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187호

의  안  명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 방안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5. 6.  22.

주    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6월 22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별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 방안

2015. 6.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6

1. 안전검사 제도의 형식적 운영	6

2. 행정 편의적 검사제도 운영으로 사용자 부담 가중	7

3. 고가사다리차 사용자 안전교육 취약	9

Ⅳ. 개선방안	10

1. 고가사다리차 정보 공유로 안전검사 제도 내실화	10

2. 안전검사 제도와 자동차검사 연계로 사용자 불편 개선	12

3. 고가사다리차 안전교육 신설	13

Ⅴ. 조치사항	15

※ 참고자료

1.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가사다리차) 관련 법령	16

2. 사다리차 안전검사 고시	20

3. 사다리차 작업 중 작업자 안전사고 사례	23

순    서

Ⅰ		추진 배경

□ 최근 건물의 고층화․대형화 추세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사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사고가 빈발

○ 특히, 국민의 생활공간인 주택가, 상가 등에서 운행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뒤집힘․떨어짐 등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 가중

▸ 이삿짐 운반 차량의 사다리가 엿가락처럼 휘면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8대가 크게 부셔졌는데 더 높은 곳까지 짐을 나르기 위해 최대치 이상 펼치지 못하게 하는 사다리 안전센서를 떼버렸기 때문(’14.11월, KBS)

□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 정부는 ’08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안전검사 수검율이 절반에 불과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

※ 안전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11년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으며, ’13년 9건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1건에 불과(’15.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안전사고가 대부분 사용자의 조작미숙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나, 별도의 전문자격이나 교육없이 누구나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만 있으면 리프트 운행(조작․작업)이 가능하여 안전에 취약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관리가 국토교통부(차량)와 고용노동부(리프트)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유자는 각각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소유자는 차량부는 국토교통부의 정기검사(1년 1~2회)를 리프트는 고용노동부의 안전검사(2년 1회)를 각각 받아야 하는 상황

□ 따라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2월), 실태조사(3~4월), 관계기관 의견수렴(5월)

Ⅱ		제도 현황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정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사다리형 붐에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 차량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에 사용하는 장비

사다리붐 조립체

운반구

아웃트리거

기복장치

윈치

턴테이블

하부프레임

PTO 및 펌프

와아어로프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제2항의3. 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구성)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안전인증을 받은 장비를 화물자동차에 탑재하여 출고되므로 차량과 리프트가 함께 운행․거래

- 화물자동차에 대한 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

※ 고가사다리차는 전국 3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제작․유통

○ (운행)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행․영업에는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구입․운행 가능

- 화물차 운송사업(고가사다리차)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구비요건 확인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여 허가증 발급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사업주(이사업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운영이 많음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검사 제도

○ 적재하중 0.1톤 이상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용자)는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안전인증을 받아서 출고되며, 출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1회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검사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담당

- 안전검사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리프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며, 검사 수수료는 54,000원(VAT 별도)임

< 안전검사 절차 >

신 청 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청서 작성		접 수
		검사예정일 통보
		안전검사
		판정 및 필증교부

인      ※ 검사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는 경우

- 안전검사결과서에 그 사유(불합격)를 밝혀 고지

-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하고 정비 후 재검사를 받도록 안내

○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 안전검사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13) >

(단위: 만원)

위반 행위	1차	2차	3차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1대당)	20	60	100
합격표시를 않은 경우(1대당) (합격증 미부착)	5	25	50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50	100	200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관련 안전사고 현황

○ 안전사고는 기계결함 및 사용자가 리프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

< 안전사고 현황 >

내용 연도	등록 대수*	사고 건수	사고원인		재해현황**		비고
			기계 결함	작업방법미준수 등	부상	사망
계	-	84	5	79	81	3
2012	-	27	3	24	26	1
2013	8,693	25	1	24	25	-
2014	-	22	1	21	20	2
2015. 3월	-	10	-	10	10	-

