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432호

의 안 명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의 결 일  2018. 11. 5.

주    문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1월  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 지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2018.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6

1. 성범죄 가해자의‘직원’채용․근무 미제한 및 부적정 처리	6

2. 성범죄 가해 임직원 간 불합리한 규정 차별	7

3. 직원 범죄경력 조회 불가로 인한 혼선 발생	8

Ⅳ. 개선방안	9

□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성범죄사항 추가	9

□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 마련	9

Ⅴ. 조치사항	11

[붙임] 공직유관단체 현황 및 관련 법령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이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추진 중

< 대통령 말씀(2018. 1. 30, 장차관 워크숍) 및 (8.29, 공공기관장 워크숍) >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화를 만들어 달라...특히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이를 혁신과제로 추가...”

“...공공기관 특권∙반칙 반성...혁신 시작은 공공성 회복...”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

√ 공공부분 성희롱 방지대책(2017.11.28, 관계부처 합동)

√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 특별점검 등

(2018.2.27,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 성희롱·성폭행 근절 보완 대책(2018.7.3, 여가부·고용부 등 합동)

○ 현행 법률상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채용과 근무에 관한 제한사항은 누락되어 있는 상황

※ ‘직원’의 ‘결격사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등이 아닌 기관별 「인사규정」에만 담겨있고 성범죄관련사항은 대부분 누락

○ 각급 공공기관 ‘직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성범죄 경력자에 관한 제한이 누락된 점을 보완하는 공공성 확보차원의 제도개선으로 부패사각 지대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

추진 경과	실태조사 및 민원분석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위원회 상정 (2018. 6.) (2018. 7.~10.) (2018. 11.)

Ⅱ. 제도 현황

□ 성범죄 가해자의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임용을 제한하고 있고, 타 공공부문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이를 준용하거나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2. 생략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 임용 관련 ‘결격사유’ 법령구성 >

구분	형태(내용)	법령
국가공무원법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검찰청법」∙ 「군무원인사법」∙「청원경찰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개별법령의 규정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지방공기업법」(지방공무원법 준용) □「군인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준용 하면서 추가 지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미성년자 성범죄자 등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및「교육공무원법」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에 따른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어「국가공무원법」등 타 법률보다 성폭력범죄 가해 인정범위를 확대

- 특히,「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추가하여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경찰공무원법(해양경찰 포함)의 경우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회 계류 중(의원입법)

○ 한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에서는 ‘임원’에 대해서만 성범죄 가해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의 결격사유도 누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성범죄 관련사항 미규정

□ 공공부문 성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 공무원(국가 및 지방 포함)의 성범죄 발생 및 처리 건수는 최근 5개년간 2012년(89명)부터 2016년(260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파면․해임 등 징계 조치

< 국가 및 지방공무원 性관련 비위 징계 현황 >

(단위 : 명)

(인사혁신처, 2017.12)

※ 특히, 국가공무원의 경우 2016년 발생한 총190건의 성범죄 중 성폭력 78건, 성희롱 82건, 성매매 31건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인사혁신처, 2018.3)

< 국가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

구 분	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계	190	19	44	13	44	33	37
	100%	10.00%	23.16%	6.84%	23.16%	17.37%	19.47%
성폭력	78	16	29	2	12	7	12
	100%	20.51%	37.18%	2.56%	15.38%	8.97%	15.38%
성희롱	82	2	14	11	27	18	10
	100%	2.44%	17.07%	13.41%	32.93%	21.95%	12.20%
성매매	30	1	1	0	5	8	15
	100%	3.33%	3.33%	0.00%	16.67%	26.67%	50.00%

*출처 : 송희경 국회의원

○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338개 기관), 지방공기업(399개 기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각급 공공기관의 경우 성범죄 발생 건수는 명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 공공부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

○ 공무원이 성범죄 가해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 및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추가,□위계나 위력 이용 성범죄 엄중 대처 등

(의원입법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발의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8.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발의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8.2.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발의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018.4.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발의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18.4.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발의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8.2.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발의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018.4.2.)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포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포함

√ 제33조제6호의3 중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 모든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 확대(업무상 위력 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함)

○ 또한, 공공기관의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제재기준은 공공성을 강조하여 ‘공무원’수준으로 상향시키도록 조치

