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73 호

의  안  명  경찰 복무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대상기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4.  11.  24.

주    문

｢경찰 복무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1월  24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경찰 복무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2014.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1Ⅱ. 경찰청 청렴수준	2

Ⅲ. 제도개선 세부과제	5

① 금품·향응 요구자 및 청렴의무 반복위반자 징계 강화	5

② 수사지휘 이의제기제도 실효성 강화	8

③ 경찰 공무원증 분실 및 미반납 관리 강화	10

④ 불용순찰차 공매 시 경찰표식 제거 표준화	12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5

Ⅰ		추진 배경

<기관협업 제도개선 추진관련 대통령 말씀>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부처 간 협업이 가장 중요, 실질적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것(‘13. 4. 30, 국무조정실․권익위 업무보고)

▪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 정부에 대한 평가의 잣대, 경찰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주기 바람(‘14. 10. 21, 경찰의 날 축사)

□ 최근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소통체제 구축을 강조

※ 국정과제 134. 국민중심서비스 정부 3.0 구현(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소통체제 구축)

□ 권익위는 경찰청과 업무협약(‘14.1.27)을 체결하여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협업 추진

○ 경찰청은 국민 최접점 법 집행기관이나, ‘11~’13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인 상태

-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중 국민 접점 업무인 유해업소 지도단속, 일반 수사․조사, 교통 지도단속․사고조사업무의 청렴도 저조

※ 수사․단속․규제기관 중 경찰 청렴도 순위 변화(순위 / 전체 기관수) : ’11년(11/13) → ’12년(14/14) → ’13년(14/14)

○ 경찰 내부에서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인식 차이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미흡

※ ’13년 경찰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청렴도는 8.16(3등급), 외부청렴도는 7.18(5등급)으로 나타남

□ 따라서, 권익위의 제도개선 노하우와 경찰청의 청렴도 향상 의지․노력을 결합하여 경찰분야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협업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업무협약 체결(1월), 과제 선정 실무협의회(3월), 실태조사(4~6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양 기관 상시협의(7~10월), 전문가 자문(10월)

Ⅱ		경찰청 청렴 수준

1. 경찰청 청렴도 향상 추진 현황

□ 청렴도 추진 체계

○ 경찰청 차장 주재로「청렴도 향상 TF」운영, 컨트롤 타워 구축

구성 체계(본청)

차장(팀장)

감사관

생안국장

수사국장

교통국장

경무국장

대변인

※ 청렴도 향상 TF에서 중점 추진과제 및 국민제안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상황 점검

○ 청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에 청렴전담반 설치(경감 2명), 각 지방청(16개)·경찰서(250개)도 본청에 준한 TF 구성(총 1,362명)

※ 경찰청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과제, 자체 추진 과제 등 발굴·추진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노력

○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외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훈령·예규 제정, 운영

※ 시민감찰위원회 운영규칙,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규칙 등 10건

○ 청렴도에 대한 전 조직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청렴도 측정 대상을 16개 지방청 전체로 확대(’13년)

○ 지방청별·기능별 청렴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 추진, 평가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평가요소화 하여 성과평가 반영(’14년)

※ 치안성과평가 지휘관 가점평가에 청렴도 반영, 일선 지휘관의 관심도 제고

○ 전 직원 대상 직급별 청렴도 향상 방안 등 맞춤교육 실시 및 타기관 청렴우수사례 도입․전파(’14년)

※ 청렴전담 강사 ‘청렴나누미’ 양성을 통한 청렴교육 상설화(청렴나누미 40명 양성, 전국 경찰관 대상 543회, 7만 6천여명 교육 실시), 서울시 등 청렴우수기관 방문, 우수시책 벤치마킹(8회)

○「청렴문화 공모전」,「청렴동아리」등 다양한 현장 참여형 청렴 정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내부 청렴공감대 조성(’14년)

※ 전국 277개 청렴동아리 회원 25,212명 활동 중(민간위원 1,374명 포함)

2. 청렴도 측정 및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경찰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인 상태

- 특히,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내부청렴도의 수준에 비하여 외부국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수준이 더욱 미흡

○ 일반국민들의 경찰분야에 대한 부패수준 평가인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3.96점으로 행정분야 11개 중 8위 차지

※ 소방분야가 6.56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경찰분야에 대하여 ‘매우부패’ 10.1%,  ‘부패’ 35.3%, ‘보통’ 41.0%, ‘매우청렴’ 0.9, ‘청렴’ 13.1%로 응답(2013년 일반국민대상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경찰청 청렴도 추이>	<경찰분야 부패인식 수준>