*  등록대수: ’13. 7. 25. 국토부 자료

** 재해현황(근로자): 안전보건공단 전산자료

※ 대인‧대물 사고 대부분은 신고없이 보험으로 처리되어 통계를 확인할 수 없음

○ 고가사다리차 관련 재해 발생형태별 분석

< 발생형태별 안전사고 현황 >

구 분	계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넘어짐	부딪힘	감전
사고 건수	84	49	22	6	3	3	1
2012	27	20	7	0	0	0	0
2013	25	13	5	3	1	2	1
2014	22	11	7	2	1	1	0
2015. 3월	10	5	3	1	1	0	0

< 참 고 >

	사다리차 안전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 사례
【국민신문고】수백, 수천 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에 매주 이사하는 세대가 있는데 고층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짐을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 안전망, 경고판, 출입주의 라인 등의 설치 없이 ～ (중 략) ～ 혹시나 사다리차가 기울어져 옆으로 쓰러진다면 큰 일이 발생하는데 주변에 통행자도 사람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조마조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2015. 1. 21.)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아파트 단지, 주택가, 빌딩 등 간판이나 이삿짐 등을 옮기는데 사다리차가 안전 확보없이 이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경우 주변에 주의를 알리는 안전라인을 설치하고, 완장이나 명찰을 찬 안전관리원을 배치해 주세요.(2014. 12. 1.)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안전사고 사진

Ⅲ		실태 및 문제점

1		안전검사 제도의 형식적 운영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이하 고가사다리차)는 의무적으로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안전검사 수검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

※ 안전검사 수검율이 평균 55.6%(최근 3년)로 감소 추세이며, 고가사다리차 2대중 1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

< 안전검사 현황 >

(단위: 대, %)

내용 연도	검사대상	검사 필	검사 미필	수검율
2012	6,454	3,513	2,941	54.4
2013	4,248	2,738	1,288	64.5
2014	3,612	1,738	1,874	48.1

○ 고가사다리차의 리프트에 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등록․관리하고 있지 않아 안전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확인 곤란

- 특히 고가사다리차는 매매․소유자 변경 등으로 리프트 사용자 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나 고용노동부는 확인 방법이 없는 상황

※ 고가사다리차의 차량부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리프트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각 별개로 관리․운영

구 분	차 량	리프트
등 록	자동차등록	×
정보보유 (소유자 등 정보)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고용노동부 × 리프트 사용자 정보 없음
검사 미수검	제도 ○, 집행 ○ 정기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독촉,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제도 ○, 집행 △ 과태료 등 제도는 있으나, 미수검자 확인 방법이 없어 집행이 잘 안 되는 상황

○ 안전검사를 미이행 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리프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제 기능을 못하는 실정

- 특히 고가사다리차의 절반 정도가 안전검사를 미수검(’12년 2,941대, ’14년 1,874대)한 상황이나,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는 수준

※ 안전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은 ’11년에는 부과건수가 없었으며, ’13년 9건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1건에 불과(’15.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원)

연 도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	-	-	-
2012	1	40,000	-	-
2013	9	2,260,000	1	200,000

2		행정 편의적 검사제도 운영으로 사용자 부담 가중

□ 안전검사 장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도입․운영

○ 고가사다리차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 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지정검사소가 전국 1곳(경기도 화성)에 불과

※ 고가사다리차 관리는 ’07년 6월 ‘고공설비 안전관리 강화대책’ 일환으로 차량부는 국토교통부, 작업부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도록 결정된 후, ’08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검사제도 도입

- 지정검사소에서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조‧수입단계에서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만 실시

- 고가사다리차 안전검사는 출장검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상황

※ 출장검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산하 지역본부(지회 및 출장소 26개) 안전검사팀으로 신청(우편, 팩스)하여 검사 실시

- 검사비용은 1대당 59,400원 소요(54,000원 + 부가세 5,400원)

○ 하지만, 출장검사가 트럭에 장비를 싣고 다니며 공터, 이면도로,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져 형식적 검사 논란 및 인근 주민 불편 야기

※ 안전검사는 리프트 검사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5호)에 따라 16개 장치의 77개 항목을 검사(참고자료 2 참조)

