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509호

의  안  명  장애인교사 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

대상기관 교육부

의결연월일  2014. 12. 22.

주    문

｢장애인교사 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2월  22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장애인교사 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

2014.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일반 현황	02

Ⅲ. 문제점 분석	04

□ 장애인교사 보조인력 지원 세부운영 규정 미비	04

□ 장애인교사 전보제도 운영과정의 배려 부족	05

Ⅳ. 제도개선 방안	6

□ 장애인교사 보조인력 지원절차 명확화	06

□ 장애인교사 전보유예 규정 명시	06

Ⅴ. 조치 사항	7

[붙임] 관련법령	8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속 편의증진을 위하여 모든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구나 보조인력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장애인보조기구, 보조인 배치 등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일부 장애인교사들은 정부의 편의제공 지원에서 소외

○ 사고･질병 등으로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교사들의 경우 보조인력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

※ 장애인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조인력 지원 요청(’13.12월 국민신문고)

○ 장애인교사들은 신체적 결함에 따른 낯선 환경 적응이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정상인과 동일하게 전보제도 운영

※ 장애인교사들이 낯선 근무 및 생활환경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사 전보제도의 탄력적 운영(전보유예) 요청(’13.12월 국민신문고)

□ 따라서 장애인교사들이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조인력 지원, 전보유예 등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현황

□ 장애인교사 및 보조인력 현황

○ ’14년 전국적으로 장애인교사는 3,454명으로 전체 교사의 약 1% 수준

※ 장애인교사 보조인력 배치(총 26명) : 서울(14), 대구･인천(3), 경기･충남(2), 대전･부산(1)

<2014년 초･중･고 장애인교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교사	장애인 교 사	비율 (%)	구분	전체 교사	장애인 교 사	비율 (%)
서울	46,330	560	1.21	강원	12,752	168	1.32
부산	19,677	214	1.09	충북	11,358	153	1.35
대구	13,454	162	1.20	충남	15,097	148	0.98
인천	17,572	207	1.18	전북	12,561	208	1.66
광주	09,165	096	1.05	전남	14,560	109	0.75
대전	10,185	177	1.74	경북	22,494	255	1.13
울산	08,761	145	1.66	경남	22,480	283	1.26
세종	01,353	013	0.96	제주	04,357	058	1.33
경기	76,324	498	0.65	계	318,480	3,454	1.08

□ 장애인교사 보조인력 지원 법적근거

○ 사용자는 장애인교사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및 보조인 등의 편의제공 의무 규정

※ 법적근거 규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제4조(근무환경 조성)

□ 장애인교사 등에 대한 전보제도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를 위해 매년 전보계획 수립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 인사관련법규 및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원칙 수립

- 해당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 교사 전보시기 : 매년 3월, 9월

○ 전보 유예 근거규정(교육공무원 임용령)

-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등의 전보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전보 유예 가능

※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

※ 근거 규정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인사교류)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제2장(교육공무원 임용일반)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등｣ (17개 시･도교육청)

Ⅲ. 문제점 분석

□ 장애인교사 보조인력 지원 세부운영 규정 미비

○ 현재 장애인교사 보조인력의 자격기준 뿐만 아니라 지원절차, 업무범위 등 세부 운영방안 미비로 보조인력 지원 곤란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인력 지원 등과 관련 편의제공 의무만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기구 및 보조인력의 배치는 의무사항이고, 교사의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도 교원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은 보조기구 및 보조원 배치 등과 관련된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포함한 운영방안 강구 필요(‘13. 5월 교육부 공문)

○ 특히, 사고･질병 등으로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교사들의 경우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 부족

※ ’11년 등록장애인 252만명 중 사고·질병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90.5%이며 후천적 장애발생비율은 (’05) 89.0% → (‘08) 90.0% → (’11) 90.5%로 지속적 증가(‘11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조사자료)

▪ 중증장애교사들이 신규 임용되는 경우 보조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열의를 펼 수 없는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장애교사들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제도를 의무규정화 할 필요(‘13.10월 국민신문고)

▪ 장애인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교사 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인력지원 제공 필요(‘13.12월 국민신문고)

□ 장애인교사 전보제도 운영과정의 배려 부족

○ 교사의 전보 등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인사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일선 현장의 필요성 인식 부족

※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청장 등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보 유예 가능(교육공무원 임용령)

○ 장애인교사들의 경우 낯선 환경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나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정상인과 동일하게 전보제도 운영

-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교사에 대하여 별도의 전보유예 없이 인사조치

※ 17개 시･도의 일반 중등학교의 경우 4개 학교에서만 장애3급 이상의 장애인교사에 대하여 전보유예를 인사규칙 등에 명시(’14.10월 위원회 실태조사)

<장애인교사에 대한 전보유예 현황(일반 중등)>

구 분	장애등급	전보유예 기간
A시	장애 3등급 이상	1년 유예
B시	장애 3등급 이상	2년 유예
C시	장애 2등급 이상	3년 유예
D시	장애 2등급 이상	4년 유예

▪ 장애인 교사로서 학교를 옮길 경우 발생하는 교통 불편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 만나게 되는 동료교사 및 주위의 편의시설 적응하기도 쉽지 않으니 전보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12. 1월 국민신문고)

▪ 중증장애인 교사의 경우 인사규정에 예외를 두어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함. 시·군 교육청별로 순환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시각이나 지체장애가 있는 교사의 경우 장거리 출퇴근이나 새로운 학교의 공간에 적응에 어려움이 크니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 요청(‘13. 6월 국민신문고)

Ⅳ. 제도개선 방안

□ 장애인교사 보조인력 지원절차 명확화

○ 장애인교사의 보조인력 운영 기준 마련

※ (예시) 장애인교사의 보조인력 신청절차 등

□ 장애인교사 전보유예 규정 명시

○ 장애인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보 유예가 가능하도록 세부규정 마련

- 장애인교사가 전보 유예 요청 시 해당 교사의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학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보유예 기간 등을 결정

Ⅴ. 조치사항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교육부

□ 권고대상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장애인교사 보조인력 지원절차 명확화	◦ 장애인교사의 보조인력 운영기준 마련	’15.6 월
장애인교사 전보유예 규정 명시	◦ 장애인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보유예가 가능하도록 세부규정 마련 - 장애인교사가 전보유예 요청시 해당교사의 장애의 유형과 정도, 학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보유예기간 등을 결정	’15.6 월

붙임		관련 법령 및 규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ㆍ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3(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ㆍ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3.3., 1982.3.11., 2005.4.15.>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3.11., 2011.10.25.>

④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신설 1978.2.9., 1982.3.11.>

⑤ 공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