-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기준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참고해 정하도록 지침 시달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지침’ 등 개정 및 각급 공공기관에 시달(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2018)

(예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2018.4)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해야 함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2017.12)

Ⅲ. 문제점

1		성범죄 가해자의‘직원’채용∙근무 미제한 및 부적정 처리

○ 대부분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공공기관별 직원의 채용과 근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조항을 기관별「인사규정」에 두고 있으나, ‘성범죄 가해자’에 관한 사항은 미비

※ 한국도로공사, 강원랜드, 서울교통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등 대부분 공공기관에는 성범죄관련 제한규정이 없고, 국민연금공단 등 극히 일부 기관에만 존재(공무원 관련 규정을 그대로 인용)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도 성범죄 관련사항 누락

○ 이와 같이 신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직원에 의한 공공기관에서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타 부서로의 전보조치, □품위손상을 이유로 한 경징계 경향 등 미온적 처리에 그치는 실정

< 주요 언론보도 및 공공기관 공표 사례 >

▪ (한은 성희롱 간부 2명 1~3개월 감봉)한국은행이 20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난 50대 팀장급 간부 2명에 대해 감봉 조치, 성희롱 사건으로 한은이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 과거에는 성희롱 가해자를 ‘전보’조치한 사례만 있음(한겨레, 2017.6.7.)

▪ (경기도 공공기관 근로자 30% 성범죄 피해)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자재단 등 경기도7곳,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30%인 200여 명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변(경기신문, 2018.3.21.)

▪ (공공기관 성범죄 심각한 수준...)여성가족부에 접수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약 천3백 건. 10건 중 6건은 공공기관에서 발생. 가해자 중 공무원은 72명으로 파악됐는데 교육감과 구청장 등 기관장도 6명 포함. 성폭력은 35%로 성희롱(29%)보다 많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태는 더욱 심각해 시·군·구공무원은 3년간 10명 중 1명꼴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 (YTN, 2018.6.25.)

▪ 직장내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 2014년 449건, 2015년 523건, 2016년 545건(여성가족부)

▪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2012년 249건에서 2017년 552건으로 2배 이상 증가(고용노동부)

▪ 성폭력 처벌규정이 없어 ‘품위손상’으로 처리(서울교통공사, 2018)

2		성범죄 가해 임직원 간 불합리한 규정 차별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임원과 직원 구별 없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시각

- 공공기관의 뇌물죄 적용대상 범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우리 위원회는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적용대상 범위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全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2013.11)

○ 또한,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고 임원과 직원 간 책임성의 비중에도 차이가 줄고 있으며 임직원의 겸직제한, 징계, 교육훈련 등 재직자에게 요구되는 거의 모든 사항이 공통적 적용

○ ‘임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수준이 ‘직원’에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성범죄에 관한 사항도 ‘직원’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미비

※ 성범죄 가해 ‘직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공공기관별 규정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보기에도 한계

취업규칙이 공공기관 등의 직원들을 규율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을 법률 재∙개정으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곤란(○○○○공단 법률자문 변호사)

3		직원 범죄경력 조회 불가로 인한 혼선 발생

○ ‘임원’의 경우「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결격사유)을 근거로 경찰서․지방자치단체에 범죄경력 등을 조회 요청하는 반면,

○ ‘직원’의 경우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임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활용하는 등 조회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형식적인 사규(내부지침) 마련 후 미이행 등 기관별로 자의적 운영

※ 지방공기업의 경우 그간 적용하던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2호)도 폐지(2012.8.31.)

< 직원 범죄경력의 조회 및 형식적 운영 사례(예시) >

기관명	범죄경력조회 근거	비고
○○○○공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 공무원 관련 법률을 공무원 아닌 자에게 적용
○○○○공사	○○○○도에서 대행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준용
○○○○공단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준용	- 공무원 관련 법률에 따라 인사규정에 반영
○○○○공단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준용	- 임원에 대한 규정을 임의 사용
○○○○원	인사관리요강 제20조(승진의 기준)에 의거, 성범죄, 음주운전 비위사실 없는 자를 1급 승진 요건으로 규정	- 조회불가로 미이행 - 직원일반에 대한 규정 아님

○ 공공기관들이 채용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위해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구했더라도, 이는 근거없는 임의적 처리에 해당

< 법령상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회의 위법성 >

▪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제60조),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이 공사의 ‘인사 규정’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지 않음(행정안전부, 2016)

Ⅳ. 개선방안

1		공공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성범죄사항 추가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현행법상 ‘임원’의 성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지방출자출연법」에 추가

※ 「공운법」 및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의 성범죄사항이 결격사유에 기 규정

2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 마련

○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을 공운법 등 관련 법률의 각 이행지침에 반영(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에 반영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반영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반영

< 지침 개정(예시) >

▪ (예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참고(성범죄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한다.”

