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200호

의  안  명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관리 개선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결연월일  2015. 7. 6.

주    문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관리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7월  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관리 개선 방안

2015. 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영양사 인력 기준 개선	5

2.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조리사 인력 기준 개선	8

3.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고지 개선	10

4.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위생관리 개선	12

5.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관리 규정 보완	13

6. 집단급식소 설치 시 급식인원 기준 보완	14

Ⅳ. 조치사항	16

[참고] 관련 주요 법령	18

I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47번 :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국회 ‘14년 국정감사 지적, 관련 민원 및 공익 신고 발생(노인요양시설 등)

❍ 집단급식소 관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 규정 간 충돌로 민원 발생

-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1회 50명 이상인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

- 사회복지시설은 급식인원 기준이 아닌 시설이용자(종사자 제외)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도록 달리 규정

▪ 전북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원 37명, 직원 24명으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이 되어 영양사를 고용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상 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건비 반납 처분을 받음

(제도개선 요청 민원, '14. 11월)

- 그리고 집단급식소 신고 관리 규정 미비, 신고 안내·고지 미비 등으로 민원·공익신고 발생

※ 집단급식소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제101조)

❍ 이에 집단급식소 인력기준 규정 간 충돌, 설치신고 관리, 신고안내·고지 규정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집단급식 관련 현장 실태조사(‘15. 3~4월)

❍ 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5. 5~6월), 위원회 상정(7월)

Ⅱ		현황

□ 「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 관련 규정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1회 50명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함

- 집단급식소 관련시설은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 설치

※「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

※「식품위생법」제51조, 제52조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제88조, 101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별지 제68호

□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에서 식중독 사고 등 위생상 위해 방지 목적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영양사 고용 의무화를 규정

❍ 「식품위생법」에는 급식인원 50명 이상에 영양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 50명,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거주자 50명 이상에 영양사 1명을 두도록 달리 규정(아래 [표] 참조)

※ 사회복지시설이란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을 말함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표] 사회복지시설의 영양사, 조리사 배치기준 관련 규정

사회복지시설		영양사/조리사 배치기준	관계법령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영양사 : 아동 30명 이상 1명 조리원 : 아동 30명 이상 1명(30명 초과시 1명 추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1]
	아동일시보호시설	영양사 : 아동 30명 이상 1명 조리원 : 아동 30명 이상 1명(30명 초과시 1명 추가)
	아동보호치료시설	영양사 : 아동 30명 이상 1명 조리원 : 아동 30명 이상 1명(30명 초과시 1명 추가)
	지역아동센터	영양사 : 아동 50명 이상 1명 조리원 : 규정 없음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공통기준) 영양사 :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1명 조리원 : 시설당 1명, 단 50명 초과시 1명 추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영양사 : 장애인 30명 이상, 1명 조리원 : 장애인 30명 이상, 1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영양사 :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1명 조리원 : 2명, 입소자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 2015년 5월 1일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영양사 :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1명 ※ 2015년 5월 1일 개정 조리원 : 필요수 ※ 필요수 :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별표4]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조리원 : 1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7]
사회 복지	(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 조리사(원)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집단급식소 현황

❍ 집단급식소는 전국에 43,056개소이며 학교 11,168개소, 기업체 14,600개소, 어린이집 11,109개소, 유치원 3,859개소, 사회복지시설 2,125개소, 청소년수련원 285개소 순으로 파악됨(아래[표] 참조)

- 집단급식소는 경기도 10,034개소, 서울 5,882개소, 경남 3,276개소, 경북 2,636개소, 부산 2,558개소, 인천 2,553개소, 충남 2,482개소, 전북 2,013개소 등으로 파악됨

[표] 전국 집단급식소 현황

(2014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업소수)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43,056	5,882	2,558	1,769	2,553	1,372	1,254	1,163	224
학교	11,168	1,374	659	416	487	307	313	241	58
사회복지시설	2,125	305	88	72	103	62	64	37	7
유치원	3,859	602	301	227	239	164	160	103	21
어린이집	11,019	1,964	548	498	642	368	280	282	48
기업체	14,600	1,625	959	551	1,070	469	432	498	90
청소년 수련원	285	12	3	5	12	2	5	2	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034	1,478	1,839	2,482	2,013	1,972	2,636	3,276	551
2,318	529	455	712	622	769	841	888	179
471	98	96	119	142	120	141	162	38
992	86	90	141	150	110	202	251	20
2,598	401	410	511	500	492	533	722	222
3,594	330	767	980	578	463	891	1,211	92
61	34	21	19	21	18	28	42	0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영양사 인력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 문제점 】

□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영양사 배치 기준’상이

❍ 「식품위생법」에서 식중독 사고 등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목적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시 영양사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

영양사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제2조, 제52조, 8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의 영양사 배치기준은 종사자를 제외한 “아동 50명 이상에 영양사 1명”으로 규정

