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74 호

의  안  명  경찰 직무수행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대상기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4.  11.  24.

주    문

｢경찰 직무수행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1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경찰 직무수행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2014.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1Ⅱ. 경찰청 청렴수준	2

Ⅲ. 제도개선 세부과제	5

① 풍속업소 단속정보 사전 누설 및 부실 단속 방지	5

② 경찰협력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	8

③ 조사·수사업무 관련 변호사 소개 관행 개선	11

④ 영화소품용 총기수입 관리 강화	13

⑤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방지	16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9

Ⅰ		추진 배경

<기관협업 제도개선 추진관련 대통령 말씀>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부처 간 협업이 가장 중요, 실질적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것(‘13. 4. 30, 국무조정실․권익위 업무보고)

▪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 정부에 대한 평가의 잣대, 경찰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주기 바람(‘14. 10. 21, 경찰의 날 축사)

□ 최근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소통체제 구축을 강조

※ 국정과제 134. 국민중심서비스 정부 3.0 구현(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소통체제 구축)

□ 권익위는 경찰청과 업무협약(‘14.1.27)을 체결하여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협업 추진

○ 경찰청은 국민 최접점 법 집행기관이나, ‘11~’13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인 상태

-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중 국민 접점 업무인 유해업소 지도단속, 일반 수사․조사, 교통 지도단속․사고조사업무의 청렴도 저조

※ 수사․단속․규제기관 중 경찰 청렴도 순위 변화(순위 / 전체 기관수) : ’11년(11/13) → ’12년(14/14) → ’13년(14/14)

○ 경찰 내부에서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인식 차이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미흡

※ ’13년 경찰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청렴도는 8.16(3등급), 외부청렴도는 7.18(5등급)으로 나타남

□ 따라서, 권익위의 제도개선 노하우와 경찰청의 청렴도 향상 의지․노력을 결합하여 경찰분야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협업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업무협약 체결(1월), 과제 선정 실무협의회(3월), 실태조사(4~6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양 기관 상시협의(7~10월), 전문가 자문(10월)

Ⅱ		경찰청 청렴 수준

1. 경찰청 청렴도 향상 추진 현황

□ 청렴도 추진 체계

○ 경찰청 차장 주재로「청렴도 향상 TF」운영, 컨트롤 타워 구축

구성 체계(본청)

차장(팀장)

감사관

생안국장

수사국장

교통국장

경무국장

대변인

※ 청렴도 향상 TF에서 중점 추진과제 및 국민제안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상황 점검

○ 청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에 청렴전담반 설치(경감 2명), 각 지방청(16개)·경찰서(250개)도 본청에 준한 TF 구성(총 1,362명)

※ 경찰청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과제, 자체 추진 과제 등 발굴·추진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노력

○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외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훈령·예규 제정, 운영

※ 시민감찰위원회 운영규칙,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규칙 등 10건

○ 청렴도에 대한 전 조직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청렴도 측정 대상을 16개 지방청 전체로 확대(’13년)

○ 지방청별·기능별 청렴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 추진, 평가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평가요소화 하여 성과평가 반영(’14년)

※ 치안성과평가 지휘관 가점평가에 청렴도 반영, 일선 지휘관의 관심도 제고

○ 전 직원 대상 직급별 청렴도 향상 방안 등 맞춤교육 실시 및 타기관 청렴우수사례 도입․전파(’14년)

※ 청렴전담 강사 ‘청렴나누미’ 양성을 통한 청렴교육 상설화(청렴나누미 40명 양성, 전국 경찰관 대상 543회, 7만 6천여명 교육 실시), 서울시 등 청렴우수기관 방문, 우수시책 벤치마킹(8회)

○「청렴문화 공모전」,「청렴동아리」등 다양한 현장 참여형 청렴 정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내부 청렴공감대 조성(’14년)

※ 전국 277개 청렴동아리 회원 25,212명 활동 중(민간위원 1,374명 포함)

2. 청렴도 측정 및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경찰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인 상태

- 특히,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내부청렴도의 수준에 비하여 외부국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수준이 더욱 미흡

○ 일반국민들의 경찰분야에 대한 부패수준 평가인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3.96점으로 행정분야 11개 중 8위 차지