▪ (예시) ‘직원 결격사유’의 하나로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

○ 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성범죄관련 근무‧채용 제한규정은 기관별 내부지침에 반영

☞ 다만, ‘임원’의 성범죄관련사항이 법률에 규정된 기관은 ‘직원’에 대해서만 추가

< 참고 >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 규정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법률 신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도개선 방안
임원	○	○	X	⇒	「지방출자출연법」개정
직원	X	X	X	⇒	각 관련지침 개정 및 기관별 인사․채용규정에 반영
임직원	법률에 임원에 대한 성범죄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			⇒	기관별 내부지침에 임직원 모두에 대해 성범죄 사항 반영

※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공공부분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2018.2.27.)

※ 성폭력가해자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 국립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 및 징계규정 강화(문화체육관광부, 2018.4)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1,141개)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임원	ㅇ「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성범죄 사항 추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직원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직원의 성범죄사항 반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ㅇ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직원의 성범죄사항 반영	「지방공기업법」
	ㅇ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직원의 성범죄사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임직원 법률에 임원에 대한 성범죄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	ㅇ 기관별 내부지침에 임직원 모두에 대해 성범죄 사항 반영	「부패방지권익위법」

□ 조치기한

○ 법률 개정사항 : 2019. 12월

○ 그 외 지침 제‧개정사항 : 2019. 6월

붙임1		공직유관단체 현황

구분	기관․단체명
1. 한국은행	1	한국은행
2. 공기업	1	그랜드코리아레저㈜
	2	대한석탄공사
	3	㈜강원랜드
	4	부산항만공사
	5	여수광양항만공사
	6	울산항만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
	8	인천항만공사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	주택도시보증공사
	11	한국가스공사
	12	한국가스기술공사
	13	한국감정원
	14	한국공항공사
	15	한국광물자원공사
	16	한국남동발전㈜
	17	한국남부발전㈜
	18	한국도로공사
	19	한국동서발전㈜
	20	한국마사회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2	한국서부발전㈜
	23	한국석유공사
	24	한국수력원자력㈜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전력공사
	27	한국전력기술㈜
	28	한국조폐공사
	29	한국중부발전㈜
	30	한국지역난방공사
	31	한국철도공사
	32	한국토지주택공사
	33	한전KDN
	34	한전KPS
	35	해양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	강동구도시관리공단
	4	강릉관광개발공사
	5	강북구도시관리공단
	6	강서구시설관리공단
	7	강원도개발공사
	8	강화군시설관리공단
	9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0	경기관광공사
	11	경기도시공사
	12	경기평택항만공사
	13	경남개발공사
	14	경상북도개발공사
	15	경상북도관광공사
	16	경주시시설관리공단
	17	고양도시관리공사
	18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9	관악구시설관리공단
	20	광명도시공사
	21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2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4	광주도시관리공사
	25	광주환경공단
	26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7	구로구시설관리공단
	28	구리농수산물공사
	29	구리도시공사
	30	구미시설공단
	3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32	금천구시설관리공단
	33	기장군도시관리공단
	34	김대중컨벤션센터
	35	김포도시공사
	36	김포시시설관리공단
	3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8	남양주도시공사
	39	노원구서비스공단
	40	단양관광관리공단
	41	달성군시설관리공단
	42	당진항만관광공사
	43	대구도시공사
	44	대구도시철도공사
	45	대구시설공단
	46	대구환경공단
	47	대전도시공사
	48	대전도시철도공사
	49	대전마케팅공사
	50	대전시설관리공단
	51	도봉구시설관리공단
	5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53	동작구시설관리공단
	54	동해시시설관리공단
	55	마포구시설관리공단
	56	문경관광진흥공단
	57	밀양시시설관리공단
	58	보령시시설관리공단
	59	부산관광공사
	60	부산교통공사
	61	부산도시공사
	62	부산시설공단
	63	부산지방공단스포원
	64	부산환경공단
	65	부여군시설관리공단
	66	부천도시공사
	67	사천시시설관리공단
	68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69	서울교통공사
	70	서울시설공단
	71	서울에너지공사
	72	서울주택도시공사
	7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74	성남도시개발공사
	75	성동구도시관리공단
	76	성북구도시관리공단
	77	세종도시교통공사
	78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79	속초시시설관리공단
	80	송파구시설관리공단
	81	수원도시공사
	82	시흥시시설관리공단
	83	아산시시설관리공단
	84	안동시시설관리공단
	85	안산도시공사
	86	안성시시설관리공단
	87	안양시설관리공단
	88	양산시시설관리공단
	89	양주시시설관리공단
	90	양천구시설관리공단
	91	양평공사
	92	여수시도시공사
	93	여주도시관리공단
	94	연천군시설관리공단
	95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96	영양고추유통공사
	97	영월군시설관리공단
	98	오산시시설관리공단
	99	용산구시설관리공단
	100	용인도시공사
	101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102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03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104	울산시설공단
	105	울주군시설관리공단
	106	은평구시설관리공단
	107	의왕도시공사
	108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109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10	인천관광공사
	111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112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113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114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115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116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117	인천교통공사
	118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119	인천도시공사
	120	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121	인천환경공단
	122	장수한우지방공사
	123	전남개발공사
	124	전북개발공사
	125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26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27	제주관광공사
	128	제주에너지공사
	12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0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31	중구시설관리공단
	132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33	창녕군시설관리공단
	134	창원경륜공단
	135	창원시시설관리공단
	136	천안시시설관리공단
	137	청도공영사업공사
	138	청송사과유통공사
	139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40	춘천도시공사
	141	충북개발공사
	142	충주시시설관리공단
	143	충청남도개발공사
	144	통영관광개발공사
	145	파주시시설관리공단
	146	평택도시공사
	147	포천시시설관리공단
	148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49	하남도시공사