-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안전검사에 1대당 20~30분이 소요된다는 의견인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사다리차연합회는 1대당 5～10분 내외라고 함

□ 이원적 검사로 사용자 부담 가중

○ 고가사다리차는 차량 관련 정기검사(1년 1~2회), 리프트 장치 안전검사(2년 1회) 대상

< 고가사다리차 관련 검사 >

구 분	정기 검사 (국토교통부 소관)	리프트 검사 (고용노동부 소관)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대 상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장치
내 용	차대번호, 등록번호, 책임보험 확인 및 자동차 상태 등 검사	리프트 장치 안전성 확인
주 기	연 1~2회 ＊ 사업용 여부, 차종, 차령에 따라 차이	2년마다 1회
점거/검사자	자동차검사대행자 ＊ 교통안전공단, 일부 정비업체	안전검사대행자 ＊ 대한산업안전협회

○ 차량 검사와 리프트 검사가 소관부처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가사다리차 사용자는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가까운 지정 정비소에서 수검

- 리프트 안전점검은 검사일과 장소를 지역연합회 단위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검

3		고가사다리차 사용자 안전교육 취약

□ 고가사다리차 사용자가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

○ 고가사다리차 안전사고의 상당부분(94%)은 사용자의 작업방법 미준수, 조작 미숙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

○ 고용노동부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위험기계로 보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리프트 조작이나 안전교육 등 작업 과정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미흡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리프트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근로자에게 시키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하지만, 고가사다리차는 대부분 개인사업자(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가 운행하고 있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

※ 고가사다리차 사용자들은 리프트 조작기술을 고가사다리차 제조회사(신규 구입)나 매도자(중고), 동료로부터 단기간에 습득한 후 현장에 투입(’15. 3월, 권익위)

□ 고가사다리차 작동을 위한 최소한의 전문교육 부재

○ 고용노동부는 고가사다리차 리프트 작업을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 고가사다리차 사용자(소유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종사 자격만 취득하면 리프트 작동 등 고가사다리차 운행이 가능

※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교통안전, 화물취급요령 등)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화물취급요령 교육에 고압가스, 컨테이너 등 취급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나, 리프트 작업방법이나 추락방지 등의 교육 내용은 없는 상황

Ⅳ		개선방안

1		고가사다리차 정보 공유로 안전검사 제도 내실화

□ 고가사다리차 차량 정보 공동 활용

○ 고가사다리차 차량 정보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리프트 사용자(소유자) 정보가 필요한 고용노동부간 공조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에서 리프트 관련 정보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것은 고가사다리차 사용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국토교통부의 고가사다리차 차량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공유하여 리프트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

○ 고가사다리차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의 「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실시간 연계

- 전산시스템 개발 전이라도 리프트 안전검사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가사다리차 관련 정보 공유

< 현 행 >	< 개 선 >

□ 리프트 안전검사의 체계적 관리

○ 국토교통부의 고가사다리차 차량 정보 공유 후 안전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일제 검사 실시

○ 고가사다리차 리프트 안전검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하여 안전검사 수검율 제고

※ 안전검사 사전안내, 미수검시 안전검사명령(독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 철저

- 미수검시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임을 홍보 강화

※ ’13년도 리프트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과태료가 부가된 고가사다리차는 9건(2,260천원)이나, 이 중 1건(200천원)만 징수(’15. 3월 권익위 실태조사)

	제도 도입에 앞서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10년 안전검사 제도가 시작할 당시 정부가 추산한 이삿짐사다리차 7,500대 중 약 4,600대가 안전검사를 받았다. 게다가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12년에는 2년 전 보다 더 적은 대수만이 안전검사를 받았다. 이처럼 수검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삿짐사다리차의 소유주가 바뀌고 차량번호가 변경되면 추적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원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해답도 명료하다. 추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어 진다면 수검율은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안전저널, ’15. 2월)

2		안전검사 제도와 자동차검사 연계로 사용자 불편 개선

□ 자동차검사 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검사제도 도입

○ 고가사다리차 사용자가 자동차검사시 리프트 안전검사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 리프트 안전검사를 위한 전용 검사장 신설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고 고가사다리차 사용자가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야기

