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314호

의  안  명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 투명성 제고」

대 상 기 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등 23개 기관

의결연월일  2015. 8. 24.

주     문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8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 지】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 투명성 제고 방안

2015. 8.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일반 현황	02

Ⅲ. 문제점 분석	03

□ 자체조달 구매물품의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 미공개	03

□ 발주계획 사전공개제도 형식적 운영 빈발	04

□ 발주기관 자체조달 외자구매시 진행상황 미공개	05

□ 공공조달 등록업체에게 입찰정보 실시간 제공 미흡	05

Ⅳ. 제도개선 방안	6

□ 자체조달 구매물품의 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06

□ 발주계획 사전공개제도 운영 내실화	07

□ 발주기관 자체조달 외자구매시 진행상황 공개 강화	08

□ 공공조달 입찰정보의 실시간 제공	08

Ⅴ. 조치 사항	9

Ⅰ. 추진배경

	<대통령 말씀>
◊ “공공기관의 세심한 정보공유는 국민의 생활에도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라는 정부 3.0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근절,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폭넓게 공개 - 2014. 5.26.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참석 -

□ 공공조달 연간 규모는 약 112조원 수준으로 공공구매를 통한 산업발전 견인효과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

※ 공공조달 추이 : (’11) 100조원 ⤍ (’12) 106조원 ⤍ (’13) 113조원 ⤍ (’14) 112조원

□ 그간 정부의 조달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격 미공개, 발주계획 사전공개 편법운영 등으로 입찰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예산낭비 초래

※ 한수원의 조직적 시험성적서 위조, 철도시설공단의 레일체결장치 선정비리 등

○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조달 구매물품의 규격을 사전공개하지 않아 입찰참여업체들로부터 특혜 의혹 제기

※ ○○○의회 전산장비 입찰공고에 특정업체만 입찰가능하도록 ‘규격서’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해당업체로부터 ○○○의회 직원은 8000여만원 뇌물수수, 해당업체는 뇌물을 대가로 자신들   만 공급할수 있는 특정사양을 ‘규격서’에 담아 전산장비 납품독점 수주(‘15.5월 언론보도)

○ 정부가 ‘발주계획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다수 기관이 입찰공고 직전에 발주계획을 공개함에 따라 실효성 논란 초래

○ 일부 발주기관이 외자구매시 나라장터에는 입찰공고만 게시할 뿐 이후 구매 진행상황은 제공하지 않아 입찰비리 개연성 상존

□ 따라서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입찰･구매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찰･구매정보 공유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

Ⅱ. 일반현황

□ 공공조달 현황

○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약 7.5%(약 112조원)로 조달청이 아닌 수요기관 자체조달을 통한 집행은 약 79조원 수준

<2014년도 수요기관별 공공조달 규모 현황>

구분	국가	조달청	지자체	공공기관
비율	7%	29%	22%	42%

○ 한전 등 23개 공공기관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과 별도로 자체 입찰시스템 운용

나라장터 (g2b)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강원랜드	교직원공제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방위사업청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 23개 공공기관은 입찰공고시에만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

※ 국가기관, 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활용

□ 공공조달 절차

○ 공공조달 계약절차는 ‘계획수립→ 입찰․계약자 선정→ 납품·사후관리’로 구성

사업 계획 수립		입찰·계약자 선정		납품 및 사후관리
▪ 규격 설정, 계약방법결정 ▪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마련		▪입찰공고 ▪계약자 선정		▪검사·검수 ▪하자처리

Ⅲ. 문제점 분석

□ 자체조달 구매물품의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 미공개

○ 조달청은 특정규격 반영을 위한 입찰비리 방지를 위하여 공고 전 구매요청 규격서를 공개하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자체 조달시 구매규격 미공개

※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 관련업체는 공개된 규격서의 열람이나 의견제시 가능

-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은 자체조달과 관련하여 사전 규격공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규격 공개에 소극적

※ 구매규격서에 특정업체의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의 반영으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특혜 부여라는 입찰잡음 지속 발생(’15.5월 관계자 의견청취)

<’13년도 자체조달 발주기관의 사전 구매규격 공개 현황>

입찰공고	규격공개	비율
196,333건	3,328건	1.7%
* 자료 : 조달청 나라장터 규격공개 및 전자입찰 현황(물품+용역)