	150	함안지방공사
	151	화성도시공사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	5.18기념재단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2	(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기관∙단체	3	(재)경기문화재단
	4	(재)구로문화재단
	5	(재)나라
	6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7	(재)수원시정연구원
	8	(재)안양문화예술재단
	9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10	(재)중구문화재단(서울)
	11	(재)천안시복지재단
	12	(재)평택시국제교류재단
	13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14	88관광개발주식회사
	15	DYETEC연구원
	16	ECO융합섬유연구원
	17	ICT폴리텍대학
	18	IOM이민정책연구원
	1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	강릉문화재단
	21	강원도경제진흥원
	22	강원도장애인체육회
	23	강원도체육회
	24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5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26	경기도교육연구원
	27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9	고양시청소년재단
	3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1	광주과학기술원
	32	광주영어방송
	3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4	국립공원관리공단
	35	국립생태원
	36	국립중앙의료원
	37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8	국립현대무용단
	39	국제결핵연구소
	40	국제금융센터
	41	국토연구원
	42	기초과학연구원
	43	나주교육진흥재단
	44	노사발전재단
	4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8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
	49	달성문화재단
	50	담양군복지재단
	51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52	대구광역시체육회
	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4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55	대전광역시체육회
	56	대한결핵협회
	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59	대한장애인체육회
	60	대한적십자사
	61	대한체육회
	62	동구꿈드림장학회
	63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64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65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66	부산광역시체육회
	67	부산영어방송재단
	68	부산정보산업진흥원
	69	부천혜림요양원
	70	부천혜림원
	7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2	사단법인대한노인회
	73	사회복지법인신안보육원
	74	산림조합중앙회
	75	산업연구원
	76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77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78	세종학당재단
	7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0	수원에프씨
	81	시일건강타운
	82	시흥산업진흥원
	83	신혜힐링타운
	84	아시아문화원
	85	언론중재위원회
	86	에너지경제연구원
	87	엑스코㈜
	88	연수구노인복지관
	89	영양축제·관광재단
	90	옹진군인재육성재단
	91	완도군행복복지재단
	92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
	93	울산경제진흥원
	94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95	울산광역시체육회
	96	울산발전연구원
	97	울산인재육성재단
	98	원주문화재단
	99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100	인제군문화재단
	101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102	인천인재육성재단
	103	인천투자펀드㈜
	104	자동차융합기술원
	105	장보고장학회
	10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07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108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109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110	전략물자관리원
	111	전북연구원
	112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1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5	제주4.3평화재단
	11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7	㈜경남무역
	11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9	중소기업연구원
	120	중소기업중앙회
	12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22	충남문화산업진흥원
	123	충청남도경제진흥원
	124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25	충청남도체육회
	126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127	킨텍스
	128	태권도진흥재단
	129	통영국제음악재단
	130	통일연구원
	131	파주장단콩웰빙마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33	한국개발연구원
	13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3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8	한국과학기술원
	13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0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41	한국과학창의재단
	142	한국교육개발원
	14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4	한국교육방송공사
	145	한국교통연구원
	14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47	한국기계연구원
	1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49	한국노동연구원
	15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51	한국농어촌공사
	1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3	한국디자인진흥원
	15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56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5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58	한국법제연구원
	15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6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6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6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6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7	한국산업단지공단
	168	한국산학연합회
	16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7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1	한국석유관리원
	172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73	한국세라믹기술원
	17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75	한국식품연구원
	17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177	한국실크연구원
	178	한국어촌어항협회
	17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0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181	한국에이즈퇴치연맹
	18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3	한국연구재단
	184	한국영상자료원
	185	한국원자력연구원
	18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87	한국인터넷진흥원
	188	한국잡지협회
	18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90	한국저작권위원회
	191	한국전기연구원
	19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3	한국정보화진흥원
	19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5	한국지방세연구원