※ 소방분야가 6.56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경찰분야에 대하여 ‘매우부패’ 10.1%,  ‘부패’ 35.3%, ‘보통’ 41.0%, ‘매우청렴’ 0.9, ‘청렴’ 13.1%로 응답(2013년 일반국민대상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경찰청 청렴도 추이>	<경찰분야 부패인식 수준>

○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중 국민 접점 업무인 유해업소 지도단속, 일반 수사․조사, 교통 지도단속․사고조사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편

<최근 3년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5대업무 청렴도 추이>

3. 경찰청 부패공직자 정보 분석

○ 경찰청 제공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총 291명이며, 주된 부패유형은 뇌물, 향응 수수임(69.4%)

(단위 : 명)

총계	뇌물, 향응수수	공금횡령	회계법령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서위․변조	기타
291	202	30	25	18	6	10
(100%)	(69.4)	(10.3)	(8.6)	(6.2)	(2.1)	(3.4)

○ 부패행위 발생분야는 대국민 접촉이 많은 지도단속․수사 업무에서 주로 발생하며(81.4%), 다음으로 예산․회계(12.7%) 및 인사업무(1.7%) 순

※ 또한, 계급별로는 국민과 밀접한 치안실무를 담당하는 경사 직급에서 124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107명(36.8%), 경감 24명(8.2%)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명)

총계	지도단속, 수사	예산 회계	인사	계약 공사	기타
291	237	37	5	5	7
(100%)	(81.4)	(12.7)	(1.7)	(1.7)	(2.4)

Ⅲ		제도개선 세부과제

1		풍속업소 단속정보 사전 누설 및 부실 단속 방지

□ 현 황

○ 경찰은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풍속업소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점검 실시

※ 전국 풍속업소는 178,452개소이며, 총 53,575건을 단속(’12년 기준)

< 풍속업소별 위반유형(예시) >

구분	위반유형(예시)
유흥주점	무허가․정지중 영업, 청소년 종업원․접대부 고용, 청소년업소 출입, 윤락․음란 행위, 영업시간 제한, 업소 내 도박,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
단란주점	무허가․정지중 영업, 선량한 미풍양속 해치는 영화․음반․비디오 상영, 시설․ 구조변경, 위생교육 미이수, 접대부 고용, 풍속업소 등에 직업소개 등
일반음식점	미신고․정지중 영업, 접대부 고용, 청소년 접대부 고용, 청소년에 주류 제공, 특수조명장치, 자동영상 반주기 설치, 음향시설 이용, 업소 내 도박 등
노래연습장	무등록 영업, 주류판매․제공, 주류반입 묵인, 정지․폐쇄 조치 후 영업, 접대부 고용․알선, 호객행위, 성매매 알선․제공 등
게임제공업	무등록영업, 등급필증 미부착, 게임기 개․변조, 청소년게임장에서 이용불가게임기 제공, 사행행위, 환전행위, 미등급 분류 게임물 제공, 영업시간 제한 등
이용업	미신고․정지중 영업, 윤락․음란 행위, 윤락․음란 알선․제공, 영리목적 무자격 안마, 별실 등 유사시설 설치 등
숙박업	윤락․음란 알선, 미성년혼숙장소 제공, 도박․사행행위 묵인, 정지중 영업, 요금표․신고증 미게시, 청소년 고용

□ 문제점

○ 금품 수수 등을 대가로 경찰이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부패 사례 빈발

- 심지어 업소의 법령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신고정보를 누설하는 경우도 발생

※ 불법게임장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게임장 업주에게 게임장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14. 2월, 언론보도)

※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112신고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고내용을 알려준 경찰이 구속기소(’14. 5월, 언론보도)

- 단속만 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경우 업주는 단속 정보 획득을 위한 금품 제공 등 부패 유인 상존

○ 단속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업주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고 단속 결과를 무마하는 등의 부조리 발생

※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적발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김모 경위 등 3명의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14. 1월, 언론보도)

