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87호

의 안 명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의 결 일  2018. 5. 14.

주   문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1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

2018. 5.

			순 서

I. 추진개요	1

II. 현황 및 문제점	2

1. 현황	2

2. 문제점	5

III. 개선방안	10

1. 조달계약 조건 개선	10

2. 운영 시스템 개편	11

3. 이용기관의 인식 제고 및 관리 강화	12

IV. 조치사항	13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추진배경

❍ ‘13년 석유시장 경쟁 촉진,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주유소(유류공동구매)제도 도입 후 전체 이용기관의 평균 유류비지출 절감*효과

* 최근 2년간 지정주유소 이용 공공기관(약 6,600개)의 예산 절감액은 ’16년 약 84억, ’17년 약 57억 원(평균 시중유가 대비, 조달청 통계)

- 다만, 유가 자율제* 하에서 할인율을 적용해도 비싼 지정주유소가 존재하여 일부 기관은 예산낭비 발생

* ’97년부터 정부고시 가격제도가 폐지되어 각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

-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실제 주유 시 지정·비지정 주유소 유가 비교가 필요하나 사실상 비교 곤란, 가격이 저렴한 곳을 이용하겠다는 기관의 인식도 미흡

※ 규정상으로는 가격비교 후 예외적으로 비지정 주유소 이용 가능(예산집행지침)

❍ 이에 따라 조달계약조건 개선, 이용 편의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도입 취지인 예산절감의 실효성 강화

□ 추진경과

❍ 민원 분석, 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7.12.)

❍ 추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완(‘18.3.)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8.5.)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의의

❍ (의의)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용차량 유류를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한 지정주유소에서 구매하는 제도

❍ (규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 원칙: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주유소에서 유류 구매

- 예외: 부득이한 경우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 이용 가능

□ 도입 배경

❍ (취지)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의 구매력(Buying Power)을 통합하여 가격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제고함으로써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시중유가 인하를 유도하여 국가 예산 절감 및 물가 안정에 기여

❍ (장점) 협약된 유류구매카드로 할인하여 결제되므로 정산·적립 투명화, 개별입찰·계약체결 불필요, 전국적 지정주유소 이용 편리

※ 각 기관 자율적 유류 구매 시 발생하는 카드 적립금 유용 등 비리 예방

	〈언론보도 내용〉
• “일종의 카드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만 원을 결제하면 실제로는 5만 원을 현금으로 기사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_서울 용산구 모주유소 전직원 인터뷰(’17.8. SBS뉴스) • 기사들이 주유소 직원에게 손가락으로 수신호를 보내고, 휴지와 영수증 사이에 끼인 현금을 받는다는 것... 이 주유소를 찾는 차량은 ▽▽▽, ◌◌ 등 국내 주요기업의 임원 업무 차량과 중앙부처 차관의 관용차도 있었다고 ....(’17.8.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이용 현황

❍ (이용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기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17년 말 현재 총 6,600여개 기관: 국가기관(62개) 및 산하기관, 지자체(243개) 및 지방 공기업,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23개) 등 포함

<조달계약 내용 및 조건>

계약자	계약수량		계약방식	계약기간	계약특수조건
GS 칼텍스	경유	390백만ℓ	제3자 단가계약*	2년 (’13.12.1∼ ’15.11.30)	• 주유일 현재 납품주유소 판매가격의 3.99% 할인 • 유류구매카드 이용금액의 1.1% 캐시백 적립
	휘발유	130백만ℓ
	등유	80백만ℓ
SK 네트웍스	경유	302백만ℓ	제3자 단가계약	3년 (’15.12.1∼ ’18.11.30)	• 주유일 현재 납품주유소 판매가격의 5.74% 할인 • 유류구매카드 이용금액의 1.1% 캐시백 적립
	휘발유	106백만ℓ
	등유	42백만ℓ

* 제3자 단가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대해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달계약의 일종

❍ (이용절차) 나라장터 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유류구매카드(신한, NH)를 발급받은 후 지정주유소(SK)에서 유류 구매

※ ’17년 말 현재 전국 1,860개 지정 주유소 운영 중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이용 절차>

* 출처: SK주유소「유류공동구매」어플리케이션

❍ (구매내역) 공공기관의 보통휘발유 및 차량용 경유 구매량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

- 휘발유: 2,800만ℓ, 490억 원 (’14년) → 3,900만ℓ, 535억 원 (’16년)

