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317호

의  안  명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5. 8. 24.

주    문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8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2015.  8.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발생특성 2 □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2 □ 대포차량 발생특성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 대포차량 단속 및 처벌체계 미흡 5 ○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권한 개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교통단속자료 조회권한 부여 ○ 일반사법경찰관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권한 확대부여 □ 대포차량 불법폐차 예방체계 미흡 12 ○ 제3자가 의뢰한 대포차량을 불법으로 폐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Ⅳ. 조치사항 14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 국정과제 7-4번 :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고충민원 : 최근 3년간(2012. 1. ～ 2015. 1.) 국민신문고에 총 1,425건의 민원제기

Ⅰ.

추진배경

❍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의상 소유자가 실제 운행자를 알 수 없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포차량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 야기

* 납세의무(자동차세, 과태료, 벌금 등), 의무보험 가입의무, 자동차검사의무, 자동차 등록의무 등

※ 대포차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에 약 19,000대 이상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대포차량은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로 연계되어 피해가 심각하나,

- 이전등록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보처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등 대포차량 단속체계 미흡으로 대포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통ㆍ운행되어 피해발생

❍ 자동차 불법폐차 예방체계 미흡으로 대포차량 지속적 양산

- 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관련 구비서류 없이 의뢰한 대포차량 등을 불법으로 폐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 이에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 최소화

☞ 추진경과 : 계획수립(6월), 실태조사(7월), 관계기관 의견수렴(8월), 권고(8월)

Ⅱ.

관련제도 및 발생특성

1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구 분	정 의
무등록 자동차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 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또는 등록번호판을 위ㆍ변조하여 부착, 운행하는 자동차
대포차량	대포차량에 대한 법적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가 자동차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의무보험,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자동차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ㆍ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① 과태료 압류 50건 이상, ② 정기검사 미필 3회 이상, ③ 의무보험 미가입 6월 이상, ④ 자동차세 미납 6회 이상 등 4가지 조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포차량으로 추정

□ 용어 정의

□ 자동차 관련자의 의무

관련자	의무종류	관련법	관련기관
소유자	자동차의 등록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 등)	자동차관리법 제8, 제11조, 제12조, 제13조	국토교통부
	자동차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납세의무	지방세법제196조의3	행정자치부
사용자	보험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국토교통부
매매업자	이전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국토교통부

❍ 자동차 관련자는 자동차 등록ㆍ검사ㆍ자동차세 납세ㆍ책임보험가입 등의 의무가 부여됨

□ 일반현황

<자동차등록 현황>

연 도	자동차 등록대수	인구수	1대당인구수	세대수	1대당 세대수
1990	3,394,803	43,410,899	12.7	11,354,540	3.45
1995	8,468,901	45,858,029	5.41	14,152,894	1.67
2000	12,059,276	47,732,558	3.96	15,765,275	1.31
2005	15,396,715	48,782,274	3.17	17,857,511	1.16
2010	17,941,356	50,515,666	2.82	19,865,179	1.11
2014	20,117,955	51,327,916	2.55	20,724,094	1.03

단위: 대, 명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대포차량 발생특성

□ 대포차량 발생 메커니즘

❍ 신규자동차

❍ 중고자동차

□ 대포차량 발생유형 및 원인

구 분	발생원인	발생경로
법인대포차량	◦법인사업체의 도산	◦법인의 채무 관계자가 점유 후 유통 ◦법인의 직원이 점유 후 유통
개인 대포차량 (신규자동차)	◦범죄집단(브로커)의 현금 확보를 위한 의도적으로 발생	◦사회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대포차량으로 유통
개인 대포차량 (기존운행자동차)	◦개인 간의 채무관계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의해 자동차 인도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통
	◦정상 매매 후 이전등록 안함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였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또다시 제3자에게 유통
	◦도난․분실자동차	◦도난 혹은 분실자동차가 대포차량으로 유통

<대포차량 발생유형 및 원인>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포차량 발생유형 및 문제점>

▢ 발생유형

〇 대포차량 발생유형은 채권채무관계가 36.3%, 사기ㆍ횡령24.6%, 명의대여 12.5%, 매수자 미등록 12.3%, 명의도용 6.9%, 기타 7.4% 등으로 나타남

<대포차량 발생유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분석자료(2012. 1. 1. 〜 2014. 12. 31.)

