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318호

의  안  명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개선을 통한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대상기관 행정자치부

의결연월일  2015. 8. 24.

주    문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개선을 통한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8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개선을 통한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2015. 8.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5

□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불가	5

□ 증거서류 관련 타 규정 개정사항 미반영	8

Ⅳ. 제도개선 방안	9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권 부여	9

□ 증거서류 관련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9

Ⅴ. 조치사항	10

순    서

Ⅰ		추진 배경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75번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의 배우자ㆍ직계혈통 등에도 허용

○ 다만,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주소노출로 인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가능(’09년 ｢주민등록법｣ 개정)

□ 한편, ’12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이 가정폭력으로 인정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사례 발생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 그러나, 현 규정은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위한 증거서류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만 인정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불가

○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다시 위험에 노출되며,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의 효과를 저하

※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가능해진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

□ 따라서, 가정 내 성폭력이 가정폭력으로 인정된 현실을 고려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규정 보완

☞ 추진경과 : 계획수립(6월), 실태조사(6～7월), 관계기관 협의(7월)

Ⅱ		제도 현황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제한 제도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로 인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제한 가능(’09년 ｢주민등록법｣ 개정)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입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열람 제한 가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5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호시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4. ｢가정보호심판규칙｣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가정폭력 관련 현황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1호)

※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으로서,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추행, 명예훼손,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 각목)

○ ’12. 1월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제2조제3호 마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마.「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근 거	목적 및 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5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제6호 및 제6의2호	▪ 가정폭력피해자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특혜 적용
○ 주거지원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
○ 피해아동 취학 및 비밀전학 지원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주소지 외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
○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주소지 노출로 인한 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 피해자 치료보호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 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ㆍ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및 아동ㆍ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심급당 사건 100만원 이내 지원

○ 가정폭력 검거 현황(단위 : 건)

’09	’10	’11	’12	’13	’14. 6월	합 계
11,025	7,359	6,848	8,762	16,785	8,175	58,954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제한 현황(단위 : 건)

’09	’10	’11	’12	’13	’14. 7월	합 계
320	1,238	1,341	1,132	1,026	601	5,658

Ⅲ		문제점

□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불가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증거서류로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 제출 필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4. ｢가정보호심판규칙｣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한편, ’12. 1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가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었으며(제2조제3호 마목)

-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도 입소 가능하나,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됨

* 가정구성원(｢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이면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함

※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보호시설과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보호시설 모두에 입소 가능하나,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우선 연계ㆍ입소를 돕는 것이 일반적임(’15.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16%는 가해자가 친족ㆍ배우자임

【성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연도	계	친 족 친인척 배우자	애 인 동급생 선후배	이 웃	교 사 강 사	직장동료상사	모르는 사람	기 타
’10	36,177	6,011	7,319	3,842	1,354	3,756	5,915	7,980
	100%	16.6	20.2	10.6	3.7	10.4	16.4	22.1
’11	31,768	4,830	6,563	3,280	604	3,366	5,485	7,640
	100%	15.2	20.7	10.3	1.9	10.6	17.3	24.0
’12	30,875	4,794	6,479	2,349	902	3,765	4,521	8,017
	100%	15.5	21.0	7.6	2.9	12.2	14.6	26.1
’13	30,785	4,892	6,644	2,569	792	3,909	4,451	7,528
	100%	15.9	21.6	8.3	2.6	12.7	14.5	24.4

○ 그러나,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설치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특히,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퇴소 이후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바,

- 가해자에 의한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 우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관련 지침(여성가족부지침)

○ 지원대상

- 친족관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참 고】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구 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근 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설치ㆍ운영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보호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 상담, 치료 지원 ○ 퇴소 후 자립 지원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보호 ○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등
입소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 -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지체없이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피해자로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 -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 -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친족성폭력피해자,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자의 입소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보호기간	보호시설 종류에 따라 6월~2년 이내	보호시설 종류에 따라 1~2년 이내
퇴 소	입소자의 퇴소 희망, 보호목적의 달성 등

□ 증거서류 관련 타 규정 개정사항 미반영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호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구비서류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검찰사건사무규칙｣이 ’11. 8. 8. 개정됨에 따라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제72조제4항으로 근거가 변경되었으나 미반영

Ⅳ		제도개선 방안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권 부여

○ 가정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보완

-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인정(단, 가정폭력피해자에 한정)

□ 증거서류 관련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호 정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 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신 설>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4.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 ----------------------------------------------------------------------------------------------------------------------------------------------------------------.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가정폭력피해자로서 입소한 경우에 한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5. (현행 제4호와 같음)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권 부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6. 2.
○ 증거서류 관련 타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