	19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	한국천문연구원
	20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4	한국콘텐츠진흥원
	205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7	한국표준협회
	208	한국한센복지협회
	209	한국한의학연구원
	2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3	한국해양재단
	214	한국행정연구원
	2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6	한국화학연구원
	217	한국환경공단
	2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9	한식진흥원
	22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21	해남지역자활센터
	22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23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224	화성시체육회
	225	화천군인재육성재단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	제인스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2	KAC공항서비스
단독 또는 공동으로	3	부산항보안공사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4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5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6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7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8	서울메트로환경㈜
	9	서울장학재단
	10	김포골드라인운영㈜
	11	소사원시선운영㈜
	12	송도아메리칸타운㈜
	13	아이비케이신용정보㈜
	14	알펜시아㈜
	15	에스비씨인증원
	16	에트리홀딩스㈜
	17	워터웨이플러스
	18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19	인천항보안공사
	20	주택관리공단㈜
	21	중소기업유통센터
	22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23	코레일유통㈜
	24	하이원엔터테인먼트
	25	하이원추추파크
	26	한국벤처투자㈜
	27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8	한전원자력연료㈜
6. 업무위탁/대행	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	대한산업안전협회
	3	서남환경㈜
	4	전국재해구호협회
	5	인구보건복지협회
	6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8	춘천지역자활센터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	용산복지재단
	11	탄천환경㈜
	12	(재)성북문화재단
	13	한국특허정보원
	1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6	한국거래소
	17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8	한국상하수도협회
	19	한국선급
	20	한국에너지재단
	2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2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23	한국창업보육협회
	24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25	환경보전협회
7.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3	(사)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4	(재)경북행복재단
	5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6	(재)경주문화재단
	7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8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9	(재)광명시청소년재단
	10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11	(재)군포산업진흥원
	12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13	(재)남도장학회
	14	(재)남해마늘연구소
	15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16	(재)대구경북연구원
	17	(재)대구여성가족재단
	18	(재)문화엑스포
	19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20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21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2	(재)부천문화재단
	23	(재)부천산업진흥재단
	24	(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25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6	(재)여주세종문화재단
	27	(재)영동축제관광재단
	28	(재)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29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30	(재)전남인재육성재단
	31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32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33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34	(재)진안홍삼연구소
	35	(재)천안문화재단
	36	(재)천안시축구단
	37	(재)충남문화재단
	38	(재)충남연구원
	39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40	(재)포항시청소년재단
	41	(재)한국국학진흥원
	42	(재)홍천문화재단
	43	(재)화순장학회
	44	APEC기후센터
	45	강남문화재단
	46	강남복지재단
	47	강릉과학산업진흥원
	48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49	강릉의료원
	50	강북문화재단
	51	강원교육희망재단
	52	강원대학교병원
	53	강원문화재단
	54	강원신용보증재단
	55	강원연구원
	56	강원인재육성재단
	57	강원재활원
	58	강원정보문화진흥원
	59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60	강원테크노파크
	61	강화군자원봉사센터
	6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63	거제시문화예술재단
	64	거제시희망복지재단
	65	거창군장학회
	66	거창군체육회
	67	거창문화재단
	68	거창화강석연구센터
	6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0	건설근로자공제회
	71	게임물관리위원회
	7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73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7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7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6	경기도교통연수원
	77	경기도문화의전당
	78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79	경기도의료원
	80	경기도일자리재단
	81	경기도자원봉사센터
	82	경기도장애인체육회
	83	경기도청소년수련원
	84	경기도체육회
	85	경기복지재단
	86	경기신용보증재단
	87	경기연구원
	88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89	경기콘텐츠진흥원
	90	경기테크노파크
	91	경기평생교육진흥원
	92	경남로봇랜드재단
	93	경남문화예술진흥원
	94	경남발전연구원
	95	경남신용보증재단
	96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97	경남테크노파크
	98	경남한방약초연구소
	99	경북농민사관학교
	100	경북대학교병원
	101	경북대학교치과병원
	102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03	경북신용보증재단
	104	경북장학회
	105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106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07	경북테크노파크
	108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109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110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111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112	경상남도마산의료원
	113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114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115	경상남도체육회
	116	경상대학교병원
	11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18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119	경상북도김천의료원
	120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21	경상북도안동의료원
