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332호

의 안 명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18. 8. 6.

주   문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8월 6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

2018. 8.

			순 서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4

1. 공무직 근로자의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빈발	4

2.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5

IV. 개선방안	6

1. 공무직 근로자의‘청렴의무’명확화	6

2.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6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8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무지원, 기술지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

※ 공무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의미(‘17. 12.)

❍ 최근 정부는 고용안정 확보의 선도적 견인을 위해 공공부문의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인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인력수가 지속적 증가 추세

※ 공공부문 전환 총 11.1만명 중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3.7만명 전환(‘18. 5. 11.),
’20년까지 공공부문 총 20.5만명 전환 추진(고용노동부의 연차별 정규직 전환 계획)

❍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가 공적업무를 수행 중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신뢰 저하 야기

- 더욱이, 공무직 근로자의 지속적․반복적 부패행위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공무원과 달리 위반행위에 따른 징계기준 등 구체적인 제재 규정 미비

❍ 이에 따라 청렴의무조항 별도규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성 강화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18. 6.)

❍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18. 6.)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18. 8.)

Ⅱ		제도 현황

□ 공무직 근로자 의의

❍ 공무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제3조(용어의 정의)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술지원, 사무지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

※ 기술지원(전산원, 시설물관리원), 환경관리(경비원, 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전문직(영양사, 연구원 등), 사무지원(사무원, 전화상담원 등)

❍ ‘16년말 기준, 공공부문 총인원 184.8만명 중 공무직 근로자는 21.1만명이고, 이 중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교육지자체, 국립대학 등)의 공무직 근로자는 17.8만명

<공공부문 공무직 인력현황(‘16년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인원	정규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공무원 등	공무직 근로자
합계	1,848,553 (100%)	1,324,715 (71.6%)	211,950 (11.5%)	311,888 (16.9%)
중앙행정기관	310,982	269,512	20,582	20,888
지자체	401,647	297,698	52,939	51,010
공공기관	431,760	293,897	24,676	113,187
지방공기업	70,055	45,963	9,466	14,626
교육기관*	634,109	417,645	104,287	112,177

* 교육기관 : 교육자치단체, 국립대학 등 76개

❍ 정부는 노동현장의 바람직한 고용관행 형성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향후에도 공무직 근로자가 지속적 증가 추세

- ‘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0.5만명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고, 중앙․지자체는 7.1만명 전환 추진

□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 공무직 근로자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배포(‘17. 12월)

※ 고용노동부 표준안은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임금, 퇴직․해고등, 퇴직급여, 표창 및 징계, 교육 등을 규정

❍ (기관별 규정현황)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표준안을 반영하여 훈령, 규칙,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제정․운영

-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별도의 규정 없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인사규정 등에 포함하여 관리

❍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징계 종류>

구분	공무직 근로자	국가․지방 공무원
중징계	해고, 정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감봉, 견책

❍ (규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인 각 기관의 관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Ⅲ		문제점

□ 공무직 근로자의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빈발

❍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수행 중 단속무마, 담당공무원에 부정청탁, 일용직 채용 등을 미끼로 금품․향응 수수, 관용차 주유비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 지속․반복 발생

- 불법 노점상 등 단속업무를 통해 금품등 수수

00시 00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A씨는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면서 총 7차례(성접대 2회, 술접대 5회)에 걸쳐 430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16. 11. 언론보도)

-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등 수수

00시청 무기계약직 K씨는 2009. 1. 13. ~ 2012. 9. 18. 건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설계도면 작성 대가로 140여회에 걸쳐 1억 1,000만원 가량을 수수(‘12. 10. 언론보도)

- 인허가담당 공무원과의 친분 및 부정청탁을 이용하여 금품등 수수

000시 공무직 A씨는 지인에게 사업장페기물 처리업체 설립을 권유한 뒤 각종 행정절차 처리와 사업장 부지 마련, 거래처 소개 등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으로 기소,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실제 설립되지도 않고 시설도 전혀없는 폐기물업체가 설립된 것처럼 출장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를 발급(‘17. 7. 언론보도)

- 일용직 채용관련 금품등 수수

00구청 무기계약직 A씨 등 3명은 미화원 채용을 원하는 B씨로부터 일용직 채용을 조건으로 4,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명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수수(‘10. 4. 언론보도)

- 관용차량 주유비 등 공금 횡령

무기계약직 A씨는 2010.5.~2013.7. 통학차량 주유시 거래장에 정상적인 주유량보다 과다기재한 후 개인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 등으로 3백여만원의 공금을 횡령(권익위 실태조사 ‘18. 6.)