○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중 국민 접점 업무인 유해업소 지도단속, 일반 수사․조사, 교통 지도단속․사고조사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편

<최근 3년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5대업무 청렴도 추이>

3. 경찰청 부패공직자 정보 분석

○ 경찰청 제공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총 291명이며, 주된 부패유형은 뇌물, 향응 수수임(69.4%)

(단위 : 명)

총계	뇌물, 향응수수	공금횡령	회계법령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서위․변조	기타
291	202	30	25	18	6	10
(100%)	(69.4)	(10.3)	(8.6)	(6.2)	(2.1)	(3.4)

○ 부패행위 발생분야는 대국민 접촉이 많은 지도단속․수사 업무에서 주로 발생하며(81.4%), 다음으로 예산․회계(12.7%) 및 인사업무(1.7%) 순

※ 또한, 계급별로는 국민과 밀접한 치안실무를 담당하는 경사 직급에서 124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107명(36.8%), 경감 24명(8.2%)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명)

총계	지도단속, 수사	예산 회계	인사	계약 공사	기타
291	237	37	5	5	7
(100%)	(81.4)	(12.7)	(1.7)	(1.7)	(2.4)

Ⅲ		제도개선 세부과제

1		금품·향응 요구자 및 청렴의무 반복위반자 징계 강화

□ 현 황

○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과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 직무관련성, 금품․향응 등 수수 금액, 금품 등 대가에 따른 위법․부당 처분여부, 능동․수동성 여부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 처분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

구 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100만원 미만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1,000만원 이상					파면	파면

□ 문제점

○ 금품․향응을 요구했으나 수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적용 불가

-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

○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 능동적 부패행위이므로 더욱 엄정한 제재가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제재기준 미비

- 결과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의 발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제재 필요

※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김 모 경사를 구속(’13. 9월, 언론보도)

※ 해운대경찰서는 수사과 소속 경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을 적발(’13. 6월, 언론보도)

○ 반복적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미비

- 동일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한번 위반한 자와 반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동일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제재의 형평성 저해 우려

□ 개선방안

○ 금품․향응을 요구한 자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 금품을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의 징계기준에 의하여 처분토록 규정한 예

<(참고)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별표2 금전비위관련 징계양정기준표>

금액 비위유형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견책ㆍ감봉	감봉ㆍ정직 ㆍ강등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ㆍ강등	정직․강등 ㆍ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견책ㆍ감봉	감봉․정직ㆍ강등	정직․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 면
	능동	감봉․정직ㆍ강등	정직․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강등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 면
	능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 면

※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품을 요구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및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의 징계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 반복적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중제재 근거 마련

※ 위반 횟수가 많은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

<(참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 비고 :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수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음

2		수사지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강화

□ 현 황

○ 경찰공무원은 사건수사에 있어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경찰법」제24조(직무수행) 제2항,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5조(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 수사관련 이의제기 절차 >

주 체		1차 이의제기		2차 이의제기		3차 이의제기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	⇨	해당상관	⇨	경찰서장	⇨	지방경찰청장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의견)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	해당상관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 (경찰수사정책위위원회 의견)
경찰청 소속 경찰관	⇨	해당상관	⇨	소속 국장	⇨	경찰청장 (경찰수사정책위위원회 의견)

※ 경찰공무원은 3차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3차 이의제기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명하여야함(「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5조의 4)

○ 반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항

□ 문제점

○ 상위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적법성․정당성을 저해하는 지휘․감독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과 보고 등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상담을 요청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시의 취소․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함

○ 경찰청 훈령인「범죄수사규칙」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지휘명령계통 내에서 해당상관, 소속기관장 및 상급관서장까지 이의제기하도록 규정

※ 일선경찰이 이의제기를 한다하더라도 인사권자인 해당 서장에게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하므로 경찰 이의제기권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14. 2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1차 이의제기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시의 취소․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행동강령책임관이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선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경찰 공무원증 분실 및 미반납 관리 강화

□ 현 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경찰 공무원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을 발급

○ 2010년 이후 전국 경찰공무원증 분실신고는 3,988건으로 월평균 분실 71건 발생, 퇴직 시 미반납 사례도 206건(2013∼2014.8) 발생

< ‘10~’14.8월 경찰공무원증 분실신고 현황 >

(자료제공 경찰청 ‘14. 10월)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8월)	계
분실신고 건수	742	1,147	780	755	564	3,98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증 규칙>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증 관리 실태의 확인)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증 발급권자에 대하여 공무원증의 발급, 재발급 및 반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증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문제점