○ 특히, 규격화 되어 있지 않은 구매물품의 경우 발주기관 직원과 설계사-제조사간 유착 가능성이 커 가격을 부풀리는 등 입찰비리 소지 우려

- 입찰참여를 원하는 업체들간에 자사규격을 설계시방서에 반영하려는 로비 치열

※ ○○○○공단의 경우 ○○○○○○ 광영상 전송장치는 ○○○○○○ 제품사양과 동일 성능제품(기능만 추가)이나 84.7% 비싼 개당 2,770만원으로 설계단가 반영(’14.10월 위원회 실태조사)

□ 발주계획 사전공개제도 형식적 운영 빈발

○ 공공조달업체 편의제공을 위해 도입한 ‘발주계획 사전공개제도’가 발주기관의 형식적 운영으로 도입취지 퇴색

※ 분기별 발주계획 등을 나라장터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 대다수 발주기관이 발주계획 사전공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입찰공고 직전에 발주계획을 공개하는 등 편법 운영

<발주기관의 발주계획 등록일과 입찰공고일간 간격 현황>

구 분	비율(%)
	1일 이내	7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상	합계
내 자	46	48	5	1	100
시 설	85	08	2	5	100
* 자료 : 2015년도 자체조달(조달청 자료)

○ 또한 사전 발주계획 내용과 입찰공고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상호 연계성 미비

- 이로 인해 공공조달을 원하는 업체는 잘못된 생산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어 영업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 정보제공에 대한 불신이 조장 될 우려

※ ○○○은 446건 2조8,262억원 규모의 구매 발주계획을 세웠으나 입찰공고와 불일치, 지연 등으로 입찰건수가 절반이하로 줄어 조달등록업체 20% 정도가 도산위기(’13.12월 언론보도)

□ 발주기관 자체조달 외자구매시 진행상황 미공개

○ 조달청은 외자구매 구매진행상황을 누구나 조회 가능하도록 공개하나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자체 외자구매시 미공개로 일관

※ 외자란 외국산 제품을 국제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이들 기관은 외자 자체발주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만 게시할 뿐 이후 구매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않아 특혜의혹 초래

※ (참고) 정부조달의 경우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 계약현황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A도청은 디젤발전기세트, B도청은 외국산 특정기종 소방헬기 등을 외자구매계획 공고서만 도 홈페이지에 제한적으로 공개(’15.4월 언론보도)

※ ○○○○공단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되지 않은 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장치 등 외자구매계획 공개(’14.10월 위원회 실태조사)

□ 공공조달 등록업체에게 입찰정보 실시간 제공 미흡

○ 공공조달 등록업체는 한시적인 입찰공고 정보에만 의존함에 따라 짧은 입찰공고기간에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가 곤란

- 조달업체에 입찰･유찰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단일응찰 등이 발생하여 수의계약 되는 사례 빈발

※ ’14년도 단일응찰 등으로 재공고 후 수의계약 비율이 18.4%(2,509건) 발생

<경쟁입찰 후 재공고 수의계약 현황>

경쟁입찰(A)		재공고 후 수의계약(B)		점유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633건	56,799억원	2,509건	12,396억원	18.4%	21.8%
* 자료 : 2014년도 조달청 계약기준

Ⅳ. 제도개선 방안

□ 자체조달 구매물품의 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자체조달과 관련하여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

- 한전 등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23개)은 ‘나라장터’에 규격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필요성(비용, 편익분석 등)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스템 보완

※ 긴급재해 복구물자, 비밀물자 등은 사전 규격공개 제외사항으로 규정

⇨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규정(계약사무규칙) 등에 반영

<관계법령 개정 예시>

제00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2.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규격공개와 관련 조달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여 규격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마련

※ (예시) 당사자간 협의체를 구성 하거나 각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

□ 발주계획 사전공개제도 운영 내실화

○ 발주계획 사전공개 최소기간 설정 및 수의계약 사유 명시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이전 일정기간(예시 : 7일) 동안 발주계획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재해복구공사 및 비밀관련 물품 등은 예외사항으로 규정

- 발주계획상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생략) ②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는 입찰공고서 게시 7일전에는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천재지변 등 긴급재해 복구공사의 물품구매, 용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 수의계약사유를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1호 내지 7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는 입찰공고서 게시 7일전에는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천재지변 등 긴급재해 복구공사의 물품구매, 용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이하생략)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0.7.21.>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라. 수의계약사유 (이하생략)