▢ 문제점

〇 자동차 양수자가 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의상 소유자가 실제 운행자를 알 수 없어 각종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대포차량 운행으로 각종 사회문제 야기

* 납세의무(자동차세, 과태료, 벌금 등), 의무보험 가입의무, 자동차검사의무, 자동차 등록의무 등

※<대포차량이 유통되는 이유>

- 복잡한 이전등록 및 보험가입 절차를 밟지 않음

-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시중가격의 절반가격)에 차량을 구매

- 무인단속카메라 적발에 자유로움

- 자동차세금, 범칙금 등 각종 세금부담에서 해방

- 자동차검사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

※<대포차량 운행으로 인한 문제점>

- 소유자는 자동차를 반환받지 못해 피해발생

-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소유자에게 책임부과

- 각종 불법행위,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범죄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수단으로 이용

- 일반 국민들의 법규준수 심리를 악화시키고, 각종 불법을 조장하여 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등 신뢰사회 훼손

- 무보험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로 연계되어 피해심각

- 각종 범죄은폐, 수사방해·회피, 추적회피, 세금탈루, 다액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악용

- 할부금이나 리스금을 받지 못한 캐피탈 회사들은 할부금 등을 받기 곤란

1.		대포차량 단속 및 처벌체계 미흡

【현황 및 문제점】

위반내용	관련근거	벌칙 및 과태료	업무수행기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매매알선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찰ㆍ경찰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찰ㆍ경찰
자동차 양수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찰ㆍ경찰
자동차 양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찰ㆍ특별사법경찰관리 전속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매수한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3호		검찰ㆍ경찰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검찰ㆍ경찰ㆍ 특별사법경찰관리

▢ 이전등록 위반차량 단속과 범칙금 통고처분자의 이원화

❍ 자동차 이전등록업무 수행자와 이전등록의무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 주체가 달라 대포차량 단속효율 저하

- 자동차 이전등록업무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하고, 이전등록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범칙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도록 이원화 체계로 규정(「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제85조),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 범칙금>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 10만원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이전등록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

- 따라서 일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울산)는 자동차 이전등록업무를 직접수행(차량등록사업소) 하나, 범칙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권한 미부여로  사각지대존재에 따른 처벌곤란(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부과)

범칙행위란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제79조제13호, 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제81조제2호), 자동차무단방치행위(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함(「자동차관리법」제85조)

※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이외의 시ㆍ도는 자동차 이전등록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

※<범칙금 통고처분자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 이전등록 위반자에 대해 통고처분 업무의 신속성 저하

- 시ㆍ도지사가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함으로서 처리기간 지연 및 범칙금 납부율 저조

○ 구청장에게 이전등록 위반자를 통보하여 범칙금통고를 의뢰할 경우, 이전등록업무가 구청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불만야기

○ 이전등록 위반자가 이사하는 등의 경우 통고권한에 대한 문제발생

- 통고처분을 한 후 이전등록 위반자가 이사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다시 통보하여 통고 처분해야하는 등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민원대응 곤란으로 해당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첩하여 처리해야하는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연으로 민원야기

○ 범칙금 미납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불만가중(검사에게 수사의뢰)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단속체계 미흡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자의 처벌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8조, 제46조)

❍ 하지만, 특사경에게 경찰의 교통단속자료 조회권한 미부여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효율 저하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의 교통단속(교통사고야기 이력,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자료가 필요하나,

- 특사경은 교통단속 자료 조회권한이 없어 매번 경찰에 교통단속자료를 의뢰한 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단속에 따른 신속성ㆍ효율성 저하

※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공조하도록 규정(「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7조)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권한 제한적 부여로 단속효율 저하

