컨트리클럽㈜	856	의정부예술의전당	909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804	안산문화재단	857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910	전라북도체육회
805	안산시청소년수련관	858	익산문화재단	911	전북대학교병원
806	안산인재육성재단	859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912	전북신용보증재단
807	안산환경재단	860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913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808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861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914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809	안양시민프로축구단	862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915	전북테크노파크
810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863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916	전자부품연구원
811	안양창조산업진흥원	864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	917	전쟁기념사업회
812	양산시복지재단	865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918	전주문화재단
813	양천사랑복지재단	866	인천광역시의료원	919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81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867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920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815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868	인천광역시체육회	921	정동극장
816	연수구자원봉사센터	869	인천광역자활센터	922	정부법무공단
817	연수큰재장학재단	870	인천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923	정선아리랑문화재단
818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871	인천남구자원봉사센터	924	제주대학교병원
819	영등포문화재단	872	인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925	제주문화예술재단
820	영상물등급위원회	873	인천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926	제주신용보증재단
821	영월문화재단	874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927	제주연구원
822	영월의료원	875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928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823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876	인천문화재단	929	제주테크노파크
824	영화의전당	877	인천발전연구원	930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825	영화진흥위원회	878	인천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93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826	예금보험공사	879	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	93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827	예술경영지원센터	880	인천스마트시티㈜	933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828	예술의전당	881	인천신용보증재단	934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829	오산문화재단	882	인천장애인체육회	935	종로문화재단
830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883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936	㈜벡스코
831	오송바이오진흥재단	884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937	중소기업은행
83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885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938	중소기업진흥공단
833	용인문화재단	886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939	중앙입양원
834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887	임실치즈테마파크	940	중앙자활센터
835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888	재외동포재단	941	증평복지재단
836	용인시축구센터	889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942	지방공기업평가원
943	진안군의료원	996	포항테크노파크	104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44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997	하남문화재단	1050	한국산업은행
945	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	998	하동녹차연구소	1051	한국산업인력공단
946	참사랑의집	999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052	한국생산성본부
947	창업진흥원	1000	한국가스안전공사	1053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948	창원문화재단	100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05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949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100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55	한국소방시설협회
950	청송문화관광재단	1003	한국고용정보원	1056	한국소방안전원
951	청주복지재단	1004	한국고전번역원	1057	한국소비자원
952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1005	한국공공조직은행	1058	한국수목원관리원
953	청주의료원	100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059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954	청학노인문화센터	100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060	한국수출입은행
955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008	한국관광공사	1061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956	축산물품질평가원	1009	한국광기술원	106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957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1010	한국광해관리공단	1063	한국시설안전공단
958	춘천시문화재단	10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6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959	충남대학교병원	1012	한국교직원공제회	106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960	충남신용보증재단	1013	한국교통안전공단	1066	한국언론진흥재단
961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1014	한국국방연구원	1067	한국에너지공단
962	충남테크노파크	1015	한국국제교류재단	106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963	충북대학교병원	10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069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964	충북문화재단	1017	한국국제협력단	1070	한국여성발명협회
965	충북신용보증재단	1018	한국국토정보공사	1071	한국여성수련원
966	충북여성재단	1019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07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967	충북연구원	102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7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968	충북인재양성재단	102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74	한국예탁결제원
969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022	한국기술자격검정원	107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70	충북테크노파크	1023	한국나노기술원	1076	한국원자력안전재단
971	충북학사	102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77	한국원자력의학원
972	충주의료원	1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7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973	충주중원문화재단	1026	한국데이터진흥원	107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974	충청남도공주의료원	1027	한국도자재단	108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975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028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081	한국임업진흥원
976	충청남도서산의료원	1029	한국무역보험공사	1082	한국자산관리공사
97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030	한국문학번역원	1083	한국잡월드
978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103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84	한국장애인개발원
979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103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8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980	충청남도천안의료원	10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86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981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1034	한국문화재재단	1087	한국장학재단
982	충청남도홍성의료원	1035	한국문화정보원	1088	한국재정정보원
983	충청북도교통연수원	1036	한국발명진흥회	1089	한국저작권보호원
984	충청북도기업진흥원	1037	한국방사선진흥협회	1090	한국전기공사협회
985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1038	한국방송공사	109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986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103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92	한국전기안전공사
987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04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093	한국전력거래소
988	충청북도체육회	104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9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989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04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095	한국전통문화전당
990	평택복지재단	1043	한국보육진흥원	1096	한국전파진흥협회
991	평택시청소년재단	104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97	한국정보기술연구원
992	평택지역자활센터	1045	한국사학진흥재단	109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93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1046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109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994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10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00	한국주택금융공사
995	포항문화재단	104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10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1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0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10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105	한국지역진흥재단
1106	한국철도시설공단
110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108	한국투자공사
110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110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111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112	한국학중앙연구원
1113	한국해양구조협회
1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15	한국해양조사협회
1116	한국해운조합
111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1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19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120	한약진흥재단
1121	항공안전기술원
1122	항로표지기술협회
1123	해외건설협회
1124	홈에버그린
1125	홍천군체육회
1126	화성시문화재단
1127	화성시여성가족재단
1128	화성시인재육성재단
1129	화성시자원봉사센터
1130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1131	국제원산지정보원
1132	에스알
1133	㈜공영홈쇼핑
1134	코레일관광개발㈜
1135	코레일네트웍스㈜
1136	코레일로지스㈜
1137	코레일테크㈜
1138	한국건설관리공사
113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140	한국문화진흥㈜
1141	한국체육산업개발㈜

붙임2		참고 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1.>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위원회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2.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5., 2017.7.26.>

② 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5.>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 설치ㆍ운영의 가능성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통합 설치 가능성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ㆍ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ㆍ안정적으로 심의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2.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문위원회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2. 주요 국가 기밀이나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하는 위원회로서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감사의 공정성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원회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1.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2.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3. 위원회의 사무기구 현황(법 제10조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제8조의2(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7.]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본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