❍ 장애인복지시설의 영양사 배치기준은 종사자를 제외한 “시설 거주자 50명 이상에 영양사 1명”을 두도록 규정

❍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영양사 배치 규정이 없음

< 관련 민원사례 >

▪전북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현원 37명, 직원 24명으로「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며,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해야함

이에 영양사 1명, 조리원 1명을 채용하였고, 인건비를 익산시에 청구하여 전액 지원 받아 운영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영양사는 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 반납 처분을 받음. 이 처분은 영양사 인력 기준이 규정 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문제로 부당하니 개선 요청

※ 국회의원 제안(국감 지적) / 제도개선 요청 민원 ('14. 11월)

❍ 이에 「식품위생법」의 영양사 배치기준과 각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기준 간 충돌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 아동 노인 등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보다 약한 영양사 인력배치 기준은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영양사 배치기준 개선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의 영양사 배치기준에 「식품위생법」 준용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도록 개선

현 행	개선(안)
아동 50명 이상 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에 영양사 1명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 [별표11] 개정

❍ 장애인복지시설의 영양사 배치기준을 「식품위생법」 준용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도록 개선

현 행	개선(안)
시설 거주자 50명 이상 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에 영양사 1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개정

❍ 영양사 배치기준이 없는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 준용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도록 개선

현 행	개선(안)
규정 없음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에 영양사 1명

※ 지침(노인복지사업안내)에 반영

❍ 영양사 배치기준이 없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식품위생법」 준용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도록 개선

현 행	개선(안)
규정 없음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1명

※ 지침에 반영

2.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인력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 문제점 】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조리사 배치기준’상이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

조리사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법」제2조, 제51조, 8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

❍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조리사 배치기준이 없음.

- 이에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시설 간 집단급식소 조리사 배치기준이 서로 다른 법체계상 문제점 보완 필요

【 개선방안 】

□ 「식품위생법」을 준용한 사회복지시설 조리사 배치기준 규정 마련

❍ 조리사 배치기준이 없는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에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조리사 1명”을 배치하는 방안 마련

현 행	개선(안)
규정 없음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조리사 1명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1 반영

❍ 조리사 배치기준이 명확치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에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조리사 1명”을 배치하는 방안 마련

현 행	개선(안)
필요수	정수화 방안(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1명)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7 반영

❍ 조리사 배치기준이 없는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에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조리사 1명”을 배치하는 방안 마련

현 행	개선(안)
규정 없음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조리사 1명

※ 지침(노인복지사업안내)에 반영

❍ 조리사 배치기준이 없는 종합사회복지관에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조리사 1명”을 배치하는 방안 마련

현 행	개선(안)
규정 없음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조리사 1명

※ 지침에 반영

3.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 개선 (보건복지부)

【 문제점 】

□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미신고로 관리 사각지대 및 공익신고 발생

❍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체로 관리

※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 그러나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어 식중독 사고 및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 또한, 집단급식소 미신고시 시설들이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 집단급식소 미신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제101조)

▪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현황(2013년 232건, 2014년 62건, 2014년 4월말 기준 22건)

▪ 00노인요양원(이용자 44명, 종사자9명포함 총 53명), 어린이집 , 복지관 등 집단급식소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처분 등 (권익위 실태조사, '15. 5월)

【 개선방안 】

□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 방안 마련

❍ 아동복지시설 관련 지침에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도록 안내·고지 방안 마련

(예시)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지침(아동복지사업안내)에 반영

❍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지침에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도록 안내·고지 방안 마련

(예시)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지침(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반영

❍ 노인복지시설 관련 지침에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도록 안내·고지 방안 마련

(예시)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지침(노인복지사업안내)에 반영

❍ 노인복지관 관련 지침에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도록 안내·고지 방안 마련

(예시)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노인복지관의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지침(노인복지사업안내)에 반영

❍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지침에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도록 안내·고지 방안 마련

(예시)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지침에 반영

4.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위생관리 개선 (보건복지부)

【 문제점 】

□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위생 관리 개선

❍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염성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지참(제출)해야 한다는 민원 제기

〈 민원사례 〉

▪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노인분 등이 배식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  전염성 질환이 없는지 건강진단을 의무화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해 달라                                                   (고충민원, '15. 1월)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도록 하여 봉사과정에서 전염성질환 등의 발생에 대한 불안 해소 필요

※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보건소, 1,500원)

〈 사례 〉

▪ 인천 00구 노인복지관의 경우 배식 자원봉사자에게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혹은 소지) 하도록 권유하여 시행하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15. 4월)

【 개선방안 】

□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지참(소지) 권고 방안 마련

❍ 노인복시설에서 집단급식 자원봉사활동 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소지) 하도록 권고하는 방안 마련

(예시)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 장기요양시설 등 집단급식소 자원봉사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를 지참하도록 권유

※ 지침(노인복지사업안내)에 반영

5.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관리 규정 보완 (식약처)