※ 게임장 단속무마를 대가로 ‘12년 8월부터 ’13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 현금, 접대, 여행경비 등 7천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관 A씨가 검찰에 기소됨(’14. 4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지도․단속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대상업소 업주와의 부적절한 사적접촉 금지, 공무상 접촉시 직속상관에게 사전․사후 신고 의무화 등

- 업무 담당자와 단속대상업소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화

* 친인척, 학연, 지연 등의 관계가 있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 지시 공문에 의해 시행되고 있던 사항을 행동강령에 규정하여 규범력 강화

○ 수사․단속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경찰청에서 시행중인「부패 One Strike Out 제도*」의 적용대상에단속․수사정보 유출 징계전력자도 포함하여 주요부서 보임 원천 차단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관서장․수사․단속․감사․예산․인사 등 주요 보임 배제

2		경찰협력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

□ 현 황

○ 지방경찰청 및 경찰관서 주체로 다양한 협력자를 모집․구성하여 치안에 협력하기 위한 경찰협력단체 운영

- 지역사회의 범죄, 위험요인, 무질서 등을 경찰과 지역주민 간 협조체계를 통하여 해결하는 공동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

< 주요 경찰협력단체 현황 >

협력단체	설치목적	설치근거
지역치안협의회	자치단체, 지역주요 기관, 시민단체 등 지역치안문제 공동대응	각 자치단체별 조례
경찰발전위원회	치안정책 수립 및 경찰행정 발전도모 민․경 협력체계 구축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참여 공동안전망, 지역안전활동 강화	매년 4월 정비지침 하달
인권위원회	인권침해 감시, 인권경찰상 정립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전․의경어머니회	전․의경 위문․격려 봉사활동, 친선도모	-
보안협력위원회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계층 상담, 지원	보안협력위원회 운영지침
외사협력자문위원회	외국인 관련 치안정책 수립 및 지원	경찰청 외사협력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녹색어머니회	유치원, 초등학교 등하교 지원 등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계몽 활동	사단법인 녹색어머니 중앙회 정관
모범운전자회	출퇴근 교통보조근무 및 교통 안전캠페인 전개 등 선진교통질서 문화 정착	사단법인 전국모범 운전자연합회 정관

□ 문제점

○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력단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이나 지침이 미비하여 경찰관과 유착관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

- 개별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촉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비밀준수, 업무관여․이해충돌 방지 등의 의무규정 미비

< 주요 경찰협력단체 의무규정 유무(예시) >

협력단체	비밀준수	업무관여금지	알선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규정 (제척, 회피, 기피)
경찰발전위원회	○	○	○	X
인권위원회	X	X	X	○
외사협력자문위원회	○	X	X	X

○ 경찰과 협력단체 소속 회원간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 빈발하면서 경찰업무 수행의 공정성 저해

※ ’11년 일산경찰서장은 경찰발전위원회 고문의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 가격에 관사로 사용. 아파트 소유주는 청부폭력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음(’14. 3월, 언론보도)

※ 경찰간부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받고자 경찰협력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음. 경찰협력단체와 경찰의 유착관계가 해소되도록 제도개선 필요(’14. 7월, 국민제안)

□ 개선방안

○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의무 위반시 해촉 의무화 규정 마련

※ 경찰협력단체 금지행위 사항(예시)

▪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 경찰이 경찰협력단체 위원으로부터 금전차용, 금품․향응수수,  편의를 받아 업무수행에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

※ 경찰협력단체 소속 위원 등은「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으로 금전차용, 금품․향응․편의 수수를 하지 않도록 규정 마련

3		조사․수사 업무 관련 변호사 소개 관행 개선

□ 현 황

○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은 수사중인 사건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특정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됨

- 변호사나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유치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할 수 없도록 규정

※ 「변호사법」제35조(사건 유치목적의 출입금지 등),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제37조(직무취급자등의 사건 소개 금지)「범죄수사규칙」제58조(변호인의 선임)

□ 문제점

○ 일부 경찰들이 사건 당사자 등에게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있는 특정변호사를 소개하는 사례 지속 발생

※ 인천서부경찰서 A경위는 피의자에게 소속 경찰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무사 사무장을 통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음(’11. 8월, 언론보도)

※ 담당경찰이 고소사건 피의자에게 전직경찰이 사무장으로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종용하여 민원 제기(’13. 3월, 국민신문고)

