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210호

의  안  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

대 상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결연월일  2015. 7. 20.

주     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7월 20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차 의무화

2015. 7.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일반 현황	02

Ⅲ. 문제점 분석	04

□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확인 의무화 여부 상이	4

□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승계한 양수인 불만 증가	6

Ⅳ. 제도개선 방안	8

□ 입법 미비된 행정처분사실 확인 절차 의무화 규정 마련	8

Ⅴ. 조치 사항	9

Ⅰ.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신뢰받는 정부(국정과제 133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행정심판국 제도개선 연계과제(’12~’14. 지방행심위 처리사건: 105건)

□ 각종 영업(사업) 관련법령에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영업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도록 규정

※ 영업자 지위승계 조항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정함

○ 특히, 관할 행정청에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또는 처분 진행절차 확인･고지

□ 그러나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절차가 개별 법령에 따라 규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양수인에게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초래

※ 관할 행정청에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발급(양도･양수인 서명 날인)

○ 노래방, 음식점 등의 업종은 관할 행정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를 법적근거에 따라 발급

※ 음악산업진흥법 제23조(노래방), 식품위생법 제78조(음식점)

○ 반면, PC방, DVD방 등은 법적근거 미비로 영업 승계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사실 증명 발급 곤란

※ 게임산업진흥법 제37조(PC방),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제69조(DVD방)

□ 따라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내용 확인제도에 대한 관계 법령의 일괄 정비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착수(6월), 실태조사(6~7월), 관계기관 협의(7월)

Ⅱ. 일반현황

□ 영업자(사업자) 지위승계

○ 영업자의 영업 양도시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

※ 예시)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위승계 신고절차

○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 영업자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서류는 관련 법령에 명시

※ 예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49호) 등 규정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 ~ 5호 (생략)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법 위반사유로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의 효과는 일정기간 동안 양수인에게 승계

○ 아울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 진행

※ 예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 행정처분 사실 확인절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관할 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등의 내용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예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별지 6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자 서명날인

<(예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 고 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Ⅲ. 문제점 분석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확인 의무화 여부 상이

○ 종전 영업자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효과 등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에게 경제적 손실 발생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양도･양수를 통한 행정처분의 악의적인 면탈행위 방지 목적임

- 일부 업종은 양수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

※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발급

<(예시)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 규정 업종>

업종 구분	관련 규정	비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78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 등	건강기능식품법 제34조	식약처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복지부
산후조리원 등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복지부
장기요양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	복지부
의약품제조업, 판매업 등	약사법 제89조의2	복지부
노래방, 노래연습장 등	음악산업진흥법 제23조	문체부
낚시터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2조	해수부
양곡가공업 등	양곡관리법 제21조의2	농림부
총포 제조 및 판매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경찰청

- 반면 PC방, DVD방 등 다수 업종은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어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 곤란

※ PC방 등 16개 업종은 개별 법령에 영업자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승계 규정만 있을 뿐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규정 부재

<(예시)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 규정 부재 업종>

업종 구분	관련 규정	비고
PC방 등 게임제작업 및 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문체부
DVD방 등 비디오물 제작업 및 시청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문체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8조	산업부
여행업 등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제8조	문체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	복지부
먹는샘물 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먹는물관리법 제49조	환경부
토양정화업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	환경부
사회서비스제공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복지부
농약제조업 등	농약관리법 제5조의2	농림부
농어촌관광 휴양지업	농어촌정비법 제90조	농림부 해수부
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의2	산업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 관리육성법 제27조	국토부
골재채취업	골재채취법 제45조	국토부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가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	의료기기법 제48조	식약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	문체부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승계한 양수인 불만 증가

○ 영업승계 업종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양수인 간 형평성 논란 초래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 여부

▪발  급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방, 산후조리원, 미용실 등

▪미발급 : PC방, DVD방, 주유소, 여행사, 어린이집, 결혼중개회사 등

- 이 때문에 양수인은 행정심판, 소송 제기 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곤란

※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은 양수인 등이 처분사실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아니함

※ 예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후 종전 영업자의 법 위반사실 증명 등과 관련하여 양수인은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

※ 최근 3년간 영업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승계 관련 고충민원 접수현황

▪고충민원 : 208건(’12) → 167건(’13) → 302건(’14)

[행정심판 청구 사례]

▪ 주유소 양수인은 전 영업자가 절감기를 설치한 사실을 모르고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및 법 위반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며 행정청이 양수인에 내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14.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양수인은 전 사업주인 양도인이 단체 국내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여행사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에게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11.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청은 양수인이 구청에 방문했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승계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기 때문에 양수인이 어린이집 양수 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10.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 양수인이 노래방 양수시 전 영업주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히 들었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양수인으로부터 노래방 변경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 전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양수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

(‘14.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PC방 전 업주(양도인)가 사행행위(환전)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2일 후에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양수 이후에 경찰로부터 위반 사실이 통보되었고, 양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함(‘15.5)

▪ 양수인은 주유소 인수 시 양도인의 위반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관할 경찰서는 위반사실을 1년 경과 후 행정관청에 통보하였는데, 그 기간 사이에 영업장을 양수한 것이므로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것은 부당함(‘15.3)

▪ 종전 위탁급식업체(양도인) 계약종료 전 유통기한 초과, 시설개수 명령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 운영을 승계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함(‘12.10)

Ⅳ. 제도개선 방안

□ 입법 미비된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차 의무화 규정 마련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양식에 아래 예시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추가

- 담당공무원이 행정처분 내용 또는 행정제재처분 진행 상황에 관해 추가로 확인·보완하도록 한 내용은 별도 표시

○ 중장기적으로 양도인·양수인이 행정처분 내용을 고지·확인하도록 하기 보다는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및 진행상황까지 시스템적으로 파악·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

(예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서식31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약사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약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Ⅴ.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 관련법령 : 아래 참조

구 분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7	‘16.1월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9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서식1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서식23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서식6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9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1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서식 81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서식9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서식6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법 시행규칙 서식9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서식25 및 서식28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서식3

※ 조치기한 내에 법령 개정수요가 없는 경우 권고 이후 당해 법령 최초 개정 시에 반영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