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201호

의  안  명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기준 개선 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5. 7. 6.

주    문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기준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7월  6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기준 개선 방안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 자녀 관련)

2015. 7.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4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에 국가유공 전몰·순직 ·상이자 자녀 미포함

Ⅳ. 개선 방안	6

□ 국가유공 전몰·순직 ·상이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토록 개선

Ⅴ. 조치 사항	7

※ 관계법령	8

Ⅰ		추진 배경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고충민원 연계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도 포함해 달라

□  ｢영유아보육법｣은 기초수급자, 다문화 · 한부모 · 장애인 · 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부여, 생활안정을 도모

※ 대상 : 장애인(1~3급)․차상위계층․한부모․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 자녀 등

□ 그러나 국가유공 전몰 · 순직 · 상이자의 경우, 유족의 경제적 곤란 · 일과 가정의 양립 · 심신장애 등으로 보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고충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 국민신문고 ’15.2월 〉

▪어린이집 우선입소와 관련하여 장애인 자녀가 우선하고 있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상이(1~7급)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에 포함 요구

□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

※ 그동안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 중·고·대학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을 위주로 지원하여 왔지만,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해 영유아 보육단계의 지원이 절실

❍  따라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에 국가유공 전몰 · 순직 · 상이자의 자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계획수립(’15.4.22.), 실태조사(’15.5월), 관계기관 의견수렴(’15.6월)

Ⅱ		제도 현황

1.  어린이집 우선입소 제도

ㅇ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 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 및 가정 · 민간어린이집 등

ㅇ  우선입소 대상(｢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등

2.  국가유공자(45세 미만) 자녀 현황

(’15.3월말 기준)

대상별	인원현황(명)
	본인 또는 유족(45세 미만)	자 녀
전몰 군경	171	50
전상 군경	46	25
순직 군경	604	461
공상 군경	18,791	10,129
무공 수훈자	77	68
보국 수훈자	7	9
순직 공무원	661	1,157
공상 공무원	219	299
합 계	20,576	12,198

※ 45세 미만 기준으로 설정 이유 : 어린이집 입소연령 대상자 추산(출처: 국가보훈처)

3.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제도

구 분	지원 내용
교육지원	○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원 * ’12.7월 이후 등록한 유공자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 : 자녀 3인까지(만35세 미만) * ‘12.7월 이후 등록한 유공자 자녀는 1인에 한함 ○ 가점취업․직업훈련 : 자녀
의료지원	○ 보훈병원 진료 시 60% 감면(‘12.7월 이후 등록자는 제외)
대부지원	○ 국가유공자 자녀가 수권 유족(1인)의 경우 주택, 생활안정 대부 등 가능
기타지원	○ 국가유공자 자녀가 수권 유족(1인)일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궁 및 능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지원

※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 국가유공자는 국가수호 및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됨

구분	성명	인정 내용
공상군경	박OO	해당인(전투경찰 수경)은 2000.6월 구로공단 시위진압 도중 시위대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하여, 얼굴이 삐뚤어지고 턱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중 상이로 입은 자로 인정하여 공상군경 O급으로 결정함
순직경찰	박OO	해당인(경찰 경위)는 2014.7월 충남 아산시에서 112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처리 중 음주 측정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로부터 칼에 찔렸고 그 상태에서도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을 찌르려고 하는 피의자를 제지하려다 저혈성 쇼크로 병원 도착 당시 사망함.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순직군경으로 결정함
순직 공무원	안OO	해당인(소방공무원)은 강원도 특수구조단 정비사로 2014. 7월 세월호 사건현장인 진도 팽목항 유실물 수색 임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함.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함
순직군인	김OO	해당인(공군 소령)은 2006.5월 공군에어쇼 전투기 조종사로서 기체 이상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할 수도 있었으나, 어린이 등 1,300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조정간을 잡고 추락하여 사망함.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순직군경으로 결정함

Ⅲ		실태 및 문제점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에 국가유공 전몰·순직 ·상이자 자녀 미포함

❍ 국가유공자는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국가적 예우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대상으로서

- 정부는 국가유공자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순직에 따른 유족의 생활고, 심신장애에 따른 취업제한 등으로 인해 부양자녀에 대한 취학전 보육에 상당한 고충을 호소

❍ 국가유공 전몰 · 순직자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순직으로 인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 돌봄 · 보육 등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 국가유공 상이(4~7급)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 한부모 · 다문화 가구 등과 같이 신체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육의 고충이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상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한편, 국가유공자 중 장애 1~3급의 경우는 장애인 등록을 통해, 장애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시킬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로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장애인(1~3급) 자녀, 한부모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아동복지시설 거주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맞벌이 자녀, 다자녀가구 자녀 등

-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해도 영예로운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상실감 · 소외감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충민원 제기

	〈민원 사례〉
▪어린이집 입소하는데 있어 장애인자녀가 우선하고 있음. 물론 장애인 자녀도 우선해야겠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자녀는 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국민신문고 ’15.2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맞벌이부부, 다가구자녀보다 어린이집 입학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한 몸 희생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맞나요? (국민신문고 ’14.11월) ▪국가유공자중 미취학 아동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는 사람이 없어 국가유공자 자녀가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상으로 안된 것인지요? (국민신문고 ’14.7월)

○ 대한민국의 오늘은 전몰 ·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애국심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함

- 이에 보육의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전몰 · 순직 · 상이자 가구에 대해서도 한부모 · 다문화 · 장애인 가구 등과 더불어 보육지원의 혜택을 균형있게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해야 할 것임

	〈관련 모범사례(교육부)〉
▪유치원 원아모집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대해 입학정원의 최소 3% 기준에서 자율 결정토록 시·도교육청에 지침 시달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361, ’14.10.15)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Ⅳ		개선 방안

□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토록 개선

○ 국가와 국민에게 희생 · 공헌한 국가유공 전몰 · 순직 · 상이자의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개정 예시

현 행	개선안 예시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순직자 및 1~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국가에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중 전몰 · 순직 · 상이자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개정	보건복지부	’16.12월

【붙임】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3. 삭제 <2011.12.8.>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