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8 - 270호

의  안  명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대 상 기 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및 감독기관

의결연월일  2018. 6. 25.

주     문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타공직유관단체 및 감독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6월 2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2018. 6.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1.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4

2. 채용비리에 대한 내 ‧ 외부 통제강화	7

3.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9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1

<붙임> 기타 공직유관단체 현황(255개)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2번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14: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체계 강화 및 후속조치 이행“

□ 지난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이슈화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7.10~12월)

* 기재부・행안부・권익위 중심으로 한시적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점검을 진행하였고, 1,190개 기관 대상으로 총 4,788건을 적발(수사의뢰, 징계‧문책 등 실시)

□ 채용비리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회악으로서, 지난 특별점검 이후에도 현 정부 기간 내 지속적 엄정 대처 필요

○ 기관별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과 인사‧채용 등의 제도적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점검에 그칠 우려

○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권익위)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근본적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

- (기재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지침 개정 등

- (행안부) 정부혁신평가 페널티 부여,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 (권익위) 부정청탁 형사고발 의무화, 채용비리 발생기관 청렴도 측정 등

□ 이에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유관단체 사규(인사규정) 등 정비 시급

*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기재부), 지방공공기관(행안부), 기타 공직유관단체(권익위)

Ⅱ		추진 경과

○ 대통령,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 지시(’17.10.23, 수석보좌관회의)

○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간담회 및 대국민 브리핑 실시(’17.10.27)

○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범부처 특별점검 실시(’17.10.16~12.31)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합동발표(’18.1.29)

○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총괄업무를 기재부에서 권익위로 이관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대책반’ 운영(’18.하반기 예정)

Ⅲ		현 황

□ 공직유관단체 현황

○ ‘17년 말 기준, 총 1,107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인사혁신처 고시)

※ 인사처 공직유관단체 고시(’17.12월)를 기준으로 기재부 공공기관 고시(’18.2월), 행안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고시(’18.4월) 등을 반영하여 분류

□ 제도개선 대상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채용)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

⇒ 기재부, 행안부 소관이 아닌 기타 공직유관단체(255개)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권고

<공직유관단체 유형별 비교>

기관 유형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기타 공직유관단체
총괄 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없음 (개별 감독기관은 존재)
총괄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자체 출자·출연법	개별 사규
기관수	334개	518개	255개

※ 기타 공직유관단체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권익위)>

□ 기타 공직유관단체 점검결과

◇ 특별 점검대상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200개 기관에서 총 946건의 지적사항 적발

○ 이중 부정청탁‧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건은 수사의뢰

○ 채용업무 처리과정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이 적발되어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32건은 징계(문책) 요구 조치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건) >

구 분	대상 기관수	점검 기관수	적발 기관수	유형별 적발건수(건)								주요 처리계획(건)
				적발건수합계	모집 공고 위반	선발 인원 변경	위원 구성 부적절	채용 요건 미충족	부당한 평가 기준	규정 미비	기타	처리계획합계	수사의뢰	징계문책	주의경고	개선 기타 등
공직 유관단체 특별점검	272	256	200	946	84	49	170	36	115	243	249	888	10	32	343	503

※ 최근 3년간 인사 채용 등을 실시하지 않은 16개 기관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채용비리 신고센터｣ 처리결과

○ 총 727건 신고 접수, 이중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관련 26건 수사의뢰

⇒ 기타 공직유관단체 인사(채용) 제도 현황 실태조사

□ 기    간 : ’18. 4. 25. ~ 5. 11.