※ 전국 주요 도시(8개)에 리프트 안전검사를 위한 전용 검사장을 신설하는 비용은 약 7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고용노동부)

- 현재 출장검사로 이루어지는 리프트 안전검사를 자동차검사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예시) 광역자치단체(16개)별로 교통안전공단 지역검사소 또는 위탁 정비업체 중 1~2개의 자동차검사소를 지정하는 방안

	자동차 검사와 리프트 검사 일원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11년 4월 고용노동부에 안전검사를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위탁 정비업체의 검사와 일원화 해 줄 것을 요구 ▸ 사다리차연합회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고가사다리차 사업주에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리프트 안전검사를 별개로 받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조속한 일원화를 요구(’15.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자동차검사 단계에서 안전검사 미수검 차량 제한

○ 고가사다리차에 탑재된 리프트의 안전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도 연관되므로 자동차검사 단계에서 안전검사 수검여부 확인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시 리프트 안전검사 미수검 차량을 발견할 경우 정기(종합) 검사는 진행하되, 미수검 차량임을 고용노동부에 통보

〈개선(안) 예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 ④ 〈생략〉

⑤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등 탑재장비를 장착한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3		고가사다리차 안전교육 신설

□ 고가사다리차 신규 취득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

○ 기존에 고가사다리차 운행 경험이 없는 신규 취득자의 경우 리프트 운행 전 반드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간 신규로 구축된 공동 전산망을 활용하여 고가사다리차 신규 취득자에게는 안전교육 기회 제공

○ 고가사다리차 사용자가 언제든지 리프트 작동방법, 안전사고 예방법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안전교육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제공

- 각 지역 사다리차연합회 등 사용자 요청에 따라 교육장소, 교육 프로그램, 강사 지원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단계에서 리프트 안전교육 신설

○ 고가사다리차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만으로 운행과 작업이 모두 가능하므로 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에 관련 내용 반영

- 교통안전체육교육 중 실기교육 과정에 탑재장비 취급, 안전에 관한 교육을 포함

※ 필기시험(CBT TEST) : 80문항 80분(합격률 60% 내외)

※ 교통안전체험교육 : 실기 위주로 총 16시간(이론 5시간, 실기 11시간)

〈개선(안) 예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별표 1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1)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300분
	〈	중 략	〉
	바. 화물취급 실습	올바른 화물취급(상하차 및 적재) 요령 실습 체험	60분
	사. 탑재장비 취급실습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	60분 〈신설〉
	아. 종합평가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120분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안전검사 제도 내실화	○ 고가사다리차 차량 정보 공동 활용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	’16. 6.
	○ 리프트 안전검사의 체계적 관리 -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 철저 ※ 공동전산망 연계 후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	’16.12.
자동차검사와의 연계로 사용자 불편 개선	○ 자동차검사 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검사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16.12.
	○ 자동차검사 단계에서 안전검사 미수검 차량 제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6.12.
고가사다리차 안전교육 강화	○ 고가사다리차 신규 취득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신규 취득자 일정교육 실시 - 사용자 요청시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16. 6.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단계에서 리프트 안전교육 신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정비(’16. 12.) 교육실시(’17. 6.)

참고자료 1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사다리차 안전검사)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⑨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年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7.25., 2013.6.12.>

[전문개정 2009.2.6.]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운송 종사자격)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규칙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전문개정 2010.12.29.]

[제목개정 2013.7.11.]

