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제도개선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작성예시)

최종작성일	2019. 1. 9.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이행상황
			부서명	제도개선총괄과		이행완료
과 제 명	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방안
			담 당 자	이준민
조치기한	2018. 12. 31.
			연락처ㆍ메일	044-200-7224 acrc7375@korea.kr

구분

세부 개선과제

이행상황1)

조치내용(해당조문 발췌)2)

향후계획3)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① 기관별 채용비리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이행완료

○ 인사규정 제9-3조 신설(2018.7.23.)

제9-3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대표이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직무정지 및 명단공개

이행완료

○ 업무배제 <인사규정 제60조 개정(2018.7.23.)>

제60조(징계사유)

①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6.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되거나, 검찰 기소를 받은 자

③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 직권면직 근거 <인사규정 제51조 개정(2018.7.23.)>

제51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10. 채용비리로 검찰 기소된 경우

○ 명단공개 <인사규정 제60-1조 신설(2018.7.23.)>

제60-1조(채용비리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공개)

①대표이사는 직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

③ 채용비리 징계시효 연장

이행완료

○ 인사규정 제65조 개정(2018.7.23.)

제65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 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

④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및 응시자격 제한

이행완료

○ 인사규정 제9-1조 신설(2018.7.23.)

제9-1조(채용비리 확정에 따른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①직원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한 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합격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통보한다.

③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의거 합격이 취소된 자는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간 채용할 수 없다.

-

채용비리 내·외부 통제강화

⑤ 시험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이행완료

○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2018.11.29)

□ 위원구성

◦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지식, 경험, 경력이 있는 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3인 이상으로 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50%이상 을 외부인으로 위촉함.

- 서류 및 면접전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 부터 청렴서약서(별지 5호)을 징구함.

□ 제척사항

◦ 시험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협의회 근무 중인 자 또는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지원할 경우, 해당부서장 및 근무당시 동일부서에 근무한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외부위원 선정 시 유의사항

◦ 외부위원은 인력풀을 구성하여 채용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관련 명단은 비공개 원칙

⑥ 내부 감사 강화 및 채용서류 이중관리

이행완료

○ 인사규정 제9조 개정(2018.7.23.)

제9조(채용의 원칙)

⑪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직원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 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입회·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부 감사인은 회사에서 지정한 감사 또는 감사가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⑦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이행완료

○ 인사규정 제9-2조 신설(2018.7.23.)

제9-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대표이사는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한다.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재면접을 실시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을 재실시한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 작성요령

1) 이행상황 : 이행완료 / 이행중 / 추진곤란 中 선택

2) 조치내용(해당조문 발췌) : 해당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의 조문 발췌‧기입

ex>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징계규칙」제15조(징계의 시효) 제2항 개정(2018.11.29.)

제15조(징계의 시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3) 향후계획 : 이행중일 경우 향후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 추진곤란일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ex> ‘19년 3월 이사회 의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