※ 인천지역 일부 변호사 사무장들은 대부분 전직 경찰관 출신들로 경찰서를 수시로 드나들며 현직 경찰관들에게 접근, 변호사 선임 청탁활동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 시급(’13. 2월, 언론보도)

○ 사건소개 대가로 금품수수, 사건관련 정보유출, 수사 편의 등 부패행위 발생

※ 경찰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건처리방향을 알려주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구속(’12. 12월, 언론보도)

※ 청주 흥덕경찰서 A경사는 모 주차장에서 사건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사건과 상해사건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변호사 선임 대가로 5천만원을 건네받음(’12. 5월, 언론보도)

※ 부천소사경찰서 모지구대 A경사는 마약사범에게 범죄수배 여부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를 받음. A경사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편의제공 대가로 받은 1천만원을 되돌려줌(’11. 11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피신고자, 피의자 등에게 법률지원 기관 정보를 제공하여 변호사 소개 관련 경찰관 개입 사전 차단

※ ‘출석요구서 안내문’ 또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 변호인의 조력 관련 기관 정보 제공(예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

4		영화소품용 총기수입 관리 강화

□ 현 황

○ 총포·화약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번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권총․소총 및 기관총을 제외한 총포류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총포) ①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는 다음 각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1. 총

가. 권총(기관권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소총

다. 기관총(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에 한하며, 기관권총을 제외한다)

(생  략)

타.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소총 및 기관총을 제외한다) 및 그 부품과

화공품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권한

3. (생  략)

○ 영화소품용 총기는 법령 분류기준 상 “기타 뇌관원리를 이용한 장약총”으로 분류되어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수입 허가

※ 총기 수입허가 신청 → 경찰서․지방경찰청 허가 결정 → 신청세관 총기 도착 → 이동 → 총기안전협회 검사 → 이동 → 관할경찰서 영치 → 필요시 사용 대출 → 영화촬영종료 후 반납

< 총기허가․ 수입절차 >

신청인		경찰서 (총포·화약 담당부서)		지방경찰청 (총포·화약 담당부서)		세관		총포화약 안전기술 협 회		경찰서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입 허가신청 (성능, 용도, 사용방법설명서 각 1부)	⇨	신청서 접수 신원 ․ 전과 조회 구비서류 확인결재	⇨	이송서류 접수 확인 ․ 결재 (지방경찰청장)	⇨	수입허가 물품인수	⇨	총기안전 성능검사 실시	⇨	영치 보관 (필요시 사용대출)

□ 문제점

○ 영화소품용 총기는 실제 사격이 가능함에도 ‘기타 뇌관원리를 이용한 장약총’으로 분류되어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수입허가

※ ’09년 영화 ‘실미도’ 촬영에서 사용된 총기는 총구를 막은 어댑터장치만 제거하면 실제 사격이 가능한 총으로 검증(’09. 5월, 언론보도)

○ 수입 신청한 내용(총기의 수량, 성능, 용도 등)과 실제 수입된 총기 일치 여부 확인시스템 미비

※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에서 총기 안전검사 실시시 수입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음

○ 수입총기가 세관도착에서 성능검사 기관, 경찰서 무기고 영치까지 허가관청에서 총기류 이동상황 점검을 하지 않아 불법 유출 우려

○ 영화소품용 총기는 ‘촬영 후 반출’을 조건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나 수입기간 종료후 재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미비

□ 개선방안

○ 영화소품용 총기에 대한 별도분류 규정 마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에 소품용 총기 별도 규정

○ 영화소품용 총기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 마련

- 수입 총기 세관도착, 성능검사 기관 이동 및 검사, 관할 경찰서 무기고 영치, 사용대출, 재입고, 반출 확인까지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관세청, 경찰청, 총포안전기술협회)

- 수입업자가 당초 신청한 내용대로 실제총기가 반입되었는지 유관기관별로 확인하여 상호 통보하는 규정 마련

5		개인정보 무단조회 ․ 유출 방지

□ 현 황

○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경찰청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보유 부서장의 사전승인(서면) 또는 사후보고를 거쳐 개인정보 조회