❍ 일반사법경찰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권한 제한적 부여

- 대포차량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동차 소유자의 이력, 압류 및 세금체납 현황, 대포차량 등록현황 등에 대한 조회(확인)가 필수적이나,

- 현행 경찰청 교통관리시스템에서는 서류상 존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제한적 내용만 조회가 가능

※ 경찰청 교통관리시스템에서는 면허유무, 지문, 사진, 인적사항,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체납 여부, 의무보험가입여부, 번호판 영치차량, 무등록 차량 등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따라서 경찰에서 대포차량 단속을 위해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에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의뢰ㆍ확인한 후 단속함에 따른 신속ㆍ효율적인 대포차량 단속곤란

※ 현재 대포차량 단속은 장기간 무단방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자동차세금 및 범칙금 체납차량, 번호판 말소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차량, 불법튜닝차량, 도난차량, 수배차량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음

<2014년도 불법 자동차 단속현황>

단 속 내 용	건 수
무단방치차량	37,000
무등록차량	13,000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자동차	256,000
대포차량	2,370
불법이륜자동차(오토바이)	13,000

(단위: 건)

자료) 국토교통부 2015. 5. 19. 보도자료

❍ 불법자동차 선별적 단속에 따른 대포차량 단속효율 저하

-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등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도록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경찰직무집행법」),

- 대포차량을 단속함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권한이 제한되어 주로「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50건 이상 등 특정대상차량*만 선별하여 단속함에 따른 효율적인 대포차량 단속곤란

* 도난, 횡령, 사기 등 수배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인도명령 차량, 무적ㆍ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경찰의 대포차량 단속체계>

	〈언론보도 사례〉
○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차량 구입도 할 수 없고, 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상태라 대포차를 운행해 오고 있었고요, 만취상태에서 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2015. 5. 7. KBS 뉴스) ○ 2014년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범인들도 대포차로 이동하며 추가 범행을 벌렸습니다. (MBC 뉴스, 2015. 5. 14.)

	【개선방안】
□ 대포차량 범칙금 통고처분 권한개선 □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권한 부여 - 시ㆍ도지사도 자동차 이전등록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의 신속성ㆍ효율성 제고 ☞ 「자동차관리법」 □ 대포차량 단속방법 개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교통단속자료 조회권한 부여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교통단속자료(법규위반자, 음주운전자, 교통사고야기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단속의 효율성 제고 ☞ 「자동차관리법」 □ 일반사법경찰관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권한 확대부여 - 일반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과거 자동차소유자 이력, 압류현황, 세금체납현황, 대포차량등록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여, - 대포차량 운전자를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일반사법경찰에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조회권한 확대부여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등

2.		대포차량 불법폐차 예방체계 미흡

❍ 제3자(폐자 브로커 등)가 의뢰한 대포차량을 불법으로 폐차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음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에게 자동차소유자 또는 대리인(재산관리인, 상속인 포함)이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 폐차ㆍ말소등록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폐차업자는 행정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42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2조 관련 [별표])

- 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폐차를 위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고 의뢰한 대포차량을 불법으로 폐차한 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 ① 자동차 폐차요청서, ② 자동등록증, ③ 자동차등록원부등본, ④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폐차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⑤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 따라서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도 폐차가 가능하여 대포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ㆍ유통되어 피해발생

	【개선방안】
□ 대포차량 불법폐차 예방체계 강화 □ 제3자가 의뢰한 대포차량을 불법으로 폐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자동차 소유자가 또는 대리인이 아닌 제3자(폐차 브로커 등)가 의뢰한 대포차량을 불법으로 폐차한 자(폐차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Ⅳ.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5. 8.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경찰청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관계부처
□ 대포차량 범칙금 통고처분 권한개선
○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권한 부여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 대포차량 단속방법 개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교통단속자료 조회권한 부여	「도로교통법」	국토교통부 경찰청
○ 일반사법 경찰관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기능 확대부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경찰청
□ 대포차량 불법폐차 예방체계 강화
○ 제3자가 의뢰한 불법자동차를 폐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