	122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123	경상북도울진군의료원
	124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125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126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127	경상북도체육회
	128	경상북도포항의료원
	129	경상북도환경연수원
	130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131	경주화백컨벤션뷰로
	132	경찰공제회
	133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
	134	계양구자원봉사센터
	135	고래문화재단
	136	고양국제꽃박람회
	137	고양문화재단
	138	고양시자원봉사센터
	139	고양시정연구원
	140	고양시체육회
	141	공무원연금공단
	14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43	과학기술인공제회
	144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45	광명문화재단
	146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147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148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49	광주광역시여성재단
	150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151	광주광역시체육회
	152	광주그린카진흥원
	153	광주디자인센터
	154	광주복지재단
	155	광주신용보증재단
	156	광주전남연구원
	157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58	광주테크노파크
	159	광진문화재단
	16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161	교정공제회
	162	구미전자정보기술원
	16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6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65	국립광주과학관
	166	국립극단
	16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68	국립대구과학관
	169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170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
	171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72	국립발레단
	173	국립부산과학관
	174	국립암센터
	175	국립오페라단
	176	국립합창단
	177	국립해양박물관
	178	국민건강보험공단
	179	국민연금공단
	180	국방과학연구소
	181	국방기술품질원
	182	국방전직교육원
	183	국악방송
	184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85	국제방송교류재단
	186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8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88	군인공제회
	189	군포문화재단
	190	근로복지공단
	191	금융감독원
	192	금정문화재단
	193	금천문화재단
	194	기술보증기금
	195	김포문화재단
	196	김포복지재단
	197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198	김해문화재단
	199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0	김해시복지재단
	201	남동구자원봉사센터
	20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3	녹색에너지연구원
	204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6	달서문화재단
	20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9	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210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재단
	211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212	대구기계부품연구원
	213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14	대구문화재단
	215	대구신용보증재단
	216	대구오페라하우스
	217	대구의료원
	218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19	대구청소년지원재단
	220	대구테크노파크
	221	대전경제통상진흥원
	222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223	대전문화재단
	224	대전복지재단
	225	대전세종연구원
	226	대전신용보증재단
	227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28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229	대전테크노파크
	230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31	대전효문화진흥원
	23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33	대한법률구조공단
	234	대한소방공제회
	23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36	도로교통공단
	237	도봉문화재단
	238	독도재단
	239	독립기념관
	240	동북아역사재단
	241	동작복지재단
	242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
	243	마포문화재단
	244	만수종합사회복지관
	245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46	명량대첩기념사업회
	247	목재문화진흥회
	248	목포국제축구센터
	249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250	목포시의료원
	25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52	밀알재활원
	253	밀양문화재단
	254	방송문화진흥회
	2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56	법령정보관리원
	257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58	부산경제진흥원
	259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260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61	부산광역시의료원
	262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263	부산대학교병원
	264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65	부산디자인센터
	266	부산문화재단
	267	부산문화회관
	268	부산발전연구원
	269	부산복지개발원
	270	부산신용보증재단
	271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272	부산테크노파크
	273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27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75	사천문화재단
	276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277	사회보장정보원
	278	삼척의료원
	279	새마을세계화재단
	280	서민금융진흥원
	281	서산시복지재단
	282	서울관광마케팅㈜
	283	서울대학교병원
	28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85	서울디자인재단
	286	서울디지털재단
	287	서울문화재단
	288	서울산업진흥원
	289	서울시립교향악단
	290	서울시복지재단
	291	서울신용보증재단
	292	서울연구원
	293	서울예술단
	29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95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96	서울테크노파크
	297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98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299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300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301	서울특별시체육회
	302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303	서초문화재단
	304	서초장학재단
	305	선박안전기술공단
	306	성남문화재단
	307	성남산업진흥재단
	308	성남상권활성화재단
	309	성남시의료원
	310	성남시청소년재단
	311	성남시체육회
	312	성동문화재단
	313	세종문화회관
	314	세종시문화재단
	315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316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
	317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318	소방산업공제조합
	319	소방시설관리협회
	3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2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322	속초의료원
	3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24	수성문화재단