□ 대상기관 : 기타 공직유관단체 113개 기관

□ 내    용 :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기준 등 관련 제도 현황

※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본문내용 참조

1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가. 문제점 :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근거 미흡

□ 연루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 이외의 다른 제재수단 부재

○ 기타 공직유관단체 대다수의 기관이 채용비리 연루 직원 업무배제․면직,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등에 관한 내부 규정 미비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기준 등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업무배제 직권면직	징계시효 연장	부정합격 취소	채용시험 응시제한
기관수 (비율)	113	23 (20.4%)	7 (6.2%)	35 (31.0%)	17 (15.0%)

【‘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채용비리 연루자 중 수사의뢰(징계요구)된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근거규정이 없어 업무배제 불가

※ 수사의뢰, 징계 사안 모두 범죄사실, 징계여부 확정시 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채용비리 연루자 등 제재 실효성 저하

○ 다수의 기관이 징계시효를 규정하지 않거나, 금품수수‧공금 횡령 관련 징계시효(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어 채용비리 제재에 허점 발생

※ 일반징계 시효인 3년 경과 시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움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 규정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3년	3년 이상	징계시효 규정없음
기관수 (비율)	113	8 (7.1%)	7 (6.2%)	98 (86.7%)

【‘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규정이 없고,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기관 다수

나. 개선방안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 기관별 채용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 (공개목적)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예방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

※ 청탁금지법 제7조 ⑦ 소속기관장은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 (공개범위) 공개범위는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은 공개범위에서 제외

□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직무정지(업무배제) 및 명단공개

○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 요구된 경우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배제, 검찰 기소 시 기관내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 준용

<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원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권한을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다.  .

○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특가법」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통해 공개

< 【참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4 >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 : 2018.9.28.]

□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 연장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처럼 채용비위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

< 【참고】 개정 예시 >

제00조 (징계 시효) ①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이를 5년으로 한다.

□ 채용비리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및 응시자격 제한 명문화

○ 수사결과 등으로 밝혀진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채용취소 근거규정 마련

< 【참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7.][시행일 : 2018.9.28.]

2		채용과정 등에 대한 내․외부 통제 강화

가. 문제점 :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내부 점검 미흡

○ 채용정보 공개(공시) 저조, 서류·면접과정 외부 평가 위원 참여 부족, 사후 점수조작 등 채용과정 투명성 미흡

※ 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 과정 중 적발된 946건 중 공고 위반 84건(9%), 위원구성 부적절 170건(18%)

√ 채용 계획·공고 주요 위반 사례

• 공고 절차 없이 채용진행 또는 공고시 채용 기준 일부 누락

• 공고 후 채용인원 임의 변경

√ 각 전형(서류-필기-면접) 주요 위반 사례

• 특정 응시자를 위해 서류전형 평가 점수조작

• 심사위원을 내부인으로만 구성하고 특정인의 정보를 제공

• 서류·면접전형에서 여성지원자에게 비정상적 낮은 점수 부여

○ 과거 일부부처 중심으로 채용비리 실태점검을 추진 한 바 있으나, 일회성 점검에 그침

※ 구체적 적발사항‧조치결과 등도 대외 미공개

나. 개선방안 : 채용과정 등에 대한 내․외부 통제 강화

□ 각 전형(서류-필기-면접)별 시험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 (외부위원 과반구성 의무화) 기타공직유관단체도 공기업과 동일하게 외부 시험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토록 명시(사규 등 개정)

- (서류단계)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과반 이상으로 구성)

- (면접단계)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

* (현행) 외부 면접위원 의무(비율은 기관별 상이) → (권고안) 외부위원 50%이상

○ (외부위원에 대한 부정청탁 차단) 외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채용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관련 명단은 비공개

- 외부위원을 통한 인사청탁, 채용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청렴서약서 징구 의무화

○ (이해당사자 구체화) 시험위원 제척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 (각 전형 단계) 블라인드 방식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기준: (현행)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 (추가) 성별, 연령

□ 기관 내‧외부 감사 기능 강화

○ (내부 감사인 입회) 채용 全과정에 감사인 입회․참관 활성화

※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업무 담당자 등이 채용과정에 참여

○ (채용서류 이중관리) 인사․감사부서 동시보관 및 채용관련 문서 영구보존 의무화 또는 보존기한 연장

※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채용관련 문서 보관

○ (정기 인사 감사) 채용비리에 대한 주무기관의 정기 감사 실시, 적발기관은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3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가. 문제점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절차 부재

