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 련 법 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성범죄사항 추가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현행법상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			00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 련 법 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2-1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 마련	○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을 공운법 등 관련 법률의 각 이행지침에 반영(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반영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반영			00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 련 법 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2-2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 마련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은 기관별 내부지침에 반영 ☞ 다만, ‘임원’의 성범죄관련사항이 법률에 규정된 기관은 ‘직원’에 대해서만 추가			00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