	325	수원문화재단
	326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327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328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329	수원시체육회
	330	수원지역자활센터
	331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332	시청자미디어재단
	333	식품안전정보원
	334	신용보증기금
	33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36	신용회복위원회
	337	아산문화재단
	338	아시아드컨트리클럽㈜
	339	안산문화재단
	340	안산시청소년수련관
	341	안산인재육성재단
	342	안산환경재단
	343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344	안양시민프로축구단
	345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346	안양창조산업진흥원
	347	양산시복지재단
	348	양천사랑복지재단
	34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50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351	연수구자원봉사센터
	352	연수큰재장학재단
	353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354	영등포문화재단
	355	영상물등급위원회
	356	영월문화재단
	357	영월의료원
	358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359	영화의전당
	360	영화진흥위원회
	361	예금보험공사
	362	예술경영지원센터
	363	예술의전당
	364	오산문화재단
	365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366	오송바이오진흥재단
	367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68	용인문화재단
	369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370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371	용인시축구센터
	372	우체국금융개발원
	373	우체국물류지원단
	374	우체국시설관리단
	375	울산과학기술원
	376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377	울산문화재단
	378	울산신용보증재단
	379	울산정보산업진흥원
	380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381	울산테크노파크
	382	울진군장학재단
	383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384	원주의료원
	38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86	은평문화재단
	38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88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389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390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391	의정부예술의전당
	39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393	익산문화재단
	394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395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396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397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398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399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
	400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401	인천광역시의료원
	402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403	인천광역시체육회
	404	인천광역자활센터
	405	인천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406	인천남구자원봉사센터
	407	인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408	인천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409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410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411	인천문화재단
	412	인천발전연구원
	413	인천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414	인천서구자원봉사센터
	415	인천스마트시티㈜
	416	인천신용보증재단
	417	인천장애인체육회
	418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419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420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421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422	임실치즈테마파크
	423	재외동포재단
	424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425	전기공사공제조합
	426	전남대학교병원
	427	전남복지재단
	428	전남신용보증재단
	429	전남여성플라자
	430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431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432	전남테크노파크
	433	전라남도강진의료원
	434	전라남도교통연수원
	435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436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437	전라남도순천의료원
	438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439	전라남도체육회
	440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441	전라북도군산의료원
	442	전라북도남원의료원
	44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444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445	전라북도체육회
	446	전북대학교병원
	447	전북신용보증재단
	448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449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450	전북테크노파크
	451	전자부품연구원
	452	전쟁기념사업회
	453	전주문화재단
	454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455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456	정동극장
	457	정부법무공단
	458	정선아리랑문화재단
	459	제주대학교병원
	460	제주문화예술재단
	461	제주신용보증재단
	462	제주연구원
	463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464	제주테크노파크
	465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466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46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468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469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470	종로문화재단
	471	㈜벡스코
	472	중소기업은행
	473	중소기업진흥공단
	474	중앙입양원
	475	중앙자활센터
	476	증평복지재단
	477	지방공기업평가원
	478	진안군의료원
	479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480	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
	481	참사랑의집
	482	창업진흥원
	483	창원문화재단
	484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485	청송문화관광재단
	486	청주복지재단
	487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488	청주의료원
	489	청학노인문화센터
	490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491	축산물품질평가원
	492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493	춘천시문화재단
	494	충남대학교병원
	495	충남신용보증재단
	496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497	충남테크노파크
	498	충북대학교병원
	499	충북문화재단
	500	충북신용보증재단
	501	충북여성재단
	502	충북연구원
	503	충북인재양성재단
	504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505	충북테크노파크
	506	충북학사
	507	충주의료원
	508	충주중원문화재단