※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분야별 책임자의 지정),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조회 조회 및 이용), ｢온라인조회 사용권한 관리지침｣

□ 문제점

○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지인들의 민사해결 목적의 청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빈발

※ 지인의 주소지를 찾기 위해 주민조회를 하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알려준 것이 적발(’14. 10월, 언론보도)

< 개인정보 사적조회․유출 유형 및 종류 >

(자료제공 경찰청 ‘14. 10월 / 단위 : 명)

연도별	계	유 형		종 류
		사적조회	유출	주소조회	수배여부	전과등	차적․면허
2009년	15	2	13	6	5	2	2
2010년	14	7	7	5	6	1	2
2011년	39	20	19	32	4	2	1
2012년	165	141	24	139	16	1	9
2013년	54	33	21	31	12		11
계	287	203(70.7)	84(29.3)	213(74.2)	43(15.0)	6(2.1)	25(8.7)

○ 업무상 중요정보인 수사․수배정보를 유출하여 범인검거를 어렵게 하거나, 사건 관련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 인천경찰청 A경사는 조직폭력배에게 수배기록을 유출하여 파면, 서울경찰청 B경사는 수배여부를 조회하여 알려줘 해임(’14. 6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성매매업자에게 신고자의 성별,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을 보내 준 경찰 장모(45)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과 벌금 1000만원 선고(’14. 10월, 언론보도)

○ 개인정보의 무단조회의 경우에도 범죄와 연결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대부분 경징계를 받아 처벌의 실효성 미흡

※ A 경위는 청첩장을 보내기위해 100명의 신상정보를 조회하여 견책, B경감은 카드회사 직원의 부탁으로 카드 가입자 7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음 (’14. 10월, 언론보도)

○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사전승인 없이 조회하고 사후 보고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주로 발생

※ ’08년~’12년간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자 242명 중 96.7%인 234명이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였고, 83.5%인 202명이 지구대․ 파출소 근무(’13.10월, 박남춘 의원)

< 개인정보 사적조회․유출 징계현황 >

(자료제공 경찰청 ‘14. 10월 / 단위 : 명)

연도별	계	징 계 현 황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9	15	-	4	1	5	5
2010	14	1	2	2	7	2
2011	39	1	3	6	10	19
2012	165	3	4	4	36	118
2013	54	2	5	7	13	27
계	287(100)	7(2.4)	18(6.3)	20(7.0)	71(24.7)	171(59.6)

□ 개선방안

○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 규칙」개정

- 개인정보 조회 사용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 최소한 범위로 사용자에 따라 차등부여하고, 관리부서의 확인 감독 강화

- 개인정보 수집, 조회, 처리․활용, 유출시 대응방안 등 전 과정을 예규에 반영하여 규범력 강화

○ 개인정보 사전 승인 없이 조회시 조회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시스템 상 업무목적에 따라 조회사유를 선택하고, 해당 사유가 없을 경우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시스템 개편 및 관련 규정 마련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4. 11월

□ 대상기관  : 경찰청

□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풍속업소 단속정보 사전 누설 및 부실 단속 방지	◦ 지도․단속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대상업소 업주와의 부적절한 사적접촉 금지, 공무상 접촉시 직속상관에게 사전․사후 신고 의무화 등 - 업무 담당자와 단속대상업소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의무화 ◦ 수사․단속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15. 6
경찰협력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	◦ 부패 또는 이해충돌 유발 금지 행위마련 및 위반시 해촉 의무화 규정 마련 ◦ 경찰협력단체 구성원으로 인해 경찰의 업무수행 공정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 마련	‘15. 6
조사·수사업무 관련 변호사 소개 관행 개선	◦ ‘출석요구서 안내문’ 또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 변호인의 조력 관련 기관 정보 제공	‘15. 6
영화소품용 총기수입 관리 강화	◦ 영화소품용 총기에 대한 별도 분류 규정 마련 ◦ 영화소품용 총기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 마련 ◦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관세청, 경찰청, 총포안전기술협회)	‘15. 12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방지	◦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칙」개정 ◦ 사전승인 없이 조회시 조회사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 마련 및 시스템 개편	‘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