경유: 8,100만ℓ, 1,269억 원 (’14년) → 10,400만ℓ, 1,184억 원 (’16년)

<유류공동구매 연도별 내역>

(단위: 백만 리터, 억 원)

구분	휘발유		경유		등유		합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13	10.7	202	34.4	574	0.5	5	45.6	781
2014	28.0	490	81.5	1,269	10.5	122	120.0	1,881
2015	33.1	485	92.1	1,155	12.0	101	137.2	1,741
2016	39.7	535	104.1	1,184	11.8	82	155.6	1,801
2017	36.8	543	104.4	1,314	10.8	89	152.0	1,946
합계	148.3	2,255	416.5	5,496	45.6	399	610.4	8,150

* 출처: 조달청(’18.4.)

2.	문제점

□ 가격협상력 부족으로 인한 도입 효과 반감

❍ 조달계약상 유가 변동 상황에 대한 조정조건 없이 각 주유소의 자율적 판매가격에 할인율만 적용하므로 시중가보다 비싼 지정주유소 발생

- 자율적 변동 유가에 할인율(5.74%)을 적용해도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지정주유소 존재

※ ’17.12. 서울시 소재 지정주유소를 이용한 1,400여 개 공공기관의 유류구매 실태를 파악한 결과, 평균 시중가 대비 예산절감(월 7,700만 원)이 있었으나 마포구(4개), 서초구(4개), 영등포구(4개) 외에도 자치구별로 1~2개 지정주유소의 할인가격이 시중가(오피넷)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됨(근거자료: 조달청, ’18.4.)

	〈 언론보도 내용 〉
•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400원 비싼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의 비밀 : 전국 주유소 1만 1,840개 전수조사 ‘유가 안정화’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오히려 기름값 더 비싸(’16.11.2. 시사저널) • 비싼 기름값...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의 ‘함정’ : 정부 예산을 아끼려고 시행하는 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17.9.28. JTBC 밀착카메라) • SK네트웍스 기름값 폭리 뒤엔 정부·국민 기만, 공공기관 유류공급 주유소 기름값 지역 내 최고(’17.12.6. 스카이데일리)

□ 운영시스템 부실에 따른 제도 정착 한계

❍ (가격비교시스템 부재) 지정주유소 유가는 나라장터에, 비지정 시중주유소 유가는 오피넷(Opinet)에 각각 공개되어 매일 변동 유가 검색·비교 어려움

- 나라장터에 할인율(5.74%) 적용 지정주유소 유가는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계산 후 오피넷의 인근 주유소 유가와 비교해야 함

※ 실제 주유 시점의 주유소간 가격을 일일이 소급 비교하기도 어려우므로 유류비 회계 감사·점검 곤란

<현행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가격비교 방법>

나라장터	□	오피넷	□	나라장터, 오피넷	□	유리한 주유소 선택
주유하려는 지역 지정주유소 위치 확인		지정주유소 인근 비지정 주유소들 위치 확인		· 지정주유소 할인가 계산 · 지정 / 비지정 주유소들 가격 비교		· 유류구매 (주유)

❍ (효용성 없는 모바일 앱 운영) 지정주유소와 오피넷의 모바일 앱이 따로 운영되어 출장 등 이동 현장에서 가까운 지정주유소와 비지정 주유소의 가격 비교 곤란

- SK지정주유소 어플리케이션은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만들어져 주유소 위치만 보여줄 뿐 공공기관 할인가격 등 중요정보 미제공

	〈 이용기관 의견 〉
• 예산지침상 주유가격을 비교해야 하지만 시중주유소와 지정주유소의 할인가격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외 출장 시 해당 지역 지정주유소 위치와 가격을 모름 • 조건 비교 없이 특정 주유소 또는 일반 주유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지정주유소 제도를 모름, 가격 비교 어려움, 정산 편의, 지정주유소 부족’ 등(’17.11.~’18.2. 권익위 실태조사)

오피넷 앱(App)	SK 지정주유소 앱(App)

□ 이용기관의 인식 부족 및 관리소홀에 기인한 예산낭비 발생

❍ (제도 인식 미흡) 일부 기관은 가격비교 없이 예산지침의 원칙 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비싼 지정주유소를 이용하여 예산낭비

- 지정주유소 이용 실적이 높은 기관 등 30개(국가 10, 지자체 10, 공공기관 10) 기관의 실제 주유실태 조사 결과, ’17.12.중 특정 주유일에 인근(동일 시·군·구) 시중가 평균보다 비싼 지정주유소 이용 기관이 35% 이상