○ 입찰공고 및 사전 규격공개시 발주계획 공개정보와 연계

- 입찰공고 및 사전 규격공개시 발주계획(사업명, 세부품명, 예산액 등)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 한전 등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23개)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필요성(비용, 편익)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스템 보완

□ 발주기관 자체조달 외자구매시 진행상황 공개 강화

○ 발주기관이 ‘나라장터’에 외자구매 진행현황 정보(개찰결과, 낙찰자 선정, 계약현황 등)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한전 등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23개)은 외자구매 진행상황, 집행현황 및 결과를 ‘나라장터’에 제공

※ 단, 국가기밀 및 보안사항은 예외

- 외자구매 진행상황 정보 공개가 미흡한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관 명단을 일정기간 등록･공개하는 방안 검토 추진

□ 공공조달 입찰정보의 실시간 제공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해당 품명에 대한 입찰정보를 조달업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메일 또는 문자로 제공하도록 ‘나라장터’ 및 23개 기관 자체 입찰시스템 개선

※ (예시) 입찰정보 수신여부 및 동의절차를 통해 입찰정보를 메일 또는 문자로 실시간 제공

- 유찰된(단일응찰, 무응찰) 경우 조달업체가 재입찰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명 조달업체에 입찰정보 제공(E-mail 등)

Ⅴ. 조치사항

□ 권고기관 :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23개 관련기관(보고서 2쪽 참조)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자체조달 구매물품의 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자체조달과 관련하여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 - 한전 등 자체입찰시스템 보유기관(23개)은 ‘나라장터’에 규격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필요성(비용, 편익 분석 등)등을 검토하여 시스템 보완 * 긴급재해 복구물자, 비밀물자 등은 사전 규격공개 제외사항으로 규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련기관(23개)	‘16. 12월
	◦ 규격공개와 관련 조달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여 규격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마련 * (예시) 당사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각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기관특성에 맞게 운영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련기관(23개)	‘16. 12월
발주계획 사전공개 제도 운영 내실화	◦ 발주계획 사전공개 최소기간 설정 및 수의계약 사유 명시 - 입찰공고일 이전 일정기간(예시 : 7일)동안 발주계획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발주계획상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16. 12월
	◦ 입찰공고 및 사전규격 공개시 발주계획 공개정보와 연계 - 입찰공고 및 사전규격 공개시 발주계획(사업명, 세부품명, 예산액 등)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 한전 등 자체입찰시스템 보유기관(23개)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필요성(비용, 편익)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스템 보완 ⇨ 소관부처 : 조달청, 관련기관(23개)	‘16. 12월
발주기관 자체조달 외자구매시 진행상황 공개 강화	◦ 발주기관이 나라장터에 외자구매 진행현황 정보(개찰결과, 낙찰자 선정, 계약현황 등)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한전 등 자체입찰시스템 보유기관(23개)은 외자구매 진행상황, 집행현황 및 결과를 나라장터에 제공 * 단, 국가기밀 및 보안사항은 예외 ⇨ 소관부처 : 조달청, 관련기관(23개) - 외자구매 진행상황 정보공개가 미흡한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관 명단을 일정기간 등록･공개하는 방안 검토 추진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16. 12월
공공조달 입찰정보 실시간 제공	◦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해당 품명에 대한 입찰정보를 조달업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메일 또는 문자로 제공하도록 나라장터 및 23개 자체 입찰시스템 개선 * (예시) 입찰정보 수신여부 및 동의절차를 통해 입찰정보 메일 또는 문자로 실시간 제공 ⇨ 소관부처 : 조달청, 관련기관(23개) - 유찰된(단일응찰, 무응찰) 경우 많은 조달업체가 재입찰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명 조달업체에 입찰정보 제공(E-Mail 등) * (예시) 한전 등 자체입찰시스템 보유기관(23개)과 조달청 ‘나라장터’ 개선 ⇨ 소관부처 : 조달청, 관련기관(23개)	‘16. 12월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 관련기관(23개 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방위사업청,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랜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전KDN,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교직원공제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력원자력

<참 고>                       【현행 계약관련 법령 현황】

대상기관	관계법령	소관부처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자치단체(교육청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등	• 해당기관 사규 등	해당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