○ ｢공무원증 규칙｣에는 분실 시 신고 및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어 경찰의 공무원증 관리에 대한 유인이 부족

- 경찰 공무원증 분실 시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경고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재분실 시 별도 처벌규정이 부재

※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처분대장에서 경고기록을 말소

- 퇴직 공무원 또한 퇴직 시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하지만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불이익규정이 부재

○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경찰의 직무상 특성으로 인해 경찰 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

※ 연쇄살인자 유영철은 과거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공무원증을 이용, 미성년자를 성폭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을 사칭 (’04. 7월, 언론보도)

※ 주차단속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증 사본을 복사‧위조하여 약 3년 동안 지인들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06. 8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분실하거나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징계를 의결하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 관리 의식 제고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권한 및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할 경우 국민에 협조의무가 따르는 점 등을 고려

※ (개정안 예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제00조(공무원증의 관리)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증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분실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반납 퇴직자에 회수 방안 강구 및 별도 대장 작성‧관리

4		불용순찰차 공매 시 경찰표식 제거 표준화

□ 현 황

○ 내구연한(3년) 등으로 인해 불용품으로 결정된 순찰차는 ｢물품관리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매

※ 순찰차 : 112순찰차 및 교통 ‧ 고속순찰차

< 연도별 순찰차 공매 현황(경찰청)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예상)
공매대수	923	1,074	1,525	1,163

○ 불용순찰차 공매는 ①불용결정(지방청) ②불용승인(경찰청) ③감정평가(한국감정원) ④공매공고(On-Bid) ⑤낙찰의 절차를 거침

※ On-Bid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 시스템

< 불용순찰차 공매 절차 >

불용결정		불용승인		감정평가		공매공고		낙 찰
지방청에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불용결정	⇨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가능품에 대해 승인	⇨	한국감정원에서 불용순찰차의 가치 평가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On-Bid에 공고	⇨	낙찰자가 도장 등 경찰표식 제거

□ 문제점

○ 불용순찰차를 민간에 인도할 때 필요한 경찰표시도색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음

- 경찰표시도색 제거 등의 조치는 낙찰자 결정 후, ‘불용 관용차량 공매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

※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순찰차가 경찰 마크, 영문글자 등이 지워지지 않은 채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 (’13. 11월, 언론보도)

※ 공매로 팔린 순찰차들이 기존의 도색, 경찰 마크, 경찰서 표시 등이 남겨진 채로 중고차업체의 공터에 방치되고 있음 (’13. 5월, 언론보도)

< 도색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민간에 인도된 순찰차 >

○ 관련제도의 모호함으로 인해 불용순찰차 매각을 주관하는 경찰청에 따라 경찰표식 제거의 방식, 정도 등에 차이

- 관련규정인 ｢경찰장비관리규칙｣은 불용순찰차의 매각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순찰차의 어떤 부분(장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부재

※ 주로 경찰표식에 스프레이나 락카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파악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4조(교체대상차량의 불용처리) ④ 불용처분된 차량은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별로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폐차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을 할 때에는 경찰표시도색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색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순찰차가 공매를 통해 민간으로 인도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음

※ 경찰차 행세를 하며 고속도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2013∼2014년 동안 10여건에 달함 (’14. 7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 불용순찰차를 공매하는 경우 부착장비 회수 및 폐기, 경찰표시도색 제거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하는 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

- 제거하여야 할 경찰표식(물품포함)의 범위 및 완전한 제거 방법‧절차를 규정하여 경찰표식제거의 표준화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4. 11월

□ 대상기관  : 경찰청

□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금품·향응 요구자 및 청렴의무 반복위반자 징계 강화	◦ 금품․향응을 요구한 자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 반복적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중제재 근거 마련	‘15년 12월
수사지휘 이의제기제도 실효성 강화	◦ 수사지휘 이의제기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해당 지시의 변경․필요성 인정시 행동강령책임관이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마련	‘15년 6월
경찰 공무원증 반복 분실 및 미반납 관리 강화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의무를 부여 ◦ 반복적으로 분실하거나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징계를 의결하도록 조치 ◦ 미반납 퇴직자에 회수 방안 강구 및 별도 대장 작성‧관리	‘15년 6월
불용순찰차 공매 시 경찰표식 제거 표준화	◦ 제거하여야 할 경찰표식(물품포함)의 범위 및 완전한 제거방법‧절차를 지침․매뉴얼로 마련	‘15년 12월