□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 공무직 근로자의 부패행위 유형 및 정도, 과실여부, 수수금액* 등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 감경 등 자의적으로 운영 가능

*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2)

❍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은 청렴의무 위반, 공금횡령․유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미규정

※ 구체적인 징계기준 없이 일반적인 징계사유(근무태만 등), 징계 종류(견책, 감봉, 정직, 해고)만 규정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대부분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자의성, 불공정성 야기

※ 총 299개 기관 중 청렴의무 위반은 117개(39.1%), 공금 횡령․유용은 227개(75.9%), 청탁금지의무 위반은 245개(81.9%) 미규정

※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까지 장기간 근무하며 공적업무와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만 맡겨두는 것은 자의성, 불공정성을 야기할 우려(권익위 실태조사 시 담당자 의견, ‘18. 6.)

<부패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유무>

구분	중앙행정기관 (39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교육자치단체(17개)
청렴의무 위반	규정(1) 미규정(38)	규정(8) 미규정(9)	규정(106) 미규정(120)	규정(7) 미규정(10)
공금 횡령․유용	- 미규정(39)	규정(4) 미규정(13)	규정(61) 미규정(165)	규정(7) 미규정(10)
청탁금지의무 위반	- 미규정(39)	규정(3) 미규정(14)	규정(51) 미규정(175)	- 미규정(17)

자료: 권익위 실태조사(‘18. 6.)

Ⅳ		개선방안

□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확화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를 고용노동부 표준안 및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훈령, 규칙 등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

※ 지자체 일부(광역 6개, 교육 3개, 기초 37개)도 별도 조항으로 명시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의무(예시)>

제00조(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청렴의무를 근로자에 적용

□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 표준안 및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기관별 훈령, 규칙 등에 구체적인 기준 신설

※ (표준안) 표준안 본문에 ‘징계기준’ 문구 추가, ‘착안사항’(설명자료)에서는 관련법령의 징계기준, 권익위 권고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

※ (각 기관) 부패행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여부, 수수금액 등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종류(해고, 정직, 감봉, 견책)를 적용하여 명확하게 규정

❍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하고, 100만원 미만이지만 능동적인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자체 일부(광역 2개, 교육 4개, 기초 56개)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준용, 직접 규정 등으로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금액기준(100만원)을 적용

<징계기준안(예시)>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공무원)
	수동 (공무원)	능동 (공무원)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강등-감봉)	해고-정직 (해임-정직)	해고-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임-정직)	해고-정직 (파면-강등)	해고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을 한 경우	해고-정직 (파면-강등)	해고 (파면-해임)	해고 (파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유형(해고, 정직, 감봉, 견책)에 적용

❍ (공금 횡령․유용,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수행 등)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

<징계기준안(예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공무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무원)
공금 횡령․유용	해고 (파면)	해고 (파면-해임)	해고-정직 (해임-강등)	정직-감봉 (정직-감봉)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파면)	해고 (파면-해임)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부정청탁	해고 (파면)	해고-정직 (해임-강등)	정직-감봉 (정직-감봉)	견책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유형(해고, 정직, 감봉, 견책)에 적용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309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49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 교육지자체 17개

※ 각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소속기관에 제도개선 권고문 전파 및 향후 이행실적 등 취합‧제출

□ 조치사항

세부 개선과제	대상
○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확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각급 기관 훈령, 규칙 등 공무직 관련규정
○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 부패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징계종류 명시

※ 「근로기준법」제9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각 기관의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조회 및 동의 등 변경절차 준수

□ 조치기한 : 2019. 8. 31.

붙임 1		관련 법령

□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2017.12.)

제18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징계사유)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 ․ 지각 ․ 조퇴 ․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2조(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별표1의2)>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징계기준(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