※ 기관별로는 공공기관(15%)이 국가기관(45%) 및 지방자치단체(50%)에 비해 시중가보다 비싼 지정주유소를 덜 이용

- 기관이 이용한 지정주유소 할인가격과 시중가 차이가 가장 컸던 사례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87원(19%↑, 'H' 공기업), 경유의 경우 리터당 239원(18%↑, ‘K’ 자치단체)

※ OO남도, ▽▽공단 등 일부 기관은 근거리 지정주유소가 아닌 원거리의 더 비싼 지정주유소를 관행적으로 이용

<’17.12. 샘플조사 기관 중 인근 시중가보다 비싼 지정주유소 이용기관 수>

	국가기관(10)	지자체(10)	공공기관(10)	계(30)
휘발유	5	5	1	11 (36.7%)
경유	4	5	2	11 (36.7%)

* 유가비교 근거자료: 권익위 실태조사, 한국석유공사(전국 주유소별·일별 유가정보)

- 또한, 예산집행 지침상 지정·비지정 주유소 비교 후 유리한 곳을 이용해야 하나, 이용실적이 전무한 기관도 존재

※ 동일한 지리적 여건에서도 기관별 이용 여부가 다르고, 가격이 비싸도 무조건 지정주유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인식한 기관도 있음

	〈 이용기관 실태 〉
• 기관 입장에서는 원칙 규정에 따라야 감사 지적이 없을 것 같아 조금 비싸더라도 그냥 지정주유소를 이용하게 됨 • 경남 창원시 인접거리 소재 지자체는 지정주유소를 이용, 경찰청은 미이용 • 울산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들 중 OOO공사는 지정주유소 이용실적 전무, ◇◇◇공단은 대부분 인근 지정주유소를 이용(’17.12. 권익위 실태조사)

	〈 민원 내용 〉
• 한 국가기관 산하 △△△연구원은 인근에 더 저렴한 일반주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위치한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도록 하고, 기관의 지정주유소 이용실적 향상을 위해 가격에 상관없이 지정주유소 이용을 적극 독려함(’17.5. △△△연구원 직원 제보)

❍ (적립금 세입조치 누락) 적립금(Cash-bag) 환급 절차가 복잡하여 일부 적립금은 카드회사에 누적·방치

- 국가기관*을 제외한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기관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적립금 확인 후 카드회사에 환급 요청해야 함

* 국가기관의 경우 적립일(4월말, 10월말) 다음달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국고)로 일괄 입금 처리됨

<유류구매카드 적립금 세입처리 절차>

나라장터	□	각 기관	□	각 기관	□	카드회사	□	각 기관
(NH, 신한카드) 각 기관 카드별 적립 포인트 게시		나라장터에 담당자 인증서 로그인 후 적립금 확인		카드회사에 적립금 확인 및 환급 요청(공문)		요청기관에 한해 적립금 환급		세입처리

- 유류비 담당자의 인수인계 누락 등으로 적립년도 이후에도 세입 조치되지 않아 공공재정 손실

※ ’15.12.∼’17.12. 현재 협약카드(신한, NH농협) 포인트 적립(구매액의 1.1%) 후 각 기관으로 세입조치 되지 않은 캐시백 금액이 32억 원에 이르나 조달청은 이를 유류공동구매 예산절감액에 포함하여 계산

<’15.12.∼’17.12. 유류구매카드 적립금 환급 현황>

(단위: 원)

구분	적립금	환급액(세입조치)	미환급금
농협카드	2,966,277,844	1,368,530,222	1,597,747,622
신한카드	5,081,982,726	3,453,856,641	1,628,126,085
합계	8,048,260,570	4,822,386,863	3,225,873,707

* 출처: 조달청(’18.1.)

Ⅲ		개선방안

1. 조달계약조건 개선

❍ 유가 동향*을 적기 반영하여 계약 사업자의 납품주유소 중 할인 유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싼 주유소는 지정을 제외(협약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 계약기간 동안 수시 변동되는 유가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으나 각 납품주유소의 유가는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가능

※ 협약 해지 대상의 기준은 일정기간 예산절감 여부, 시중 유가동향 분석결과,  이용기관의 주유소 이동거리, 지역별 주유소 갯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

※ 서울 지역의 경우 ’17.12. 지정주유소와 시중주유소 유가비교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 및 경유의 할인 유가가 시중보다 높고 예산절감 효과가 없는 지정주유소 30개(서울 148개 지정주유소 중 약 20%)는 협약 해지 예상

* [참고] 국내유가 결정기준

• (석유제품가격) ’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이 환율, 세금, 국제유가, 국내 시장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정유사별 판매가격) 정유사가 당일 수출가격 대비 경제성, 시장수급상황, 현물시장가격 등을 종합하여 결정

<주유소와 정유사의 경유 판매가격 추이>

* 출처: www.opinet.co.kr(’18.4.)