	509	충청남도공주의료원
	510	충청남도교통연수원
	511	충청남도서산의료원
	51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513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514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515	충청남도천안의료원
	516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517	충청남도홍성의료원
	518	충청북도교통연수원
	519	충청북도기업진흥원
	520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521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522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523	충청북도체육회
	524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525	평택복지재단
	526	평택시청소년재단
	527	평택지역자활센터
	528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529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530	포항문화재단
	531	포항테크노파크
	532	하남문화재단
	533	하동녹차연구소
	534	학교법인한국폴리텍
	535	한국가스안전공사
	53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53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538	한국고용정보원
	539	한국고전번역원
	540	한국공공조직은행
	54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54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43	한국관광공사
	544	한국광기술원
	545	한국광해관리공단
	54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47	한국교직원공제회
	548	한국교통안전공단
	549	한국국방연구원
	550	한국국제교류재단
	55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52	한국국제협력단
	553	한국국토정보공사
	554	한국군사문제연구원
	555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57	한국기술자격검정원
	558	한국나노기술원
	55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6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561	한국데이터진흥원
	562	한국도자재단
	563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564	한국무역보험공사
	565	한국문학번역원
	56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6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6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69	한국문화재재단
	570	한국문화정보원
	571	한국발명진흥회
	572	한국방사선진흥협회
	573	한국방송공사
	57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7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7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7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578	한국보육진흥원
	57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80	한국사학진흥재단
	581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58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58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85	한국산업은행
	586	한국산업인력공단
	587	한국생산성본부
	588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58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90	한국소방시설협회
	591	한국소방안전원
	592	한국소비자원
	593	한국수목원관리원
	594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595	한국수출입은행
	596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59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시설안전공단
	59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0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601	한국언론진흥재단
	602	한국에너지공단
	60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0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605	한국여성발명협회
	606	한국여성수련원
	60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60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609	한국예탁결제원
	6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1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612	한국원자력의학원
	61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61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616	한국임업진흥원
	617	한국자산관리공사
	618	한국잡월드
	619	한국장애인개발원
	6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2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622	한국장학재단
	623	한국재정정보원
	624	한국저작권보호원
	625	한국전기공사협회
	626	한국전기기술인협회
	627	한국전기안전공사
	628	한국전력거래소
	62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630	한국전통문화전당
	631	한국전파진흥협회
	632	한국정보기술연구원
	63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3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635	한국주택금융공사
	63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63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3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640	한국지역진흥재단
	641	한국철도시설공단
	64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43	한국투자공사
	644	한국특허전략개발원
	645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646	한국패션산업연구원
	647	한국학중앙연구원
	648	한국해양구조협회
	64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50	한국해양조사협회
	651	한국해운조합
	652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65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54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655	한약진흥재단
	656	항공안전기술원
	657	항로표지기술협회
	658	해외건설협회
	659	홈에버그린
	660	홍천군체육회
	661	화성시문화재단
	662	화성시여성가족재단
	663	화성시인재육성재단
	664	화성시자원봉사센터
	665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8. 기타 공공기관	1	국제원산지정보원
	2	에스알
	3	㈜공영홈쇼핑
	4	코레일관광개발㈜
	5	코레일네트웍스㈜
	6	코레일로지스㈜
	7	코레일테크㈜
	8	한국건설관리공사
	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0	한국문화진흥㈜
	11	한국체육산업개발㈜

붙임2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2. 11.]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12.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8.9.28.] [법률 제15524호, 2018.3.27., 일부개정]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

제2절 이사회

제3절 임원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8.3.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절 임원 및 직원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12.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8.4.]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流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