○ 대부분의 기타 공직유관단체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세부적인 이의신청, 구제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 부재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운영 여부>

(단위 : 개)

구분	계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불가
기관수 (비율)	113	2 (1.8%)	111 (98.2%)

【‘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개선방안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피해자 특정) 각 기관별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특정 가능시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 마련

※ (예)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본 경우, 차기 채용시험 서류 전형 면제

○ (채용 불합격자 관리 강화)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강화

< [참고]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기관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안)) >

◇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 대상기관 : 기타 공직유관단체 (255개 기관)

※ 감독기관(48개)에서 산하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 권고문 전파 및 향후 이행실적 등 취합‧제출

□ 조치기한 : 2018. 12. 31.

구 분	세부 개선과제	대상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 기관별 채용비리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사규
	○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업무배제) 및 명단공개
	○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 연장
	○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마련 및 응시자격 제한 명문화
채용비리 내‧외부 통제강화	○ 채용공고의 임의변경 금지	사규
	○ 시험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사규
	○ 기관 내부 감사 기능 강화 및 채용서류 이중관리 ※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서 채용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서류 보관	사규
	○ 감독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례점검 ‧ 조사 강화	감독기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사규

* 감독기관의 감사권한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외

붙임		기타 공직유관단체 현황(255개)

감독기관	기관수	대상기관
계	143
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법제처	1	법령정보관리원
국가보훈처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식품의약품안전처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금융위원회	5	아이비케이신용정보㈜,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기획재정부	1	국제금융센터
교육부	7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에트리홀딩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통일부	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법무부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정공제회
국방부	2	군인공제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행정안전부	8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13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잡지협회,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농림축산식품부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산업통상자원부	20	한국표준협회, 하이원상동테마파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하이원추추파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DYETEC연구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기공사공제조합,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보건복지부	11	대한결핵협회,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제결핵연구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중앙입양원, 중앙자활센터,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한센복지협회
고용노동부	1	대한산업안전협회
여성가족부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국토교통부	4	KIB보험중개, 제인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해외건설협회
해양수산부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선급,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운조합
중소벤처기업부	21	에스비씨인증원, 한국창업보육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찰청	2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소방청	5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문화재청	2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산림청	3	산림조합중앙회, 목재문화진흥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특허청	1	한국여성발명협회
해양경찰청	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해양구조협회
기타	3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 중앙행정기관 소관(143개)

감독기관		기관수	대상
계		112
서울특별시	광역	11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서울메트로환경㈜, 서남환경㈜, 탄천환경㈜, 서울테크노파크,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기초	-
부산광역시	광역	3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기초	-
대구광역시	광역	4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체육회,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기초	-
인천광역시	광역	5	송도아메리칸타운㈜,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장애인체육회
	기초	25	강화군자원봉사센터, 계양구자원봉사센터,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남구자원봉사센터, 남동구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서구자원봉사센터, 연수구노인복지관,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연희노인문화센터,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인천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청학노인문화센터
광주광역시	광역	4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기초	-
대전광역시	광역	2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
	기초	-
울산광역시	광역	2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기초	-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경기도	광역	7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
	기초	12	고양시체육회, 부천혜림요양원, 부천혜림원, 화성시체육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성남시체육회,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수원시체육회, 수원지역자활센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평택지역자활센터, 화성시자원봉사센터
강원도	광역	4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강원도체육회, 알펜시아㈜, 강원재활원
	기초	4	춘천지역자활센터, 밀알재활원, 참사랑의집, 홈에버그린
충청북도	광역	4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체육회
	기초	-
충청남도	광역	3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충청남도체육회
	기초	-
전라북도	광역	2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체육회
	기초	-
전라남도	광역	3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기초	4	시일건강타운, 신혜힐링타운, 완도군행복복지재단, 해남지역자활센터
경상북도	광역	4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기초	1	청송사과유통공사
경상남도	광역	4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
	기초	1	거창군체육회
강원도교육청		1	강원교육희망재단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관(1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