【 문제점 】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시 영양사·조리사 신고 관리규정 미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 하도록 규정

- 시·군·구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대장」에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지정사항(일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직책)을 기재하도록 명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 서식]

❍ 그러나  시·군·구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면허증이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서류와 관리대장 간 관리 모순 발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 서식]

- 이에 지자체에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접수 시 신고서류 항목 미포함에 따른 혼란, 편법처리 등의 문제점 보완 필요

< 집단급식소 신고대장과 신고서와 모순 사례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대장」에는 영양사‧조리사 지정사항이 있어 신고 및 해임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에는 영양사‧조리사의 건강진단결과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시‧군‧구에서 영양사‧조리사의 면허증을 제출받아 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면허증을 없애기도 하는 편법처리 문제 발생

(권익위 실태조사,‘15. 4월 : 충청, 인천)

【 개선방안 】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시 영양사·조리사 신고관리 규정 보완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영양사·조리사의 면허번호 기록

(예시) 관련 서식에 영양사·조리사의 면허번호 기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 서식] , [별지 제70호 서식]

6.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시 급식인원 기준 보완(식약처)

【 문제점 】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시 급식인원 구체적 기준 규정 미비

「식품위생법」상 급식인원 1회 50명 이상인 시설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조리사를 두도록 규정

※ 식품위생법 제5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영양사, 조리사 배치기준을 각각 달리 하고 있어 인력 기준에 대한 해석 착오 등으로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 발생

- 집단급식소의 급식인원 범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혼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식생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 필요

▪ 경기도 00시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제공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31개소 중 미신고 시설 19개소(61%)를 적발했다

(언론보도‘14. 11. 27)

【 개선방안 】

□ 집단급식소 1회 급식인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으로 명시

❍ 집단급식소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방안 마련

(예시)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란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 포함)으로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최근 1주(또는 1개월)간 평균하여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지침(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

Ⅳ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제도개선(안)		관계법령	조치기한
1.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영양사 인력기준 개선	□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기준’ 개선 ❍ 지역아동센터 영양사 배치기준 개선 ❍ 장애인복지시설 영양사 배치기준 개선 ❍ 노인복지관 영양사 배치기준 개선 ❍ 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 배치기준 개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5] 「지침」 「지침」	2016. 4
2.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조리사 인력기준 개선	□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조리사 배치기준’ 개선 ❍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배치기준 개선 ❍ 노인요양시설 조리사 배치기준 개선 ❍ 노인복지관 조리사 배치기준 개선 ❍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사 배치기준 개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7] 「지침」 「지침」	2016. 4

제도개선(안)		관계법령	조치기한
3.사회복지시설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고지 개선	□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고지 개선 ❍ 아동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고지 방안 마련 ❍ 장애인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고지 방안 마련 ❍ 노인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고지 방안 마련 ❍ 노인복지관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고지 방안 마련 ❍ 종합사회복지관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고지 방안 마련	「지침」 「지침」 「지침」 「지침」 「지침」	2016. 4
4.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위생관리 개선	❍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건강검사결과서’ 제출 권고 방안 마련	「지침」	2016. 4
5.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관리 규정 보완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시 영양사․조리사 면허번호 보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8호, 70호	2016. 4
6. 집단급식소 설치 시 급식인원 기준 보완	❍ 집단급식소 1회 급식인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에 명시	「지침」	2016. 4

[붙임]  관련 주요 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 (별표11)

직종별 시설별		영양사	조리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30명 이상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별표5)

Ⅰ. 공통기준

4.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바. 영양사: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카. 조리원: 시설당 1명.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별표4)

직종별 시설별	영양사	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50명 이상, 1명	필요수 “필요수” :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별표7)

직종별 시설별	영양사	조리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	조리원 1명

[별지 제70호서식]
(1쪽)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대장
1. 신고사항
① 업 소 명
② 설치·운영 신고 번 호			제 호		③ 신고일자			년 월 일
④ 소 재 지			본 사					전 화	-
			사 무 소					전 화	-
⑤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⑥ 설치·운영신고 조건
⑦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함)			위탁일시		위탁급식업 명칭			대표자			연락처
2.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급·성명
210㎜×297㎜[보존용지(1종)120g/㎡]

(2쪽)
3. 업소규모
업 장 규 모					종 업 원 수
① 대 지 면 적		㎡			④ 총 원			명
② 건 물 면 적		㎡			⑤ 본 사			명
③ 작 업 장 면 적 (조리장,취식장)		소 계 ㎡			⑥ 종사자	영 양 사		명
						조 리 사		명
						기 타		명
건 물 소 유 구 분		자가·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4. 조리사 지정사항
구분(지정, 해임)	일 자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직 책
5. 영양사 지정사항
구분(지정, 해임)	일 자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직 책

(3쪽)
6. 기타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 분	조 치 내 용	기재자 직급·성명

(4쪽)
7. 행정제재(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 또는 과태료 처분사항
처분구분	처 분 일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급·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