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최종작성일	0000. 0. 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이행상황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1.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성범죄사항 추가
			담 당 자
조치시한	2019. 12. 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성범죄사항 추가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현행법상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최종작성일	0000. 0. 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이행상황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2.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 마련
			담 당 자
조치시한	2019. 6. 3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2-1.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을 공운법 등 관련 법률의 각 이행지침에 반영(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반영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반영	○	○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최종작성일	0000. 0. 0.		소관부처(기관)	각 공직유관단체		이행상황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2.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 마련
			담 당 자
조치시한	2019. 6. 30.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2-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은 기관별 내부지침에 반영 ☞ 다만, ‘임원’의 성범죄관련사항이 법률에 규정된 기관은 ‘직원’에 대해서만 추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