	〈국민제안 내용〉
• 저렴한 곳도 많은데 비싼 곳에 관공소 주유소 지정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는 곧 세금인데 세금이 줄줄 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리도 의심되지 않습니까?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응찰시에 지역평균가 이상으로 주유 가격을 계약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국민신문고, ’17.9.)

2. 운영시스템 개편

□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지정주유소와 시중주유소의 유가를 함께 공개하여 주유소간 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예시)
<차량 유류비 사용시 주의사항> ○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기관장은 알뜰주유소나 주변 주유소 등과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조달청을 통한 구매보다 저렴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조건을 조달청에 통보하여 조달청의 확인 후 개별 구매할 수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주유소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하여 공개한다.	<차량 유류비 사용시 주의사항> ○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시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삭제)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지역별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opinet.or.kr)의 유가를 함께 공개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관련 예산지침을 종합한 내용임

□ 지정·비지정 주유소 가격비교 어플리케이션 개발

❍ 출장 등 실제 주유 시점에서 하나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유리한 주유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매일 변동되는 유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매자의 현 위치에서 가까운 지정주유소의 할인 유가와 인근 주유소의 유가를 비교

※ 지정주유소의 위치 외 할인가격, 적립액, 세차 여부 등 구체적 정보 제공

3. 이용기관의 인식 제고 및 관리 강화

□ 유류구매카드 적립금 관리 강화

❍ 나라장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필요 없이 유류구매카드 회사에서 각 기관으로 환급액을 확인·통지

- 적립된 포인트(구매액의 1.1%)를 적립기준일 다음 달의 카드청구서를 통해 이용기관에 고지하고, 각 기관은 카드회사에 입금계좌 통보

※ 다수 기관의 카드 적립금 세입조치 누락으로 인한 재정손실 방지, 각 기관 담당자가 나라장터시스템 확인 후 환급 요청하는 불편 해소

<적립금 세입절차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나라장터	각 기관 적립포인트 게시		카드회사	각 기관 월별 대금청구서에 누적 포인트 명시하여 통지
⇓			⇓
각 기관	나라장터에 담당자 인증서 로그인 후 적립금 확인		각 기관	카드회사에 입금계좌 통보
⇓			⇓
각 기관	카드회사에 적립금 확인 및 환급 요청		카드회사	각 기관에 적립금 환급
⇓
카드회사	요청 기관에 한해 적립금 환급

□ 제도 이용 홍보·교육 강화

❍ 유류공동구매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다수 공공기관의 이용률 제고로 예산절감 극대화

- 공문 시행, 나라장터 팝업 게시, 유류카드 발급 시 제도 이용 홍보 등

※ 정부 조달 유류라는 홍보 및 신뢰도 제고를 원하는 주유소들에게는 납품주유소 지정에 대한 유인책 제공

❍ 관련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가격비교 필요성, 유류구매카드 적립금(Cash-bag) 세입조치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각 기관 담당자 변경 시에도 관련사항을 숙지하도록 공문 또는 카드명세서를 통해 유류구매 매뉴얼(가격비교시스템, 환급절차) 발송 등

Ⅳ		조치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규정	관련부처	조치기한
조달계약조건 개선	○ 고가 주유소 지정 제외 등 계약조건 설정을 통한 가격협상력 제고	지침 등	조달청	2018.12.
운영시스템 개편	○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 등	조달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2018.12.
	○ 지정·비지정 주유소 가격비교 앱(App) 개발	지침 등	조달청	2018.12.
이용기관의 인식 제고 및 관리 강화	○ 유류구매카드 적립금 관리 강화 ○ 제도 이용 홍보·교육 강화	지침 등	조달청	2018.12.

※ 가격비교 앱의 경우 낙찰업체를 통한 개발 시 2018년 이행, 조달청 자체 개발은 예산 반영 시기에 따라 조치기한 연장 가능

정본입니다.

2018년  5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