[별표 1의2] <신설 2013.7.11>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조의4제2항 관련)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 이론교육	소양교육	1)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2)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 3)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300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1)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 2) 슬라롬(Slalom)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	150분
	나. 긴급제동	1) 제동특성 이해 2) 적재량(중량초과)에 따른 제동거리 실습	90분
	다. 특수로 주행	화물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노면(빨래판로, 장파형로)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 추락 등 체험	60분
	라. 위험예측 및 회피	1)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 2) 위험회피 요령 체험 3) 과적의 위험성 체험	90분
	마. 미끄럼 주행	미끄러운 곡선도로 주행 시 화물자동차의 횡방향 미끄러짐 특성 및 속도의 한계 체험	90분
	바. 화물취급 실습	올바른 화물취급(상하차 및 적재) 요령 실습 체험	60분
	사. 종합평가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120분

참고자료 2		사다리차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5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32	사다리 붐 조립체	가. 사다리 붐, 헤드 가이드, 연장베드 등의 사다리붐 조립체는 체결용 볼트, 너트는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흔들림이나 틀어짐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지지되어 있을 것 나. 사다리붐 조립체는 평행도가 유지되고 운반구와 균형이 맞을 것 다. 사다리 레일 연결부 좌우 어긋남을 1.5밀리미터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을 것 라. 사다리 붐 조립체의 마모는 원래 규격 두께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마. 사다리 붐의 기복ㆍ신축ㆍ회전운동은 자동차 기관의 동력 또는 이에 의한 유압으로 하고 정상 작동될 것 바. 사다리 붐은 전도 방지를 위해 축소되거나 굽혀지는 운동이 자동적으로 유지될 것(아웃트리거가 최대 전개위치에서만 리프트가 작동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붐의 최대 작동속도에서 승강은 초당 0.4미터 선회는 초당 0.7미터(사다리 붐 바깥 끝부분에서의 수평속도) 이내일 것 아. 사다리 붐 끝단의 완충장치는 변형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자. 사다리 붐 구동시스템은 사다리 붐의 불시작동이 되지 않을 것 차.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또는 벨트가 파단될 경우에는 사다리 붐이 자동적으로 정지될 것 카. 동력식 및 수동식 구동장치가 2개 이상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터록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것
33	턴 테이블	가. 턴 테이블은 견고히 지지되고 흔들림 등이 없이 정상 작동될 것 나. 조작레버나 조작버튼에서 손을 떼면 자동으로 정지될 것
34	아웃트리거	가. 슬라이드는 균열 및 변형이 없을 것 나. 로크의 작동상태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록크 핀은 균열 및 변형이 없을 것 다. 잭(jack)은 상하 작동이 이상이 없고 마모, 변형, 균열이 없을 것 라. 유압실린더는 내외부로 기름의 누설이 없고 변형 등 이상이 없을 것 마. 유압 조작 밸브는 작동이 원활하고 기름의 누설이 없을 것 바. 아웃트리거 하부 프레임 각부의 볼트, 너트는 풀림이 없을 것 사. 풋 조립체는 마모, 변형, 균열이 없어야 하고 핀은 정확하게 고정될 것 아. 유압호스 및 배관은 기름의 누설이 없을 것 자. 아웃트리거 조작대에 설치되어 있는 수평계는 파손 등이 없고 정확하게 지침되며 흔들림이나 떨림이 없을 것 차.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 전개위치에 있지 않으면 (발이 지면에 닿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사다리 붐 및 운반구가 작동되지 않을 것 카. 사다리 붐 및 운반대가 차량 주행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아웃트리거가 작동하지 않을 것
35	운반구	가. 운반구 조립용 볼트, 너트 등은 풀림방지조치를 하고 풀림 등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나. 운반구 난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운반물의 낙하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낙하방지장치는 손상, 변형이 없이 적정 기능이 유지될 것 다. 운반구의 자동낙하방지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라. 운반구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마.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 롤러의 마모는 원래 규격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손상 및 이탈되지 않을 것 바. 운반구 등에는 적재하중이 표시되어 있을 것
36	동력 인출장치	가. 동력인출장치는 흔들림 등이 없이 정상 작동될 것 나. 동력인출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 표시등 등의 표시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37	윈치	가. 윈치 앵커의 고정에 풀림, 변형이 없을 것 나. 윈치에 설치된 운반구 및 사다리 붐의 움직임을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는 적정한 제동력을 가지고 정상 작동될 것
38	도르래 등	가. 도르래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도르래 지지대의 용접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은 견고하게 고정될 것 다. 회전상태가 원활할 것 라. 도르래 본체는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을 것
39	드럼	제21호에 따름
40	와이어로프	제14호에 따름
41	전기배선	전기배선은 손상, 단선, 절연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접속부(또는 단자부)의 내부는 부식, 소손 및 풀림이 없을 것
42	조종장치	가. 조작 부분의 명칭 및 조작내용의 표시가 명확할 것 나. 무선 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는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 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않을 것 다. 유선 및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하여 동시조작에 의한 작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 라. 지정된 원격제어기 이외의 신호에 의해서는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을 것 마. 펜던트스위치는 작동상태가 적정하고 케이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을 것
43	방호조치 등	가. 타력에 의해 사다리 붐에 회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회전방지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나. 유압 파이프 등이 파손되는 경우 각 유압부품의 유압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 등은 정상 작동될 것 다. 아웃트리거 시스템이 완전히 설치될 때까지 사다리 지지대로부터 사다리 붐의 작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어장치 및 경보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라. 아웃트리거 잭의 하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와 경보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마. 사다리 붐이 최대 신장 시 사용한계 도달 직전 자동감속 및 자동정지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바. 사다리 붐 및 운반구가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될 것
44	비상 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동력을 차단하여 리프트의 작동이 정지될 것
45	권과 방지장치	가. 운반구가 사다리의 하부 완충장치에 도달하기 전에 안전하게 정지될 것 나. 운반구가 과상승 시 사다리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정지될 것
46	과부 하방지장치	적재하중의 1.1배 초과하중 적재 시 경보장치가 작동될 것
47	작동시험	제16호에 따름

[별표 3] 리프트의 검사기준(제8조 관련)

참고자료 3		사다리차 작업 중 작업자 안전사고 사례

이삿짐 사다리차 운반구에서 옷걸이 빼던중 추락

◈ 사고발생 개요

❍ 00익스프레스 소속 피재자 이00는 경남 소재 원룸 이사를 위해 3층 베란다 밖 사다리차의 운반구 위에서 작업 중 운반구 보조판 사이에 끼인 옷걸이를 빼내려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

◈ 사고관련 상황도

◈ 사고발생 원인

❍ 추락 위험이 있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

- 운반구의 운반물 낙하방지판이 펼쳐져 있는 등 추락위험이 있는 운반구에 탑승       하여 작업을 수행(옷걸이를 빼내려는 작업)하였음

❍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 9.5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운반구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추락예방

또는 추락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미지급(미착용).

❍ 리프트 안전검사 미실시.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필하여야 하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

◈ 동종사고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제한 조치.

- 운반구의 운반물 낙하방지판이 펼쳐져 있는 등 추락위험이 있는 운반구에는 작업자가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작업자에게 주지.

O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추락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자에게는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작업 중 상시 착용토록 조치.

O 리프트 안전검사 실시.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검사 실시

이삿짐 사다리차 짐칸에서 냉장고 운반중 추락

◈ 사고발생 개요

❍ ㈜00이사 소속 피재자 송00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 이사를 위해 2층 베란다 밖 사다리차의 운반구 위에서 냉장고를 내리는 작업 중 운반구에서 떨어져 사망

◈ 사고관련 상황도

◈ 사고발생 원인

❍ 사다리 지지 상태 및 운반구 위치 부적절

- 이사짐운반용 리프트 사다리 붐은 건물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지지하여 측면으로 미끄러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측면에 경사지게 설치되어 운반구 위치가 건물에서 약 60∼70cm정도 떨어져 위치되었음.

❍ 추락위험 있는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 추락

- 운반구 승강에 의한 추락위험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운반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4.5M 높이의 운반구에 탑승 작업 중 추락

◈ 동종사고 예방대책

❍ 사다리 적절한 보조받침대 설치

- 이사짐 운반용 리프트 사다리 붐은 건물에 대하여 직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보조 받침대를 설치하여 직각으로 유지하고 운반구가 건물에 밀착되도록 하여야 함.

❍ 운반구 탑승 및 출입금지

- 운반구 승강에 의한 추락위험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운반구에 탑승 및 출입을 못하도록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